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은 18일 광명과 의왕에서 ‘경기교육대전환 경청투어’를 이어가며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 관계자, 시민 등 교육주체들을 만나 지역 교육현안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학생 배정과 통학, 학교 안전, 노후시설, 교육지원청 분리 등 아이들의 학교생활과 직결된 현안들이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행정 기준보다 학생의 생활과 안전을 먼저 고려하는 교육행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전했다. 광명 간담회에서는 학교 배정 문제와 학교 신설, 원거리 통학과 통학로 안전을 중심으로 의견이 나왔다. 현장체험학습, 학급 편성, 특수교육, 전동킥보드 안전, 생존수영 등에 대한 의견도 이어졌다. 의왕 간담회에서는 교육지원청 분리와 학교 안전, 노후시설 개선을 중심으로 의견이 제기됐다. 보건교사 배치, 쉬는 시간 운동장 이용, 학부모 네트워크, 대안교육기관과 교육복지 지원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안 당선인은 “학교 배정, 학교 신설, 통학 안전, 보건교사 배치, 노후시설 개선은 모두 아이들의 안전과 배움에 관한 문제”라며 “아이들의 생활과 학교 현장을 기준으로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18일, 제391회 제2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안전관리실을 대상으로 경기도 차원의 통합적인 개인형이동장치(PM)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신 의원은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의 급격한 이용 증가는 물론, 관련 사고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응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 의원은 “개인형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도로와 인도, 자전거도로 구분없이 주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측면에서 단순히 교통 부서의 영역으로만 치부해선 안된다”라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되는 만큼 안전관리실과 자치경찰, 소방 등 안전행정 분야 관계기관이 함께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규식 안전관리실장은 “개인형이동장치 안전 문제는 광역교통정책과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이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라며 “관련 부서와 함께 31개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용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여 경기도 차원의 합리적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18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2025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안일한 재정 운용을 강도 높게 질타하고, 학생들의 문해력 향상 및 시대 흐름에 맞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거점 도서관의 조속한 시설 개선을 촉구했다. 이홍근 의원은 내국세에 연동되어 자동으로 배정받던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학생 중심의 실제 비용 감안 방식으로 개편하려는 정부 기조를 언급하며, 도교육청의 위기의식 부재를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교부금 개편은 정부가 바뀌기 전부터 지속적으로 예고되어 온 사안"이라며, "가장 규모가 큰 경기도교육청이 선도적으로 내부 전담 T/F팀이라도 구성하여 철저히 검토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체적 대책 없이 '고민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교육청의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이 의원은 "예산이 모자란다고 하면서 막대한 집행 잔액을 남기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라고 지적하며,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민선 9기 남양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시민주권위원회’가 1주차 시정 업무보고를 통해 시민 체감형 행정혁신과 공약 이행 방향을 점검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민주권위원회는 지난 15일 기획조정실과 재정경제국을 시작으로 16일 행정국·도시국, 17일 문화교육국, 18일 보건소·환경국 순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최현덕 남양주시장 당선인은 기획조정실 보고에서 부서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통합적 관점에서 성과를 창출하는 조직혁신을 강조했다. 특히 주민참여예산 확대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전체 예산 대비 목표치를 명확히 설정할 것을 주문했다. 재정경제국 보고에서는 중소기업·자영업·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연계성을 높이고, 남양주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이어 행정국 보고에서는 시민주권, 주민자치, 전 시민 투표 등 주요 과제를 통합행정의 관점에서 추진하고, 시장 직접 소통 프로그램과 위치 기반 스마트 행정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문화교육국 보고에서는 지역 문화예술·체육 인재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및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8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2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의에서 문화체육관광국을 상대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고질적인 예산 사장(死藏) 행태와 주무 부처의 부실한 수요 예측을 질타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 예산이 공공기관으로 교부되는 순간 경기도의 집행률은 100%에 가깝게 산정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예산이 제때 쓰이지 못하고 지체되는 착시현상이 발생한다”라며 예리하게 파고들었다. 