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8일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소재 금란교회 남선교회 11연합회가 저소득층 가정을 위해 후원금 200만원과 후원물품을 다산2동에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나눔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지역 내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내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 목적을 뒀다. 금란교회 남선교회 11연합회 회원들은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후원금을 마련하고 물품을 준비했다. 전달식에는 다산2동 관계자와 연합회 회원 등이 함께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후원금과 물품은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전달돼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전했다. 권순확 회장은 “이웃사랑 행복 나누기의 의미를 담아 가장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물품을 고민해 정성을 담아 마련했다”며 “이웃들에게 의미있는 선물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안상영 다산2동장은 “가정의 달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을 잊지 않고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준 금란교회 남선교회 11연합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9일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권리 증진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12기 경기도 꿈드림 청소년단’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경기도 꿈드림 청소년단’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직접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하는 청소년 참여기구다. 이번 제12기 경기도 꿈드림 청소년단은 도내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추천을 통해 선발된 36명의 학교 밖 청소년들로 구성됐으며, 올해 12월 31일까지 활동을 이어간다. 위촉된 청소년단은 활동 기간 동안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및 발표, 권리 옹호 활동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외에도 청소년의 참여권 확대를 위한 모의 선거 체험, 리더십 캠프 등 경기도만의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진종순 경기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제12기 경기도 꿈드림 청소년단이 우리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책장을 넘기며 쌓아온 사유의 시간, 이제 무대에서도 그 여운을 느껴보자. 수원문화재단 수원SK아트리움이 책을 사랑하는 수원시민에게 또 다른 감동의 순간을 선사하고자 도서관 회원을 위한 특별할인 혜택을 마련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4편의 공연이 봄을 가득 메울 예정이다. ▲ 세대 공감의 따뜻한 위로, 연극 ‘나의 아저씨’ 오는 4월 25일, tvN 화제의 드라마를 연극화한 ‘나의 아저씨’가 관객들을 가장 먼저 찾아간다. 삶의 무게를 견디는 인물들이 서로를 통해 위로받는 과정을 그린 이번 공연은 원작의 깊은 감동을 고스란히 담아냈다. ‘나의 아저씨’는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휴먼 드라마로, 따뜻한 봄처럼 관객들에게 따스한 치유의 에너지를 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고품격 예술 산책, ‘살롱 드 아트리움 시즌Ⅵ’ 4월 29일에는 수원SK아트리움의 대표공연인 ‘살롱 드 아트리움’이 여섯 번째 시즌으로 돌아온다. ‘살롱 드 아트리움’은 명화와 클래식 연주를 함께 보고 듣는 콘서트 시리즈다. 올해는 ‘200년 미술사, 조선에서 유럽까지의 거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 본인으로 신고된 경우, 앞으로는 노동감독관이 선제적으로 직권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가 수술대에 오른다. 가해자가 스스로 조사를 진행하던 황당한 모순이 드디어 풀릴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신고, 조사, 조치의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현행법상 사용자가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에서도 노동감독관이 단독으로 직권 조사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며 제도 개선의 배경을 밝혔다. 그동안 일선 현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업장에 자체 조사를 지도하며 노동감독관이 병행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촌극이 빚어져 왔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가해자인 사장이 직접 조사에 개입하는 이른바 '셀프조사' 피해가 속출하기도 했다. 이러한 현장의 맹점을 파악한 고용노동부는 발 빠르게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앞으로는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된 대상이 사업주인 경우, 노동감독관이 해당 사업장에 개입하여 괴롭힘 발생 여부를 먼저 충분히 조사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제도의 빈틈에서 상처받던 노동자들의 권리가 조금씩 꿰매어지고 있다. 고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는 청소년이 직접 강사로 참여해 콘텐츠를 기획·제작하는 ‘청소년 온라인강사 콘텐츠개발 사업’ 참여자를 오는 24일까지 모집한다. 선발된 청소년은 강사역량 강화 교육과 강의료를 지원받고, 콘텐츠 기획부터 제작까지 전 과정에 참여한다. 제작된 콘텐츠는 지식(GSEEK) 플랫폼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개된다. 도는 그동안 청소년 대상 교육 콘텐츠를 운영해 왔으나 실제 청소년 참여가 낮은 한계가 있었다. 이에 지난해 숏폼 형식의 디지털 안전교육 콘텐츠를 제작·게시한 결과, 학부모가 자녀 계정을 태그하거나 영상을 공유하는 등 자발적인 참여가 확산되며 청소년 유입이 늘어났다. 특히 인스타그램에서는 ‘인스타로 생중계된 충격사건’이 약 46만 회 조회되며 높은 관심을 끌었고, 유튜브에서도 ‘텔레그램 유저들 주목! 성범죄자에 안 낚이는 방법 공개’ 콘텐츠가 약 3만 회 조회되는 등 주요 채널별로 이용자 반응이 이어졌다. 지난해 게시된 숏폼 100편의 누적 조회수는 약 350만 회에 달한다. 도는 이러한 변화를 바탕으로 청소년이 콘텐츠 소비를 넘어 제작 단계에도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 온라인강사 콘텐츠개발 사업’을 기획했
