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임채헌 기자 | 안산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해 지역 소식을 전하는 ‘제2기 안산 시민DJ’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위촉된 시민DJ는 서류심사와 실기평가를 거쳐 최종 선발됐다.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과 직업군의 시민들이 참여한다. 이들은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안산시 보이는 라디오 ‘안산보라’를 통해 시민의 일상과 지역 이야기를 전할 예정이다. ‘안산 시민DJ’는 시민이 직접 대본 작성부터 선곡, 방송 진행까지 제작 전반에 참여하는 시민 참여형 유튜브 콘텐츠다. 제작된 방송은 안산시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되며, 오디오 콘텐츠는 관내 공원 스피커를 통해 시민들에게 전달된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함께 운영 방향 및 활동 계획 안내, 참여자 간 교류와 방송 아이템 공유 등이 진행됐다. 안산시는 시민DJ 활동을 통해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생활 밀착형 정보를 보다 친근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시민DJ는 단순한 콘텐츠 제작을 넘어 시민이 직접 지역을 소개하는 소통 창구”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시민 참여 콘텐츠를 통해 공감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수원특례시가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를 발판으로 ‘글로벌 관광도시’를 향해 나아간다. 수원시는 1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김현수 제1부시장 주재로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부서별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수원 방문의 해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40개 부서에서 75개 사업을 추진한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홍보 ▲수용태세 ▲행사 ▲콘텐츠 등 4개 분야로 나눠 사업 추진상황을 발표했다. 먼저 홍보 분야는 온오프라인 통합 홍보를 강화하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타깃 마케팅을 확대하기로 했다. 에스엔에스(SNS), 관광플랫폼, 미디어 협업을 활용한 도시 이미지를 확산하는 데 집중한다. 수용태세 분야는 관광객 증가에 대비해 교통·환경·안내 체계 등 관광 인프라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할 계획이다. 행사 분야는 계절별·야간·체류형 관광을 유도하는 다양한 이벤트와 축제를 확대 운영한다. 기존 행사와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은 강화해 관광객들의 발길을 이끌 계획이다. 콘텐츠 분야에서는 체험형 관광 콘텐츠와 스토리텔링 기반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발굴·확대한다. 수원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주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남양주시는 시민의 일상 속에 스며드는 특색 있는 문화 프로그램 ‘남양주 문화요일’을 본격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수요일에 집중적으로 문화 프로그램을 배치하여 시민 누구나 생활권 내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실질적인 ‘문화 복지’를 실현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공공전시시설 무료 관람과 영화 상영, 소규모 공연, 체험형 프로그램 등을 연계해 시민들의 문화 체감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다산아트홀 ‘마티네 콘서트’ △리멤버 1910의 ‘SAC ON SCREEN’ 등 고품격 작품으로 마련됐다. 아울러 펀그라운드 오남 ‘수요영화관’, 남양주시립박물관 전시 연계 체험 ‘열두 달 세시풍속’ 등 지역 문화시설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매주 수요일 운영해 어린이부터 청소년,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참여할 수 있게 구성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문화는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지역 공동체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남양주 문화요일’ 집중 운영을 통해 문화 향유의 체감도를 높이고 남양주만의 차별화된 문화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시는 앞으로도 공공문화시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오산시는 구직을 포기했거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오산청년일자리지원센터 이루잡에서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참여자의 상황에 따라 단기(5주), 중기(15주), 장기(25주) 과정으로 구분해 운영되며, 단계별 참여를 통해 청년 스스로 변화 과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이번 4월에는 중·장기 과정 등 총 3개 과정이 개강해 80명의 청년이 참여하고 있으며, 오는 5월 개강 예정인 단기 과정 1개 과정도 24명 모집이 완료되는 등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반복된 취업 실패로 위축된 청년들에게 자기이해 기회를 제공하고, 장기적인 경력 방향 설정을 지원함으로써 구직 의지를 회복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해당 사업은 단순한 취업 알선을 넘어 직무 교육과 참여수당 등 경제적 지원을 함께 제공하며, 프로그램 이수 이후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지원 등 다양한 후속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사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이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용인특례시는 12일 용인미르 여성족구회(회장 유명선)가 지역내 취약계층 가구의 병원비 지원을 위한 성금 33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용인미르 여성족구회는 올해부터 향후 4년 동안 매년 330만원씩 총 1320만원을 후원하기로 했다. 시청 시장실에서 열린 기탁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유명선 회장을 비롯한 용인미르 여성족구회 회원들이 참석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미르 여성족구회 회원들이 어려운 처지의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을 기탁하신 데 대해 감사인사를 드리며 여성족구회원님들의 아름다운 마음이 다른 이들에게도 많이 전파되길 바란다"며 “기탁한 성금이 긴급한 의료나 통합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역사회의 여러 구성원들이 이웃을 돕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 옴에 따라 용인은 한층 더 따뜻한 공동체 사회로 성숙해 가고 있다”며 “시민들이 족구를 비롯한 다양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시가 필요한 공간과 시설을 확충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유명선 회장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 정용한 대표의원(정자·금곡·구미1동)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공공지원 및 주민 참여 활성화 조례안’이 오는 16일 열리는 성남시의회 제310회 임시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는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에 있어 주민협의체를 중심으로 공공 지원을 명시한 전국 최초의 조례이다. 