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위원장 배지환)는 4일 제404회 임시회 도시미래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가결하고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했다. 심사 결과 1개 사업을 증액하고 4개 사업을 감액했다. 증액 사업은 △SMATEC 2026 참가 2,000만 원이며, 감액 사업은 △AI 자율순찰로봇 도입 2,000만 원 △CITY NET 연회비 97만 5천 원 △상생캠퍼스타운 조성 포럼 추진 500만 원 △광교 중심광장 조성사업 대상지 유지관리 1,000만 원이다. 배지환 위원장은 “SMATEC 2026 참가 예산 증액은 AI와 관련한 전략적 비전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사업 증액에 적극 동의해 준 강은호 의원께 감사드리며, 관련 예산이 증액된 만큼 AI스마트정책국에서도 의지를 갖고 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가현 부위원장은 광교 중심광장 조성사업 대상지 유지관리 예산 감액에 대해 “도시의 첫인상은 관광객들이 직접 보고 걷는 현장에서 만들어진다고 생
경기헤드뉴스 이현규 기자 | 안성시가 추석 연휴를 맞아 시민과 귀성객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명절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중점 수거 대책’을 수립하고 전격 추진에 나선다. 시는 연휴 기간인 오는 9월 24일부터 생활폐기물 적체 방지와 청소 관련 민원 처리를 위해 안성시 ‘청소상황반’과 안성시시설관리공단 ‘기동처리반’을 상시 운영한다. 수거 일정에 따라 9월 24일과 26일은 일부 및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오전 수거를 실시하며, 미수거일에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배출 일정을 전광판과 시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휴 전후 2주간을 ‘추석 맞이 중점 청소 기간’으로 정하고, 주요 도로변과 무단투기 취약지역을 정비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읍·면·동 주민 및 유관기관·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우리동네 새단장’ 환경정비 활동을 실시해 생활 속 자율 청소 문화를 확산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명절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병행해 쓰레기 발생을 줄이고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예정이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미래 세대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학생 및 교직원의 시민 의식 함양을 위해 독립기념관(관장 김희곤)과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4일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렸으며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과 김희곤 독립기념관장을 비롯한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18년 독도기념관과의 교육 협력에 이어, 이번 독립기념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역사교육 대전환의 확고한 기반을 다진다는 방침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학교 현장에 활용 가능한 독립운동사 교육 및 콘텐츠 공동 개발·운영 ▲경기도 학생 및 교직원의 교육프로그램 참여 활성화 및 지원 ▲교육·전시·연구 등 역량 강화 협력 사업 운영 ▲인프라 및 인적자원 교류 등에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학생들의 독립운동사 교육을 위한 협력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성황리에 추진한 ‘국외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 프로젝트와 더불어, 이번 업무협약을 기점으로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는 4일 성남시청 온누리실·누리홀과 시청광장 일대에서 열린 ‘2026년 성남시 사회복지 페스티벌’에 참석해 제27회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고, 지역 복지 현장을 지켜온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복지의 기준, 행복도시 성남’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온누리실과 누리홀, 시청광장에는 분야별 복지정보와 상담·체험 공간이 마련돼 시민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지원과 이용 방법을 현장에서 직접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강상태 의장은“시민의 어려움을 듣고 알맞은 제도와 지원으로 연결해 일상을 지켜온 분들이 바로 사회복지 종사자분들”이라며 “성남시의회도 현장에 필요한 복지가 예산과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는지 세심히 살피고,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장 윤혜선)는 4일 성남실내체육관에서 열린‘제2회 성남시 아장아장 운동회’에 참석해 영아와 학부모, 보육교직원을 격려하고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성남시 0세아 어린이집 연합회 주관으로 0세아 전용 어린이집 14개소의 영아와 학부모, 교사 등 7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참석자들은 영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한 놀이 중심 프로그램인‘단합의 장’과‘한마음의 장’을 함께하며 보육공동체가 소통하고 화합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윤혜선 문화복지체육위원장은“아기들의 해맑은 웃음과 활기찬 모습을 보니 저절로 미소가 지어진다”며“사랑과 정성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부모님과 보육교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성남시의회도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고,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더 나은 보육환경을 만드는 데 늘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박옥분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경기도가 재정위기와 조직개편 등 어려운 현안을 풀어갈수록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소통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도의회와 ‘지방재정 상생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지난 3일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재정위기 대응과 조직 운영 전반을 짚으며 ‘소통’을 주요 화두로 제시했다. 4선 의원인 박 의원은 오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도정이 어려울수록 일방적인 결정이나 사후 설명보다 충분한 소통과 협의가 중요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짚었다. 박 의원이 강조한 소통의 대상은 특정 주체에 한정되지 않았다. 도민을 대표하는 경기도의회와 정책을 집행하는 공직사회, 지역 현장을 책임지는 31개 시·군이 모두 도정의 중요한 협력 주체인 만큼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 많이 설명하고 폭넓게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추 지사에게 현재 도의회와 제대로 소통하고 있는지를 직접 물으며 소통 방식의 문제점을 짚었다. 도의회는 도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4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공공기관 위탁과 민간위탁은 수행 주체와 책임 구조가 다른 만큼, 각각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관리위원회를 분리하는 등 심의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덕 의원은 이날 민간 및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심의하며 “공공기관 위탁과 민간위탁은 위탁 대상과 운영 방식, 공공성 및 책임 구조에서 차이가 있음에도 현재 하나의 위원회에서 함께 심의하고 있다”며 현행 제도의 운영 배경과 타당성을 질의했다. 