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쏠림 현상을 타파하고 '지방주도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 예산과 정책의 판을 완전히 뒤집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심화되는 대기업·수도권 중심의 상승과 서민·중소기업의 하락이 교차하는 'K자 성장' 양극화에 대응하여,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지방 우대 재정 사업 확대를 지시했다.

핵심은 예비타당성 조사와 민간 투자 제도의 획기적 개편이다. 지방 투자 시 단순한 세제 혜택을 넘어,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재생에너지 연계 전기료 인하 등 과감하고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추진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지방 우대 지수'의 도입이다. 서울과의 물리적 거리는 물론 지역의 성장 여력과 인구 감소 추이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이 지수는, 올해 아동수당 등 7개 시범 사업을 거쳐 내년 예산안부터 모든 재정 사업에 전면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 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포괄 보조' 규모도 대폭 확대해 재정 자율성을 대폭 강화한다.

한편, 세종시 내 정부 부처의 추가 분산 이전 요구에 대해서는 명확히 선을 그었다. 글로벌 허브 항만이 필수적인 해수부 등 특수 예외를 제외하고는, 무분별한 기관 쪼개기 이전이 오히려 클러스터 시너지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수십 년간 고착화된 낡은 문법을 깨고 기존의 틀을 뒤바꾸는 속도전으로 전개될 이번 국가 대전환이, 벼랑 끝에 선 지방 경제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고 굳건한 국가 균형 발전의 견고한 디딤돌이 될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

영상출처 : KTV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