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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조사, 적발 즉시 처분 아니다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지난 5월부터 진행 중인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걸리면 곧바로 땅을 뺏긴다"는 말이 돌고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 농지법은 위반이 확인돼도 단계별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고, 정부는 고령농과 상속농지를 위한 보완책도 내놨다. 이번 조사는 1996년 1월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행정정보와 인공위성, AI를 총동원해 실제로 농사를 짓는지, 불법 시설물이 들어섰는지를 살피고 위반이 의심되는 농지는 심층조사로 넘긴다. 목적은 두 가지다. 농지 투기를 잡는 것, 그리고 농지가 실제로 어떻게 소유·이용되는지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다. 배경에는 원칙과 현실의 간극이 있다. 헌법은 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가져야 한다는 경자유전 원칙을 두고 있지만, 농지법이 상속과 주말·체험영농, 농지전용허가 등 소유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원칙이 흐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지대장상 농지는 약 195만 헥타르인데 실제 경지면적은 150만 헥타르 수준이다. 그렇다면 위반이 확인되면 어떻게 될까. 중대한 위법이 아니라면 먼저 1년의 자진 처분 기간이 주어진다. 이 기간에 팔지 못했더라도 성실하게 농사를 짓고 있다면 처분 명령이
- 권민성 기자
- 2026-09-30 20:14
'본 적도 없다' 제목, 신문윤리위 '주의'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SNS에서 직접 비판했던 K2C1 소총 보도에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공식 제재를 내렸다. 제목과 본문이 따로 노는 보도 관행을 제도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온다. 발단은 조선일보의 7월 13일자 1면 기사다. 이 대통령이 6월 24일 해병대 연평부대에서 사격한 K2C1 소총을 두고, 병사들은 "본 적도 없다"는 제목을 달았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엑스(X)에 "조작에 기초한 정치적 공격은 언론으로서 온당한 태도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국방부도 K2C1이 주요 경계·최전방 부대에 17만여 정 전력화돼 있고, 연평부대는 모든 보병 전투요원이 이 총을 쓴다고 밝혔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지난 9일 회의에서 이 보도에 '주의'를 결정했다. 큰따옴표로 단 "본 적도 없다"는 표현이 정작 본문에는 없고, 과장됐다는 판단이다. 국방부의 정정 요구를 지면에 싣지 않고 7월 15일 온라인 기사만 고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앞서 조선일보는 7월 16일 칼럼에서 국방부가 의원실에 낸 자료에 육군 보유량 11만1000정이 1만1000정으로 잘못 적혀 있었다고 주장했다. 방송 대담에 출연한 김필성 변호사는 제목
- 권민성 기자
- 2026-09-29 21:02
공공기관 통폐합에도 청년 채용 안 줄인다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 109곳을 줄이는 대규모 기능개혁에 나서면서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걱정도 커졌다. 정부는 인위적인 채용 축소는 없다며 신규 채용 규모를 통폐합 이전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9월 3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관리 대상 524개 기관 가운데 109개를 통폐합해 415개로 줄이는 내용이다. 발전공기업 5개사를 '한국발전(가칭)'으로,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4개 항만공사를 '한국항만공사(가칭)'로 합치는 방안 등이 담겼다. 가장 큰 관심사는 채용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9월 4일 백브리핑에서 중복 인력은 재배치하되 신규 채용은 줄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혁의 목표가 비용 절감이 아니라 AI 대전환과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능 재편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채용이 줄지 않도록 AI·신기술 분야에서 인력을 늘리고, 통합 본사가 한 곳에 들어서더라도 지역인재는 본부별로 뽑아 지역 채용 기회를 지키기로 했다. 올해 공공기관 정규직 채용 목표는 2만8000명으로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기존 직원도 보호된다.
