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남양주시는 오는 8일까지 ‘제2차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금’ 지원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농촌진흥기금을 재원으로 ‘농어업 경영자금’과 ‘농어업 시설자금’을 연이율 1%의 저리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중 금리 대비 부담을 낮춰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농어업 경영자금’은 농축수산업에 소요되는 경영비로, 2년 만기일시상환을 조건으로 개인에게 6천만 원 이내, 농업법인에 2억 원 이내를 지원한다. ‘농어업 시설자금’은 농지구입, 시설현대화 및 자동화, 시설물 설치, 묘목·화훼·종묘 구입 등 영농기반 조성에 필요한 자금으로, 개인 3억 원 이내, 농어업법인 5억 원 이내로 지원한다. 상환 조건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며,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 청년 농어업인의 경우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이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주소지를 두고 남양주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농축산어업에 종사한 농업인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NH농협은행 남양주시지부에서 사전 신용조사서를 발급받아 대출
경기헤드뉴스 이현규 기자 | 법무부 평택보호관찰소는 4월 1일 14시 평택보호관찰소에서 ‘평택․안성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평택․안성 지역의 재범 증가 및 범죄 다양화에 대응하여 청소년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개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평택보호관찰소 소년보호관찰 담당자와 평택․안성경찰서 학교폭력전담경찰관 등 총 14명이 참석했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청소년에 대한 조기 발견과 선제적 개입 공동 대응 방안 ‣청소년 범죄 동향 및 정보공유체계 구축 ‣비행청소년 재범예방 프로그램 연계 ‣지역사회 비행 예방방활동 협력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평택보호관찰소 박상문 소장은 “청소년 범죄는 사후 대응보다 사전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재범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면서 성인기 범죄 전이를 막기 위한 지역 기반의 전문적인 개입 역시 필요하다.” 밝혔다. 평택보호관찰소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력과 정보 공유를 통한 신속한 개입으로 청소년 범죄예방과 건강한 성장 지원에 적극 노력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4월 1일 본회의장에서 '제40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8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4월 1일부터 8일까지 8일간 진행되며, 조례안과 동의안, 계획안 등 총 3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어 4월 2일부터 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사가 진행되며, 4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중소기업 지원, 재정사업 관리, 인공지능 및 로봇산업 진흥, 복지시설 운영, 환경·안전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안건이 다뤄질 예정으로, 실질적인 정책 성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식 의장은 “제400회 임시회를 맞아 시민의 삶을 지키는 의회의 책임이 막중하다”며 “시민의 일상을 기준으로 안건을 면밀히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에 즉각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는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광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가축사육 거리 완화’ 조례안 부결과 관련해, 산업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주민 생활환경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신중한 정책 판단이라고 밝혔다. 일부 제기된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서도 위원회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해당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뒤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찬성 4명·기권 6명으로 과반을 얻지 못해 최종 부결됐다. 위원회는 이번 결과가 특정 위원회의 판단이 아닌, 본회의 표결을 통해 확인된 의회 전체의 종합적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일부에서는 이번 부결이 정부의 개식용 종식 정책이나 염소산업 육성 기조에 역행한다고 주장했으나, 위원회는 이를 정책 취지를 단순화한 해석이라고 봤다. 관련 정책은 업계 지원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있을 뿐, 지자체의 사육 거리 완화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위원회는 가축사육 제한 조례의 목적이 산업 장려가 아니라 주민 생활환경과 수질 보호에 있다고 강조했다. 사육 거리 기준은 주거밀집도, 지형, 환경 부담, 민원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충분한 지역 분석 없이 완화하는 것은 신중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광주시 오포1동 지역 내 기업과 요양원이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물품과 성금을 오포1동에 기탁했다. 1일 ㈜유리스컴퍼니 최유리 대표는 고급 식기 30세트(500만 원 상당)를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달라며 오포1동에 기탁했으며 같은 날 노블레스요양원 김수진 대표도 성금 100만 원을 전달하며 나눔에 동참했다. 전달식에 참석한 최유리 대표는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작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꾸준한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수진 대표도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나눔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남기태‧함동현 오포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지역사회를 위한 따뜻한 나눔에 동참해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된 성금과 물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정성껏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03년 설립된 ㈜유리스컴퍼니는 주방용 식기 생산·판매 전문기업으로 지속적인 나눔 활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차순임 의원(동탄1·2동)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1일 열린 제24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과 위촉 기준을 규정하고, 지도위원이 청소년 비행을 유발하는 유해환경에 대한 선도 및 정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 명시 ▲청소년지도위원 임무에 관한 사항 구체화 ▲청소년지도위원 결격사유 및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구성 관련사항 규정화 등이 포함됐다. 