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장기 연체자의 채무를 탕감하기 위해 운영 중인 '새도약기금'과 관련하여, 일부 언론이 제기한 '정책 설계의 선후가 뒤바뀌어 빚 탕감 대신 이자만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 정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공식 반박했다.

해당 보도는 새도약기금이 핵심 사업인 채무 탕감은 미룬 채 홍보비와 운영비 등을 먼저 집행했으며, 기금 재원으로 이자 수익만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기금 출범 이후 각 금융 업권과 협의한 일정에 따라 대상 채권을 원활하게 매입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보도 시점 기준으로 새도약기금은 당초 목표액의 절반에 달하는 8조 2,000억 원 규모의 채권을 매입 완료했으며, 이는 전체 대상자 113만 명 중 64만 명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이자 장사' 논란에 대해서도 구조적인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채권 매입 재원으로 투입된 새도약기금 예산 4,000억 원과 금융권 출연금 4,400억 원은 순차적인 매입 과정에서 사용되며, 아직 집행되지 않은 잔여 대기 자금에서 불가피하게 이자가 발생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새도약기금이 대상 채권을 매입하는 즉시 추심 절차가 전면 중단되고 추가적인 이자 부과가 금지되므로, 실질적인 채무자 보호 효과가 즉각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실제로 소득 심사를 통해 선정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이미 채무 소각 작업이 진행 중이며, 향후에도 상환 능력 심사 없이 소각이 가능한 취약계층 보유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탕감 조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홍보 용역비 등은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지출이었음을 밝히며, 국회가 승인한 추가경정예산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엄정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서민들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차질 없이 기금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영상출처 : KTV 국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