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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 여파 제한적, 전기요금 동결 기조 이어진다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중동 전쟁 확산에 따른 ‘전기료 폭탄’ 우려에 대해 정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4월 10일 배포한 설명자료를 통해 전력시장가격의 일시적 변화가 전기요금 조정으로 직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기요금 역시 동결 상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재 시점의 전기 가격 변동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전쟁 여파가 장기화될 경우 3~6개월 뒤에는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덧붙였다. 지난 4월 9일 전력도매가격(SMP)이 kWh당 132.58원으로 급등한 현상에 대해서도 명확한 분석 결과가 나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해당 가격 상승의 원인을 전쟁이 아닌 ‘기록적 폭우’로 꼽았다. 비로 인해 태양광 발전량이 급감하면서 연료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발전원을 가동하게 되어 일시적으로 가격이 올랐다는 설명이다. 특히 특정 언론이 전력 수요가 적은 토요일(1월 3일)과 평일인 4월 9일의 가격을 단순 비교하여 위기감을 조성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4월 10일 가격은 전일 대비 하
- 권민성 기자
- 2026-04-16 14:57
벚꽃엔딩 아쉬움 달랜 붉은 복사꽃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봄바람이 스쳐 간 자리에 붉은 생명력이 다시 피어났다. 경기 안성시 일대 산책로에 복사꽃(복숭아꽃)이 꽃망울을 터뜨리며 상춘객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다. 흔히 벚꽃으로 오인하기 쉬운 복사꽃은 식물학적으로 뚜렷한 차이를 지닌다. 긴 꽃자루 끝에 매달려 아래를 향해 피는 벚꽃과 달리, 복사꽃은 꽃자루가 매우 짧아 나뭇가지에 바짝 붙어 피어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벚꽃은 꽃이 모두 떨어질 무렵 푸른 잎이 돋아나지만, 복사꽃은 붉은빛이 감도는 꽃과 날렵한 녹색 잎이 동시에 피어나며 한층 선명하고 강렬한 봄의 색채를 뽐낸다. 거리마다 흩날리던 벚꽃엔딩의 아쉬움도 잠시, 가지마다 탐스럽게 피어난 복사꽃이 계절의 순환을 알리며 시민들에게 더욱 깊어진 봄의 정취를 선사하고 있다.
- 권준형 기자
- 2026-04-14 12:14
사료값 인상발 고깃값 폭등? 정부 선 그어...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중동발 공급 불안으로 최근 농가의 비료 수급에 대한 우려가 컸으나, 수급선 다변화 등을 통해 오는 7월 말까지는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축산물 물가가 심상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일부 언론 매체는 축산 사료비 원가가 오르며 고깃값 상승세를 부추길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 포에 1만 8,000원이던 소 사료값이 최근 500원 오르면서 한우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며, 돼지고기 삼겹살 역시 1년 전보다 5% 가까이 올랐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즉각 선을 그었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고환율 영향으로 일부 사료 업체가 가격을 인상한 것은 사실이나, 한우 사료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농협사료는 현재 가격을 동결하고 있다. 또한 정부 파악 결과, 사료 업체들은 이미 8월 초까지 사용할 물량을 넉넉히 확보해 둔 상태다. 정부는 추가적인 사료 가격 인상 가능성에 대비해 이번 추경에 사료 구매 자금 650억 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우 가격 상승의 주원인은 사료비가 아닌, 사육 규모 감소와 전년도 낮은 가격에 따른 기저 효과라고 짚었다. 돼지고기 수급 역시 한우에 비해 안정적인 상황이
- 권민성 기자
- 2026-04-14 11:45
사장님 갑질 '셀프조사' 끝…노동부 직접 나선다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 본인으로 신고된 경우, 앞으로는 노동감독관이 선제적으로 직권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가 수술대에 오른다. 가해자가 스스로 조사를 진행하던 황당한 모순이 드디어 풀릴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신고, 조사, 조치의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현행법상 사용자가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에서도 노동감독관이 단독으로 직권 조사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며 제도 개선의 배경을 밝혔다. 그동안 일선 현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업장에 자체 조사를 지도하며 노동감독관이 병행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촌극이 빚어져 왔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가해자인 사장이 직접 조사에 개입하는 이른바 '셀프조사' 피해가 속출하기도 했다. 이러한 현장의 맹점을 파악한 고용노동부는 발 빠르게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앞으로는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된 대상이 사업주인 경우, 노동감독관이 해당 사업장에 개입하여 괴롭힘 발생 여부를 먼저 충분히 조사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제도의 빈틈에서 상처받던 노동자들의 권리가 조금씩 꿰매어지고 있다. 고
