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노동전선의 먹구름과 경제 하늘의 한파, 과연 보도된 그대로일까. 오는 3월 10일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두고 원청이 하청노조 수백 곳과 무한 교섭을 해야 해 산업 현장이 마비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개정법 시행 후에도 교섭창구 단일화가 적용되며, 하청노조가 교섭 단일화를 하는 것이 불합리할 때만 노동위원회가 분리 결정을 내린다. 무조건적인 일대일 교섭은 발생하지 않으며, 정부는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를 구성해 현장의 혼란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작년 4분기 한국 경제성장률이 주요 24개국 중 22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는 보도 역시 통계적 착시에 가깝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작년 3분기 1.3%라는 압도적으로 높은 성장을 기록했으며 4분기의 수치는 이에 따른 기저 효과로 조정을 받은 결과다.

3분기와 4분기를 묶어 평균으로 계산하면 전체 24개국 중 9위, 선진국 20개국 중 5위에 해당하는 준수한 성적이다. 올해 역시 반도체 수출 호조 등을 바탕으로 정부는 2%의 안정적인 경제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다가오는 시대에 대비해 전공과 관계없이 모든 대학생이 AI 윤리와 비판적 사고를 포함한 보편적 AI 역량을 갖추도록 20개교를 선정해 '대학 AI 기본 교육 과정'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세계 두 번째로 제정한 AI 기본법에 발맞춰, 단순한 기술 활용을 넘어 일상 속에서 올바르고 책임감 있게 AI를 다루는 미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단편적인 숫자와 자극적인 헤드라인만으로는 경제와 정책이 그리는 전체 숲을 조망할 수 없다. 막연한 공포를 지우고, 흐름과 기준을 통해 정확한 팩트를 바라보는 냉철한 시각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영상출처 : KTV 국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