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환경수도 수원시가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을 추진해 기후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도시의 미래를 만들고 있다. 권선구 고색동 일원에서 추진 중인 수원시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이 그 매개다. 수원시는 단순히 탄소 배출량 감축을 넘어 도시를 더 안전하고, 더 쾌적하고, 경쟁력 있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그린도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수원의 도전! 실행력 높은 탄소중립도시 조성 박차 지난 2022년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시작된 수원시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은 오는 2027년까지 6년간 진행하는 장기 프로젝트다. 국·도비 지원을 포함해 총 400억원의 사업비와 100억원 규모의 수원시 연계사업을 더해 총 500억원이 투입된다. 대상지는 권선구 고색동을 중심으로 탑동, 호매실동, 오목천동, 평동, 평리동 일부까지 서수원 권역의 약 9㎢ 면적이다. 오는 2030년까지 해당 지역에서 2018년 배출한 온실가스의 40%를 감축하는 것이 목표다. 약 11만톤CO₂eq의 온실가스를 줄여 약 1천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과 맞먹는 효과다. 수원시는 우선 탄소중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탄소 흡수원 확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수원시가 지난 1월 15일 시작한 ‘2026년 상반기 폭싹 담았수다! 시민의 민원함’이 4월 24일을 기점으로 100일간의 여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민원함을 통해 접수된 시민의 목소리는 총 915건에 달한다. 분야별로는 안전교통 분야가 25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도로·건설 분야 235건, 도시·환경 분야 143건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시민들이 일상 속 안전과 생활 인프라에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수원시는 백성의 어려움을 살폈던 정조대왕의 애민 정신을 이어받아, 생활밀착형 민원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민원 제기 채널을 크게 다각화했다. 특히 올해 1월 15일에는 체계적인 의견 관리를 위해 ‘시민소리해결팀’을 신설하는 등 소통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운영 과정에서 가장 돋보인 점은 ‘데이터 기반의 빠른 피드백’과 ‘해결 중심의 현장 행정’이다. 수원시는 민원 현황을 시각화한 데이터분석 대시보드를 구축해 실시간으로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했다. 실·국·소장과 구청장이 책임 관리자로 나서 신속한 처리를 이끌었으며, 민원인에게는 감사 문자를 발송해 소통의 온도를 높였다. 현장에서는 유연하고 적극적인 문제 해결
경기헤드뉴스 임채헌 기자 |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로 제정된 이후 63년 만에 법정공휴일이 됐다. 정부는 공식 명칭을 노동절로 바꾸고 모든 노동자에게 휴식의 권리를 돌려줬다. 이번 노동절 지정은 단순히 공휴일 하루가 더 늘어난 것을 넘어 노동의 가치와 존엄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국내 최대 산업단지 시흥스마트허브를 품고 있는 시흥시도 일하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 구현에 노력하고 있다. 전체 사업체 종사자 중 제조업 종사자 비율이 36.8%1) 를 차지하는 노동 집약형 산업 구조를 갖추고 있는 만큼, 올바른 노동정책이 곧 성장 동력이라는 인식이다. 노동정책을 지역 경제 지탱을 위한 전략적 정책으로 전환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당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시흥시는 지난 3월, 노동정책을 총괄할 노동지원과를 신설하고, 지속 가능한 노동환경 구축의 기반을 다졌다. 경기도 유일의 노동 전담 부서를 중심으로 노동자 권익증진과 복지 인프라 구축, 노동환경 개선까지 정책의 영역을 넓히고, 노동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자의 권리와 복지가 지켜지는 포괄적인 노동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 체계적인 노동정책 기반 구축 ▲
경기헤드뉴스 임채헌 기자 | 정부가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분야별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 이른바 기본사회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가가 최소한의 생활 여건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누리게 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국민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조되면서 시민 삶과 맞닿은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시흥시는 국가 정책 기조에 부응하고, 시 주도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월, 기본사회팀을 신설하며 정책을 총괄할 전담 조직을 마련했고, 기본사회 관련 정책을 고도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연내 관련 조례 제정, 기본사회 위원회 구성 등으로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시흥형 기본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기본사회로의 점진적 전환을 추진한다는 목표다. 최소한의 삶 보장한다…기본소득 강화 기본사회의 핵심은 보편‧개별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과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제공하는 ‘기본서비스’다. 여기에 기본소득과 기본서비스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속가능한 경제 순환 시스템’구축이 장기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시흥시는 민선7기
