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학교가 지역 재생의 거점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교육부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추진하는 '제2차 교육 시설 기본 계획'을 통해 학교를 주민 편의 공간이자 지역 재생 거점으로 탈바꿈시키기로 했다. 배경에는 심각한 학령인구 감소가 있다. 2020년 782만 명이던 학령인구는 2025년 기준 698만 명으로 줄었고, 5년 후에는 597만 명, 2035년에는 482만 명까지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118곳, 절반 이상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돼 있으며, 학생 60명 이하 초등학교 비율도 올해 26%로 늘었다. 이에 교육부는 운동장과 체육관 등 학교 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고, 지자체와 협력한 폐교 활용 사업에 행정안전부와 함께 연간 12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공립 초중등학교에는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친환경 에너지 교육 인프라도 함께 구축할 계획이다. 의료비 부담을 덜어줄 소식도 있다. 그동안 병원마다 천차만별이었던 도수치료 가격이 국가 관리 급여 안으로 편입돼 엄격히 통제된다. 전국 어느 병원을 가더라도 1회 비용은 43,850원으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내수 회복의 온기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과감한 소비 진작 대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수십조 원 규모에 달하는 미사용 민간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카드 결제나 쇼핑 멤버십 가입 등으로 쌓였지만 방치된 포인트를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으로 흘려보내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실효성이 떨어진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전면 해제하고,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호남 투자 확대 방침도 강조했다. 반면 성평등가족부가 추진해온 중대 범죄 촉법소년 연령 하향안(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은 이날 국무회의 보고가 전격 취소됐다. 추가적인 세부 기준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관련 논의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 일상을 파고드는 신종 범죄에 대한 방어막도 촘촘해진다. 물품 거래나 로맨스 스캠, 팀 미션을 가장한 신종 피싱 범죄가 확산되자 정부는 범죄 의심 계좌가 발생하면 즉각 최장 67 영업일까지 거래를 정지하는 강력한 제재 요건을 마련했다. 타인 명의를 도용한 대포폰 개통으로 발생한 피해 규모는 1조 3,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이른 더위와 함께 모기 매개 전염병 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올여름부터 일부 익숙한 모기 살충제를 약국이나 마트에서 구입하지 못할 수 있다. 정부가 2019년 가습기 살균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도입한 살생물 제품 승인제의 유예 기간이 7월을 기점으로 만료되기 때문이다. 이 제도에 따라 정부 안전성 승인을 받은 제품만 유통과 판매가 허용되며, 미승인 제품은 즉시 시중 유통이 금지된다. 판매 중단 대상에는 소비자에게 친숙한 동성제약의 비오킬, 유한양행의 해피홈, 동화약품의 홈키파 등이 포함된다. 반면 이미 승인이 완료된 살충제 151개와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인 108개 제품은 7월 이후에도 정상 구매가 가능하다. 정부는 구매 가능한 제품 목록을 환경부 공식 생활화학제품 안전정보 포털인 초록누리에 공개하고, 약사회와 슈퍼마켓 연합회 등 유통사에 안내를 마쳐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있다. 한편 살충제는 신경독성을 띠는 경우가 많아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밀폐 공간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충분히 환기해야 하며, 기피제와 달리 살충제는 피부에 직접 분사해서는 안 된다. 피부에 닿았을 경우 즉시 비누로 씻어내야 한다. 화학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의 대표 창업 지원 프로젝트 '모두의 창업'에서 1차 합격자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즉각 조사에 착수했다. 유출된 정보는 이메일, 아이디어 요약본, 심사평 세 가지로, 암호화된 형태로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능력번호·연락처 등 민감한 개인 정보와 상세 도전 신청서는 유출되지 않았다. 이번 사고는 외부 해커의 직접 침입이 아닌, 프로젝트에 참여한 인공지능 솔루션 업체가 해킹을 당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부 협력사 보안 관리의 허점이 이번 사태를 불러온 셈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아이디어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합격자 전원에 대해 기술 임치 무료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기존에 창업 기업에는 아이디어 임치 최초 1년 무료, 기술 임치 수수료 일부 감면이 적용됐으나, 이번 참여자에 대한 기술 임치 무료 지원은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조치다. 기술 임치를 통해 참여자들은 향후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기술의 추정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 대책이 기존 제도를 재안내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 달로 예정됐던 2차 모집은 사태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월드컵 특수와 복날 수요가 겹치며 광화문 일대 치킨 매출이 뛰었다. 