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중동 사태 장기화로 국가적 에너지 수급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정부가 전기요금을 현행 유지하고 유류세 인하폭을 대폭 확대하는 등 민생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제2차 비상 경제 점검 회의를 주재하며, 한국전력의 누적 적자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전기요금은 변동 없이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요금 동결로 인해 전력 소비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일상 속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3월 27일 0시를 기해 '2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본격 시행했다. 국제 석유 제품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여 정유사의 공급 최고 가격은 리터당 보통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실내 등유 1,530원으로 각각 1차 대비 210원씩 상향 조정됐다. 어민과 해운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선박용 경유도 새롭게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최고 가격이 오르는 대신 국민들의 실제 체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류세 인하폭을 한층 더 넓혔다.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은 기존 7%에서 15%로 확대돼 리터당 65원의 인하 효과가 발생하며, 가격 상승 폭이 컸던 경유는 10%에서 25%로 대폭 늘려 리터당 87원의 세금을 깎아준다. 이와 함께 화물차와 버스 등 유류 소비가 많은 운송 업계에는 유가 연동 보조금을 추가로 얹어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석유공사 비축기지를 직접 찾은 이 대통령은 현장 점검을 통해 철저한 위기 대응을 지시했다. 현재 국내에는 정부 비축량 1억 배럴과 민간 보유량 9천만 배럴을 합쳐 약 7개월 분량의 비축유가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있다.
정부는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외교적 역량을 다해 기업을 지원하는 한편, 정유사의 담합이나 매점매석 등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위기 속에서도 국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촘촘하고 책임 있는 발걸음이 무사히 경제 안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영상출처 : KTV 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