경기헤드뉴스 이현규 기자 | 평택시가 지난 3월 28일 ‘평택 무장애 여행’을 주제로 리프트 버스를 임차하여 시티투어 정기운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평택 무장애 여행’은 교통약자가 더 쉽게 여행할 수 있는 관광환경을 개발하고 ‘제약 없이 평등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는 도시, 평택’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에 도입된 리프트 버스는 일반석 19석과 휠체어 6대가 탑승할 수 있으며, 2026년 ‘무장애 여행’코스는 정기운행 기간(3~6월, 9~11월)에 매월 2회 운영될 예정이다. 현재 평택문화원 누리집에서 4월 운행 예약이 접수 중이며, 4월은 11일(토), 15일(수)에 ‘무장애 여행’이 진행된다. 한편, 평택 시티투어는 기존에 식비 등을 포함했던 1만5천 원 이용료를 식비 등 부대비용을 제외한 기본 이용료 3천 원으로 개편했다. 또한, 시는 '평택시 관광진흥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등을 대상으로 한 감면 조항을 신설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4월 15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으로, 관광 취약계층의 시티투어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평택시 관계자는 “이번 평택 시티투어의 운영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화성특례시는 농협중앙회 화성시지부 및 송산농협과 함께 지난 8일 송산면 37개 리 일원에서 재활용이 불가능한 영농폐기물 수거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농약병과 폐비닐 등 기존 수거 가능 품목을 제외한 폐기물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모판·트레이·폐부직포 등 약 70톤의 영농폐기물을 수거·처리했다. 그동안 영농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부직포, 반사필름, 점적호스 등은 재활용이 어려워 농경지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되는 사례가 많았고, 이는 농촌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화성특례시는 지난 2021년부터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는 5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지난 3월 남양농협, 서신농협, 송산농협을 시작으로 12월까지 서화성농협, 팔탄농협, 태안농협 등 총 6개 농협과 협력해 약 485톤의 재활용 불가 영농폐기물을 수거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처리하는 폐비닐과 폐농약용기류를 제외한 영농폐기물을 대상으로 한다. 농가에서 이물질을 제거한 뒤 지정된 집하장소에 배출하면, 이후 전문 처리업체가 수집·운반 및 처리를 맡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교열 농업정책과장은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재)경기문화재단 지역문화본부 경기창작캠퍼스는 봄기운이 완연한 4월을 맞아, ‘갯벌 놀이터’와 캠크닉 존을 함께 이용하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할인 행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자연 속에서 누리는 여유로운 휴식과 갯벌 생태 체험을 함께 즐기며, 선감도의 자연을 다채롭게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먼저 캠크닉 존 운영 기간인 4월 3일부터 6월 28일까지, 캠크닉 존 방문객이 현장 결제를 통해 갯벌 놀이터를 함께 이용할 경우 체험료(3,000원)는 1인당 1,000원씩 할인된다. 캠크닉 존은 한 사이트당 최대 5명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할인은 이용자 전원에게 적용된다. 또한, 지도 앱(네이버, 구글, 카카오 등)에서 갯벌 놀이터 후기를 등록한 가족 방문객에게는 보호자 1인의 무료입장 혜택이 제공된다. 리뷰 작성 후 안내 직원의 확인을 거치면 해당 혜택은 즉시 사용할 수 있으며, 리뷰 작성 행사는 2026년 연말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경기창작캠퍼스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서해와 선감도의 자연을 보다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기창작캠퍼스를 방문하는 바다 여행자들에게 자연과 함께 즐길
경기헤드뉴스 이현규 기자 | 안성시는 주거 환경과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2026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모집은 지원 대상 지역이 대폭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도시 쇠퇴도가 심각한 안성 1·2·3동 일원의 ‘원도심 활성화 마스터플랜 수립구역’에 한정됐으나, 이번 공고부터는 안성 1·2·3동 전 지역으로 범위가 넓어졌다. 시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대상으로, 1차 공고 시 미달된 7호에 대해 추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모집 기간은 4월 8일부터 4월 22일까지 2주간이다. 지원 항목은 외벽·단열·방수 등 집수리 공사와 거주민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이다. 다만,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의 고가 주택, 불법 건축물 및 가설 건축물, 단순 내부 인테리어 공사나 소모품 교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호당 최대 500만 원(공사비의 90% 이내)이다. 