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임채헌 기자 |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로 제정된 이후 63년 만에 법정공휴일이 됐다. 정부는 공식 명칭을 노동절로 바꾸고 모든 노동자에게 휴식의 권리를 돌려줬다. 이번 노동절 지정은 단순히 공휴일 하루가 더 늘어난 것을 넘어 노동의 가치와 존엄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국내 최대 산업단지 시흥스마트허브를 품고 있는 시흥시도 일하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 구현에 노력하고 있다. 전체 사업체 종사자 중 제조업 종사자 비율이 36.8%1) 를 차지하는 노동 집약형 산업 구조를 갖추고 있는 만큼, 올바른 노동정책이 곧 성장 동력이라는 인식이다. 노동정책을 지역 경제 지탱을 위한 전략적 정책으로 전환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당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시흥시는 지난 3월, 노동정책을 총괄할 노동지원과를 신설하고, 지속 가능한 노동환경 구축의 기반을 다졌다. 경기도 유일의 노동 전담 부서를 중심으로 노동자 권익증진과 복지 인프라 구축, 노동환경 개선까지 정책의 영역을 넓히고, 노동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자의 권리와 복지가 지켜지는 포괄적인 노동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 체계적인 노동정책 기반 구축 ▲
경기헤드뉴스 임채헌 기자 | 정부가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분야별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 이른바 기본사회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가가 최소한의 생활 여건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누리게 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국민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조되면서 시민 삶과 맞닿은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시흥시는 국가 정책 기조에 부응하고, 시 주도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월, 기본사회팀을 신설하며 정책을 총괄할 전담 조직을 마련했고, 기본사회 관련 정책을 고도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연내 관련 조례 제정, 기본사회 위원회 구성 등으로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시흥형 기본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기본사회로의 점진적 전환을 추진한다는 목표다. 최소한의 삶 보장한다…기본소득 강화 기본사회의 핵심은 보편‧개별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과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제공하는 ‘기본서비스’다. 여기에 기본소득과 기본서비스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속가능한 경제 순환 시스템’구축이 장기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시흥시는 민선7기
경기헤드뉴스 임채헌 기자 | 최근 시흥시 평생학습과 공무원 박씨는 보고서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이 크게 줄었다. 통계자료 정리나 기관 대상 발표 자료를 만드는 데에도 자신감이 붙었다. 지난 3월 내부 행정망에 도입된 생성형 인공지능 통합 시스템 ‘시흥지니’ 덕이다. 시흥지니는 시흥시가 행정의 디지털 전환과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해 도입했다. 챗GPT와 제미나이, 클로드 등 11종의 대규모 언어 모델을 통합 제공해 문서 작성과 자료 조사, 데이터 분석, 민원 응대 등 다양한 행정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복지직인 김씨 역시 인공지능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시가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복지 시스템을 통해 상담 과정에서 수급 자격 판정 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됐고, 필요 서류 목록도 자동으로 출력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상담시간은 약 20분에서 5분으로 크게 단축됐다. 시흥시가 인공지능을 통한 공공행정의 패러다임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복되는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은 줄이고 시민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올해 초 ‘AI 혁신도시 3개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직원들의 인공지능 역량 교육부터 스마트 업무 환경 구축 기반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따뜻한 봄바람이 불던 지난 4월 중순, 수원은 그야말로 스포츠 열기로 뜨거웠다. 10일부터 사흘간 수원KT위즈파크에서는 kt위즈와 두산베어스의 불꽃 튀는 야구 경기가 펼쳐졌고, 수원종합운동장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는 각각 수원FC와 대구FC, 수원삼성블루윙즈와 김포 FC의 축구 경기가 이어졌다. 3일 동안 무려 수만 명의 관중이 경기장을 찾아 함성을 질렀다. 수원의 매력은 스포츠에만 그치지 않는다. 같은 달 초에는 수원시립공연단의 연극 '십번기'가 정조테마공연장 무대에 올라 관객들의 박수갈채를 받았고, 월말에는 수원시립교향악단의 정기연주회가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했다. 사계절 내내 펼쳐지는 짜릿한 프로스포츠와 고품격 예술 수원시는 국내 기초지방정부 중 유일하게 4대 프로스포츠 구단을 모두 품고 있는 '스포츠 메카'다. 야구(kt위즈), 축구(수원삼성블루윙즈, 수원FC)는 물론, 겨울을 뜨겁게 달구는 배구(한국전력빅스톰, 현대건설힐스테이트)와 농구(kt소닉붐)까지 1년 365일 짜릿한 경기를 즐길 수 있다. 