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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온(FACT ON)

깜빡이 벌점 10점, 아직 확정 아니다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무심코 넘기기 쉬운 기본 교통법규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시작됐다. 경찰청은 지난 8월과 9월 두 달간 '착한 운전' 캠페인으로 홍보·계도를 벌인 데 이어, 이달부터 연말까지 3개월간 좌석 안전띠와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방향 전환·진로 변경 때 깜빡이를 켜지 않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에는 이유가 있다. 안전벨트나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을 때 교통사고 치사율은 착용했을 때보다 두 배 이상 높다. 방향지시등 미점등은 최근 3년간 공익신고에서 신호위반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신고됐다. 단속과 함께 SNS에서는 '이제 깜빡이를 안 켜면 벌점 10점이 붙고, 몇 번 걸리면 면허가 정지된다'는 정보가 퍼지고 있다. 사실 관계를 짚어보면 현행 도로교통법상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으면 승용차와 승합차 운전자에게 벌점 없이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된다. 경찰청이 지난 8월 신호 불이행과 안전띠·안전모 미착용에 각각 벌점 10점을 신설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은 맞다. 면허 정지 기준이 벌점 40점인 만큼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입법예고가 끝났다고 곧바로 확정·시행되는 것은 아니어서, 당장 '벌점 폭탄'을 맞는다는 건 다소 과장된 해석이
- 권민성 기자
- 2026-10-12 20:32
임신중지 약물, 의료체계 안에서 쓴다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을 국가 의료체계 안으로 들이는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해민 성평등가족부 성평등정책과장은 방송 인터뷰에서 "임신중지를 권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한 상황에 놓인 여성이 불법 경로가 아닌 안전한 방법을 쓸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배경에는 길어진 입법 공백이 있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약물 도입도 함께 멈춰 섰다. 그 사이 여성들은 해외 직구 등 음성적인 경로로 약을 구해 용법·용량도 모른 채 복용하다 출혈 같은 부작용을 겪었다. 병원에서조차 항암제로 주로 쓰이는 MTX를 대신 사용하다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생긴 사례도 있었다는 게 최 과장의 설명이다. 논의는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이후 법제처가 법 개정 전이라도 약물 허가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놨고, 성평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9월 16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도입 방안을 보고했다.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만이다. 다만 법제처 해석은 약의 허가 가능성에 대한 판단일 뿐 임신중지 행위 자체의 적법성을 정한
- 권민성 기자
- 2026-10-09 17:05
'위장 한부모' 논란, 어디까지 사실인가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으려고 혼인신고를 미루거나 위장 이혼까지 한다는 이른바 '위장 한부모' 이야기가 온라인에서 퍼지고 있다. 실제로 어떤지 하나씩 짚어 봤다. 먼저 혼인신고만 안 하면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답은 '아니다'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미혼 부모를 한부모가족에 포함하지만, 사실혼 관계는 명시적으로 제외한다. 서류상 이혼했더라도 실제로는 부부로 사는 경우 역시 지원 대상이 아니며, 이를 숨기고 급여를 받았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한다. 행정기관이 이를 알 수 없다는 생각도 사실과 다르다. 지원 신청 단계에서 가족관계뿐 아니라 실제 가구 구성과 소득·재산을 함께 조사하고, 필요하면 누구와 어디서 사는지 생활 실태까지 살핀다. 지원을 받는 동안에도 자격 변동을 정기·수시로 확인한다. 다만 사실혼은 공적 서류에 바로 드러나지 않아 즉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은 정부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혜택이 적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2026년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이면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받는다. 학용품비와 추가 양육비,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각종 공공임대 우선공급 같은 주거