주요 프랜차이즈 매장은 물론 편의점에서도 관련 매출이 네 배 가량 늘었고, 여름 보양식의 대명사인 삼계탕도 유통가에서 소포장 간편식으로 소비자 공략에 나서며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가격이다. 삼계탕 한 그릇은 이미 2만 원에 육박했고, 치킨은 배달비까지 더하면 3만 원에 달한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올해 서울 지역 삼계탕 1인분 평균 가격은 18,154원으로 집계됐다. 6월 닭고기 소비자 가격은 kg당 6,650원으로, 지난해보다 20% 가까이 오르며 오름세가 계속되고 있다. 배경에는 조류 인플루엔자 피해가 있다. 지난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약 44만 마리가 살처분됐는데, 이는 전년보다 3.5배 늘어난 규모다. 여기에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케이지(Cage) 교체까지 맞물리면서 닭고기와 계란 공급이 일시적으로 타이트해진 상황이다. 정부는 즉각 수급 대책에 착수했다. 64주령이 넘은 노계 종란의 생산 제한을 올 12월까지 한시적으로 풀어 육계 생산 주령을 확대했으며, 지난 3월부터는 부화용 유정란인 육용 종란을 유럽에서 수입 중이다.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전국 500만 명의 대중교통 이용객이 K-패스를 통해 1인당 평균 4만 4,000원의 교통비를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도 독자적인 기후동행카드를 운영하며 시민 교통비 경감에 나서고 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서울시가 하반기 기후동행카드 개편을 앞두고 다음 달부터 두 카드를 통합운영한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현재 서울 시민은 K-패스와 기후동행카드를 모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실제로 약 138만 명이 K-패스를 통해 환급 혜택을 누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5일 서울시로부터 기후동행카드의 K-패스 가입을 요청받았으며, 현재 해당 사안을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광위는 시스템 연동 방안과 예산 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가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서울시가 향후 기후동행카드 사업을 종료하는 상황을 대비해, 시민들이 K-패스로 끊김 없이 교통비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도 착수했다.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실무 조율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충분한 검토를 통해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는 안정적인 대중교통 지원 체계가 갖춰질 것으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바람이 거셀수록 연은 더 높이 난다." 대내외 복합 위기가 겹쳐드는 지금, 이 한마디가 정부의 기조를 압축한다.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깊어지는 가운데, 이 상황이 어느 한 나라만의 시련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시험이 어렵다고 주저앉을 수 없는 이유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이 진짜 실력이라는 절박한 자의식 아래, 비상 상황에 걸맞은 비상한 대책들이 속도를 내고 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2억 7,300만 배럴 도입을 공식 확정했다. 단기 대응에 그치지 않고, 비중동산 도입 시 운임에 대한 추경 집행, 최고 가격제 조기 도입, 수급 안정 제도 정비 등 촘촘한 대응 체계를 갖춰나가고 있다. 이 같은 조치들은 국제 사회에서도 주목을 받았다. "어떻게 그런 제도를 구상하고 도입했느냐"는 반응이 나왔을 정도다. 경제 지표도 청신호를 보내고 있다. 빠른 회복세 속에 올해 명목 성장률이 10%에 육박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칠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가 수치로 뒷받침되는 셈이다. 중동전쟁을 둘러싼 상황도 변곡점을 맞았다. 100일 넘게 이어진 전쟁의 마침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반도체 호황과 주식 시장 급성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 혜택이 청년 세대에게는 좀처럼 닿지 않는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 기반 자체가 부족한 청년들은 자산 형성의 기회마저 좁아지면서 현 시대의 대표적인 경제 소외 계층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대응해 정부가 청년 지원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어제부터 '청년 미래 적금' 신청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며, 정부는 청년들의 실질적인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 홍보와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지원 범위도 금융에 그치지 않는다. 정부는 일자리, 자산 형성, 창업, 주거 등 청년 삶의 전 영역에서 기회의 사다리를 획기적으로 넓히기 위한 정책들을 조속히 확정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다각도의 지원책이 차질 없이 이어진다면, 청년들이 경제적 소외에서 벗어나 더 넓은 기회를 누리는 동시에, 우리 사회의 자산 양극화 문제도 점진적으로 해소되는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해볼 수 있다. 