여기에 시민들이 언제든 땀 흘릴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만 70여 개에 달한다. 스포츠로 몸을 풀었다면, 이제 예술로 감성을 채울 차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수원시 새빛민원실의 베테랑 공무원 제도는 수원시의 달라진 행정서비스를 대표한다. 시민 개인이 해결하기에 복잡한 행정 처리를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하며 삶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간접적인 변화를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원시 새빛민원실과 베테랑 공무원이 가져온 혁신을 확인해 본다. ◇특별한 민원 해결사 ‘베테랑 공무원’ 수원시 새빛민원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베테랑 공무원은 시민을 위한 특별한 해결사가 되기를 자처한다. 전쟁 당시 납북된 아버지의 흔적과 정보를 찾으려 했던 80대 시민을 도운 일은 개인의 문제를 해결한 미담 중 하나다. 시간이 많이 흘러 시민이 찾아내기 어려웠던 정보였지만 수원시 베테랑 공무원이 시민의 민원 후견인으로 나서 관련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은 시민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등 예우에도 진심을 더했다. 시민의 복잡한 상황을 단계적으로 정리하도록 도와 21개월만에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취득하도록 지원하고, 거동이 불편해 외부 소통이 막혀있던 청장년 시민의 이사를 돕는 등 해결하기 어려운 개인의 민원에 베테랑 공무원 융통성과 경험이 적극 활용되고 있다. 집단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수원새빛돌봄, 새빛민원실, 새빛톡톡, 수원 새빛 생활비 패키지, 수원기업새빛펀드, 새빛하우스, 새빛수원 손바닥정원… 민선 8기 수원시가 추진한 주요 정책들이다. 모두 ‘새빛’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 민선 8기 비전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에서 ‘새롭게’와 ‘빛나게’를 축약해 만든 민선 8기 정책브랜드 ‘새빛시리즈’는 시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생활혁신정책들로 이뤄져 있다. 새빛시리즈는 크게 ‘시민 생활비 절감 정책’, ‘시민 삶의 환경 개선 정책’, ‘지방정부 혁신 선도 정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수원 새빛 생활비 패키지로 시민 생활비 줄인다 시민 생활비 절감 정책은 지난 1월 시작한 ‘수원 새빛 생활비 패키지’다. 새빛 생활비 패키지는 출산지원금 확대 지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청년 주거 패키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어르신·사회초년·장애인 무상교통(교통비 지원사업) 등으로 구성된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수원 새빛 생활비 패키지를 구성했다. 출산 가정, 청소년, 청년, 어르신까지 모든 계층이 고르게 혜택받을 수 있는 정책이다. 첫째 자녀 출산지원금(50만 원)을 신설했고, 둘째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2023년 봄부터 수원시 곳곳에 아담한 정원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정원은 점점 늘어났고, 지금은 수원을 걷다 보면 5분에 한 번씩은 자투리땅에 만들어진 아름다운 정원을 만날 수 있다. 수원시가 시민들과 함께 조성하는 ‘새빛수원 손바닥정원’이다. 2023년 봄 첫 손바닥정원을 조성했는데, 지금은 1001개로 늘어났다. 정원이 조성된 총면적은 축구장 6.4개 크기인 4만 5920㎡에 이른다. 시민 주도로 곳곳에 ‘열린 정원’ 조성 손바닥정원 사업은 시민 주도로 도시 곳곳에 ‘열린 정원’을 조성하는 것이다. 마을 공터, 학교 화단, 자투리땅 등 도시의 빈 공간에 시민 공동체가 꽃과 나무 등을 심어 정원을 만든다. 시민, 기업, 마을공동체, 공공기관 등 누구나 만들 수 있다. 손바닥 정원은 ‘도시를 시민 손으로 바꾸자’는 취지의 공동체 정원이다. 곳곳으로 뻗어나가 마치 손금처럼 녹지가 연결되는, ‘네트워크 정원’이기도 하다. 정원을 조성할 장소와 정원에 심을 식물을 공동체가 정하고, 정원 관리도 공동체가 한다. 정원 조성에 396개 단체 참여, 참여 인원 9600명 수원시는 2022년 하반기에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백신을 맞고 동일한 부작용이 발생했음에도 백신 종류에 따라 보상 여부가 갈리는 것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특별법에 따라 폭넓은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로나19 백신 종류에 따라 피해보상에 차이가 발생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mRNA, 바이러스 벡터 등 백신 플랫폼별로 고유한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기전과 제조 과정이 상이하여 이상 반응 역시 다르게 나타난다. 예컨대 다리에 힘이 빠지는 길랭-바레 증후군의 경우, 바이러스 벡터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 및 얀센과는 관련성이 확인되었으나, mRNA 백신인 화이자와 모더나와의 학술적, 통계적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 미국 의학 한림원 등 공신력 있는 해외 기관에서도 동일하게 백신 종류별로 이상 반응을 구분해 평가하는 기준과 맥락을 같이 한다.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증상에 대해 피해자가 직접 의료적 인과성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과 관련하여, 질병관리청은 접종 후 나타나는 증상이 모두 백신으로 인한 것은 아니므로 명확한 확인 절차가 필수적이라고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온라인상에 산림 기술자 비상근 구인 관행이 만연한데도 실태 조사와 적발 실적이 미흡하고, 벌점을 받은 업체가 계속 사업을 수주하는 등 사후관리 시스템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산림 사업 전반의 부조리를 뿌리 뽑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표명했다. 