차순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 보호와 육성 기능을 강화해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이은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의인 포상 및 지원 조례안'이 제2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의로운 시민을 ‘의인’으로 정의하고, 포상과 지원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해 의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의인을 ▲ 위기 상황에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한 경우 ▲ 다수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 조치를 한 경우 ▲ 불의·불법·부도덕 근절 등 사회질서 확립에 기여한 경우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의인 선정은 읍·면·동장, 경찰서장, 소방서장의 추천을 바탕으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뤄지도록 규정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의인으로 선정될 경우 2년간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 공영주차장 요금 전액 감면 ▲ 청소년시설·체육시설·사회복지시설 이용료 50% 감면 ▲ 시 협약 의료기관 종합검진비 할인 ▲ 시 행사 참여 기회 제공 및 홍보 지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의인이 18세 이하인 경우에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위영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일 열린 제249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통합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돌봄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 통합지원 및 관련 기관에 대한 정의 정비 ▲ 통합지원 사업 운영 규정 마련 ▲ 통합돌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근거 신설 ▲ 돌봄활동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항 신설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개정을 통해 정보시스템 구축과 돌봄 인력 운영 체계가 제도화되면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위영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화성특례시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통합돌봄 체계의 토대를 마련하고, 지역 인적 안전망을 강화해 시민 중심의 돌봄정책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김상균 화성특례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탄4·5·6동)이 대표 발의한‘화성시 문화복지 증진 조례안’이 1일 열린 제24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해 모든 시민이 문화복지의 평등을 실현하고, 계층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에는 ▲ 문화복지 증진 기본계획 수립 근거 명시 ▲ 문화소외계층 지원 사업 규정 ▲ 문화 향유 실태조사 및 기여자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김상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문화소외계층을 비롯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다자녀가정 등 모든 시민이 문화로 연결되는 화성특례시를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례를 통해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문화활동에 보다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확대하고, 함께 누리는 문화복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차별 없는 문화 향유 기회를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김상균 화성특례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탄4·5·6동)이 대표 발의한‘화성시 수의계약 사전검토 조례안’이 1일 열린 제24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수의계약 체결 시 사업부서가 법령상 사유 해당 여부와 금액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계약부서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수의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에는 ▲ 수의계약의 적용 범위 ▲ 사전검토 및 자문 절차 ▲ 계약정보 공개 ▲ 점검 및 시정조치 ▲ 교육 및 제도개선 등의 사항이 담겼다. 김상균 의원은 “이번 조례는 수의계약 추진 과정에서 사전검토는 물론, 필요할 경우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명문화함으로써 제도적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계약 과정에서 법적 타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수의계약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보다 투명한 예산 집행을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으로 나아가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김상균 화성특례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탄4·5·6동)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일 열린 제249회 화성특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주택단지 내 지하주차장 구조체에서 발생하는 누수를 예방하기 위해, 지하주차장의 방수·방근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설계도서에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 ▲ 지하주차장 방수·방근 계획 수립 의무화 ▲ 설계도서에 방수·방근 계획 반영 ▲ 설계 단계에서 누수 방지 대책 마련 등의 사항이 신설됐다. 김상균 의원은 “이번 조례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체 누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설계 단계부터 방수·방근 계획을 체계적으로 반영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지하주차장의 구조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시설물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시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4월 1일, 관내 교육공무직원 급여업무 담당자 중 저경력자를 대상으로 '교육공무직원 급여이음(LINK) 현장지원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기존 이론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저경력자를 위한 실습 중심의 맞춤형 현장지원 연수로 운영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급여업무를 ‘현장과 연결(LINK)’한다는 취지에 맞게 실제 업무 상황을 반영한 실습 중심 교육과정을 마련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교육공무직 급여제도 및 임금 지급 기준 ▲각종 수당 이해 ▲4대보험 연말정산 처리 ▲나이스(NEIS) 급여 시스템 실습 등으로 구성했다. 특히 연수생이 개인 노트북을 활용해 실제 업무 환경과 동일한 조건에서 실습을 진행함으로써 업무 이해도와 실무 처리 역량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 강사의 강의와 함께 보조강사의 상시 질의응답 지원 체계를 운영하여, 연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무적인 어려움을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단순 전달식 교육을 넘어 실제 업무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형 연수로서의 효과를 높였다. 