영상출처 : KTV 국민방송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전국 500만 명의 대중교통 이용객이 K-패스를 통해 1인당 평균 4만 4,000원의 교통비를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도 독자적인 기후동행카드를 운영하며 시민 교통비 경감에 나서고 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서울시가 하반기 기후동행카드 개편을 앞두고 다음 달부터 두 카드를 통합운영한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현재 서울 시민은 K-패스와 기후동행카드를 모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실제로 약 138만 명이 K-패스를 통해 환급 혜택을 누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5일 서울시로부터 기후동행카드의 K-패스 가입을 요청받았으며, 현재 해당 사안을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광위는 시스템 연동 방안과 예산 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가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서울시가 향후 기후동행카드 사업을 종료하는 상황을 대비해, 시민들이 K-패스로 끊김 없이 교통비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도 착수했다.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실무 조율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충분한 검토를 통해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는 안정적인 대중교통 지원 체계가 갖춰질 것으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의 대표 창업 지원 프로젝트 '모두의 창업'에서 1차 합격자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즉각 조사에 착수했다. 유출된 정보는 이메일, 아이디어 요약본, 심사평 세 가지로, 암호화된 형태로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능력번호·연락처 등 민감한 개인 정보와 상세 도전 신청서는 유출되지 않았다. 이번 사고는 외부 해커의 직접 침입이 아닌, 프로젝트에 참여한 인공지능 솔루션 업체가 해킹을 당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부 협력사 보안 관리의 허점이 이번 사태를 불러온 셈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아이디어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합격자 전원에 대해 기술 임치 무료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기존에 창업 기업에는 아이디어 임치 최초 1년 무료, 기술 임치 수수료 일부 감면이 적용됐으나, 이번 참여자에 대한 기술 임치 무료 지원은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조치다. 기술 임치를 통해 참여자들은 향후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기술의 추정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 대책이 기존 제도를 재안내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 달로 예정됐던 2차 모집은 사태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이른 더위와 함께 모기 매개 전염병 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올여름부터 일부 익숙한 모기 살충제를 약국이나 마트에서 구입하지 못할 수 있다. 정부가 2019년 가습기 살균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도입한 살생물 제품 승인제의 유예 기간이 7월을 기점으로 만료되기 때문이다. 이 제도에 따라 정부 안전성 승인을 받은 제품만 유통과 판매가 허용되며, 미승인 제품은 즉시 시중 유통이 금지된다. 판매 중단 대상에는 소비자에게 친숙한 동성제약의 비오킬, 유한양행의 해피홈, 동화약품의 홈키파 등이 포함된다. 반면 이미 승인이 완료된 살충제 151개와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인 108개 제품은 7월 이후에도 정상 구매가 가능하다. 정부는 구매 가능한 제품 목록을 환경부 공식 생활화학제품 안전정보 포털인 초록누리에 공개하고, 약사회와 슈퍼마켓 연합회 등 유통사에 안내를 마쳐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있다. 한편 살충제는 신경독성을 띠는 경우가 많아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밀폐 공간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충분히 환기해야 하며, 기피제와 달리 살충제는 피부에 직접 분사해서는 안 된다. 피부에 닿았을 경우 즉시 비누로 씻어내야 한다. 화학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월드컵 특수와 복날 수요가 겹치며 광화문 일대 치킨 매출이 뛰었다. 주요 프랜차이즈 매장은 물론 편의점에서도 관련 매출이 네 배 가량 늘었고, 여름 보양식의 대명사인 삼계탕도 유통가에서 소포장 간편식으로 소비자 공략에 나서며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가격이다. 삼계탕 한 그릇은 이미 2만 원에 육박했고, 치킨은 배달비까지 더하면 3만 원에 달한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올해 서울 지역 삼계탕 1인분 평균 가격은 18,154원으로 집계됐다. 6월 닭고기 소비자 가격은 kg당 6,650원으로, 지난해보다 20% 가까이 오르며 오름세가 계속되고 있다. 배경에는 조류 인플루엔자 피해가 있다. 지난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약 44만 마리가 살처분됐는데, 이는 전년보다 3.5배 늘어난 규모다. 여기에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케이지(Cage) 교체까지 맞물리면서 닭고기와 계란 공급이 일시적으로 타이트해진 상황이다. 정부는 즉각 수급 대책에 착수했다. 64주령이 넘은 노계 종란의 생산 제한을 올 12월까지 한시적으로 풀어 육계 생산 주령을 확대했으며, 지난 3월부터는 부화용 유정란인 육용 종란을 유럽에서 수입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