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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2.3 계엄은 내란" 199명 적발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2026년 2월 13일, 정부가 지난 '12.3 불법 계엄' 사태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내놨다. 결론은 명확했다.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정부 기능을 입체적으로 동원하려 했던 실행 계획이 존재한 내란"이었다.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았다. 정부 혁신 TF는 헌법을 외면한 공직자들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었다. 1. 핵심 숫자: 110명 수사 의뢰, 89명 징계 정부(헌법존중·정부혁신 TF)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총 199건의 고강도 조치를 단행했다. 수사 의뢰: 110건 (명백한 불법 가담) 징계 요구: 89건 (지시 이행 및 방조) 주의/경고: 82건 특히 법무부, 행안부 등 계엄과 밀접한 부처들이 출입국 통제나 구금 시설 확보 등 '실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협조했던 정황이 낱낱이 드러났다. 2. 군(軍), 별들이 떨어진다 가장 깊숙이 개입했던 군의 처분은 더 단호하다. 국방부는 860여 명을 조사하여 180여 명을 수사 의뢰 및 징계 조치했다. 현직 대장 직무 배제: 당시 1군단장이었던 현 지상작전사령관이 어제(12일) 자로 직무에서 배제되고 수사 대상에 올랐다.
- 성미연 기자
- 2026-02-13 16:44
2026 설, 낮은 자세로 전하는 진실의 첫 인사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진실 앞에 낮게, 도민 곁에 깊게 2026 병오년 새해, 경기헤드뉴스가 도민 여러분께 정중히 세배 올립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뜨거운 진실을 길어 올리는 정론지가 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진출처: '명절 157' (한국저작권위원회), CC BY 라이선스
- 성미연 기자
- 2026-02-12 13:06
다주택 양도세 중과 '예외' 없다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5월 9일 종료 확정... 세입자 있는 집 '실거주 의무' 최장 2년 유예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오는 5월 9일 종료하겠다고 재확인했다. [00:13] 다만, 잔금 지급과 등기 처리를 위한 시간을 고려해 기한을 최대 6개월까지 조정하며 시장 혼란 최소화에 나섰다. 이번 보완책의 핵심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와의 충돌 해결이다. 기존 3개월이었던 강남 3구 및 용산구의 잔금 처리 기한은 4개월로 늘어난다. 또한 세입자가 있어 실거주가 불가능했던 매도자들을 위해, 임대차 계약 만료일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유예 기간은 정책 발표일로부터 최장 2년까지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매입 임대 사업자가 무제한으로 세제 혜택을 받는 구조를 강력히 비판하며 제도 정비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임대 의무 기간 종료 후 유지되던 종부세 및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이 조만간 축소될 전망이다. 영상출처: KTV NEWS
- 권민성 기자
- 2026-02-12 12:38
경남, 60년 숙원 KTX 뚫고 ‘AI 메카’로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경남 타운홀 미팅에서 “국토 균형 발전은 생존의 문제”라며 경남의 60년 숙원 사업인 남부내륙철도(KTX) 착공을 공식화했다. 1966년 기공식만 하고 멈췄던 이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거제는 2시간 생활권으로 묶이게 된다. 이 대통령은 또한 창원·거제의 조선업과 사천의 항공우주 산업에 ‘피지컬 AI’를 접목해 경남을 첨단 산업 기지로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노동 시장의 뜨거운 감자인 ‘적정 임금’ 도입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최저임금을 넘어 가족 부양이 가능한 수준의 적정 임금을 공공 부문부터 적용하겠다”며 지역 인재 유출을 막는 해법으로 제시했다. 출처 : KTV 국민방송 이번 발표로 경남 지역에는 약 12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12만 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
- 권민성 기자
- 2026-02-11 10:29
한미 '3대 패키지' 합의... 원자력·핵잠·조선 '혈맹' 맺나?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대한민국과 미국의 동맹이 이제 '핵심 산업'까지 깊숙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최근 한미 외교 수장이 만나 원자력과 조선, 그리고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이른바 '3대 협력 패키지'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무너진 제조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우리 한국의 기술력을 절실히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원전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마누가' 프로젝트에 우리 한국형 원전, APR-1400이 투입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고비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것이 협상력을 높이려는 정치적 압박일 뿐, 우리 국회가 투자 촉진법을 통과시킨다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 난제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30조 빚폭탄의 공포 속에서도, 이런 국가 전략 산업의 성공은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출처영상 : KTV 경제 인사이트
- 권민성 기자
- 2026-02-10 13:37
"수익률 800%" 덫... 가짜 리딩방 주의보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주식과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을 틈타 일반 투자자를 노리는 '투자 리딩방' 사기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유명 투자가의 얼굴과 목소리를 도용한 딥페이크 영상까지 등장해 투자자들을 현혹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박수현 변호사는 "사기 세력들은 90% 이상의 바람잡이가 포진한 단톡방에 피해자를 고립시키고, 가짜 투자 앱을 통해 허위 수익을 보여주며 신뢰를 쌓는다"고 분석했다. 특히 "출금을 요청할 때 추가 수수료나 세금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라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유사투자자문업자가 1:1로 투자 상담을 진행하거나 원금을 보장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전문가들은 투자를 결정하기 전 반드시 금융감독원 포털 '파인(FINE)'을 통해 업체의 등록 여부를 확인할 것을 권고한다.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에 고소하고, 대화 내용과 입금 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출처 : KTV 국민방송
- 권민성 기자
- 2026-02-08 20:49
현대차 아틀라스, ‘실전 투입’ 초읽기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현대자동차그룹이 인수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Atlas)’가 연구 단계를 벗어나 산업 현장의 핵심 인력으로 거듭난다. CES 2026에서 '올해의 베스트 로봇'으로 선정된 아틀라스는 이제 테슬라의 옵티머스와 함께 전 세계 휴머노이드 시장을 양분하는 강력한 실업가(Industrialist) 로봇으로 자리매김했다. 6일 업계 및 외신 보도에 따르면, 아틀라스는 기존의 화려한 동작 대신 공장 내 부품 조립 및 이송과 같은 실제 산업 공정에서 압도적인 안정성을 입증했다. 전동식으로 설계된 아틀라스는 190cm의 신장과 56개의 관절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대 50kg의 물건을 들어 올릴 수 있다. 특히 배터리가 소진될 경우 스스로 충전소로 이동하거나 배터리를 교체하는 기능을 갖춰 24시간 무중단 공장 가동이 가능하다. 경제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되었다. 현재 대당 약 4억 4천만 원 수준인 제작 원가를 현대모비스 등 그룹사 부품 생태계와의 협업을 통해 2030년까지 2억 원($130,000)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는 단순 반복 노동을 수행하는 숙련공의 다년치 임금과 비교했을 때 충분한 시장
- 권민성 기자
- 2026-02-0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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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26일 18시 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