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중동 사태의 여파로 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가 시장 안정화를 위해 100조 원 규모의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아울러 가짜 뉴스 유포와 주가 조작 등 시장 교란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처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가 신속한 집행을 주문한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은 채권 및 단기 자금 시장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의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안전판이다. 이는 최근 물류비용 증가와 유가 상승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국민과 기업의 불안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X)를 통해 "규칙을 어겨서 이익을 보고, 규칙을 지켜서 손해 보는 시대는 끝났다"며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냈다. 또한, 국세청이 시장을 교란한 27개 기업과 관련자 200여 명을 세무조사해 총 2,572억 원의 세액을 추징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직접 공유하며 엄정 대응 기조를 재확인했다.

실제로 이번 적발 사례 중에는 상장 폐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타 업체와 공모해 허위 매출을 공시하거나, 상장 직전 자녀에게 주식을 미리 증여해 세금 한 푼 없이 100억 원 이상의 부당 차익을 챙긴 사주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처럼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반칙 행위를 '패가망신' 수준으로 엄벌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대외적 위기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경제 펀더멘털을 유지하겠다는 단호한 선언이다.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시장 교란 세력을 뿌리 뽑고, 묵묵한 체질 개선 노력을 더해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경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투명하고 튼튼한 금융 시장이 조성되기를 기대해 본다.

영상출처 : KTV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