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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장관, 농지 전수조사 ‘모범 지자체’ 화성특례시 현장 방문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화성특례시는 11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이 농지 전수조사 특별정비기간을 맞아 관내 농정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화성특례시가 경기도 내에서 농지 전수조사 대상 면적(15,340ha)과 대상 필지(136,725필지)가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청과 구청, 읍·면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행정 체계를 통해 모범적으로 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기본조사 추진체계 및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진행될 심층조사를 위한 파일럿(시범) 조사 추진상황 등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오후 2시 팔탄면 행정복지센터와 구장리 일대에서 진행된 현장 일정에는 농식품부 장관을 비롯해 농업정책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경기도 부지사, 화성특례시장, 한국농어촌공사 농지관리처장이 참석했다. 또한, 실무를 담당하는 조사 공무원과 현장 조사원은 물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임차농과 농지 소유자, 마을 이장 등 농정 이해관계자 및 현장 전문가들이 대거 동참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nbs
- 임수연 기자
- 2026-06-1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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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미래세대재단, 청년이 만든 정책을 제도로. 11일 ‘정책숙의 자문간담회’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 아이디어가 경기도 공식 정책으로 이어지기 위한 숙의 절차에 들어갔다.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은 청년들이 발굴한 정책 제안을 전문성과 실효성을 갖춘 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11일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에서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5기 정책숙의 자문간담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청년위원과 경기도 실무 부서,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청년 의제별 관심사와 주요 키워드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167개 정책 아이디어 가운데 투표를 통해 선정된 일자리, 주거, 기후환경 등 15건의 정책 제안을 검토했다. 이어진 테이블 토론에서는 정책별 보완 방안과 실행 전략을 논의했다. 각 테이블에는 퍼실리테이터(조력자)와 도 주무 부서 담당자가 참여해 사업 타당성, 예산 적정성, 정책 효과 등을 분석했다. 이날 현장에서 제시된 의견은 보완 후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사와 온라인 도민 투표를 거쳐 최종 정책으로 선정된다.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은 선정된 정책이 도정 과제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현삼 경기도미래세대재
- 성미연 기자
- 2026-06-1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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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인중개사 친목회 카르텔 전·현직 운영진 3명 입건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가 친목회를 구성해 비회원 중개업소와의 공동중개를 금지하고 이를 어긴 회원을 제명하는 등 배타적 카르텔을 운영한 용인시 지역 부동산 친목회 전·현직 운영진 3명을 적발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6월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인근 친목회가 비회원 중개업소와의 공동중개를 제한하고 있다는 공인중개사의 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도 수사 결과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용인시에서 공인중개사들로 구성된 친목회를 운영하면서 내부 윤리규정에 ‘비회원 업소와의 공동중개를 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회원에 대해 제명 등 실질적인 제재를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위법 행위를 보면 전직 회장 A씨와 총무 B씨는 회원 중개업소가 비회원 공인중개사사무소와 공동중개를 진행한 사실을 직접 확인한 후 다음 날 윤리규정 위반을 이유로 제명 처분을 단행했다. 이후 후임 회장 C씨와 총무 B씨 역시 다수의 회원 중개업소를 직접 방문해 비회원 중개업소와 공동중개를 하지 말 것과 이를 어기면 회원들 간 거래를 제한하겠다는 취지로 발언
- 성미연 기자
- 2026-06-1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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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은정 의원, “道 연구용역 부실 관리 질타... 행안부 기준 준수하고 인력 관리 철저히 해야”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1일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아동돌봄 기회소득 정책연구’ 위탁사업의 방만한 예산 구조와 연구진 인력 공백 방치 실태를 날카롭게 지적하며 근본적인 구조 개선을 촉구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정책연구의 질과 성과는 예산의 합리적인 배분과 안정적인 연구 인력 관리에 달려 있다”며 “실제 연구를 책임지는 외부 박사 인력들의 인건비 총합보다 단기 연구지원 인력 1명에게 전체 예산의 41%가 편중되는 기형적인 예산 설계가 결산 과정에서 그대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은정 위원장은 “해당 인력의 중도 퇴사 이후 수개월간 인력 공백을 방치해 결국 사업 집행률이 72.8%로 저조하게 마감되는 등 집행부의 안일한 사업 관리가 확인됐다”며 “향후 연구용역 발주 시 행정안전부의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를 철저히 준수하고,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양질의 연구 결과가 도출되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라”고 지시했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이번 결산 심사에서 드러난 문
- 성미연 기자
- 2026-06-1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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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 학폭 처벌보다 관계 회복 조례 개정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심사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학교폭력 문제 해결 과정에서 처벌 중심의 대응을 넘어 학생 간 관계 회복과 교육공동체 회복을 지원하는 교육적 해결 방안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학교폭력 사안은 단순한 학생 간 갈등을 넘어 심의위원회 심의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법적·행정적 절차에 치중돼 학생들의 정서적 회복과 공동체 회복이라는 교육 본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관계회복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정비하고, ▲교육감의 책무에 관계회복 중심의 교육적 해결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 학교장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역량 강화를 위해 정기적 교육 실시,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책무에 화해중재 및 관계회복 지원 사항을 추가해 학교 현장에서 학생 간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 성미연 기자