신청자는 공사비의 10%를 의무적으로 자부담해야 하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등 주거 취약계층은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안성시 관계자는 “소규모 노후주택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용인특례시는 지역 내 축산농가가 겪는 악취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26년 축산악취 컨설팅 기반 농가별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기도 축산농가 악취저감 컨설팅 지원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농가별 축사 구조와 사육환경을 반영한 맞춤형 시설 개선 사업이다. 사업 규모는 총 20억 원으로 12월까지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축산농가 악취 저감 컨설팅을 받은 축산농가로, 사업계획서와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축산농가는 ▲축사 밀폐 개선 ▲퇴비사 구조 보완 ▲분뇨 저장조 밀폐 등 축사 시설 구조 개선 사업을 지원받는다. 또, 세정탑과 바이오필터, 플라즈마 탈취기 등 악취저감 시설과 환기·정화 설비 설치를 지원받는다. 액비 처리와 저장시설, 퇴비화·발효시설 등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와 개보수도 지원사업에 포함했다. 시 관계자는 “악취저감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농가별 맞춤형 시설 개선을 지원해 악취 민원을 해소하고, 문제를 해결한 축산농가가 지역의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지원사업을 통해 악취
경기헤드뉴스 임채헌 기자 | 시흥시장곡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4월 8일 복지관 1층 노루우물식당에서 장현지구 내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10가정(가족당 부모 1명, 자녀 1명)을 대상으로 영양 맞춤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함께 쿡(COOK) 행복나눔’ 요리교실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영양 맞춤 지원 사업의 하나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요리하며 소통과 유대감을 높이고, 직접 만든 음식을 지역사회와 나누며 공동체 의식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요리 교실은 이날 ‘일본식 토마토 키친 카레와 갈릭 난’ 만들기를 시작으로, 오는 8월까지 격주 수요일 오후 4시에 총 2회씩 정기 운영된다. 프로그램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쉽고 재미있는 조리 과정과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건강 레시피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참가자는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활동이 많지 않아 아쉬웠는데, 의미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돼 기쁘다”라며 “우리 가족이 만든 음식을 이웃과 나눌 수 있어 더욱 뜻깊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복지관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이 장현지구 주민들의 가족 간 유대감을 높이고 이웃과의 소통을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
경기헤드뉴스 이현규 기자 | 평택시는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미납한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오는 4월부터 번호판 영치 단속을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3월 한 달간 운영된 ‘사전예고 및 자진납부 안내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시행되는 후속 조치다. 시는 그동안 카카오 알림톡 등 다양한 비대면 채널을 통해 체납 사실을 안내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한 결과, 사전 예고 기간 동안 총 5076명, 약 11억 5900만 원의 자동차세 체납액이 징수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행정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집중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했거나, 2회 이상 체납과 동시에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고액·상습 차량이다. 이번 단속은 관내 등록 차량은 물론 타 지자체 등록 차량에 대해서도 ‘징수촉탁’ 제도를 활용해 예외 없는 단속을 진행한다. 특히 단속부서들의 실시간 체납 정보 공유 시스템을 가동해 현장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영치된 차량은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할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6만 7,000가구 공급이 계획된 3기 신도시 최대 규모 '광명 시흥 공공 주택 지구'의 사업 추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지구는 오는 2031년 12월 말 첫 입주를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최근 일각에서는 복잡한 권리 관계, 사업 시행자인 LH의 보상 인력 부족, 대규모 지장물 문제 등으로 인해 토지 보상이 난항을 겪으며 당초 공급 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상 일정을 앞당겨 내년 착공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추진 상황을 확인한 결과, 정부는 광명 시흥지구의 감정 평가 기간을 4개월 앞당겼다. 이에 따라 당초 올해 11월로 예정되었던 보상 착수 시기가 7월로 조기화될 예정이다. 또한, 지연 사유로 지적되었던 보상 인력 문제 역시 기존 26명에서 44명으로 대폭 확충했다. 