실제로 문화체육관광국의 결산 자료에 따르면 전체 예산 집행률은 99.3%에 달하지만, 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실제 집행 실적은 92.3%에 머물렀다. 경기도가 공공기관에 예산을 교부한 뒤 사후 관리에 소홀한 사이, 현장 집행은 지연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국 산하 공공기관의 심각한 명시이월 사태를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본예산에 편성된 산하 공공기관 7개 사업의 예산현액 35억 원 중 무려 85%에 달하는 30억 원이 ‘집행 시기 미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광주3)은 18일 열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학교 기본운영비 1,118억 원 증액의 타당성을 집중 점검하며, 단기적 현장 지원과 장기적 재정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예산편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오창준 의원은 추경안에 반영된 학교 기본운영비 8% 증액 계획에 주목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고물가·고유가에 따른 학교 현장의 부담 증가와 그동안 반영하지 못한 표준교육비 인상분을 고려해 증액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오창준 의원은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일시적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과 구조적으로 예산 기준을 높이는 결정은 구분해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창준 의원은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대하는 취지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라며 “기본운영비는 한 번 인상되면 다시 줄이기 어려운 성격을 갖고 있는 만큼 일시적 물가 상승이나 에너지 비용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 방식과는 구분해서 접근할 필요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승용 위원(국민의힘, 도시환경위원회)은 17일 제391회 정례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괄 심사 과정에서 성과지표의 구조적 부적절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비판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최승용 의원은 다수 부서가 예산집행률을 성과지표로 활용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으며 “예산집행률은 투입지표일 뿐 성과지표가 아니”라며 “돈을 다 썼다고 해서 사업이 성공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과보고서는 예산 집행 여부가 아니라 그 예산으로 어떤 성과를 냈는지를 평가하는 자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병래 자치행정국장은 지적에 적극 동의하며 “예산을 다 썼다고 성과가 달성된 것이 아니며, 사업 목표를 달성해야 비로소 성과로 볼 수 있다”고 인정했다. 또한 최 의원은 일부 부서가 회의 개최 횟수, 건의 건수, 홍보 실적 등 활동 실적을 성과지표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회의를 많이 했다고 도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는 것도 아니고, 건의를 많이 했다고 정책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활동지표 중심의 성과관리가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은 최근 열린 경기도교육청 결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의 반복적 이월 관행 개선과 양평 지역 교육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명숙 의원은 먼저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 "2024년도 전년도 이월액이 2,340억 원, 2025년도에서 2026년도로 이월된 금액도 1,161억 4,200만 원에 달하며 2025년도 집행률이 77%에 그쳤다"며 "올해도 상반기가 절반이나 지난 시점에서 집행률이 35%에 불과한데, 이 상황에서 1회 추경에 905억 6,9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한 사유를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고 따져 물었다. 이어 "공간재구조화사업, 공간드림사업, 고교학점제사업 등 학교공간사업의 특성상 장기간 소요되는 점은 이해하지만, 매년 반복되는 대규모 이월은 관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각 시군 교육지원청에 대한 철저한 지도를 통해 예산을 적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개선해 달라"고 강조했다. 양평교육지원청 청사 문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양평교육지원청은 경기도 25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도시환경위원회)은 17일 경제노동위원회 2025년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공동주택 노동자 복지사업의 집행 부실과 정책 사각지대 문제를 집중 비판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최승용 의원은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의 집행률이 2023년92.1%에서 2024년 78.1%, 2025년 71.9%로 3년 연속 하락하고 있으며, 2025년 불용액(집행잔액)이 1억1,000만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업 수요가 없는 것도 아닌데 현장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김도형 노동국장은 “시군을 통해 신청을 받는 구조상 입주민 동의 등 선행 절차 