- 권민성 기자
- 2026-10-07 19:55
확증편향 시대, 청년 팩트체커의 검증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세명대학교 저널리즘대학원이 운영하는 비영리 독립언론 단비뉴스의 팩트체크 부서 '단비팩트체크'는 구성원이 모두 20·30대다. 안소현 편집국장은 지난해 7월부터 매주 한 건씩 꾸준히 팩트체크 기사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청년 기자들이 바라본 요즘 뉴스 소비는 신문보다 유튜브와 SNS다. 유튜브로는 방송 뉴스를 한 건씩 골라 보고, 인스타그램에서는 카드뉴스나 쇼츠 같은 숏폼으로 뉴스를 접한다는 것이다. 이들이 지키는 기준은 국제팩트체킹연맹(IFCN)의 원칙 강령이다. 다섯 가지 원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비당파성과 공정성이다. 특정 이해관계나 집단에 치우치지 않고 같은 기준으로 전문가와 관계자 의견을 듣고, 논문과 보고서, 통계까지 확인해 판정한다. 단비뉴스는 지난 7월 18일 IFCN 인증기관으로 승인됐는데, 국내에서는 세 번째이자 비영리기관으로는 처음이다. 대표적인 검증 사례가 '현 정부가 동남아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다'는 주장이다. 취재 결과 외교부 기준 동남아 11개국 가운데 7개국은 여전히 한국에 올 때 비자를 받아야 했다. 그중 인도네시아만 단체관광객에 한해 한시적으로 무비자를 시범 운영하고 있었다. 판정은 사실, 대체
- 권민성 기자
- 2026-10-06 20:46
청년미래적금 2차, 7일부터 가입 신청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매달 50만 원을 모으면 정부가 3만 원, 많게는 6만 원을 얹어 주고 이자에는 세금도 붙지 않는 청년미래적금이 오는 7일부터 2차 가입 신청을 받는다. 지난 1차 모집을 놓쳤던 청년이라면 다시 찾아온 기회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청년을 위한 3년 만기 정책금융 상품이다. 매달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넣을 수 있고, 기본 금리 연 5%에 금융기관별 우대금리를 더해 7~8% 수준의 이자를 받는다. 먼저 챙겨야 할 것은 소득 요건이다. 지난해 소득이나 매출이 없으면 가입할 수 없다.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소득자나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여야 한다. 다만 총급여가 6천만 원을 넘고 7,500만 원 이하라면 정부 기여금 없이 이자 비과세 혜택만 받는다. 기여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갈린다. 총급여 6천만 원 이하 일반 소득자와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은 일반형으로 납입액의 6%를 받는다. 총급여 3,600만 원 이하이거나 연 매출 1억 원 이하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인 중소기업 재직자, 소상공인 등은 우대형으로 납입액의 12%를 받는다. 소득이 낮
- 권민성 기자
- 2026-10-05 18:39
10월부터 문턱 낮추고 편의 높인다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먼저 청년 주거 지원의 폭이 넓어진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서 주는 청년 전세대출 보증의 대상 연령이 이달부터 만 34세 이하에서 만 39세 이하로 확대된다. 나이 제한에 걸려 지원을 받지 못했던 30대 후반 무주택 청년도 문을 두드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소득 요건은 연 7천만 원 이하가 그대로 적용되고,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이 아니라 한 사람의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지로 판단한다. 신혼부부와 자녀가 있는 가구의 대출 한도는 기존 최대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늘어난다. 보금자리론의 이른바 '결혼 페널티'도 완화된다. 지금은 미혼이면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자녀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8,500만 원 이하여야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결혼 뒤 소득을 합치면 대상에서 빠지는 일이 생기고, 집을 살 때까지 혼인신고를 미루는 사례도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결혼으로 생기는 제도상 불이익을 점검하라고 지시한 데 따라, 오는 19일부터는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을 넘더라도 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이면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여행 계획 세우기도 한결 수월해진다. 이번 달부터 철도 승차권을 열차 출발 두 달
