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부모와 자녀 간의 편법 증여를 비롯해 날로 교묘해지는 부동산 탈세 범죄에 과세 당국이 매서운 칼을 빼 들었다. 가족 간 거래나 명의 신탁 등 이른바 '사적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탈세는 국세청의 추적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뚜렷했다. 이에 정부는 시민의 눈을 빌려 어둠 속의 꼼수를 낱낱이 파헤치는 강력한 감시망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국세청이 이러한 사적 영역의 탈세를 뿌리 뽑기 위해 지난해 10월 전용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대국민 제보를 받기 시작한 이래, 시행 5개월 만인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제보는 무려 780건에 달한다. 주변의 탈세 정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시민들의 날카로운 눈썰미가 촘촘한 국가 감시망으로 완벽히 치환되고 있는 셈이다.

주요 제보 대상은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탈루 등 부동산 거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탈세 행위다. 제보자가 탈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중요 자료를 제공할 경우, 추징되는 세액에 따라 최대 40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 방법도 한결 수월해졌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국세 상담 센터 6번을 통해 손쉽게 접수할 수 있으며,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보내도 무방하다.

물론 무분별한 찔러보기식 제보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탄탄히 마련되었다. 국세청은 접수된 제보 내용을 자체 내부 데이터와 정밀하게 대조해 신빙성을 철저히 확인한 뒤에야 비로소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아울러 온라인상에서 허위 정보를 퍼뜨려 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접수된 제보를 바탕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편법이 지배하던 음지의 거래들이 투명한 빛의 영역으로 끌려 나오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이들이 박수받는 공정한 조세 정의의 봄날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다.

영상출처 : KTV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