정부는 확충된 인력을 바탕으로 신속한 보상 추진과 지장물 조기 이전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3기 신도시 핵심 주택 공급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영상출처 : KTV 국민방송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이 제정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닌 사업장 감독권의 일부를 전국 17개 광역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지방 감독관들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지역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 더 나아가 권한 위임 자체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배치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협력과 소속 류한석 사무관의 인터뷰를 통해 감독 권한 위임의 당위성을 상세히 설명하며 제기된 우려를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노동 및 산업안전 위반 사례의 96%가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어, 사각지대 없는 예방 감독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특히 권한 위임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에 따라 위임 가능한 대상은 중앙과 지방이 사전 협의를 마친 '근로자수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예방 감독'으로 엄격히 한정된다. 고소나 고발 등 신고 사건을 비롯해 노동조합법, 파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심도 있는 법률적 쟁점이 발생하거나 강제 수사가 필요한 분야는 애초에 위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 감독관의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5년간 학교 내 노후화된 태양광 설비에서 14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하며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교육부가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에 있어 화재 예방 대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화재 예방 설비 강화를 위해 직류전로에 밝은 전기 불꽃(아크)이 발생할 경우 즉각 전기를 차단하는 '아크 보호 장치' 설치를 전면 의무화합니다. 또한 현장 여건에 따라 화재 감지 및 긴급 전원 차단기 등을 병행 설치하여 초기 대응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더불어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태양광 설비 법정 검사를 매년 1회 실시하여 정기적이고 엄격한 안전 검증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옥상 대피 공간 축소' 우려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건축법상 옥상 피난은 5층 이상 공연장 등 일부 특정 건물에만 적용되며, 대부분의 일반 학교 건물은 의무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만약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태양광 패널 하단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 실질적인 대피 공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과거 화재 사례를 정밀하게 분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2027학년도 대입부터 5년간 늘어나는 의과대학 정원의 절반 이상이 지방 국립대에 배정된 가운데, 교육 인프라와 인력 확충이 미흡할 경우 교육의 질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발표 이후 학생들의 수업 보이콧으로 인해 2024학번과 2025학번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듣는 이른바 '의대 더블링'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교수 및 실습실, 해부용 시신 부족 등 기초 실습 환경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의대생의 교육과 실습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과 3월 의과대학 교육 여건 개선 방향을 통해 확대되는 정원 규모(2025학년도 409명 증가, 2028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613명 지역 의사제 증원)를 고려한 종합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는 의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교원, 시설, 기자재 등 교육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현장 실습 환경 또한 다각화된다. 공공병원 및 의료원, 1·2차 의료 기관 등 지역 의료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학생들이 대학 병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장에서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강제한다는 소문이 도로 위 운전자들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진단서 발급 비용부터 심사 기간 중 발생하는 치료비까지 고스란히 환자가 떠안게 되며, 결국 그 이익은 보험사의 배를 불릴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본질을 오해한 섣부른 재단이다. 정부의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팩트는 명확하다. 법령상 상해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라 할지라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8주 이상의 치료를 충분히 보장받는다. 환자에게 심사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용 문제 역시 사실과 다르다. 추가 치료 검토를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은 물론, 8주를 넘겨 심사가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치료비 모두 환자가 아닌 보험사가 짊어진다. 의사협회의 진단서 작성 지침이 경상환자의 주요 증상인 '긴장'에 대한 치료를 4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경상환자의 92%가 8주 이내에 치료를 종결했다는 통계는 정부가 산정한 8주라는 기준이 결코 무리한 압박이 아님을 증명한다. 또한 제도를 통해 절감된 보험금은 결코 보험사의 금고로 직행하지 않는다. 보험법의 엄격한 테두리 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