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한국도자재단 경기도자박물관이 4월 23일까지 가족 대상 도자문화 프로그램 ‘땡그랑! 나눔을 담는 도자기 저금통’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2026 가정의 달 특별 프로젝트로, 체험 중심 교육을 넘어 나눔과 기부의 가치 교육으로 확장한 것이 특징이다. 가족 단위 참여를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과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참여 방식은 가족이 함께 도자기 저금통을 제작해 자율적으로 저금을 실천하고, 희망하는 경우 연말 기부까지 이어지는 구조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이 일상에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세부 일정으로는 4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말과 공휴일에 ‘도자 저금통 제작 체험’이 경기도자박물관에서 운영된다. 참여 대상은 2~5인 가족이며, 참가비는 가족당 2만 원이다. 완성된 저금통은 소성 후 참여자 가정으로 배송된다. 이후 6월부터 12월까지 각 가정에서 자율적인 저금 활동이 이어진다. 12월 20일에는 참여 가족을 경기도자박물관에 재초청해 저금통을 개봉하고 기부금을 전달할 예정이며, 기부는 사랑의열매(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해 진행된다. 기부 참여 가족에게는 당일 경기도자박물관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수원시 새빛민원실의 베테랑 공무원 제도는 수원시의 달라진 행정서비스를 대표한다. 시민 개인이 해결하기에 복잡한 행정 처리를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하며 삶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간접적인 변화를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원시 새빛민원실과 베테랑 공무원이 가져온 혁신을 확인해 본다. ◇특별한 민원 해결사 ‘베테랑 공무원’ 수원시 새빛민원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베테랑 공무원은 시민을 위한 특별한 해결사가 되기를 자처한다. 전쟁 당시 납북된 아버지의 흔적과 정보를 찾으려 했던 80대 시민을 도운 일은 개인의 문제를 해결한 미담 중 하나다. 시간이 많이 흘러 시민이 찾아내기 어려웠던 정보였지만 수원시 베테랑 공무원이 시민의 민원 후견인으로 나서 관련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은 시민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등 예우에도 진심을 더했다. 시민의 복잡한 상황을 단계적으로 정리하도록 도와 21개월만에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취득하도록 지원하고, 거동이 불편해 외부 소통이 막혀있던 청장년 시민의 이사를 돕는 등 해결하기 어려운 개인의 민원에 베테랑 공무원 융통성과 경험이 적극 활용되고 있다. 집단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동)이 8일 제4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매탄동 주민들이 원하는 복합문화체육시설과 주차장을 갖춘 영통구청 신청사를 2030년까지 건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배지환 의원은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통해 영통구청 신청사 건립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특히 「매탄 홀대론 공론화 및 영통구 신청사 건립 예산의 중기재정계획 반영 촉구」, 「주민 동의 없는 토지 매각 방식의 영통구청사 부지 개발 계획 검토 반대 및 공청회 촉구」, 「예산 확보를 위한 국가 공모 사업 참여 제안」, 「지방채 발행을 고려한 수원시 자체 예산 100% 투입」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고 제안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수원시가 추진 중인 ‘영통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와 관련해, 배 의원은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배 의원은 “2025년 수원 ‘영화지구’가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선정된 상황에서 정책적 형평성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가 ‘영통지구’를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연달아 선정할 가능성은 낮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화성특례시는 지난 7일 오후 2시 국립서울문화유산연구소(국가유산청 소속)와 ‘화성 마하리 고분군 학술발굴조사 위탁협약식’을 개최했다. 화성특례시는 마하리 고분군에 대한 발굴조사를 올해 1차 조사를 시작으로 5개년에 걸쳐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는 국가유산청의 예산 지원을 받아 본격적인 발굴조사에 착수한다. 화성 마하리 고분군은 백제 한성기 경기 남부 최대 규모의 고분군으로, 2003년 8월 29일 사적으로 지정된 이후 처음으로 본격적인 학술발굴이 이뤄진다. 이번 협약은 체계적인 조사와 보존·정비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이번 협약식은 화성시의 ▲ 백영미 국장(화성시 문화관광국), ▲정상훈 과장(문화유산과) 등과 국립서울문화유산연구소의 ▲최인화 소장(국립서울문화유산연구소), ▲도의철 실장(국립서울문화연구소 학예실), ▲정명환 과장(국립서울문화연구소 기획운영과) 등 각 기관의 관계자 9명이 모인 가운데 이루어졌다. 백영미 문화관광국장은 “이번 발굴조사를 통해 마하리 고분군 내 다양한 묘제의 분포와 주변 유적과의 관계를 명확히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바탕으로 고분군 권역과 일대의 역사적 가치도 체계적으로 밝혀질 것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타인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한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인정하는 '근로자 추정제'가 오는 5월 본격적인 입법 추진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이른바 '무늬만 프리랜서'처럼 낡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던 비정형 노동자들을 품어 안기 위한 든든한 제도적 장치다.