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사망재해가 발생해 감점을 받은 사업장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 인력 배정에서 탈락한 사례가 한 건도 없다는 보도가 나오자, 고용노동부가 점수제와 고용제한은 서로 다른 제도라며 설명에 나섰다. 앞서 한 언론은 국회 자료를 인용해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사망재해로 감점된 사업장의 고용허가 신청 272건 가운데 271건에 외국인력이 배정됐다고 보도했다. 배정을 받지 못한 단 1건도 사업주가 채용 계획을 바꾼 경우였다는 내용이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사업장이 정부 허가를 받아 비전문취업 외국인을 고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사망재해나 인권침해로 고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3년의 범위 안에서 고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장에는 고용 제한 기간이 끝난 뒤에도 2년간 감점이 부여된다. 정부는 점수제 자체가 고용허가 여부를 결정짓는 기준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점수제는 배정 순서를 정하는 장치라는 것이다. 과거 외국인력 고용을 신청한 사업장들이 고용허가서를 먼저 받으려고 1, 2일 전부터 고용센터 앞에 줄을 서던 관행을 없애기 위해 도입됐다는 설명이다. 다만 같은 보도에서는 2021년부터 올해 8월까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연막드론이 하늘에서 적의 시야를 가리자, 사람보다 먼저 로봇이 움직인다. 육군이 지난 14일 경기도 양평훈련장에서 유무인 복합부대인 '아미타이거 플러스'의 미래전 통합 전투수행훈련을 실시하고, 인공지능(AI)과 드론, 로봇 등 무인체계가 기존 전력과 결합한 미래 전투 모습을 선보였다. 훈련은 실제 전장을 방불케 했다. 다목적 무인차량과 다족형 로봇 등 무인체계가 지뢰밭 같은 위험 요소를 먼저 확인했고, 유인 체계가 그 뒤를 따랐다. 이어 박격포 타격과 군집 자폭드론의 정밀 공격이 이어지며 강력한 폭발음과 함께 적을 단숨에 제압했다. 육군은 무인체계가 먼저 기동하고 유인 전투원이 후속하는 방식으로 장병의 생존성과 전투 효율을 함께 높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육군은 2040년까지 전군을 유무인 복합부대인 아미타이거 플러스로 전환할 계획이다. 병역자원 감소와 다양한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전투 수행 체계를 혁신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현장에서는 정부부처·민간기업과 연계한 실증 장비와 시제 장비 등 85종도 함께 공개됐다. 민간 기술과의 연결 고리도 강화한다. 육군은 아미타이거 플러스를 반도체
경기헤드뉴스 이현규 기자 | 안성시는 지난 14일부터 열린 ‘SEDEX 2026(반도체대전)’에 참가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와 테스트베드 등 지역 산업 인프라를 홍보하고, 관련 기업 유치에 나섰다. SEDEX는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주관하는 행사로 반도체 산업 전반의 기술과 제품을 선보이고, 국내외 반도체 기업과 관계자들이 참여해 기술 동향을 공유하며 사업 협력 기회를 모색하는 자리다. 시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안성사업단 및 안성산업진흥원과 함께 홍보관을 운영하며 동신일반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 사업을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또한, 한국폴리텍대학 반도체융합캠퍼스에 구축 중인 실장 평가 테스트베드의 기능을 알리고, 기업 투자와 기술 실증을 연계하는 산업 육성 기반을 홍보했다. 시는 ‘안성시 반도체 특화단지 및 테스트베드 투자·실증 설명회’도 개최해 기업 입주 여건과 테스트베드 활용 방안, 기업지원 정책 등을 안내했다. 이를 통해 기업의 투자 검토부터 기술 실증, 사업화로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잠재 투자기업과의 접점을 확대했다. 이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적극 지원을 약속했던 가평군의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 지정이 이달 말 실현된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산림청은 지난 13일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경기도 가평군) 지정 고시안 행정예고’를 공고했다. 산림청은 공고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가평군 전역인 8만4천366㏊(산림면적 6만8천332㏊)를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정 기간은 10월 29일부터 해제 고시일까지다. 가평군자료에 따르면 가평군 내 소나무재선충병 현황은 2021년 4,591본에서 2025년 7만2,507본으로 5년 만에 약 16배 증가했다. 방제 예산도 2021년 8억2,800만 원에서 2025년 35억1,800만 원으로 약 4배 증가하며 가평군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에 지정되면 연중 방제가 가능하고,가지줍기 생략 등 방제 절차가 간소화돼 보다 효과적인 방제를 추진 할 수 있다.경기도에서는 지난 8월 양평군이 도내 최초로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에 지정돼 가평군이 지정되면 두 번째가 된다. 추미애