성남시는 현재 분당 제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으로 진행되는 재건축 정비사업과 수정·중원구의 노후 주거지 재개발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며 지역 주민 간 잦은 이해관계 충돌, 단지 통합 정비에 따른 이견, 복잡한 법령과 행정 절차에 대한 주민 민원 등이 끊이질 않아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그러나 분당의 경우 지역구 김은혜 국회의원(경기 분당을)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주민대표단을 법제화하고, 시장·군수 등이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항목을 조례로 직접 추가할 수 있게하는 등 지자체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분당 신도시 재건축에 대한 실질적인 재정 지원 토대를 구축했지만, 수정·중원구의 경우 법적 근거가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9일 충청남도 홍성군이 시의 ‘명예의 전당 기부 N 봉사’ 운영과 나눔문화 확산 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역 내 기부문화 활성화와 나눔 확산 정책 수립을 위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명예의 전당을 중심으로 시민 참여형 나눔문화를 조성해 왔다. 이날 홍성군 방문단은 명예의 전당 운영 현황과 조성 배경, 기부 참여 확대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 시설을 직접 둘러보고 운영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기부ㆍ봉사 예우와 나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현재까지 전국 22개 지자체가 벤치마킹을 위해 시를 방문하는 등 우수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해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명예의전당 기부 N 봉사는 지역사회 나눔 가치를 확산하고 기부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한 상징적 공간”이라며 “이번 방문이 각 지자체의 여건에 맞는 기부문화 활성화
경기헤드뉴스 이현규 기자 | 평택시는 지난 8일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슈퍼오닝’이 노보텔 서울 동대문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녪대한민국 명품브랜드 大賞’에서 농특산물 브랜드 부문 대상을 2년 연속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명품브랜드 大賞’은 소비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브랜드에 주어지는 상이다. 이 상은 한국경제신문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사)한국브랜드경영협회, (사)한국방송신문연합회가 후원하고 있다. 올해로 22번째를 맞이한 이번 시상식에서 ‘슈퍼오닝’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이미지에 가장 부합하고, 소비자의 만족을 실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우수농산물(GAP) 및 G마크 등의 인증과 까다로운 단지심사 등을 통해 농산물의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06년도에 탄생한 평택시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슈퍼오닝’은 평택의 주요 생산 농산물인 쌀, 배, 토마토 등 8개의 인증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평택의 넓은 대지에서 나오는 슈퍼오닝 쌀은 국내를 비롯하여 미국 등 7개국에도 수출되는 등 평택의 농업과 농업인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대상 수상으로 평택시 농특
경기헤드뉴스 임채헌 기자 | 안산시는 노후주택 상수도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녹물을 예방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급수관 노후로 인해 녹물 출수, 수압 저하, 누수 등 수돗물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130㎡ 이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다. 시는 올해 총 5억 3,7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옥내급수관 100세대와 공동주택 공용배관 약 520세대에 대한 개량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세대별로 옥내급수관의 경우 최대 180만 원, 공용배관은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유 주택, 사회복지시설에는 최대 22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등으로 사업승인 인가를 받은 주택과 최근 5년 이내 같은 사업으로 지원받아 개량한 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이달부터 12월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해 신청서를 작성한 뒤 수도시설과에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노후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는 효율적인 토지 관리와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온라인 조상땅 찾기’ 신청 절차를 개선하고, 구비서류 없이 정보제공 동의만으로 신청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으로 기존에 필요했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각종 증빙서류의 발급 및 제출 절차가 생략되면서 시민 이용 편의가 크게 향상됐다.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담당자가 전산을 통해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 별도의 서류 준비 없이 즉시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2022년 11월부터 운영 중이며,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조상의 재산에 대해 상속권이 있는 상속인은 물론, 본인 명의 토지 보유 현황도 확인할 수 있다. 성남시는 “이번 절차 간소화를 통해 시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재산권 보호와 행정서비스 편의 증진을 위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재)화성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안필연) 봉담와우도서관과 수원대학교는 지난 4월 6일 수원대학교 본관 대회의실에서 지역발전과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지역의 인문적 가치 발굴과 지역사회 교육·문화 활성화에 함께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도서관의 시민 접근성과 대학의 교육·연구 자원을 연계해 주민 및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지역 연계 활동, 지역자원 조사연구 등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정구선 도서관본부장(화성시문화관광재단)은 “도서관은 주민 생활 가까이에 있는 공공 플랫폼”이라며 “수원대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와 연결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선홍 수원대학교 부총장(라이즈사업단장)은 “대학의 시설과 인적 자원을 지역사회와 연결해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만들어가겠다”며 “지역의 가치 발굴과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문화 협력사업을 확대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동·금곡동·호매실동)은 8일 열린 제4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원시 도시계획변경(오목천동 20번지 일원) 사전협상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과 관련해 유휴부지의 계획적 활용과 기반시설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의견제시는 권선구 오목천동 20번지 일원 수원농협 경제사업장 부지 정비와 관련된 도시계획 변경 사안으로, 장기간 방치된 부지의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시됐다. 