- 권민성 기자
- 2026-10-02 18:47
장승 깎고 베 짜고, 전통 손길 체험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치켜 올라간 눈에 뭉툭한 주먹코. 공방 마당을 빼곡히 채운 장승들이 저마다 험상궂은 표정으로 손님을 맞는다. "꼭 이렇게 무섭게 생겨야 하느냐"는 출연진의 물음에 장인은 웃으며 답했다. 옛날에는 마을 입구에 세워 역병 같은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으니, 무서워야 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장승은 사람 얼굴을 새겨 마을 어귀나 길가에 세운 신앙 조형물이다.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이자 경계표, 이정표 구실을 해 왔다. 무섭게 표현하려 했지만 어딘가 푸근하고 익살스러운 얼굴이 많은 것도 장승만의 매력이다. 망치를 쥔 출연진에게 장인은 "기합을 넣어야 에너지가 들어가 장승에 힘이 생긴다"고 귀띔했다. 구령에 맞춰 한 땀 한 땀 다듬은 끝에, 튼튼한 이빨을 드러낸 장승이 모습을 갖춰 갔다. 발길은 안동 금소마을로 이어졌다. 어른 키를 넘는 초록 줄기의 정체는 대마다. 대마는 마약류로 분류돼 허가 없이는 재배할 수 없다. 주민은 안동시의 허가를 받아 재배하고 삼베를 짠다고 설명했다. 냄새를 맡아 보려던 출연진이 잎을 뜯으려 하자 "뜯으면 팔찌 찬다"는 농담 섞인 경고가 돌아왔다. 뜯은 잎은 땅에 묻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실제로 법
- 권민성 기자
- 2026-10-01 20:59
잠든 돈 환급 성적표, 금융사별로 공개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소비자가 잊고 지내던 예금과 보험금 등 금융자산이 15조 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금융회사별 휴면자산 환급 실적과 잔액을 매년 공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8일 이 같은 내용의 휴면자산 환급실적 공개 방안을 내놨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휴면 금융자산은 1조 5,019억 원, 장기 미거래 금융자산은 14조 2,015억 원으로 집계됐다. 둘을 합치면 15조 7,034억 원이다. 자산별로는 예·적금이 7조 8,16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보험금 5조 8,478억 원, 증권 1조 9,382억 원이 뒤를 이었다. 휴면 금융자산만 떼어 보면 보험금이 6,583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예·적금 3,825억 원, 증권 3,762억 원, 신탁 849억 원 순이다. 증권에는 휴면성 증권뿐 아니라 미수령 주식과 배당금도 포함됐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조회·환급 서비스를 운영하고 캠페인도 꾸준히 펼쳐왔다. 하지만 휴면자산 규모가 최근 몇 년째 비슷한 수준에 머물자 보다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공개 대상은 은행과 증권, 보험,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전 업권이다. 각 금융
- 권민성 기자
- 2026-09-30 20:05
AI 목소리까지 복제…진화하는 보이스피싱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수화기 너머로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고, 낯선 남성이 아이가 욕을 했다며 부모를 거칠게 협박한다. 부모라면 정신을 차리기 어려운 순간이지만, 이 울음소리는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AI로 조작한 아이 울음소리로 돈을 요구하는 자녀 납치 빙자 보이스피싱에 소비자경보 '주의'를 내렸다. 요즘 보이스피싱은 처음부터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 방송에 출연한 이한나 변호사 등 전문가들에 따르면, 범죄 조직은 여러 단계를 거쳐 신뢰를 쌓은 뒤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해 외부 확인과 신고를 막는다. 검찰을 사칭해 가짜 구속영장을 내밀고, 새 휴대전화를 사게 한 뒤 모텔에 머물게 해 외부와 연락을 끊게 하는 식이다. 20대 피해자가 2주 동안 외부와 단절된 채 1억 6천만 원을 잃은 사례도 있다. 수법은 점점 조직화하고 있다. 허위 카드 결제 문자로 링크를 누르게 한 뒤 금감원 직원과 검사가 차례로 연락해 오니, 피해자는 이들이 한편이라는 걸 눈치채기 어렵다. 실존하는 검사 이름이나 SNS에 노출된 변호사의 얼굴과 이름을 도용해 검색해도 진짜처럼 보이게 만들기도 한다. 하지만 변호사가 먼저 전화해 돈을 찾아 주겠다고 나서