경기헤드뉴스 이현규 기자 |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은 15일 경과원에서 ‘2026 뷰티·헬스 소재 기술사업화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연구개발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도내 뷰티·헬스 분야 중소기업이 공공 연구기관의 바이오 소재 기술을 활용해 기술개발 역량을 높이고, 기업 수요에 맞는 사업화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치매 개선 ▲혈행 개선 ▲피부 미백·주름 개선 ▲항알러지 ▲아토피 피부염 개선 ▲탈모 억제 등 다양한 효능을 지닌 바이오 소재기술 6종을 소개했다. 이를 통해 피부·두피 케어부터 건강관리까지 급변하는 뷰티·헬스 시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소재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또한 공공기술의 사업화 전략과 K-뷰티 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을 진행했으며, 한국콜마 등 대형제조사와 뷰티·헬스 분야 기업이 참여하는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기술 교류를 촉진하고 협력 기회를 모색했다. 특히 사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기업별 관심 기술과 필요 분야를 파악해 전문가와의 1:1 매칭 기술상담을 진행했다. 총 64개 기업이 참여해 36건의 상담이 이뤄졌으며,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15일 성남시 판교 스타트업캠퍼스 내 경기도 팹리스 아카데미에서 ‘경기도 팹리스 전문인력 양성사업’ 교육생들의 프로젝트 발표회와 기업 채용 연계 행사를 개최했다. 도는 도내 팹리스 기업의 설계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경기도 팹리스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채용예정자와 재직자를 대상으로 실무 중심의 반도체 설계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팹리스산업협회, 직업능력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과 넥스트칩, 위프로 등 반도체 기업 17개사 관계자, 교육생 34명 등이 참석했다. 교육생들은 약 7개월간 시스템반도체 설계·검증 등 실무 중심의 전문교육을 통해 습득한 기술을 바탕으로 5개 팀의 프로젝트 성과를 발표했다. 기업 전문가들은 프로젝트의 기술적 완성도와 실무 활용 가능성 등을 평가하고, 교육생들에게 현장 중심의 피드백을 제공했다. 프로젝트 발표에 이어 우수 프로젝트 시상과 현장 채용면접도 진행됐다. 참여기업 중 8개사는 교육생들의 반도체 설계역량과 직무 적합성을 직접 확인하고 1:1 채용면접을 진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김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천2)은 14일 경기도청 배성호 건설국장을 만나 지방도 318호선 설성면 신필~대죽 도로건설공사와 지방도 329호선 일죽~대포 간 도로건설공사의 조속한 추진을 건의했다. 이날 자리에는 김인영 의원과 김일중 의원, 이은미 설성면장, 설성면 주민들이 함께해 지역의 염원을 전했다. 참석자들은 '지방도 318호선 설성면 신필~대죽 도로건설공사 조속 추진 기원' 손팻말을 들고 사업이 빠르게 추진되기를 한목소리로 기원했다. 김인영 의원은 "지방도 318호선과 329호선은 이천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라며 "이천시 도의원으로서 두 사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주민들의 염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배성호 건설국장은 "주민들의 염원과 사업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다"라며 "경기도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지방도 318호선은 지방도 333호선과 국도 3호선을 연결하는 이천 남부지역의 주요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연섭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5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100세 시대, 중장년 정책의 새로운 길을 묻다' 정책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경기도 중장년 정책의 다음 단계를 논의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중장년 정책에 관심이 있는 경기도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해 온 중장년 정책의 성과를 이어가고 앞으로의 방향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는 2023년 전국 최초로 중장년 전담부서를 신설한 뒤 라이트잡, 인턴십 등 새로운 정책 모델을 만들어 왔다. 국회에서 '중장년기본법' 제정이 논의되는 만큼, 경기도의 경험을 전국 표준으로 넓혀 가자는 의미도 담겼다. 송연섭 의원은 “도내 중장년은 557만 명으로 도민 10명 중 4명에 이르지만, 평균 52.9세에 주된 일자리를 떠나 연금을 받기까지 10년 넘는 소득 공백을 견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가 먼저 길을 열어 온 만큼, 이제는 사업이 해마다 바뀌지 않고 꾸준히 이어지는 안정적인 체계를 갖춰야 할 때”라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광주시는 15일 광주시문화예술의전당 남한산성홀에서 ‘시민과 직통하는 100일 토크콘서트’를 열고 민선 9기 출범 이후 주요 성과와 시정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시민 대표와의 대화와 현장 질의응답을 통해 교통, 일자리, 복지, 도시개발 등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시는 지난 100일간 경안시장과 경기광주역, 초월역에서 ‘직통시장실’을 운영하고 ‘직통현장 100일’을 통해 시민 4천 570명을 만나 생활 불편과 건의 사항 216건을 발굴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경강선 셔틀열차 도입을 위한 곤지암역 부본선 개량공사에 착공하고 지방도 338호선 2공구 1.14㎞ 구간을 준공했다. 민생경제 지원도 확대했다. 지역화폐 발행 예산 46억 원을 추가 확보해 월별 혜택 지원 규모를 8억 원에서 16억 원 수준으로 늘렸으며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금도 11억 원에서 31억 원으로 확대했다. 기본사회 조례 제정과 기본사회위원회 출범을 통해 관련 정책 추진 기반도 마련했다. 