- 2026-06-1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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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 경기도의 ‘안전지향’ 성과관리에 제동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경기도의 ‘안전지향적’인 성과관리 행태를 지적했다.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25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황세주 의원은 복지국과 보건건강국 각각의 ‘성과관리’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복지국 소관 질의에서 황 부위원장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1 지원사업'을 일례로 들었다. 이 사업은 예산 26억8천만 원 중 15억3천만 원만 집행돼 집행률이 저조했고, 자체평가에서도 '미흡'을 받았다. 다만 이용자는 2024년 6개 시군 10명에서 올해 47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는 사업으로, 황 부위원장은 "사업이 잘 되면 다음 해에는 사업량을 늘려 확대 편성해야 하는데, 오히려 축소해서 편성하는 안정지향적 경향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건강국 소관 질의에서 황 부위원장은 성과지표 목표치를 지나치게 낮게 설정하는 관행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이 꼽혔다. 2024년 실적이 29개소였는데도 2025년 목표는 그보다 낮은 22개소로 설정됐고, 실제로는 37개소를 운영
- 성미연 기자
- 2026-06-1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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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 교육행정위원회 마지막 결산심사서 구리교육의 변화, 여기서 멈춰선 안 된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11일 열린 제391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사실상 제11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으로서의 마지막 공식 발언에 나서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돌아보며 경기교육의 지속적인 발전과 정책의 연속성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구리교육지원청 신설 ▲경기형 교육자치 실현 ▲학교 안전 강화를 지난 4년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과제로 꼽았다. 먼저 구리교육지원청 신설과 관련해 이 의원은 "당선 직후부터 지금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의 필요성을 꾸준히 외쳐왔다"며 "관련 법률과 시행령 개정, 정원 증원안 통과 등을 통해 이제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결실을 맺기까지 함께 노력해 준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구리교육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과제인 만큼 남은 절차도 책임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경기형 교육자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역의 교육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지역이
- 성미연 기자
- 2026-06-1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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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아파트 매입임대 정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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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최초 연임 이민근 시장 당선인, 당선증 교부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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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 의무구매제, 소비 감소에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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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냉방 설비, 사실은 복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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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운영자금 1% 저금리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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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 실시…사업체 1만여 곳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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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학교사회복지사와 '토닥토닥 존중, 반짝반짝 권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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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중원유스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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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문화관광재단, 화성시 예술단 '콘서트 라운지Ⅱ: 시네마 & 클래식' 공연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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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부작용 보상 기준과 현황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백신을 맞고 동일한 부작용이 발생했음에도 백신 종류에 따라 보상 여부가 갈리는 것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특별법에 따라 폭넓은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로나19 백신 종류에 따라 피해보상에 차이가 발생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mRNA, 바이러스 벡터 등 백신 플랫폼별로 고유한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기전과 제조 과정이 상이하여 이상 반응 역시 다르게 나타난다. 예컨대 다리에 힘이 빠지는 길랭-바레 증후군의 경우, 바이러스 벡터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 및 얀센과는 관련성이 확인되었으나, mRNA 백신인 화이자와 모더나와의 학술적, 통계적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 미국 의학 한림원 등 공신력 있는 해외 기관에서도 동일하게 백신 종류별로 이상 반응을 구분해 평가하는 기준과 맥락을 같이 한다.