- 권민성 기자
- 2026-09-28 18:36
소상공인 빚 부담, 상황별 3갈래 해법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빚 때문에 발이 묶인 사장님부터 묵묵히 원리금을 갚아온 사장님까지, 처한 상황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정부 금융지원이 한층 넓어진다. 정부가 지난 8월 28일 발표한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에 담긴 내용이 중심이다. 7년 넘은 빚, 새도약기금이 사들인다 정부는 새도약기금을 통해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7년 이상 연체한 원금 5천만 원 이하 무담보 대출 채권을 금융회사와 공공기관에서 매입해 소각하거나 채무를 조정하고 있다. 특히 2026년 하반기에는 유동화회사와 대부업권 전수조사로 확인한 장기 연체 채권을 최대한 매입해 소각 또는 조정할 계획이다. 채무 조정부터 신용 회복, 재기와 경제활동 역량 회복까지 단계별 연계 지원도 이어진다. 내 빚이 매입됐는지 궁금하다면 방법은 간단하다. 새도약기금이 채무를 매입하면 채권 금융회사가 채권이 넘어갔다는 사실을 통지한다. 새도약기금 누리집에서는 본인 채무 매입 여부와 상환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사장님 가운데 연체 중인 경우라면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 조정도 가능하다. 성실하게 갚아왔다면 금리·보증
- 권민성 기자
- 2026-09-27 16:24
재경부 예산 속 '경제 치트키' 4가지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재정경제부가 2027년 예산안의 핵심 사업 네 가지를 '경제 치트키'라는 이름으로 소개했다. 어려운 용어와 복잡한 숫자를 덜어내고 국민 눈높이에서 설명하겠다는 취지다. 재경부 설명 영상에 '예산 1타 강사'로 나선 박경찬 씨는 먼저 예산 규모를 짚었다. 일반회계 기준 2027년 재경부 예산은 1.6조원이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경제부총리 부처치고는 작은 편이다. 부처들이 함께 만든 산업·고용·국토 정책이 결국 해당 부처 예산으로 구체화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 기금까지 합하면 재경부의 전체 예산은 39조7000억원이다. 첫 번째 치트키는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다. 박 씨는 노르웨이·싱가포르 등 해외 국부펀드를 벤치마킹한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에는 이미 한국투자공사라는 국부펀드가 있지만, 외국 자산에 외화로만 투자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한국투자공사에 전략투자계정을 새로 만들어 AI·반도체·로봇·바이오 같은 국내 전략산업에 직접 투자하게 한다. 단기 성과를 좇는 민간 투자와 달리, 유망 기업이 장기 기술개발에 몰두하도록 곁을 지키는 역할이다. 투자 수익은
- 권민성 기자
- 2026-09-22 21:41
추석 앞 쏟아진 민생정책, 한눈에 본다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추석을 코앞에 둔 21일, 생활과 맞닿은 정책이 한꺼번에 나왔다. 집과 아이, 장바구니, 명절 건강까지 두루 걸친 내용이다. 집 걱정 덜어줄 '주거안정플랜' 정부는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호를 공급한다. 매년 평균 24만 호씩 지어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250만 호 이상, 전체 주택의 10% 수준까지 늘린다는 구상이다. 전체 물량의 약 77%인 92만 호가 수도권에 공급된다. 취약계층뿐 아니라 다양한 계층이 살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도 새로 도입해 건설형 17만5,000호와 매입형을 합쳐 총 19만 호를 공급한다. 청년에게는 24만3,000호, 신혼·양육가구에는 32만8,000호가 돌아간다. 차상위 이하 청년의 월세 지원 기간은 24개월에서 48개월로 늘고, 공공임대 입주자 선정 기간은 150일에서 40일로 줄어든다. 양육비 선지급, 소득 상관없이 신청 오는 10월 29일부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라는 소득 요건이 사라진다. 양육비 채권과 미지급 여부 등 요건만 갖추면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이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매월 25일 선지급금을 받는다. 지난해 7월 제도 시행 이후 8,188가구의 미성년 자
- 권민성 기자
- 2026-09-21 20:27
음식물 재활용 97%, 뉴욕이 배운다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미국 뉴욕이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식에 주목하고 있다. 영국 BBC는 한국이 RFID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 등을 도입해 재활용률을 1996년 2.6%에서 2023년 약 97%로 끌어올렸다고 보도했다. 한국의 변화는 30년에 걸친 제도 설계의 결과다. 1995년 쓰레기 종량제가 도입됐고, 1997년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이 의무화됐으며, 2005년에는 매립이 전면 금지됐다. 2010년 시범 도입된 RFID 스마트 수거함은 카드를 대면 뚜껑이 열리고 버린 무게만큼 요금이 부과되는 구조다. BBC는 2025년 기준 전국에 15만1934개가 설치돼 861만 가구 이상이 이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수거된 음식물 쓰레기 가운데 일부는 전국 340여 곳의 에너지화 시설로 향한다. 대전바이오에너지센터는 반입량의 70~75%를 에너지로 바꿔 약 6000가구가 하루 동안 쓸 수 있는 전력을 만든다. 매립장에 묻히면 분해 과정에서 강력한 온실가스인 메탄이 새어 나오지만, 시설에서는 이를 포집해 연료로 쓴다.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는 효과도 따라온다. 뉴욕시는 이 모델을 참고해 2024년 10월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을 의무화했다. 약 340만
- 권민성 기자
- 2026-09-2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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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10월 13일 12시 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