토크콘서트에서는 청소년 문화공간 확충과 청년 일자리, 태전·고산지역 교통난 해소, 여성·장애인·어르신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남양주시는 15일 화도읍에서 ‘2기 현장시장실’을 진행하며 교육·복지 현장을 살피고 시민들의 생활 속 건의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시장실은 시민들이 제기한 생활 속 불편과 지역 현안을 직접 확인하고, 관계 부서와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시장은 이날 첫 일정으로 천마중학교를 방문해 학교시설 개방과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체육시설과 어린이 놀이 공간이 부족한 묵현리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학교 운동장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에 최 시장은 교육청 및 학교 측과 학교 운동장 개방 가능성을 협의하고, 사물함 교체 등 교육환경 개선에 관한 건의사항도 우선순위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후에는 화도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시설 운영 현황을 살피고 어르신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는 노후 셔틀버스 개선과 복지관 시설 개선 등 이용 환경 개선에 관한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최 시장은 어르신들의 이용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함께 사안의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15일 군포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과 상가밀집지역을 찾아 재해예방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안전문화 캠페인을 진행했다. 김미숙 경기도의회 부의장, 김귀근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도의원과 김규식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이날 산본동 한라1차아파트 인근에 위치한 급경사지(지구명: 군급21)를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자연재해에 대비한 스마트 예방 시스템의 가동 상태와 향후 유지관리 방향을 논의했다. 해당 급경사지는 2025년 재해위험도 평가에서 D등급을 받아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사유지라는 특성상 지자체 차원의 즉각적인 구조적 정비사업 실시에 어려움이 있어, 도비 5천만 원을 전액 투입해 지난 6월 선제적인 비구조적 대책인 ‘스마트 사면위험감지 알람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현재 비탈면에는 변위계 센서 6개와 통신 서버가 설치돼 24시간 감시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기준값 이상의 변위가 발생할 경우 담당자와 관계자에게 즉시 문자메시지가 통보되며, 현장 CCTV 확인 후 주민대피 관리기준에 따라 신속한 대피를 유도해 인명피해를 원천 차단하는 데 기여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용인6)은 15일 경기도청 경기마루에서 열리고 있는 ‘2023~2025 용인특례시 청소년 인권그림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 현장을 찾아 자랑스러운 청소년들의 예술적 재능과 인권 감수성을 격려했다. 이번 전시회는 용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센터장 김정태)가 주최하고 경기도의회, 경기도, 용인특례시의회, 용인특례시, 용인시학원연합회가 함께한 뜻깊은 자리로,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전시 현장에는 117명의 용인특례시 청소년 아티스트들이 직접 참여해 일상에서 마주한 인권의 의미를 솔직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한 우수 작품들이 선보여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날 김선희 의원은 전시된 작품들을 찬찬히 둘러보던 중, 대현초등학교 5학년 학생의 수상작 앞에 머물며 작품을 유심히 감상했다. 김 의원은 청소년의 시선으로 정성껏 담아낸 상호 존중과 배려의 메시지를 확인하며 흐뭇한 미소와 함께 대견함을 표했다. 김선희 의원은 “우리 청소년들이 따뜻한 시선과 순수한 열정으로 빚어낸 117점의 작품을 보며 큰 감동과 자긍심을 느꼈다”며, “청소년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세계 주요국이 수소 투자를 앞다퉈 늘리는 사이 한국은 오히려 관련 예산을 줄였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그동안의 집행 실적에 맞춰 예산을 현실화한 것일 뿐, 단순한 지원 축소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2027년 예산안에 따르면 수소전기차 보조금은 올해 5,762억 원에서 내년 4,457억 원으로 약 23% 줄었다. 수소충전소 구축 지원 예산도 1,897억 원에서 1,197억 원으로 약 37% 감소했다. 수소차 보조금은 2025년 7,218억 원을 정점으로 2년 연속 줄어드는 흐름이다. 기후부는 예산을 실제로 쓰이는 수준에 맞췄다는 입장이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수소차 보조금 사업의 실집행률은 20~50% 수준이었고, 지난해 수소충전소 사업 집행률은 30%에 머물렀다. 실제로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 8월 기준 수소차 보급 사업의 예산집행률이 26%에 그쳤다고 지적한 바 있다. 수소충전소 사업도 2025년 8월 말 기준 민간 부문 실집행률이 9.4%에 머물렀다. 