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증상에 대해 피해자가 직접 의료적 인과성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과 관련하여, 질병관리청은 접종 후 나타나는 증상이 모두 백신으로 인한 것은 아니므로 명확한 확인 절차가 필수적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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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자격증 대여·유령업체 전면전 선포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온라인상에 산림 기술자 비상근 구인 관행이 만연한데도 실태 조사와 적발 실적이 미흡하고, 벌점을 받은 업체가 계속 사업을 수주하는 등 사후관리 시스템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산림 사업 전반의 부조리를 뿌리 뽑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표명했다. 산림청은 산림 사업 법인의 관리 부실에 깊이 공감하며, 앞으로 부실·위법 업체가 시장에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5월 중 전국 산림사업 법인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전화번호 중복 업체, 페이퍼 업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비상근 기술자를 모집하는 등 자격증 대어가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기술자 근무 실태와 자격 기준 충족 여부 등을 전면적으로 파헤친다. 조사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자격 취소, 업무 정지 등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행정 조치가 내려질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기회를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건전한 산림 사업 법인 시장 질서를 단호하게 확립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영상출처 : KTV 국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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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지주 꼼수 계약 해지, 임차농 지킨다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땅 빼 주세요'라는 통보로 농업 현장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다가오는 농지 전수 조사 과정에서 일부 부재지주들이 편법으로 체결한 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꼼수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4년 기준 전체 농민 중 임차 농민의 비율은 무려 47%에 달한다. 부재지주란 농지를 소유하고 임대해 소득을 얻으면서도 정작 해당 농지에는 거주하지 않는 땅 주인을 뜻한다. 정부 정책이 현장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전수 조사 과정에서 임차농 보호를 위한 촘촘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부 부재지주가 조사 회피 등을 목적으로 임대차 관계를 강제로 단절할 수 있음을 엄중히 인지하고 있다. 우선, 임대차 정상화를 위한 특별 정비 기간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임차농이 법정 임대차 계약 기간인 최소 3년, 다년생 식물의 경우 5년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서면 계약서 작성과 농지대장 등재,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또한 부당한 피해를 막기 위해 '임차농 보호 신고 센터'를 전격 신설했다. 부당하게 계약이 해지된 임차인이 언제든 해당 농지를 신고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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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체육 사교육 우려, 교육부 대책 마련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초등학교들이 소음 민원 등을 이유로 방과 후 운동장 사용을 금지하면서 체육 사교육비가 급증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교육부의 실제 현황 조사 결과, 이는 사실과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 시설 공사나 미세먼지 경보에 따른 일시적 중단을 제외하고 방과 후 운동장 사용을 제한하는 학교는 전국적으로 단 5곳(서울, 인천, 경기, 대구)에 불과했다. 일부 학교에서 축구나 야구 같은 격렬한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급식을 3부제로 운영할 만큼 학생 수가 많은 과밀학교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더욱이 이들 중 73개 학교는 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대신 경기 방식을 변형하거나 구역을 분리하는 등 유연하고 대안적인 방법으로 체육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학생들의 활발한 신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팔을 걷어붙였다. 올해 5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학교 내 유휴 공간을 체육 활동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을 추진하며, 특히 공간이 부족한 과밀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제도적인 뒷받침도 함께 이루어진다. 현재 주당 3시간 내외로 운영되는 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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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 시효 원천 배제, AI 부작용 엄단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폭력은 다른 범죄와 동일 선상에서 취급해서는 안 되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중대 범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아울러 국가 폭력을 미화하거나 희생자를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응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 해결을 주제로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가 폭력을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으로 도리어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짓밟는 행위로 규정했다. 특히 나치의 전쟁 범죄가 지금까지도 그 책임을 묻고 피해를 배상하고 있음을 예로 들며, 국가 폭력을 일반 범죄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잘못을 직시하고 그 토대 위에 반성과 책임이 뒤따르는 정의로운 통합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러한 노력이 부족했던 탓에 우리 사회 일각에서 국가 폭력을 미화하고 피해자를 조롱하는 이른바 '독버섯'들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폭력에 가담해 받은 서훈을 취소하고, 지난 정부에서 무산되었던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및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멸 시효를 원천 배제하는 입법 조치가 조속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덧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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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6월 12일 10시 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