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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방역 예산·인력 탄력 운용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 전염병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방역 예산과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며 적극적인 현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일부에서 제기된 '방역 예산 본예산 미반영 및 초기 대응 지연' 우려에 대해, 농식품부는 예측하기 어려운 가축 전염병의 특성을 고려해 일정 수준의 본예산을 편성하고, 상황에 따라 방역 사업비와 재대책 재원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식으로 골든타임을 사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방역 관련 사업 예산은 총 2,952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 대비 약 243억 원 감소한 수치이나, 일방적인 예산 삭감이 아닌 소형 전염병인 럼피스킨병 미발생에 따른 백신 사업량 조정의 결과다. 정부는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경우 관계 부처와 신속히 협의해 현장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현장 방역 인력 운영의 효율화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가축방역관으로 임명된 인원은 1,830명이며, 지방정부는 수의직 공무원 외에도 공중방역수의사와 공수의 등 다양한 인력을 위촉해 현장을 보강 중이다. 특히 가축방역관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의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는 단순
- 권민성 기자
- 2026-03-12 13:31
중기부 창업지원 개편, 4단계 경쟁 도입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최근 제기된 예비 창업 패키지 지원 규모 축소 우려에 대해, 단순한 예산 삭감이 아닌 '준비된 창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 방식의 전면적인 개편 과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된 '예비 창업 패키지'는 올해 신청자 수가 1만 1,952명에 달할 정도로 인지도가 높은 대표적인 정부 지원 사업이다. 그러나 사업 규모가 커짐에 따라 부작용도 뒤따랐다. 일정 비용을 지불하면 사업 선정에 유리한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접근하는 민간 브로커들의 개입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고, 실제로 수혜 기업 10곳 중 4곳이 5년 내에 폐업하는 등 질적 성장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체질 개선에 나섰다. 지난해 지원 대상 선발 과정에서 초기 육성 사업을 시행하고 2단계 경쟁 방식을 도입한 것에 이어, 올해는 보육과 멘토링이 결합된 4단계 경쟁 방식의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강력히 추진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선별의 고도화다. 단계별 경쟁을 통해 역량 있는 예비 창업자를 옥석 가리듯 솎아내고, 최종 선발된 기업에게는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 집중적이고 두터운 혜택을 제공
- 권민성 기자
- 2026-03-11 11:54
강남3구·용산 중심 양도세 절세 매물 출회… '똘똘한 한 채' 실거주 재편 예고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를 중심으로 고가 아파트 가격이 하락 전환하며 부동산 시장에 지각변동이 일고 있다. '집값 불패'의 상징이었던 강남권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주변 지역의 투자 심리 역시 급격히 얼어붙는 모양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에 따르면, 1월 26일 기준 서울 평균 상승률은 0.31%에서 0.09%로 둔화되었다. 특히 2025년 작년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지표가 상징적이다. 서초구는 -0.01%, 강남구는 -0.07%를 기록했으며, 잠실이 위치한 송파구는 -0.09%로 무려 100주(약 2년) 만에 하락 전환했다. 현장에서는 전용 84㎡ 기준 잠실 일대에서 호가가 10%가량 내려간 물건을 쉽게 찾을 수 있으며, 헬리오시티 등 일부 단지에서는 최대 15% 하락한 급매물까지 등장하고 있다. 상위 20%에 해당하는 평균 34억 원 이상의 고가 아파트 시장에서 호가 조정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중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고가 아파트 가격 하락의 결정적 요인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양도세 중과세 유예 종료 방침을 지목한다. 지난 1월 20일 첫 발언 이후 1월 23일
- 권민성 기자
- 2026-03-10 10:10
공포 부풀린 숫자의 함정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노동전선의 먹구름과 경제 하늘의 한파, 과연 보도된 그대로일까. 오는 3월 10일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두고 원청이 하청노조 수백 곳과 무한 교섭을 해야 해 산업 현장이 마비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개정법 시행 후에도 교섭창구 단일화가 적용되며, 하청노조가 교섭 단일화를 하는 것이 불합리할 때만 노동위원회가 분리 결정을 내린다. 무조건적인 일대일 교섭은 발생하지 않으며, 정부는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를 구성해 현장의 혼란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작년 4분기 한국 경제성장률이 주요 24개국 중 22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는 보도 역시 통계적 착시에 가깝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작년 3분기 1.3%라는 압도적으로 높은 성장을 기록했으며 4분기의 수치는 이에 따른 기저 효과로 조정을 받은 결과다. 3분기와 4분기를 묶어 평균으로 계산하면 전체 24개국 중 9위, 선진국 20개국 중 5위에 해당하는 준수한 성적이다. 올해 역시 반도체 수출 호조 등을 바탕으로 정부는 2%의 안정적인 경제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다. 한편, 정부