다만 업계에서는 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리면 기업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며, 예측 가능한 지원 방향을 보여 달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수소는 차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주인 없는 무인 전자담배 매장에 청소년이 드나든다는 우려가 이어져 온 가운데, 정부가 아예 문턱을 넘지 못하게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성평등가족부는 무인 형태로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지정하는 고시 제정안을 9월 14일부터 10월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배경에는 담배사업법 개정이 있다. 4월 24일 시행된 개정법이 담배의 정의를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한 것으로 넓히면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적 담배가 됐다. 1988년 법 제정 이후 37년 만의 변화다. 현행법상 청소년에게 전자담배 기기나 액상을 팔 때는 나이와 본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지만, 직원이 상주하지 않는 무인 매장에서는 신분증을 직접 대조할 방법이 없다. 기계 인증 역시 위·변조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매 단계만 막아서는 한계가 있으니 출입 자체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적용 대상은 업주나 종사자가 상주하지 않고 자동판매기 등을 통해 전자담배 기기장치류와 전용 액상을 파는 업소다. 고시가 확정되면 이들 점포는 청소년보호법상 출입·고용금지업소로 묶인다. 물건을 사지 못하는 수준을 넘어 청소년이 아르바이트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먼저 청년 주거 지원의 폭이 넓어진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서 주는 청년 전세대출 보증의 대상 연령이 이달부터 만 34세 이하에서 만 39세 이하로 확대된다. 나이 제한에 걸려 지원을 받지 못했던 30대 후반 무주택 청년도 문을 두드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소득 요건은 연 7천만 원 이하가 그대로 적용되고,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이 아니라 한 사람의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지로 판단한다. 신혼부부와 자녀가 있는 가구의 대출 한도는 기존 최대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늘어난다. 보금자리론의 이른바 '결혼 페널티'도 완화된다. 지금은 미혼이면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자녀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8,500만 원 이하여야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결혼 뒤 소득을 합치면 대상에서 빠지는 일이 생기고, 집을 살 때까지 혼인신고를 미루는 사례도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결혼으로 생기는 제도상 불이익을 점검하라고 지시한 데 따라, 오는 19일부터는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을 넘더라도 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이면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여행 계획 세우기도 한결 수월해진다. 이번 달부터 철도 승차권을 열차 출발 두 달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농업에 대한 국가 책임을 키우겠다는 정부 기조가 내년 살림살이에 그대로 담겼다.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방송 대담에 출연해 내년도 예산안의 방향과 주요 사업을 소개했다. 농식품부의 2027년 예산안은 22조 2,215억 원이다. 올해보다 10.4% 늘었고, 증가액과 증가율 모두 2000년 이후 최대다. 김 차관은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를 실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농가가 가장 먼저 체감할 부분은 직불금이다. 공익직불 예산이 처음으로 3조 원을 넘었다. 기본형 직불은 비진흥지역 밭의 단가를 논 수준으로 올린다. 선택형 직불도 넓어진다. 사료작물의 전략작물직불 단가는 ha당 550만 원에서 580만 원으로 오르고, 녹비가 새 품목으로 들어간다. 친환경직불은 과수 기준 최대 190만 원까지 지원하고, 동물복지축산직불 시범사업도 내년에 시작한다. 가격이 떨어져도 버틸 수 있는 장치도 새로 생긴다. 농산물 가격안정제는 평년 도매가격의 80% 수준까지 차액을 보전한다. 기반이 갖춰진 마늘·양파부터 시작해 품목을 차츰 넓힌다. 재해 안전망도 두터워진다. 지난해 농어업재해보험법이 개정돼 일정 기준을 넘는 자연재해 피해는 보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재정경제부가 2027년 예산안의 핵심 사업 네 가지를 '경제 치트키'라는 이름으로 소개했다. 어려운 용어와 복잡한 숫자를 덜어내고 국민 눈높이에서 설명하겠다는 취지다. 재경부 설명 영상에 '예산 1타 강사'로 나선 박경찬 씨는 먼저 예산 규모를 짚었다. 일반회계 기준 2027년 재경부 예산은 1.6조원이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경제부총리 부처치고는 작은 편이다. 부처들이 함께 만든 산업·고용·국토 정책이 결국 해당 부처 예산으로 구체화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 기금까지 합하면 재경부의 전체 예산은 39조7000억원이다. 첫 번째 치트키는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다. 박 씨는 노르웨이·싱가포르 등 해외 국부펀드를 벤치마킹한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에는 이미 한국투자공사라는 국부펀드가 있지만, 외국 자산에 외화로만 투자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한국투자공사에 전략투자계정을 새로 만들어 AI·반도체·로봇·바이오 같은 국내 전략산업에 직접 투자하게 한다. 단기 성과를 좇는 민간 투자와 달리, 유망 기업이 장기 기술개발에 몰두하도록 곁을 지키는 역할이다. 투자 수익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