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면, 과거 노동자가 스스로 힘겹게 입증해야 했던 근로자성을 앞으로는 사용자가 직접 증명해야만 한다. 입증의 무게 중심이 근본적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이처럼 노동 시장의 지형을 바꿀 중대한 변화를 목전에 두고, 일각에서는 제도의 적용 범위가 너무 모호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흘러나왔다. 퇴직금이나 연차 수당 등을 다루는 민사나 노동 사건을 구제하는 것을 넘어, 자칫 이 제도가 사용자의 형사 처벌을 판단하는 근거로까지 무분별하게 확대되는 것이 아니냐는 경영계의 짙은 불안감이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고 명확하다. 정부는 근로자 추정제가 결론적으로 볼 때 철저한 민사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라고 선을 그었다. 무엇보다 헌법이 굳건히 수호하는 무죄 추정의 원칙 등 기존의 엄격한 형법 체계를 존중하여, 이 추정 제도가 형벌 사항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2026년 병오년(丙午年)을 맞아 '삼균학회 제50회 정기학술대회'가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이번 학술대회는 (사)조소앙선생기념사업회, 조승래 국회의원실, (사)선우재가 공동 주최하고, 삼균학회와 삼균주의청년연합회가 주관하며, 국가보훈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사)한중문화협회가 후원한다. 이번 학술대회의 대주제는 “삼균주의 사상과 균등사회의 지평”이다. 삼균학회 조인래 이사장은 이번 학술대회가 단순한 기념행사를 넘어 삼균주의의 현대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심화되는 사회적 불균형 속에서 ‘균등’의 철학이 갖는 공공적 가치를 학문적으로 성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삼균학회는 반세기를 넘어 또 하나의 전환점에 서 있다. 그 사상적 연원은 해방 직후인 1947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1975년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고자 독립운동가들과 정치·경제·교육 분야 학자들이 뜻을 모아 학회를 재 창립했다. 초대 회장 노산 이은상 선생을 비롯한 1세대 학자들의 노력은 삼균주의를 단순한 역사적 이념이 아닌 오늘의 현실 속에서 재해석되어야 할 살아 있는 학문적 과제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n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미술관은 안산지역교육청과 연계하여 안산 관내 초등학생들을 위한 지역 특화 교육 프로그램 ‘방과후 미술관’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상반기(4~5월)와 하반기(9~10월)로 나누어 진행되며, 미술관의 수준 높은 기획전시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창작 활동을 결합한 융합형 교육이다. 상반기: 문학과 예술의 만남 상반기 프로그램은 소장품으로 구성한 경기도미술관 20주년 전시인 《흐르고 쌓이는》과 연계하여 운영된다. 어린이들은 전시를 관람하며 현대미술 작품 속에 표현된 문학적 소재들을 시(詩)적 상상력으로 풀어내는 시간을 갖는다. 직접 시를 낭송하고, 시의 텍스트를 새로운 시각 이미지로 치환해 보는 활동을 통해 언어와 시각 예술의 경계를 넘나드는 색다른 창작 경험을 하게 될 예정이다. 하반기: 회화의 깊이를 탐구하다. 하반기에는 새롭게 단장한 1층 프로젝트 갤러리에서 진행되는 G뮤지엄커넥트 《눈-길》 전시와 연계하여 진행한다. 어린이들은 작품 속에서 회화의 다층적인 ‘레이어(Layer)’를 발견하고, 다양한 조형 재료를 활용해 자신만의 레이어를 쌓아가는 창작 활동에 참여한다. 이를 통해 현대미술의 구조를 깊이 있게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모든 영유아가 질 높은 체험 활동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연계 체험처 ‘다같이 해봄터’사업을 올해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경계를 넘어 모든 영유아(0~5세)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해 교육·보육의 보편적 질을 높이고, 지역 간 체험 경험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영유아의 체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했다. 기존에 도교육청 직속기관은 유치원 중심으로, 지자체의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 중심으로 분절 운영하던 체험 교육을 상호개방형으로 전환해 유보통합에 한 걸음 더 다가간다. 올해는 도교육청 직속기관 3곳, 대학 5교, 육아종합지원센터 29곳 등 총 37개 기관을 운영기관으로 선정해 지역 연계 체험 기반을 구축했다. 앞으로 도내 전역에 더욱 촘촘한 체험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운영 프로그램은 ▲연극, 뮤지컬, 오감 미술 등 문화예술 체험 ▲안전 체험, 직업 놀이, 인공지능(AI) 연계 등 기관 특색 체험 ▲가족 참여형 체험 등으로 구성했다. 선정된 대학은 전공 기반 전문성을 살려 농어촌·소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광주시 홍보대사 마커스강(본명 강원휘)은 10일 광주시청을 방문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마커스강이 광주시에 대한 감사의 뜻과 경기도종합체육대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며 마련한 것으로, 지난 3월 17일 열린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 성공 개최 기원 기념 공연 출연료 전액을 기부한 것이다. 특히, 최근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나눔 확산에 이바지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마커스강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세환 시장은 “지역사회를 위한 따뜻한 나눔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받은 성금은 꼭 필요한 분들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번에 기탁된 성금을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경기헤드뉴스 이현규 기자 | 안성시가 정부의 자원안보 위기경보 발령에 대응해 강력한 에너지 절약 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 8일부터 시행된 ‘공공기관 차량 2부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용차량 배차 관리 강화와 통근버스 증편을 골자로 한 후속 조치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거, 공공부문이 선제적으로 에너지 소비를 줄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끌어내기 위한 결단이다. 