경기헤드뉴스 임채헌 기자 | 최근 시흥시 평생학습과 공무원 박씨는 보고서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이 크게 줄었다. 통계자료 정리나 기관 대상 발표 자료를 만드는 데에도 자신감이 붙었다. 지난 3월 내부 행정망에 도입된 생성형 인공지능 통합 시스템 ‘시흥지니’ 덕이다. 시흥지니는 시흥시가 행정의 디지털 전환과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해 도입했다. 챗GPT와 제미나이, 클로드 등 11종의 대규모 언어 모델을 통합 제공해 문서 작성과 자료 조사, 데이터 분석, 민원 응대 등 다양한 행정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복지직인 김씨 역시 인공지능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시가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복지 시스템을 통해 상담 과정에서 수급 자격 판정 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됐고, 필요 서류 목록도 자동으로 출력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상담시간은 약 20분에서 5분으로 크게 단축됐다. 시흥시가 인공지능을 통한 공공행정의 패러다임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복되는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은 줄이고 시민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올해 초 ‘AI 혁신도시 3개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직원들의 인공지능 역량 교육부터 스마트 업무 환경 구축 기반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따뜻한 봄바람이 불던 지난 4월 중순, 수원은 그야말로 스포츠 열기로 뜨거웠다. 10일부터 사흘간 수원KT위즈파크에서는 kt위즈와 두산베어스의 불꽃 튀는 야구 경기가 펼쳐졌고, 수원종합운동장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는 각각 수원FC와 대구FC, 수원삼성블루윙즈와 김포 FC의 축구 경기가 이어졌다. 3일 동안 무려 수만 명의 관중이 경기장을 찾아 함성을 질렀다. 수원의 매력은 스포츠에만 그치지 않는다. 같은 달 초에는 수원시립공연단의 연극 '십번기'가 정조테마공연장 무대에 올라 관객들의 박수갈채를 받았고, 월말에는 수원시립교향악단의 정기연주회가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했다. 사계절 내내 펼쳐지는 짜릿한 프로스포츠와 고품격 예술 수원시는 국내 기초지방정부 중 유일하게 4대 프로스포츠 구단을 모두 품고 있는 '스포츠 메카'다. 야구(kt위즈), 축구(수원삼성블루윙즈, 수원FC)는 물론, 겨울을 뜨겁게 달구는 배구(한국전력빅스톰, 현대건설힐스테이트)와 농구(kt소닉붐)까지 1년 365일 짜릿한 경기를 즐길 수 있다. 여기에 시민들이 언제든 땀 흘릴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만 70여 개에 달한다. 스포츠로 몸을 풀었다면, 이제 예술로 감성을 채울 차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수원시 새빛민원실의 베테랑 공무원 제도는 수원시의 달라진 행정서비스를 대표한다. 시민 개인이 해결하기에 복잡한 행정 처리를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하며 삶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간접적인 변화를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원시 새빛민원실과 베테랑 공무원이 가져온 혁신을 확인해 본다. ◇특별한 민원 해결사 ‘베테랑 공무원’ 수원시 새빛민원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베테랑 공무원은 시민을 위한 특별한 해결사가 되기를 자처한다. 전쟁 당시 납북된 아버지의 흔적과 정보를 찾으려 했던 80대 시민을 도운 일은 개인의 문제를 해결한 미담 중 하나다. 시간이 많이 흘러 시민이 찾아내기 어려웠던 정보였지만 수원시 베테랑 공무원이 시민의 민원 후견인으로 나서 관련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은 시민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등 예우에도 진심을 더했다. 시민의 복잡한 상황을 단계적으로 정리하도록 도와 21개월만에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취득하도록 지원하고, 거동이 불편해 외부 소통이 막혀있던 청장년 시민의 이사를 돕는 등 해결하기 어려운 개인의 민원에 베테랑 공무원 융통성과 경험이 적극 활용되고 있다. 집단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종합부동산세에서 다주택자로 취급된다는 기사가 나왔다. 공동명의자는 1주택자 특례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공동명의 부부는 종부세를 개별 납부하는 방식과 1세대 1주택자 특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 단위로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과세하는 세목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에도 남편과 아내의 지분율에 따라 별도로 부과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같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재정경제부는 밝혔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상황에 따라 갈린다. 재정경제부는 특례를 적용받으면 그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받아 유리할 수 있고, 인별 과세를 적용받으면 공시가격 18억까지는 비과세되고 과세표준도 더 낮아져 특례보다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짚어둘 조건이 있다. 공시가격 18억 공제는 부부가 각각 9억씩 적용받는 실거주 기준이다. 집을 한 채만 갖고 있어도 그 집에 살지 않는 비거주 공동명의라면 기본공제가 부부 합산 8억으로 줄어든다. 