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와 성남산업진흥원(원장 이주연)은 ‘광역형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지원센터’를 통해 중국 동북지역에서 K-의료미용 고급기술 훈련 및 산업교류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8월 29~30일 양일간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내 백산호텔 및 연세보건미용병원에서 현지 의료진 및 관계자 대상으로 강연과 국산의료기기 시술교육, 한중 의료산업교류회가 진행됐다. 이어 9월 1일~3일 하얼빈 및 친황다오시에서 중국 내 국공립 병원, 정부 기관 등과 광역형 센터 간 연속적인 기관 간담회가 이루어졌다. 성남 광역형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센터는 KAT(K-medical Advanced skill Training workshop) 브랜드를 기반으로 해외 의료진 대상의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을 지속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중국 선양시, 길림성, 브라질,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과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 KAT 연변 교육훈련을 통해서는 분당서울대병원 허창훈 피부과장, 순천향대부천병원 박은수 성형외과장, 대한미용의학회 강경진 이사장(파스칼의원 원장), 리본의원 김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혜원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2)은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도시주택실ㆍ도시개발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 자체사업임에도 시군 부담률이 70~90%에 이르는 사업들이 시군비 미확보와 예산부족 등으로 취소·축소되면서 예산까지 감액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도비 보조율과 사업 설계의 적정성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에서는 도비 10%, 시ㆍ군비 90%로 추진되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비롯해 시군 부담률이 70~90%에 이르는 도 자체사업에서 시군비 미확보와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이 취소ㆍ축소되면서 도민 생활과 밀접한 4개 사업에서 총 6억6,969만 원의 도비가 감액됐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공모와 선정 절차를 거쳐 사업대상까지 확정했는데 시비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취소된다면 선정 단계에서 시군의 실제 수요와 지방비 확보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특히, “경기도가 내년도 시군 보조사업의 도비 보조율을 최대 30%로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기존 도비 30% 초과 사업은 지원 비율이 낮아져 그만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고은정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8일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진행된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RE100 태양광 설치공사 예산을 사실상 전액 삭감한 경기도의 결정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경기도축산진흥센터 내 에코팜랜드에 설치하는 RE100 태양광 설치공사는 2026년도 본예산에 20억2천만원이 편성됐으나, 이번 추경안에서는 설계용역비 2,475만원만 남기고 19억9,525만원, 전체 사업비의 98.8%가 감액됐다. 고은정 부의장은 “지난해 예산 편성 당시 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해 사업비 산출과 타당성 검토까지 마쳤다고 의회에 보고했고, 이를 근거로 의회가 예산을 승인했다”며 “불과 몇 달 만에 98.8%를 삭감하는 것은 사실상 올해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사업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의무 이행과 연계된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고은정 부의장은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의무사업을 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건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1-화도읍·수동면)은 8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약·실험용품 재고관리와 이공계 대학생 현장실습 예산의 산정 근거를 점검하고, 연구 현장의 여건을 반영한 체계적인 관리와 정확한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이날 이건희 도의원은 자신의 실험실 경험을 바탕으로 시약·실험용품의 구매부터 재고 파악, 실험계획에 따른 수요 변동까지 구체적으로 짚으며 연구 현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질의를 이어갔다. 먼저 이건희 의원은 시약과 초자류 등 실험용품의 국내외 제품 사용 현황을 확인하고, 국내 제품 활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시약은 외국산 사용이 대부분이라는 연구원의 설명에 국내 제품의 활용 가능성을 살피고 구매 검토 과정에서도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실험실별 재고 파악 절차와 관리 지침, 담당자 지정 여부를 확인하며 재고관리와 예산 편성의 연계성을 점검했다. 이건희 의원은 실험실에서 재고 파악과 멸균 작업, 피펫 팁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1)은 9월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시주택실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2.0’ 도비 미편성을 강하게 질타하고, 이미 공모에 선정된 32개 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 재검토와 구체적인 사업 정상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 31개 시·군에 공문을 보내 2026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재원 분담을 국비 70%, 도비 9%, 시·군비 21%로 안내하고 공모 참여를 독려했다. 