- 권민성 기자
- 2026-04-13 10:42
부동산 탈세 제보에 최대 40억 포상금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부모와 자녀 간의 편법 증여를 비롯해 날로 교묘해지는 부동산 탈세 범죄에 과세 당국이 매서운 칼을 빼 들었다. 가족 간 거래나 명의 신탁 등 이른바 '사적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탈세는 국세청의 추적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뚜렷했다. 이에 정부는 시민의 눈을 빌려 어둠 속의 꼼수를 낱낱이 파헤치는 강력한 감시망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국세청이 이러한 사적 영역의 탈세를 뿌리 뽑기 위해 지난해 10월 전용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대국민 제보를 받기 시작한 이래, 시행 5개월 만인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제보는 무려 780건에 달한다. 주변의 탈세 정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시민들의 날카로운 눈썰미가 촘촘한 국가 감시망으로 완벽히 치환되고 있는 셈이다. 주요 제보 대상은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탈루 등 부동산 거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탈세 행위다. 제보자가 탈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중요 자료를 제공할 경우, 추징되는 세액에 따라 최대 40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 방법도 한결 수월해졌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국세 상담 센터 6번을 통해 손쉽게 접수할 수 있으며, 가까운 세무서를
- 권민성 기자
- 2026-04-10 11:29
입학준비금 페널티 유지, 교육부 선 긋기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의 입학준비금 중 교복 구매에 대한 현금성 지출 페널티를 면제한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 동시 지방 선거를 앞두고 무분별한 현금성 공약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교육부가 명확히 선을 그은 것이다. 현재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학교가 직접 교복 공급 업체를 선정하는 교복 학교 주관 구매 제도를 굳건히 운영 중이다. 예를 들어 교복값이 34만 원이고 국가의 지원비가 1인당 30만 원이라면, 학부모는 차액인 4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와는 달리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에는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형태로 입학준비금을 지급한다. 이는 교복뿐만 아니라 가방, 신발, 도서 등 입학에 필요한 다양한 물품을 자유롭게 구매하는 데 쓰일 수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처럼 현물 지원이 아닌 방식의 입학준비금을 명백한 현금성 지원 사업으로 규정하고, 해당 교육청에 관련 교부금을 삭감하는 페널티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교육부는 페널티 면제 보도에 대해 전면 반박하며, 오직 현금이 아닌 교복 구입에만 쓸 수 있도록 용도를 제한한 바우처로 지급할 경우에 한해서만 페널티 적용 예외를 신중
- 권민성 기자
- 2026-04-09 11:44
근로자 추정제, 형벌엔 적용 안 돼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타인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한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인정하는 '근로자 추정제'가 오는 5월 본격적인 입법 추진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이른바 '무늬만 프리랜서'처럼 낡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던 비정형 노동자들을 품어 안기 위한 든든한 제도적 장치다.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면, 과거 노동자가 스스로 힘겹게 입증해야 했던 근로자성을 앞으로는 사용자가 직접 증명해야만 한다. 입증의 무게 중심이 근본적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이처럼 노동 시장의 지형을 바꿀 중대한 변화를 목전에 두고, 일각에서는 제도의 적용 범위가 너무 모호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흘러나왔다. 퇴직금이나 연차 수당 등을 다루는 민사나 노동 사건을 구제하는 것을 넘어, 자칫 이 제도가 사용자의 형사 처벌을 판단하는 근거로까지 무분별하게 확대되는 것이 아니냐는 경영계의 짙은 불안감이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고 명확하다. 정부는 근로자 추정제가 결론적으로 볼 때 철저한 민사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라고 선을 그었다. 무엇보다 헌법이 굳건히 수호하는 무죄 추정의 원칙 등 기존의 엄격한 형법 체계를 존중하여, 이 추정 제도가 형벌 사항
- 권민성 기자
- 2026-04-0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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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27일 19시 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