- 권민성 기자
- 2026-03-09 11:16
금융안정 100조 투입… 주가조작 엄벌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중동 사태의 여파로 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가 시장 안정화를 위해 100조 원 규모의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아울러 가짜 뉴스 유포와 주가 조작 등 시장 교란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처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가 신속한 집행을 주문한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은 채권 및 단기 자금 시장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의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안전판이다. 이는 최근 물류비용 증가와 유가 상승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국민과 기업의 불안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X)를 통해 "규칙을 어겨서 이익을 보고, 규칙을 지켜서 손해 보는 시대는 끝났다"며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냈다. 또한, 국세청이 시장을 교란한 27개 기업과 관련자 200여 명을 세무조사해 총 2,572억 원의 세액을 추징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직접 공유하며 엄정 대응 기조를 재확인했다. 실제로 이번 적발 사례 중에는 상장 폐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타 업체와 공모해 허위 매출을 공시하거나
- 권민성 기자
- 2026-03-08 04:19
새도약기금 이자 장사 의혹의 진실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장기 연체자의 채무를 탕감하기 위해 운영 중인 '새도약기금'과 관련하여, 일부 언론이 제기한 '정책 설계의 선후가 뒤바뀌어 빚 탕감 대신 이자만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 정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공식 반박했다. 해당 보도는 새도약기금이 핵심 사업인 채무 탕감은 미룬 채 홍보비와 운영비 등을 먼저 집행했으며, 기금 재원으로 이자 수익만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기금 출범 이후 각 금융 업권과 협의한 일정에 따라 대상 채권을 원활하게 매입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보도 시점 기준으로 새도약기금은 당초 목표액의 절반에 달하는 8조 2,000억 원 규모의 채권을 매입 완료했으며, 이는 전체 대상자 113만 명 중 64만 명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이자 장사' 논란에 대해서도 구조적인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채권 매입 재원으로 투입된 새도약기금 예산 4,000억 원과 금융권 출연금 4,400억 원은 순차적인 매입 과정에서 사용되며, 아직 집행되지 않은 잔여 대기 자금에서 불가피하게 이자가 발생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새도약기금이 대상 채권을 매입하는 즉시 추심 절차가 전면 중단되고 추가적인 이자 부과가 금지되므로, 실
- 권민성 기자
- 2026-03-06 13:30
학폭 꼬리표, 입시의 사형선고 되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애들 싸움이 다 그렇지." 과거 교실에서 흔히 통용되던 이 낡은 변명이 이제는 법과 입시 제도 앞에서 효력을 상실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5학년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피해 응답률은 2.5%로 전년 대비 0.4%포인트 증가했으며, 특히 초등학교의 피해 응답률이 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양상 또한 교묘해졌다. 물리적 폭력을 넘어 SNS를 이용한 따돌림, 단체 채팅방에서의 언어폭력, 강요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정서적 폭력이 급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해 학생이 "장난이었다"고 항변하더라도, 피해 학생이 공포감을 느끼고 행위가 지속적이었다면 이는 명백한 학교폭력으로 인정된다고 경고한다. 무엇보다 학교폭력의 대가는 이제 학생의 미래를 좌우하는 치명적인 꼬리표가 되었다. 2026학년도 대입 전형부터는 수시, 정시, 논술 등 모든 전형에서 학교폭력 이력을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실제로 최근 공개된 2026학년도 수시전형 결과에 따르면, 서울 주요 대학을 포함한 170개 전국 대학에서 학폭 이력이 있는 학생의 75%가 탈락했으며, 서울 주요 대학의 경우 학폭 전력 지원자의 99%가 탈락하는 강력한 제재가 확인됐다. 공
- 성미연 기자
- 2026-03-0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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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22일 10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