이어 “성격이 서로 다른 두 유형의 위탁을 하나의 관리위원회가 모두 심의하면 검토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고, 각 위탁 방식에 필요한 전문적이고 세밀한 심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덕 의원은 “공공기관 위탁은 기관의 설립 목적과 공적 책임, 경영평가 및 감독체계를 중심으로 살펴야 하고, 민간위탁은 수탁기관의 전문성과 수행 역량, 서비스 품질 등을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며 “두 위탁 방식에 동일한 심의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순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4일, 의원실에서 경기도 이민사회국으로부터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관련 자료요구 사항을 보고받고 예산 구조와 이주민 정책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보고에서는 국비 비중이 큰 이민사회국 예산 구조와 도 자체 재원의 제약, 향후 예산 감액 우려 등이 논의됐다. 최 의원은 이주민은 늘어나고 지원 필요성도 커지는 상황에서 관련 예산이 줄어드는 데 우려를 나타내며,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소수자·사회적 약자 지원 예산은 일률적으로 감액하기보다 정책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따져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주민 정책은 아직 예산·조례·인프라가 만들어지는 단계로, 결혼이주여성뿐 아니라 이주노동자·유학생·장기정착 이주민 등 다양한 주민을 포괄하는 정책 기반이 부족하다는 점도 논의됐다. 최 의원은 ‘다문화’라는 표현이 구별 짓기로 작동할 수 있는 만큼 ‘이주배경 아동’ 등 현장 수용성을 고려한 용어 정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체류 자격을 관리하는 중앙정부와 달리 지방정부는 이주민을 지역에서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최순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9월 1일부터 3일까지 열린 제399회 임시회 세 차례 본회의에 참석하며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을 살폈다. 최 의원은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과 일괄질문·대집행부질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경청했다. 이어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도 꼼꼼히 들으며 향후 의정활동에 필요한 현안과 정책과제를 살폈다. 최 의원은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들의 발언과 집행부의 경청하는 것 역시 도정과 교육행정을 폭넓게 이해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의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 심의, 정책 제안에 충실히 활용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도의원의 의정활동은 결국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아이들의 권리를 지키는 데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처음부터 끝까지 진지하게 듣고 현장을 살피면서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최순자 의원은 오는 18일 제39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설 예정이다. 최 의원은 이날 ▲부서 간 칸막이를 낮추고 유사·중복 사업을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황은화 의원(안산7, 더불어민주당)은 제393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에서 '의안 제74호 경기도 문화사계 프로그램 운영 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집중 질의를 펼치며, 동의안의 법적 근거부터 성과 평가, 예산 운용에 이르기까지 사업 전반의 중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황은화 의원이 가장 먼저 문제 삼은 것은 동의안의 법적 근거 자체였다. 이번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위탁 추진 근거로 인용하고 있으나, 수탁기관인 경기관광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출자·출연기관법의 적용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된다. '경기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도 설립 근거를 '지방공기업법'으로 명시하고 있고, 경기도가 공개한 지방출자·출연기관 현황 목록에도 경기관광공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적용할 수 없는 법률을 근거로 도의회에 동의안이 제출된 것이다. 황은화 의원은 이에 대해 동의안 근거법령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며 정정할 것을 요구했다. 집행부 측은 법적 근거가 잘못됐을 리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으나, 조례와 공개 자료 모두 경기관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미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4일 대표발의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이른바 ‘뉴스테이’로 불리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종료 이후 매각·처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주택도시기금 출자·융자, 공공택지 공급, 용적률 완화 및 각종 세제지원 등 공적 지원을 바탕으로 공급된다. 그러나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뒤 주택을 매각하거나 처분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임차인에게 사전에 제공되는 정보와 법적 보호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임차인은 매각 여부와 일정, 가격 산정 방식, 계약 승계 및 퇴거 가능성 등 주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제때 알기 어렵고, 사업자와의 갈등이 발생해도 이를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창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에 ▲임대의무기간 종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이미정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제39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경기도 체육계 인권 증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의안 제34호)'을 심의하며, 수탁기관 이원화의 적정성과 기관 변경 시 개인정보 보호 체계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번 동의안은 경기도가 2022년 7월 개설한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의 민간위탁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한 것이다. 해당 사업은 스포츠 인권 침해에 대한 신고·상담, 체육계 인권 침해 예방 교육 및 홍보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미정 의원은 현재 상담과 교육이 별도 기관에 위탁되어 수탁기관이 이원화된 구조에 대해 그 법적 근거와 운영상 합리성에 관헤 질의했다. 