공용차량 운행 ‘더 깐깐하게’… 배차 시스템 체질 개선 시는 자원안보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 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 중인 내연기관 공용 승용차를 대상으로 번호판 끝자리 홀·짝수 2부제를 엄격히 적용한다. 특히 단순히 운행 날짜를 제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회계과를 중심으로 배차 관리 시스템을 한층 강화한다. 장시간 차량 독점 사용을 제한하고 단시간·분산 이용을 유도하는 한편, 친환경 차량을 우선 배차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발 묶인’ 공직자 위해 통근버스 노선 및 횟수 확대 차량 2부제 시행으로 예상되는 공직자들의 출퇴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시는 8일부터 시청과 시내 주요 정류장을 잇는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부모와 자녀 간의 편법 증여를 비롯해 날로 교묘해지는 부동산 탈세 범죄에 과세 당국이 매서운 칼을 빼 들었다. 가족 간 거래나 명의 신탁 등 이른바 '사적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탈세는 국세청의 추적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뚜렷했다. 이에 정부는 시민의 눈을 빌려 어둠 속의 꼼수를 낱낱이 파헤치는 강력한 감시망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국세청이 이러한 사적 영역의 탈세를 뿌리 뽑기 위해 지난해 10월 전용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대국민 제보를 받기 시작한 이래, 시행 5개월 만인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제보는 무려 780건에 달한다. 주변의 탈세 정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시민들의 날카로운 눈썰미가 촘촘한 국가 감시망으로 완벽히 치환되고 있는 셈이다. 주요 제보 대상은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탈루 등 부동산 거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탈세 행위다. 제보자가 탈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중요 자료를 제공할 경우, 추징되는 세액에 따라 최대 40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 방법도 한결 수월해졌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국세 상담 센터 6번을 통해 손쉽게 접수할 수 있으며, 가까운 세무서를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남양주시는 오는 25일부터 남양주문화재단이 북한강 야외공연장에서 ‘북한강 N 피크닉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북한강 N 피크닉 콘서트’는 남양주의 ‘N’과 자연(Nature)의 의미를 결합한 공연으로, 북한강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음악과 휴식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된 자연친화형 야외공연 프로그램이다. 이번 공연은 총 3회차로 진행되며 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되며, 회차별 서로 다른 테마를 구성해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인다. 공연은 △4월 25일 대중음악 △5월 2일 트로트와 재즈가 결합된 공연 △5월 9일 애니매이션 OST 등으로 구성해 세대를 아우르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익숙한 음악으로 세대를 아우르는 문화 경험을 제공해 시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공연은 피크닉 콘셉트의 열린 공연 형식으로 진행돼 관객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북한강 자연 자원을 활용한 이번 공연은 지역의 문화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연 일정 등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6만 7,000가구 공급이 계획된 3기 신도시 최대 규모 '광명 시흥 공공 주택 지구'의 사업 추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지구는 오는 2031년 12월 말 첫 입주를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최근 일각에서는 복잡한 권리 관계, 사업 시행자인 LH의 보상 인력 부족, 대규모 지장물 문제 등으로 인해 토지 보상이 난항을 겪으며 당초 공급 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상 일정을 앞당겨 내년 착공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추진 상황을 확인한 결과, 정부는 광명 시흥지구의 감정 평가 기간을 4개월 앞당겼다. 이에 따라 당초 올해 11월로 예정되었던 보상 착수 시기가 7월로 조기화될 예정이다. 또한, 지연 사유로 지적되었던 보상 인력 문제 역시 기존 26명에서 44명으로 대폭 확충했다. 