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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온(FACT ON)

소득 증빙 없는 '그냥드림' 전국 확대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작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그냥 드림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이 사업은 복잡한 행정 절차나 소득 증빙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던 위기 가구를 위해, 조건 없이 2만 원 이하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긴급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냥 드림 사업'은 방문 시 1인당 3~5개 품목을 즉시 지원하여 최소한의 생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한다. 현재 68개 시군구 129개 센터에서 5만 8,000명이 이용했으며, 연말까지 150개 시군구 최대 300개 센터로 규모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특히 거주지 제한까지 폐지하여 긴급 구호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 없는 복지 정책은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성남시장 및 경기지사 시절 도입했던 정책과 일맥상통한다. 코로나19 상황인 2020년, 생계형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시작되었던 지역적 실험이 그 성과를 인정받아 전국으로 확산된 것이다. 이와 함께 2016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작해 2021년 경기도 모든 청소년으로 대상을 넓혔던 '공공생리대 시범 사업'도 오는 7월부터 10개 지역에서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무상 자판기를 배치하는 등 범용적 복지 사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제한 없는 지원으로 인한 무임승차나 물품 사재기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한 촘촘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었다. 첫 방문 시에는 본인 확인만으로 신속하게 물품을 지원하지만, 2회, 3회 반복 방문할 경우에는 기본 상담을 의무적으로 진행한다. 이 과정을 통해 이용자의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을 면밀히 파악하고, 기초생활수급이나 긴급 복지 등 정부의 정식 보호 체계로 연계한다.

 

결국 '그냥 드림 사업'은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위기 가구를 조기에 발굴하는 핵심 창구로 기능하고 있다. 현장 실무자들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숙지하고 촘촘한 상담 시스템을 가동한다면, 도덕적 해이를 막고 꼭 필요한 국민에게 희망을 전하는 든든한 사회 안전망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상출처 : KTV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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