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선 도의원(국민의힘, 가평)은 11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심사에서 기획조정실장을 대상으로 대규모 사업비 감액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제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 예산편성을 주문했다. 이날 예결위는 기획조정실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총괄 질의답변을 시작으로 실·국별 추경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박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기존 예산 대비 10억원 이상 또는 90% 이상 감액된 사업이 31개, 감액 규모가 1,271억 원에 달한다”며, 특히 SOC 사업의 감액 규모가 크다는 점을 짚었다. 상당수 사업이 ‘재정운영 여건을 고려한 연내 집행 불가’나 ‘사업시기 미도래’를 이유로 감액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박영선 의원은 “당해연도에 집행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을 연내 집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대규모 감액한다면, 당초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업의 추진 가능성과 사전절차를 충분히 검토했는지 되짚어봐야 한다”며, “예산을 세웠다가 집행하지 못하고 삭감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은 11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경기도의 세수 추계와 세출 구조조정 방향을 점검하며, 일시적인 위기 대응을 넘어 지속가능한 재정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먼저 부동산 경기에 민감한 경기도 세입 구조의 취약성을 지적하며 세수 추계 방식과 예측모형을 보다 정밀하게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자체적인 분석에 그치지 않고 정부와 시군까지 연계한 협력체계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재정 여건이 회복될 경우 활용한 기금을 다시 적립·확충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 편성 과정에서 이뤄진 세출 구조조정에 도민의 관점이 충분히 반영됐는지도 집중적으로 살폈다. 오 의원은 집행잔액과 낙찰차액, 사업 지연에 따른 감액은 불가피할 수 있지만,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두고 집행부와 도의회 사이에 온도 차가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올해 감액된 사업 가운데 필요성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시행 시기만 늦춰진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박옥분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제5기 경기여성정책네트워크 출범식에서 주제발표를 맡아 지난 16년간 여성단체와 경기도의회가 함께해 온 연대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 만들어갈 성평등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이날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을 주제로 발표했다. 발표의 핵심은 ‘연대가 정책이 되고, 정책이 변화를 만든다’는 메시지다. 여성단체의 현장 목소리와 의회의 정책 역량이 만나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연대를 통해 성평등한 경기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여성정책네트워크는 2010년 12월 여성의원과 여성단체의 협력을 바탕으로 출범했다. 당시 경기도의회 여성의원은 19명으로 전체 의원의 14.5%에 불과했지만, 경기지역 여성단체들과 힘을 모아 여성정책을 함께 논의하고 정책으로 연결하는 협력의 틀을 마련했다. 박 의원은 제1기부터 현재 제5기까지 16년간 네트워크와 함께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연대의 의미를 짚었다. 여성단체와 여성의원은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현장의 요구를 공유하고 이를 정책 의제로 발전시켜 예산과 조례로 구체화해 왔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창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이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장기요양 재정 책임과 지역 돌봄 수급체계의 현실적 해법 마련을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김창식 위원장은 11일 남양주시 별빛도서관에서 열린 ‘통합돌봄 시대, 장기요양의 재정책임과 지역 수급체계를 다시 묻다’를 주제로 한 「2026 의료급여 장기요양 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석해 토론을 주재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남양주시의 의료급여 장기요양 재정 부담 문제를 출발점 삼아, 향후 초고령사회에서 발생할 장기요양 수요 폭증과 재정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관 공급 및 돌봄 인력 부족 등 복합적인 과제의 현실적 대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전한욱 (사)남양주시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회장과 박종우 숭실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의 주제발제로 시작되었으며, 이어 송은옥 사회복지학 박사, 최은영 (사)남양주시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부회장, 김웅규 남양주시청 노인복지과 시설지원팀장, 이건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박미정 경기도 노인복지과장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논의를 이어갔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이주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1)은 11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교육 공무직 노동자들의 고충을 청취하며 실질적인 처우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학교 현장에서 묵묵히 소통하며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부 관계자들은 이 자리에서 고질적인 신분 불안정성과 열악한 근무환경, 타 직종과의 임금 격차 등 현장의 생생한 애로사항을 토로하며 제도적 개선을 이야기했다. 이주현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밝고 안전하며 건강한 학교생활을 누리기 위해서는 매일 학교를 가꾸고 보살피는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삶과 노동 환경 또한 안정되어야 한다”라며, “노동자의 삶의 질은 곧 공교육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주현 의원은 “그동안 제기된 신분 불안과 처우 문제에 깊이 공감하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예산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방안을 검토하겠다”라며, “앞으로도 노동환경 개선과 권익 향상을 위해 현장과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재)화성시문화관광재단은 9월 11일 동탄복합문화센터에서 화성상공회의소, ㈜동국 로얄롯지, 경기 사랑의열매와 함께 '2026 전곡항 1090 플린스(Plinth) 퍼블릭아트 프로젝트' 연계 문화소외 지역 야간 안전 경관 조성 사업을 위한 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부금은 총 3천만 원으로, ㈜동국 로얄롯지가 화성상공회의소에 1천만 원을 기부하고 화성상공회의소가 자체 출연금 2천만 원을 더해 마련됐다. 해당 기부금은 경기 사랑의열매를 통해 재단에 지정기탁되어 전곡항 일원의 야간 안전 경관 조성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전달식에는 화성상공회의소 안상교 회장, ㈜동국 로얄롯지 김재면 회장, 경기 사랑의열매 김효진 사무처장, 화성시문화관광재단 안필연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사회 공헌과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력의 뜻을 함께했다. 이번 야간 안전 경관 조성은 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2026 전곡항 1090 플린스 퍼블릭아트 프로젝트'와 연계해 추진된다. 프로젝트의 당선작인 아자예 어소시에이츠(Adjaye Associates)의 '연흔(漣痕, YEONHEUN)'은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남양주시는 11일 남양주마석 하나님의교회세계복음선교협회가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화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식료품 꾸러미 20박스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탁된 식료품 꾸러미는 사골곰탕, 닭죽, 참기름 등 레트로트 식품 21종으로 구성됐다. 