없이 신청이 먼저 이루어지면서 절차가 지연되거나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 사업의 취지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계부처와도 협의해 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며 제도적 선행 조치를 촉구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도 열악하지만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은 18일 ‘경기도 AI 문화·예술·교육 정책 강화를 위한 기술 기반 로컬크리에이터와의 협력방안연구’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연구는 AI 등 신기술 확산에 따른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분야의 중장기 비전을 마련하고,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와의 협력을 통한 혁신적 정책 모델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책임자인 최자영 교수는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3대 핵심 과제로 ▲기관별 회계 독립성을 보장하되 정책 기획과 성과 관리를 일원화하는 ‘공동 기획-개별 집행’ 기반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인구 비례식 지원을 탈피하고 시·군 앵커 산업과 연계하는 ‘상향식(Bottom-up) 예산 매칭 및 남부(테크 공급)-북·동부(생태·관광 수요) 간 광역 단위 교차 실증’ ▲일회성 보조금 의존을 탈피하고 경기공유학교 위탁 및 교원 연수 민간 위탁을 활용한 ‘공공 판로(B2G 파이프라인) 구축’을 제안했다. 김선희 의원은 “전통적 강사 파견에서 벗어나 민간의 AI 융합 역사·문화 콘텐츠를 공교육과 교원 연수에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국민의힘, 고양11)은 18일(목) ‘경기도의회 의원의 시간자원 배분 실태 분석 및 의정지원 방안’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연구는 의원의 시간을 단순한 개인적 일정이나 주관적 바쁨의 문제가 아니라, 의정활동의 질과 방향을 좌우하는 희소한 정책적 자원으로 인식하고 분석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연구용역의 책임연구원인 박명호 교수는 “정량적 데이터 분석결과,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회기와 비회기를 막론하고 원내 정책 활동과 원외 주민대표 활동을 병행하는 구조적 부담 속에 놓여 있다”라며, “합리적인 의정지원을 의해 의원의 제한된 시간을 핵심 의정활동에 재배분할 수 있는 통합적 시간자원 관리체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심홍순 의원은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제도적 기반은 강화됐지만, 역설적으로 의원 개인이 감당해야 할 업무량과 지역구 현안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며 현실을 짚으면서, “지방의회의 권한은 확대되고 있지만 의원 개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시간과 정책 지원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며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경기도지사직 준비위원회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가 18일 오전 10시 김태년 준비위원장이 주재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준비위원회는 언론과의 소통을 통해 도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자리로 이번 기자간담회를 마련했다. 김태년 준비위원장은 기자간담회 시작에 앞서 “‘준비위원회’라는 이름은 김동연 도지사가 이룬 성과와 도정의 연속성을 존중하면서 그 위에 추미애 도지사 당선인의 새로운 비전을 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준비위원회’라는 이름의 탄생 배경을 밝혔다. 이어진 모두발언에서 김태년 준비위원장은 ▲준비위원회의 운영 방향, ▲1차·2차 전체회의의 결과, ▲현재 경기도의 재정 상황과 대응 방향을 설명했다. 준비위원회는 추미애 당선인의 새로운 경기도정의 방향 ‘공정·혁신·포용’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정책들을 다듬어 갈 계획이다. 아울러 추미애 당선인이 당부하는 바와 같이 ‘현장 중심, 현장 중심, 협력의 자세’를 바탕으로 민선 9기 경기도의 청사진을 보다 선명하게 그려나갈 방침이다. 지난 15일 출범식 직후 열린 1차 회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백신을 맞고 동일한 부작용이 발생했음에도 백신 종류에 따라 보상 여부가 갈리는 것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특별법에 따라 폭넓은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로나19 백신 종류에 따라 피해보상에 차이가 발생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mRNA, 바이러스 벡터 등 백신 플랫폼별로 고유한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기전과 제조 과정이 상이하여 이상 반응 역시 다르게 나타난다. 예컨대 다리에 힘이 빠지는 길랭-바레 증후군의 경우, 바이러스 벡터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 및 얀센과는 관련성이 확인되었으나, mRNA 백신인 화이자와 모더나와의 학술적, 통계적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 미국 의학 한림원 등 공신력 있는 해외 기관에서도 동일하게 백신 종류별로 이상 반응을 구분해 평가하는 기준과 맥락을 같이 한다.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증상에 대해 피해자가 직접 의료적 인과성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과 관련하여, 질병관리청은 접종 후 나타나는 증상이 모두 백신으로 인한 것은 아니므로 명확한 확인 절차가 필수적이라고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땅 빼 주세요'라는 통보로 농업 현장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다가오는 농지 전수 조사 과정에서 일부 부재지주들이 편법으로 체결한 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꼼수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4년 기준 전체 농민 중 임차 농민의 비율은 무려 47%에 달한다. 