산림청은 산림 사업 법인의 관리 부실에 깊이 공감하며, 앞으로 부실·위법 업체가 시장에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5월 중 전국 산림사업 법인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전화번호 중복 업체, 페이퍼 업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비상근 기술자를 모집하는 등 자격증 대어가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기술자 근무 실태와 자격 기준 충족 여부 등을 전면적으로 파헤친다. 조사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자격 취소, 업무 정지 등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행정 조치가 내려질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기회를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건전한 산림 사업 법인 시장 질서를 단호하게 확립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영상출처 : KTV 국민방송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땅 빼 주세요'라는 통보로 농업 현장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다가오는 농지 전수 조사 과정에서 일부 부재지주들이 편법으로 체결한 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꼼수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4년 기준 전체 농민 중 임차 농민의 비율은 무려 47%에 달한다. 부재지주란 농지를 소유하고 임대해 소득을 얻으면서도 정작 해당 농지에는 거주하지 않는 땅 주인을 뜻한다. 정부 정책이 현장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전수 조사 과정에서 임차농 보호를 위한 촘촘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부 부재지주가 조사 회피 등을 목적으로 임대차 관계를 강제로 단절할 수 있음을 엄중히 인지하고 있다. 우선, 임대차 정상화를 위한 특별 정비 기간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임차농이 법정 임대차 계약 기간인 최소 3년, 다년생 식물의 경우 5년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서면 계약서 작성과 농지대장 등재,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또한 부당한 피해를 막기 위해 '임차농 보호 신고 센터'를 전격 신설했다. 부당하게 계약이 해지된 임차인이 언제든 해당 농지를 신고할 수 있도록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초등학교들이 소음 민원 등을 이유로 방과 후 운동장 사용을 금지하면서 체육 사교육비가 급증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교육부의 실제 현황 조사 결과, 이는 사실과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 시설 공사나 미세먼지 경보에 따른 일시적 중단을 제외하고 방과 후 운동장 사용을 제한하는 학교는 전국적으로 단 5곳(서울, 인천, 경기, 대구)에 불과했다. 일부 학교에서 축구나 야구 같은 격렬한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급식을 3부제로 운영할 만큼 학생 수가 많은 과밀학교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더욱이 이들 중 73개 학교는 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대신 경기 방식을 변형하거나 구역을 분리하는 등 유연하고 대안적인 방법으로 체육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학생들의 활발한 신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팔을 걷어붙였다. 올해 5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학교 내 유휴 공간을 체육 활동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을 추진하며, 특히 공간이 부족한 과밀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제도적인 뒷받침도 함께 이루어진다. 현재 주당 3시간 내외로 운영되는 초등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폭력은 다른 범죄와 동일 선상에서 취급해서는 안 되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중대 범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아울러 국가 폭력을 미화하거나 희생자를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응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 해결을 주제로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가 폭력을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으로 도리어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짓밟는 행위로 규정했다. 특히 나치의 전쟁 범죄가 지금까지도 그 책임을 묻고 피해를 배상하고 있음을 예로 들며, 국가 폭력을 일반 범죄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잘못을 직시하고 그 토대 위에 반성과 책임이 뒤따르는 정의로운 통합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러한 노력이 부족했던 탓에 우리 사회 일각에서 국가 폭력을 미화하고 피해자를 조롱하는 이른바 '독버섯'들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폭력에 가담해 받은 서훈을 취소하고, 지난 정부에서 무산되었던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및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멸 시효를 원천 배제하는 입법 조치가 조속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덧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