그러나 사업 선정과 국비 교부 이후 도비를 편성하지 않으면서 시·군이 당초 안내받은 것보다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됐다. 장 의원은 “경기도가 공식적으로 도비 9% 지원을 안내해 시·군의 공모 참여를 독려해 놓고, 선정이 끝난 뒤 지원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행정의 신뢰와 예측가능성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재정 여건을 이유로 앞으로의 지원기준을 변경하는 것과 이미 선정된 사업의 분담 약속을 바꾸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2026년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태익 의원(국민의 힘, 비례)은 9월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보건건강국 소관 예산을 점검하며, 대규모 사업 예산이 집행도 되지 못한 채 전액 삭감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보다 신중하고 책임 있는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권태익 의원은 외국인 간병 시범사업과 시니어 의사 지원사업, 도립노인전문병원 시설개선 사업 등 주요 감액 사업을 중심으로 질의를 이어가며 사업 추진 과정과 감액 사유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외국인 간병 시범사업과 관련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편성된 예산이 사업 추진 없이 전액 삭감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실현 가능성과 정책 환경 변화 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태익 의원은 “예산은 도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마련되는 만큼 편성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검토와 예측이 이뤄져야 한다”며 “수십억 원 규모의 사업이 추진조차 되지 못한 채 전액 삭감되는 사례가 반복된다면 예산의 신뢰성과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n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지영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9월 8일 도시주택실, 도시개발국 대상으로 진행된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심의에서 공동주택 시설 개선 및 소규모 단지 안전 점검 예산 삭감에 대한 우려와 함께 세분화 및 사업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지영일 의원은 노후 공동주택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도 도비 30%, 시·군비 70%인 현행 재정 분담 구조가 사업 참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사업 역시 시·군비 미매칭과 신청 저조 등으로 기정예산 39억 6천만 원에서 36억 원으로 감액됐다. 지 의원은 “승강기·소방시설 등 노후 공동주택 시설 개선은 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노후도와 안전 위험성이 높은 단지에 대해서는 도비 부담을 높이는 등 별도의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공동주택 내 화재 대응 설비 지원을 보다 체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지원 대상에는 전기차 충전설비 이전과 질식 소화포, 이동식 상방주수장치, 차수판 등 다양한
경기헤드뉴스 이현규 기자 | 평택문화원은 지난 9월 3일 평택시티투어 평택문화코디네이터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투어 현장에서 시민들을 맞이하는 코디네이터의 안내 역량을 높이고, 평택시티투어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과정은 ▲칠장사 탐방 ▲안성맞춤박물관 탐방 ▲전문가 강의 등 세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평택과 인접한 경기도 안성의 문화유산을 직접 살펴보고, 여기서 얻은 내용을 평택시티투어 안내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함께 고민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칠장사 탐방에서는 사찰의 창건 배경과 문화유산을 현장에서 확인하며, 역사적 가치와 신앙의 의미를 살펴봤다. 문화유산의 조형과 특징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평택의 문화유산을 안내할 때 필요한 배경지식을 넓히는 시간이 됐다. 아울러 실제 탐방 동선을 따라 이동하며 참가자들이 경내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둘러볼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방법도 함께 확인했다. 이어 방문한 안성맞춤박물관에서는 지역의 대표 문화자원을 어떻게 전시와 이야기로 풀어냈는지를 중심으로 관람이 이뤄졌다. 코디네이터들은 지역 문화자원이 관람객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참가자의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장이 8일 동두천 자연휴양림에서 열린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84차 정례회의에서 제17기 회장으로 추대됐다.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도내 시·군의회 간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 현안을 논의하고, 지방의정과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는 협의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17기 회장 선출의 건을 상정하고 강상태 의장을 신임 회장으로 추대했다. 강상태 의장은 취임 소감에서“지방의회법 제정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책임과 전문성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라며 “각 시·군의회의 뜻을 모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고, 논의를 넘어 실질적인 입법 성과로 이어지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당면한 핵심과제에 신속하게 뜻을 모으고, 결정한 사항은 끝까지 추진하는 실행력 있는 협의회를 만들겠다”며“시·군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지방의회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성삼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2)은 8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민간단체 지원 예산 삭감과 예산 편성의 일관성, 도지사 관사 운영 등에 대해 자치행정국에 질의했다. 