부재지주란 농지를 소유하고 임대해 소득을 얻으면서도 정작 해당 농지에는 거주하지 않는 땅 주인을 뜻한다. 정부 정책이 현장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전수 조사 과정에서 임차농 보호를 위한 촘촘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부 부재지주가 조사 회피 등을 목적으로 임대차 관계를 강제로 단절할 수 있음을 엄중히 인지하고 있다. 우선, 임대차 정상화를 위한 특별 정비 기간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임차농이 법정 임대차 계약 기간인 최소 3년, 다년생 식물의 경우 5년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서면 계약서 작성과 농지대장 등재,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또한 부당한 피해를 막기 위해 '임차농 보호 신고 센터'를 전격 신설했다. 부당하게 계약이 해지된 임차인이 언제든 해당 농지를 신고할 수 있도록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로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분할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자동차·건설 등 산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특히 지원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서는 1시간 단위 대체 인력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시간 단위 연차는 노사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육아·자기계발 등을 이유로 연차 분할 수요가 높아진 가운데, 법적 근 거 부재로 여전히 1일 단위로만 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이 존재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실제로 현재 시간 단위 연차 사용 제도를 시행 중인 사업장은 전체의 86.8%에 달하며, 건설업과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할 단위별로는 반차(49.8%)가 가장 많았고, 이어 1일(32.1%), 반반차(10.8%), 2시간 이하(7.3%) 순이었다. 지난해 12월 30일 노사정 합의에 따르면, 청년·육아기 노동자가 돌봄 등 필요 시 연차휴가를 반차(4시간) 단위로 쓸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연차를 무제한으로 쪼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분할 청구 시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간 단위 및 일수 범위 안에서 의무 부여하는 방식이다.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폭력은 다른 범죄와 동일 선상에서 취급해서는 안 되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중대 범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아울러 국가 폭력을 미화하거나 희생자를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응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 해결을 주제로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가 폭력을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으로 도리어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짓밟는 행위로 규정했다. 특히 나치의 전쟁 범죄가 지금까지도 그 책임을 묻고 피해를 배상하고 있음을 예로 들며, 국가 폭력을 일반 범죄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잘못을 직시하고 그 토대 위에 반성과 책임이 뒤따르는 정의로운 통합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러한 노력이 부족했던 탓에 우리 사회 일각에서 국가 폭력을 미화하고 피해자를 조롱하는 이른바 '독버섯'들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폭력에 가담해 받은 서훈을 취소하고, 지난 정부에서 무산되었던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및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멸 시효를 원천 배제하는 입법 조치가 조속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덧붙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초등학교들이 소음 민원 등을 이유로 방과 후 운동장 사용을 금지하면서 체육 사교육비가 급증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교육부의 실제 현황 조사 결과, 이는 사실과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 시설 공사나 미세먼지 경보에 따른 일시적 중단을 제외하고 방과 후 운동장 사용을 제한하는 학교는 전국적으로 단 5곳(서울, 인천, 경기, 대구)에 불과했다. 일부 학교에서 축구나 야구 같은 격렬한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급식을 3부제로 운영할 만큼 학생 수가 많은 과밀학교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더욱이 이들 중 73개 학교는 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대신 경기 방식을 변형하거나 구역을 분리하는 등 유연하고 대안적인 방법으로 체육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학생들의 활발한 신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팔을 걷어붙였다. 올해 5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학교 내 유휴 공간을 체육 활동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을 추진하며, 특히 공간이 부족한 과밀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제도적인 뒷받침도 함께 이루어진다. 현재 주당 3시간 내외로 운영되는 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