해당 부지는 과거 도시계획시설 ‘시장’으로 지정됐으나 기능을 상실한 채 유휴부지로 남아 지역 미관을 저해하고 주변 환경 침체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또한 주거지와 산업·물류 기능이 혼재된 오목천동 일대는 기반시설 확충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도로망 확충 ▲공원 조성 등 기반시설 정비 ▲공공기여 협의 ▲용도지역 완화 검토 등이 사전협상 단계에서 면밀히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아울러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가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6만 7,000가구 공급이 계획된 3기 신도시 최대 규모 '광명 시흥 공공 주택 지구'의 사업 추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지구는 오는 2031년 12월 말 첫 입주를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최근 일각에서는 복잡한 권리 관계, 사업 시행자인 LH의 보상 인력 부족, 대규모 지장물 문제 등으로 인해 토지 보상이 난항을 겪으며 당초 공급 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상 일정을 앞당겨 내년 착공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추진 상황을 확인한 결과, 정부는 광명 시흥지구의 감정 평가 기간을 4개월 앞당겼다. 이에 따라 당초 올해 11월로 예정되었던 보상 착수 시기가 7월로 조기화될 예정이다. 또한, 지연 사유로 지적되었던 보상 인력 문제 역시 기존 26명에서 44명으로 대폭 확충했다. 정부는 확충된 인력을 바탕으로 신속한 보상 추진과 지장물 조기 이전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3기 신도시 핵심 주택 공급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영상출처 : KTV 국민방송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이 제정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닌 사업장 감독권의 일부를 전국 17개 광역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지방 감독관들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지역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 더 나아가 권한 위임 자체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배치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협력과 소속 류한석 사무관의 인터뷰를 통해 감독 권한 위임의 당위성을 상세히 설명하며 제기된 우려를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노동 및 산업안전 위반 사례의 96%가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어, 사각지대 없는 예방 감독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특히 권한 위임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에 따라 위임 가능한 대상은 중앙과 지방이 사전 협의를 마친 '근로자수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예방 감독'으로 엄격히 한정된다. 고소나 고발 등 신고 사건을 비롯해 노동조합법, 파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심도 있는 법률적 쟁점이 발생하거나 강제 수사가 필요한 분야는 애초에 위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 감독관의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5년간 학교 내 노후화된 태양광 설비에서 14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하며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교육부가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에 있어 화재 예방 대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화재 예방 설비 강화를 위해 직류전로에 밝은 전기 불꽃(아크)이 발생할 경우 즉각 전기를 차단하는 '아크 보호 장치' 설치를 전면 의무화합니다. 또한 현장 여건에 따라 화재 감지 및 긴급 전원 차단기 등을 병행 설치하여 초기 대응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더불어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태양광 설비 법정 검사를 매년 1회 실시하여 정기적이고 엄격한 안전 검증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옥상 대피 공간 축소' 우려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건축법상 옥상 피난은 5층 이상 공연장 등 일부 특정 건물에만 적용되며, 대부분의 일반 학교 건물은 의무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만약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태양광 패널 하단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 실질적인 대피 공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과거 화재 사례를 정밀하게 분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2027학년도 대입부터 5년간 늘어나는 의과대학 정원의 절반 이상이 지방 국립대에 배정된 가운데, 교육 인프라와 인력 확충이 미흡할 경우 교육의 질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발표 이후 학생들의 수업 보이콧으로 인해 2024학번과 2025학번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듣는 이른바 '의대 더블링'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교수 및 실습실, 해부용 시신 부족 등 기초 실습 환경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의대생의 교육과 실습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과 3월 의과대학 교육 여건 개선 방향을 통해 확대되는 정원 규모(2025학년도 409명 증가, 2028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613명 지역 의사제 증원)를 고려한 종합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는 의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교원, 시설, 기자재 등 교육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현장 실습 환경 또한 다각화된다. 공공병원 및 의료원, 1·2차 의료 기관 등 지역 의료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학생들이 대학 병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장에서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강제한다는 소문이 도로 위 운전자들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진단서 발급 비용부터 심사 기간 중 발생하는 치료비까지 고스란히 환자가 떠안게 되며, 결국 그 이익은 보험사의 배를 불릴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본질을 오해한 섣부른 재단이다. 정부의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팩트는 명확하다. 법령상 상해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라 할지라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8주 이상의 치료를 충분히 보장받는다. 환자에게 심사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용 문제 역시 사실과 다르다. 추가 치료 검토를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은 물론, 8주를 넘겨 심사가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치료비 모두 환자가 아닌 보험사가 짊어진다. 의사협회의 진단서 작성 지침이 경상환자의 주요 증상인 '긴장'에 대한 치료를 4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경상환자의 92%가 8주 이내에 치료를 종결했다는 통계는 정부가 산정한 8주라는 기준이 결코 무리한 압박이 아님을 증명한다. 또한 제도를 통해 절감된 보험금은 결코 보험사의 금고로 직행하지 않는다. 보험법의 엄격한 테두리 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