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상속세 폭탄을 피해 부자 2,400명이 한국을 탈출했다." 최근 언론 지면을 도배했던 이 충격적인 수치는 완전히 조작된 '가짜 뉴스'인 것으로 드러났다.
KTV 국민방송 '뉴사이다'에 출연한 산업통상자원부 이용필 대변인은 해당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해외 사설 업체의 보고서를 잘못 인용해 빚어진 촌극이라는 것이다. 국세청의 실제 전수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0억 원 이상 자산을 보유한 해외 이주자는 연평균 139명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상속세가 이주의 직접적 원인으로 확인된 바는 없었다. 정부는 현재 허위 통계를 유포한 대한상의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부동산 시장에도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다. 마치 국토교통부의 공식 보도자료인 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기 종료' 등의 엠바고 문건이 SNS를 통해 무차별 유포됐다. 이에 국토부는 "전혀 공표한 적 없는 내용"이라며 즉각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허위 정보가 정상적인 주택 수요를 왜곡하고 시장에 불안을 조장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다.
가짜 뉴스가 걷힌 자리에는 실물 경제의 긍정적 지표가 채워지고 있다. 코스피 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5,000 시대를 열어젖혔다. 주식 가치 정상화를 이끈 일등 공신은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대주주의 사익 추구를 제어한 '상법 개정'이었다. 그동안 곪아있던 제도적 맹점이 보완되자 떠났던 투자자들이 돌아오며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국면에 진입했다.
국세청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한 주식 투자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홈택스 내 주식 양도소득세 '미리 채움 서비스'를 도입하여 증권사 수집 내역을 자동으로 불러오게 만듦으로써, 복잡한 세금 신고를 클릭 몇 번으로 쉽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대폭 개편했다.
거짓의 먹구름이 물러가고 팩트와 성장이 이끄는 '증시 5,000 시대'의 햇살이 자본시장을 비추고 있다. 투명한 정보와 일관된 정책만이 국가 경제를 떠받치고 흔들림 없는 성장을 약속하는 가장 강력한 버팀목임을 증명하는 시간이다.
영상출처 : KTV 국민방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