꾸러미는 추석 명절을 맞아 화도읍 내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하나님의 교회 관계자는 “가족의 끼니를 살피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웃들이 건강하고 넉넉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정성껏 준비했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이웃들에게 따듯한 응원과 힘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황정순 화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기탁해 주신 물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소중히 전달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형식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하나님의교회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다양한 자원과 연계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주민 모두가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복지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종합부동산세에서 다주택자로 취급된다는 기사가 나왔다. 공동명의자는 1주택자 특례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공동명의 부부는 종부세를 개별 납부하는 방식과 1세대 1주택자 특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 단위로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과세하는 세목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에도 남편과 아내의 지분율에 따라 별도로 부과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같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재정경제부는 밝혔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상황에 따라 갈린다. 재정경제부는 특례를 적용받으면 그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받아 유리할 수 있고, 인별 과세를 적용받으면 공시가격 18억까지는 비과세되고 과세표준도 더 낮아져 특례보다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짚어둘 조건이 있다. 공시가격 18억 공제는 부부가 각각 9억씩 적용받는 실거주 기준이다. 집을 한 채만 갖고 있어도 그 집에 살지 않는 비거주 공동명의라면 기본공제가 부부 합산 8억으로 줄어든다. 또 2028년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공동명의에는 공정시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일부 언론에서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소방안전 관련 법안 가운데 물류창고 화재안전을 다룬 법안은 전무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소방청은 국회의 법률 개정과는 별도로 소방시설법 시행령과 화재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고 밝혔다. 물류창고 화재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소방청 집계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창고 화재는 7,353건에 이른다. 2021년 이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에 이어 2022년 5월 이천에서도 물류창고 화재가 발생하자, 정부는 민관합동 재난원인 조사단을 꾸려 2022년 12월 범정부 차원의 물류창고 화재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이 대책에는 물류창고에 특화된 건축·시설 기준 정비, 현장의 화재안전 문화 개선, 화재안전 인프라 확충 등 3대 분야 35개 과제가 담겼다. 특히 창고시설 관련 규정을 하나로 통합·강화한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이 제정돼 2024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강화된 기준에는 물류창고 특유의 조건이 반영됐다. 층고가 높고, 선반을 겹겹이 쌓아 올린 랙 구조를 쓰며, 가연물이 대량으로 적재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스프링클러 방수량과 수원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저출생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와 미래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선택적 모병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8월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재와 같은 인력·보병 중심의 군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통한 스마트 정예 강군 전환을 주문했다. 군을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으로 바꾸는 동시에 청년들이 군 복무를 미래의 일자리와 교육, 재산 형성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취지다. 선택적 모병제는 현행 징병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일부 복무 분야에서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2026년 8월 13일 국방부가 연내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제도 시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만 2026년 8월 22일 현재 구체적인 선발 기준과 복무기간, 대상 분야 등 세부안은 확정되지 않았다. 병역제도의 기본 틀도 당장 바뀌는 것은 아니다. 현행 병역법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여성은 지원에 의해서만 현역 및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선택적 모병제 도입은 전면적인 모병제로의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말이 가장 와닿는 세대가 청년이다. 월세는 부담스럽고 투자는 어렵고 월급은 제자리다. 재정경제부가 8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이런 고민을 겨냥한 세 갈래 지원책이 담겼다. 먼저 주거비다. 현재는 무주택 세대주 가운데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연 1000만원 한도로 월세액의 15%를 공제받는다. 17%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일 때만 적용됐다. 개편안은 15~34세 청년에 한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17% 우대 공제율을 적용한다. 군 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더해 인정한다. 공제 대상 월세 한도도 연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늘어난다. 한 달에 100만원씩 월세를 내는 청년이라면 연 1200만원의 17%인 204만원을 세금에서 덜어낼 수 있다. 두 달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총급여 7000만원인 청년 근로자의 경우 공제액이 150만원에서 204만원으로 54만원 늘어난다. 다만 현금을 바로 손에 쥐는 방식은 아니다. 연말정산에서 원래 내야 할 세금을 공제 금액만큼 깎아주는 구조라, 실제 돌려받는 액수는 각자가 낸 세금에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고령자의 지방 이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담겼는데, 최근 한 매체가 이를 두고 고령 납세자에게 지방 이주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고가 주택의 세 부담이 커지면서 소득은 줄고도 수십 년 살아온 집값이 급등한 고령 1주택자의 불만이 집중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재정경제부의 설명은 다르다. 이번 개편안에서 거주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시가 약 30억 이하의 세액을 낮췄고, 시가 40에서 50억 수준까지는 세액 변동이 크지 않도록 설계했다는 것이다. 일정 가액 이상 1주택의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더라도 고령 거주자의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납부 유예 요건도 완화했다. 10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1주택자는 보유세가 소득의 10%를 넘으면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논란이 된 지방 이주 감면은 규모가 작지 않다. 양도일 기준 65세 이상 1세대 1주택자가 5년 이상 거주한 수도권 주택을 제3자에게 팔고 6개월 안에 비수도권으로 옮기면, 2027년 양도분은 세액의 50%를 5억 원 한도로 감면받는다. 2028년에는 30%, 3억 원 한도다. 다만 감면을 받은 뒤 5년 안에 수도권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