집행부는 '국민체육진흥법'상 상담과 교육을 별도로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2개 기관에 위탁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미정 의원은 체육인권 상담의 특성상 상담기록과 신고인 개인정보의 관리가 핵심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수탁기관 변경 시 이전 기관이 보유한 상담기록·개인정보의 이관 절차,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종합부동산세에서 다주택자로 취급된다는 기사가 나왔다. 공동명의자는 1주택자 특례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공동명의 부부는 종부세를 개별 납부하는 방식과 1세대 1주택자 특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 단위로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과세하는 세목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에도 남편과 아내의 지분율에 따라 별도로 부과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같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재정경제부는 밝혔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상황에 따라 갈린다. 재정경제부는 특례를 적용받으면 그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받아 유리할 수 있고, 인별 과세를 적용받으면 공시가격 18억까지는 비과세되고 과세표준도 더 낮아져 특례보다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짚어둘 조건이 있다. 공시가격 18억 공제는 부부가 각각 9억씩 적용받는 실거주 기준이다. 집을 한 채만 갖고 있어도 그 집에 살지 않는 비거주 공동명의라면 기본공제가 부부 합산 8억으로 줄어든다. 또 2028년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공동명의에는 공정시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일부 언론에서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소방안전 관련 법안 가운데 물류창고 화재안전을 다룬 법안은 전무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소방청은 국회의 법률 개정과는 별도로 소방시설법 시행령과 화재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고 밝혔다. 물류창고 화재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소방청 집계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창고 화재는 7,353건에 이른다. 2021년 이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에 이어 2022년 5월 이천에서도 물류창고 화재가 발생하자, 정부는 민관합동 재난원인 조사단을 꾸려 2022년 12월 범정부 차원의 물류창고 화재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이 대책에는 물류창고에 특화된 건축·시설 기준 정비, 현장의 화재안전 문화 개선, 화재안전 인프라 확충 등 3대 분야 35개 과제가 담겼다. 특히 창고시설 관련 규정을 하나로 통합·강화한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이 제정돼 2024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강화된 기준에는 물류창고 특유의 조건이 반영됐다. 층고가 높고, 선반을 겹겹이 쌓아 올린 랙 구조를 쓰며, 가연물이 대량으로 적재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스프링클러 방수량과 수원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저출생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와 미래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선택적 모병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8월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재와 같은 인력·보병 중심의 군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통한 스마트 정예 강군 전환을 주문했다. 군을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으로 바꾸는 동시에 청년들이 군 복무를 미래의 일자리와 교육, 재산 형성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취지다. 선택적 모병제는 현행 징병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일부 복무 분야에서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2026년 8월 13일 국방부가 연내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제도 시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만 2026년 8월 22일 현재 구체적인 선발 기준과 복무기간, 대상 분야 등 세부안은 확정되지 않았다. 병역제도의 기본 틀도 당장 바뀌는 것은 아니다. 현행 병역법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여성은 지원에 의해서만 현역 및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선택적 모병제 도입은 전면적인 모병제로의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말이 가장 와닿는 세대가 청년이다. 월세는 부담스럽고 투자는 어렵고 월급은 제자리다. 재정경제부가 8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이런 고민을 겨냥한 세 갈래 지원책이 담겼다. 먼저 주거비다. 현재는 무주택 세대주 가운데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연 1000만원 한도로 월세액의 15%를 공제받는다. 17%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일 때만 적용됐다. 개편안은 15~34세 청년에 한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17% 우대 공제율을 적용한다. 군 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더해 인정한다. 공제 대상 월세 한도도 연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늘어난다. 한 달에 100만원씩 월세를 내는 청년이라면 연 1200만원의 17%인 204만원을 세금에서 덜어낼 수 있다. 두 달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총급여 7000만원인 청년 근로자의 경우 공제액이 150만원에서 204만원으로 54만원 늘어난다. 다만 현금을 바로 손에 쥐는 방식은 아니다. 연말정산에서 원래 내야 할 세금을 공제 금액만큼 깎아주는 구조라, 실제 돌려받는 액수는 각자가 낸 세금에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20일 시행 예정인 단기 육아휴직의 세부 내용이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의 휴원이나 방학, 입원, 격리 등 긴급한 돌봄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해당 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이번 단기 육아휴직은 1주나 2주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7일 미만이나 1일 단위로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휴직은 앞서 언급한 네 가지 사유로만 사용할 수 있는데, 특히 방학의 경우 휴직 기간 전체가 방학 기간 내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나머지 사유들은 휴직 기간 일부만 겹쳐도 인정된다. 해당 제도는 기존 육아휴직 기간 내에서 자녀당 연 1회씩 사용 가능하다. 다만 기존 제도의 분할 사용 횟수에서는 차감되지 않는다. 또한 오는 9월 18일부터는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 전이나 임신 중 위급한 경우에도 휴직과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배우자 3종 지원 세트도 시행된다. 세밀한 기준이 마련된 이번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긴급한 돌봄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는 맞벌이 부모들의 양육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보이며, 촘촘해진 가족 지원 정책이 일과 가정의 실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