- 권민성 기자
- 2026-09-29 20:52
초국가범죄 8개월새 806명 검거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해외에 거점을 둔 초국가범죄 피의자 검거가 올해 8개월 만에 지난해 한 해 실적을 넘어섰다. 단속이 거세지자 조직들이 더 먼 나라로 거점을 옮기는 '풍선효과'도 함께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환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해외에서 검거된 초국가범죄 피의자는 806명이다. 지난해 연간 검거 인원 658명을 이미 넘어섰다. 유형별로는 온라인 스캠이 543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이버도박 197명, 마약 66명이 뒤를 이었다. 캄보디아 검거 인원은 지난해 262명에서 올해 206명으로 줄었다. 반면 베트남은 58명에서 150명, 말레이시아는 16명에서 108명으로 늘었다. 변화의 계기는 지난해 캄보디아 대학생 사망 사건이었다. 지난해 7월 17일 박람회에 간다며 출국한 20대 박모 씨는 8월 8일 캄폿주 보코산 인근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정부는 10월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한 정부합동대응팀을 급파했다. 11월 27일에는 국가정보원과 캄보디아 경찰의 공조로 주범인 중국 국적 조선족 리광하오가 프놈펜에서 체포됐다. 총책 함모 씨는 법무부가 국정원 첩보를 토대로 태국에 긴급인도구속을
- 권민성 기자
- 2026-09-28 18:28
고인 계좌, 사망 다음날 동결 아니다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고인의 장례비를 치르려다 계좌가 막혀 유가족이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다는 보도에 대해 정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바로잡았다. 사망 바로 다음 날 계좌가 동결되는 것이 아니라, 사망신고를 접수한 다음 날부터 금융거래가 차단된다는 설명이다. 앞서 한 매체는 정부의 사망자 명의 불법 금융거래 차단 시스템 때문에 사망 바로 다음 날 계좌가 동결됐다고 보도했다. 이 때문에 유족들이 필요한 인출조차 하지 못했다는 내용이었다. 차단 시점은 '사망일' 아닌 '사망신고 다음 날' 정부에 따르면 고인의 금융거래는 사망일 다음 날부터 곧바로 차단되지 않는다. 유가족이 장례 절차 등을 모두 마무리하고 지자체에 사망신고를 접수하면, 그 다음 날부터 차단된다. 장례비·병원비·치료비는 예외 인출 사망신고 이후라도 고인의 장례비나 병원비, 치료비 등 불가피한 예금 인출은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유가족이 가족관계증명서와 증빙서류를 금융회사에 내면, 금융회사가 병원이나 장례식장 등에 비용을 직접 보내는 방식이다. 고인 명의의 모든 재산은 상속 절차에 따라 상속인에게 적법하게 승계된다. 정보 공유 '월 1회→일 1회'로 명의도용 차단 이번 제도는 불법 대출이나 대포통
- 권민성 기자
- 2026-09-27 16:28
홍동백서 근거 없다…차례상은 간소하게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추석이 다가오면 차례를 둘러싼 고민도 함께 커진다. 온라인에는 제사를 꼭 지내야 하느냐는 질문부터 명절에 여행을 가고 싶다는 글까지 다양한 사연이 올라온다. 음식을 놓는 순서와 규칙도 명절마다 되풀이되는 숙제다. 흔히 차례상 규칙으로 알려진 것이 홍동백서, 조율이시, 어동육서다. 붉은 과일은 동쪽, 흰 과일은 서쪽에 두고, 과일은 대추·밤·배·감 순서로 놓으며, 생선은 동쪽, 고기는 서쪽에 놓는다는 뜻이다. 그런데 성균관 의례정립위원회에 따르면 홍동백서, 조율이시 같은 표현은 예법을 다룬 옛 문헌에 없다. 대추·밤·배·감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근거도 없다. 음식은 편하게 놓으면 된다는 게 성균관의 설명이다. 차례는 본래 '차를 올리는 예'라는 뜻이다. 수확의 철을 맞아 차와 술, 음식을 올려 예를 갖추는 자리였을 뿐, 푸짐한 상을 요구하는 전통은 아니었다. 오히려 지금보다 간소했다. 한 상 가득 차리는 문화는 살림이 넉넉해지면서 더 많은 음식을 올리게 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차례주에는 일제강점기의 흔적이 남아 있다. 집에서 빚던 가양주가 통제되면서 그 자리를 일본식 청주가 차지했다. 일본 청주의 상표명이던 '정종'이
- 권민성 기자
- 2026-09-22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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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10월 13일 13시 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