또 2028년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공동명의에는 공정시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일부 언론에서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소방안전 관련 법안 가운데 물류창고 화재안전을 다룬 법안은 전무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소방청은 국회의 법률 개정과는 별도로 소방시설법 시행령과 화재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고 밝혔다. 물류창고 화재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소방청 집계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창고 화재는 7,353건에 이른다. 2021년 이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에 이어 2022년 5월 이천에서도 물류창고 화재가 발생하자, 정부는 민관합동 재난원인 조사단을 꾸려 2022년 12월 범정부 차원의 물류창고 화재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이 대책에는 물류창고에 특화된 건축·시설 기준 정비, 현장의 화재안전 문화 개선, 화재안전 인프라 확충 등 3대 분야 35개 과제가 담겼다. 특히 창고시설 관련 규정을 하나로 통합·강화한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이 제정돼 2024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강화된 기준에는 물류창고 특유의 조건이 반영됐다. 층고가 높고, 선반을 겹겹이 쌓아 올린 랙 구조를 쓰며, 가연물이 대량으로 적재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스프링클러 방수량과 수원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저출생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와 미래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선택적 모병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8월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재와 같은 인력·보병 중심의 군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통한 스마트 정예 강군 전환을 주문했다. 군을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으로 바꾸는 동시에 청년들이 군 복무를 미래의 일자리와 교육, 재산 형성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취지다. 선택적 모병제는 현행 징병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일부 복무 분야에서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2026년 8월 13일 국방부가 연내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제도 시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만 2026년 8월 22일 현재 구체적인 선발 기준과 복무기간, 대상 분야 등 세부안은 확정되지 않았다. 병역제도의 기본 틀도 당장 바뀌는 것은 아니다. 현행 병역법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여성은 지원에 의해서만 현역 및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선택적 모병제 도입은 전면적인 모병제로의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말이 가장 와닿는 세대가 청년이다. 월세는 부담스럽고 투자는 어렵고 월급은 제자리다. 재정경제부가 8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이런 고민을 겨냥한 세 갈래 지원책이 담겼다. 먼저 주거비다. 현재는 무주택 세대주 가운데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연 1000만원 한도로 월세액의 15%를 공제받는다. 17%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일 때만 적용됐다. 개편안은 15~34세 청년에 한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17% 우대 공제율을 적용한다. 군 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더해 인정한다. 공제 대상 월세 한도도 연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늘어난다. 한 달에 100만원씩 월세를 내는 청년이라면 연 1200만원의 17%인 204만원을 세금에서 덜어낼 수 있다. 두 달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총급여 7000만원인 청년 근로자의 경우 공제액이 150만원에서 204만원으로 54만원 늘어난다. 다만 현금을 바로 손에 쥐는 방식은 아니다. 연말정산에서 원래 내야 할 세금을 공제 금액만큼 깎아주는 구조라, 실제 돌려받는 액수는 각자가 낸 세금에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고령자의 지방 이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담겼는데, 최근 한 매체가 이를 두고 고령 납세자에게 지방 이주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고가 주택의 세 부담이 커지면서 소득은 줄고도 수십 년 살아온 집값이 급등한 고령 1주택자의 불만이 집중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재정경제부의 설명은 다르다. 이번 개편안에서 거주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시가 약 30억 이하의 세액을 낮췄고, 시가 40에서 50억 수준까지는 세액 변동이 크지 않도록 설계했다는 것이다. 일정 가액 이상 1주택의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더라도 고령 거주자의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납부 유예 요건도 완화했다. 10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1주택자는 보유세가 소득의 10%를 넘으면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논란이 된 지방 이주 감면은 규모가 작지 않다. 양도일 기준 65세 이상 1세대 1주택자가 5년 이상 거주한 수도권 주택을 제3자에게 팔고 6개월 안에 비수도권으로 옮기면, 2027년 양도분은 세액의 50%를 5억 원 한도로 감면받는다. 2028년에는 30%, 3억 원 한도다. 다만 감면을 받은 뒤 5년 안에 수도권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