정부는 확충된 인력을 바탕으로 신속한 보상 추진과 지장물 조기 이전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3기 신도시 핵심 주택 공급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영상출처 : KTV 국민방송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이 제정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닌 사업장 감독권의 일부를 전국 17개 광역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지방 감독관들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지역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 더 나아가 권한 위임 자체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배치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협력과 소속 류한석 사무관의 인터뷰를 통해 감독 권한 위임의 당위성을 상세히 설명하며 제기된 우려를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노동 및 산업안전 위반 사례의 96%가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어, 사각지대 없는 예방 감독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특히 권한 위임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에 따라 위임 가능한 대상은 중앙과 지방이 사전 협의를 마친 '근로자수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예방 감독'으로 엄격히 한정된다. 고소나 고발 등 신고 사건을 비롯해 노동조합법, 파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심도 있는 법률적 쟁점이 발생하거나 강제 수사가 필요한 분야는 애초에 위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 감독관의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5년간 학교 내 노후화된 태양광 설비에서 14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하며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교육부가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에 있어 화재 예방 대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화재 예방 설비 강화를 위해 직류전로에 밝은 전기 불꽃(아크)이 발생할 경우 즉각 전기를 차단하는 '아크 보호 장치' 설치를 전면 의무화합니다. 또한 현장 여건에 따라 화재 감지 및 긴급 전원 차단기 등을 병행 설치하여 초기 대응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더불어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태양광 설비 법정 검사를 매년 1회 실시하여 정기적이고 엄격한 안전 검증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옥상 대피 공간 축소' 우려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건축법상 옥상 피난은 5층 이상 공연장 등 일부 특정 건물에만 적용되며, 대부분의 일반 학교 건물은 의무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만약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태양광 패널 하단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 실질적인 대피 공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과거 화재 사례를 정밀하게 분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2027학년도 대입부터 5년간 늘어나는 의과대학 정원의 절반 이상이 지방 국립대에 배정된 가운데, 교육 인프라와 인력 확충이 미흡할 경우 교육의 질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발표 이후 학생들의 수업 보이콧으로 인해 2024학번과 2025학번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듣는 이른바 '의대 더블링'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교수 및 실습실, 해부용 시신 부족 등 기초 실습 환경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의대생의 교육과 실습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과 3월 의과대학 교육 여건 개선 방향을 통해 확대되는 정원 규모(2025학년도 409명 증가, 2028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613명 지역 의사제 증원)를 고려한 종합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는 의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교원, 시설, 기자재 등 교육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현장 실습 환경 또한 다각화된다. 공공병원 및 의료원, 1·2차 의료 기관 등 지역 의료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학생들이 대학 병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장에서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강제한다는 소문이 도로 위 운전자들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진단서 발급 비용부터 심사 기간 중 발생하는 치료비까지 고스란히 환자가 떠안게 되며, 결국 그 이익은 보험사의 배를 불릴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본질을 오해한 섣부른 재단이다. 정부의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팩트는 명확하다. 법령상 상해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라 할지라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8주 이상의 치료를 충분히 보장받는다. 환자에게 심사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용 문제 역시 사실과 다르다. 추가 치료 검토를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은 물론, 8주를 넘겨 심사가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치료비 모두 환자가 아닌 보험사가 짊어진다. 의사협회의 진단서 작성 지침이 경상환자의 주요 증상인 '긴장'에 대한 치료를 4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경상환자의 92%가 8주 이내에 치료를 종결했다는 통계는 정부가 산정한 8주라는 기준이 결코 무리한 압박이 아님을 증명한다. 또한 제도를 통해 절감된 보험금은 결코 보험사의 금고로 직행하지 않는다. 보험법의 엄격한 테두리 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