화성오산교육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오는 3월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과 프로야구 개막 등 대규모 문화·스포츠 행사가 연이어 개최되는 가운데, 정부가 고질적인 암표 문제의 뿌리를 뽑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는 올 하반기 이른바 '암표 방지법' 시행에 앞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암표 방지 민관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암표 거래가 적발될 경우 판매 가격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와 업계는 법령 개정만으로는 고도화되는 암표 거래망을 완벽히 통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민관 공조를 통한 전방위적 압박 시스템을 가동한다. 예매 플랫폼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한 부정 구매를 원천 차단하는 상시 감시 제도를 도입하며, 중고 거래 플랫폼 역시 암표 의심 거래를 즉각 제한하는 자체 제재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암표 의심 거래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핫라인을 구축하고, 경찰청은 이를 바탕으로 부정 판매자를 적극 검거할 방침이다.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뚜렷한 비즈니스 모델 없이 무작정 5G 단독 모드(SA) 전환을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적극적인 해명과 향후 지원 계획을 내놓았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의 안정적인 5G SA 전환을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혁신적인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일찍이 5G를 도입해 빠른 통신 속도를 구현해 냈으나, 현재까지 KT를 제외한 이동통신사들은 기존 LTE 망을 함께 사용하는 비단독 모드(NSA) 방식을 채택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NSA 서비스의 환경에서는 초저지연 서비스나 네트워크 슬라이싱과 같은 진정한 5G 특화 서비스 구현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5G SA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하이퍼 AI 네트워크 전략'의 주요 과제로 2026년 5G 단독 모드 확산을 제시한 바 있다. 나아가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5G 단독 모드 전환을 통신사들에게 의무로 부과하여, 올해 안에는 반드시 단독 모드로의 전환을 이끌어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통신 방식 변화 과정에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5년간 학교 내 노후화된 태양광 설비에서 14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하며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교육부가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에 있어 화재 예방 대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화재 예방 설비 강화를 위해 직류전로에 밝은 전기 불꽃(아크)이 발생할 경우 즉각 전기를 차단하는 '아크 보호 장치' 설치를 전면 의무화합니다. 또한 현장 여건에 따라 화재 감지 및 긴급 전원 차단기 등을 병행 설치하여 초기 대응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더불어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태양광 설비 법정 검사를 매년 1회 실시하여 정기적이고 엄격한 안전 검증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옥상 대피 공간 축소' 우려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건축법상 옥상 피난은 5층 이상 공연장 등 일부 특정 건물에만 적용되며, 대부분의 일반 학교 건물은 의무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만약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태양광 패널 하단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 실질적인 대피 공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과거 화재 사례를 정밀하게 분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이 제정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닌 사업장 감독권의 일부를 전국 17개 광역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지방 감독관들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지역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 더 나아가 권한 위임 자체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배치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협력과 소속 류한석 사무관의 인터뷰를 통해 감독 권한 위임의 당위성을 상세히 설명하며 제기된 우려를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노동 및 산업안전 위반 사례의 96%가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어, 사각지대 없는 예방 감독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특히 권한 위임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에 따라 위임 가능한 대상은 중앙과 지방이 사전 협의를 마친 '근로자수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예방 감독'으로 엄격히 한정된다. 고소나 고발 등 신고 사건을 비롯해 노동조합법, 파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심도 있는 법률적 쟁점이 발생하거나 강제 수사가 필요한 분야는 애초에 위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 감독관의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2027학년도 대입부터 5년간 늘어나는 의과대학 정원의 절반 이상이 지방 국립대에 배정된 가운데, 교육 인프라와 인력 확충이 미흡할 경우 교육의 질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발표 이후 학생들의 수업 보이콧으로 인해 2024학번과 2025학번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듣는 이른바 '의대 더블링'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교수 및 실습실, 해부용 시신 부족 등 기초 실습 환경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의대생의 교육과 실습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과 3월 의과대학 교육 여건 개선 방향을 통해 확대되는 정원 규모(2025학년도 409명 증가, 2028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613명 지역 의사제 증원)를 고려한 종합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는 의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교원, 시설, 기자재 등 교육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현장 실습 환경 또한 다각화된다. 공공병원 및 의료원, 1·2차 의료 기관 등 지역 의료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학생들이 대학 병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