강 의원은 “새마을회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민간단체들은 김장, 환경정화, 지역행사 지원 등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며 “전체 예산에서는 크지 않은 금액이라도 현장에서 활동하는 단체에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일률적인 삭감보다 사업 필요성과 현장 여건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차 추경에서 증액한 예산이 2차 추경에서 다시 삭감되는 사례는 당초 예산 편성이 충분히 검토됐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며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사업 필요성과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일관성 있고 계획적인 예산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도지사 관사와 관련해서는 “경기도지사는 재난·재해 등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만큼 도청 인근에 관사를 두는 업무상 필요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단순히 임차 금액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도청 접근성과 현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종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7)은 8일 제393회 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성남 상대원119안전센터 매입 지연에 따른 추가 재정부담을 지적하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상대원119안전센터는 1990년 건축돼 36년이 지난 노후 청사로, 공기호흡기실과 심신안정실, 오염처리시설, 여직원 대기실 등 필수적인 근무·안전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다. 정 의원은 “상대원119안전센터 개선 필요성에 경기도와 성남시 모두 공감하고 있음에도 재정 여건을 이유로 매입 시기가 내년으로 미뤄졌다”며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필요한 사전절차도 제때 이행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존 감정평가 유효기간이 오는 10월 만료됨에 따라 내년 매입 시 재평가가 필요하고, 약 5%의 가격 상승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정 의원은 “예산을 아끼기 위해 매입을 미뤘는데 재감정 비용과 매입가격 상승으로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면 합리적인 재정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필요성이 이미 확인된 사업인 만큼 내년도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건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1-화도읍·수동면)은 8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공공의료 인력 지원사업과 취약지역 소아 진료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소아 진료 공백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 역할 강화와 남양주 공공의료원의 신속한 설립을 촉구했다. 먼저 이건희 도의원은 공중보건 장학제도의 지원 대상과 의무복무 조건을 살피며, 장학 지원이 도내 공공의료 인력 확보로 이어지고 있는지 점검했다. 이어 지방의료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의 자체평가 결과와 예산 감액 사유를 확인하고, 의료진의 전문성과 경력에 부합하는 보상과 현장 의견 반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건희 의원은 “공공의료원에 파견된 우수 의료진이 현장에서 공공의료를 위해 무엇이 더 필요한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며 “그러한 의견이 현장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산 교부액을 기준으로 자체평가가 이뤄진 경위를 확인하고, 지역책임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도 함께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종합부동산세에서 다주택자로 취급된다는 기사가 나왔다. 공동명의자는 1주택자 특례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공동명의 부부는 종부세를 개별 납부하는 방식과 1세대 1주택자 특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 단위로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과세하는 세목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에도 남편과 아내의 지분율에 따라 별도로 부과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같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재정경제부는 밝혔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상황에 따라 갈린다. 재정경제부는 특례를 적용받으면 그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받아 유리할 수 있고, 인별 과세를 적용받으면 공시가격 18억까지는 비과세되고 과세표준도 더 낮아져 특례보다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짚어둘 조건이 있다. 공시가격 18억 공제는 부부가 각각 9억씩 적용받는 실거주 기준이다. 집을 한 채만 갖고 있어도 그 집에 살지 않는 비거주 공동명의라면 기본공제가 부부 합산 8억으로 줄어든다. 또 2028년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공동명의에는 공정시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일부 언론에서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소방안전 관련 법안 가운데 물류창고 화재안전을 다룬 법안은 전무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소방청은 국회의 법률 개정과는 별도로 소방시설법 시행령과 화재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고 밝혔다. 물류창고 화재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소방청 집계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창고 화재는 7,353건에 이른다. 2021년 이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에 이어 2022년 5월 이천에서도 물류창고 화재가 발생하자, 정부는 민관합동 재난원인 조사단을 꾸려 2022년 12월 범정부 차원의 물류창고 화재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이 대책에는 물류창고에 특화된 건축·시설 기준 정비, 현장의 화재안전 문화 개선, 화재안전 인프라 확충 등 3대 분야 35개 과제가 담겼다. 특히 창고시설 관련 규정을 하나로 통합·강화한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이 제정돼 2024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강화된 기준에는 물류창고 특유의 조건이 반영됐다. 층고가 높고, 선반을 겹겹이 쌓아 올린 랙 구조를 쓰며, 가연물이 대량으로 적재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스프링클러 방수량과 수원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저출생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와 미래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선택적 모병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8월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재와 같은 인력·보병 중심의 군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통한 스마트 정예 강군 전환을 주문했다. 군을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으로 바꾸는 동시에 청년들이 군 복무를 미래의 일자리와 교육, 재산 형성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취지다. 선택적 모병제는 현행 징병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일부 복무 분야에서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2026년 8월 13일 국방부가 연내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제도 시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만 2026년 8월 22일 현재 구체적인 선발 기준과 복무기간, 대상 분야 등 세부안은 확정되지 않았다. 병역제도의 기본 틀도 당장 바뀌는 것은 아니다. 현행 병역법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여성은 지원에 의해서만 현역 및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선택적 모병제 도입은 전면적인 모병제로의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말이 가장 와닿는 세대가 청년이다. 월세는 부담스럽고 투자는 어렵고 월급은 제자리다. 재정경제부가 8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이런 고민을 겨냥한 세 갈래 지원책이 담겼다. 먼저 주거비다. 현재는 무주택 세대주 가운데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연 1000만원 한도로 월세액의 15%를 공제받는다. 17%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일 때만 적용됐다. 개편안은 15~34세 청년에 한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17% 우대 공제율을 적용한다. 군 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더해 인정한다. 공제 대상 월세 한도도 연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늘어난다. 한 달에 100만원씩 월세를 내는 청년이라면 연 1200만원의 17%인 204만원을 세금에서 덜어낼 수 있다. 두 달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총급여 7000만원인 청년 근로자의 경우 공제액이 150만원에서 204만원으로 54만원 늘어난다. 다만 현금을 바로 손에 쥐는 방식은 아니다. 연말정산에서 원래 내야 할 세금을 공제 금액만큼 깎아주는 구조라, 실제 돌려받는 액수는 각자가 낸 세금에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20일 시행 예정인 단기 육아휴직의 세부 내용이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의 휴원이나 방학, 입원, 격리 등 긴급한 돌봄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해당 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이번 단기 육아휴직은 1주나 2주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7일 미만이나 1일 단위로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휴직은 앞서 언급한 네 가지 사유로만 사용할 수 있는데, 특히 방학의 경우 휴직 기간 전체가 방학 기간 내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나머지 사유들은 휴직 기간 일부만 겹쳐도 인정된다. 해당 제도는 기존 육아휴직 기간 내에서 자녀당 연 1회씩 사용 가능하다. 다만 기존 제도의 분할 사용 횟수에서는 차감되지 않는다. 또한 오는 9월 18일부터는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 전이나 임신 중 위급한 경우에도 휴직과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배우자 3종 지원 세트도 시행된다. 세밀한 기준이 마련된 이번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긴급한 돌봄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는 맞벌이 부모들의 양육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보이며, 촘촘해진 가족 지원 정책이 일과 가정의 실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