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우와 포도밭

욕망과 지혜의 반짝이는 이야기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공동명의 1주택, 다주택 아니다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종합부동산세에서 다주택자로 취급된다는 기사가 나왔다. 공동명의자는 1주택자 특례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공동명의 부부는 종부세를 개별 납부하는 방식과 1세대 1주택자 특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 단위로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과세하는 세목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에도 남편과 아내의 지분율에 따라 별도로 부과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같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재정경제부는 밝혔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상황에 따라 갈린다. 재정경제부는 특례를 적용받으면 그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받아 유리할 수 있고, 인별 과세를 적용받으면 공시가격 18억까지는 비과세되고 과세표준도 더 낮아져 특례보다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짚어둘 조건이 있다. 공시가격 18억 공제는 부부가 각각 9억씩 적용받는 실거주 기준이다. 집을 한 채만 갖고 있어도 그 집에 살지 않는 비거주 공동명의라면 기본공제가 부부 합산 8억으로 줄어든다. 또 2028년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공동명의에는 공정시

물류창고 화재, 기준은 강화됐다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일부 언론에서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소방안전 관련 법안 가운데 물류창고 화재안전을 다룬 법안은 전무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소방청은 국회의 법률 개정과는 별도로 소방시설법 시행령과 화재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고 밝혔다. 물류창고 화재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소방청 집계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창고 화재는 7,353건에 이른다. 2021년 이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에 이어 2022년 5월 이천에서도 물류창고 화재가 발생하자, 정부는 민관합동 재난원인 조사단을 꾸려 2022년 12월 범정부 차원의 물류창고 화재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이 대책에는 물류창고에 특화된 건축·시설 기준 정비, 현장의 화재안전 문화 개선, 화재안전 인프라 확충 등 3대 분야 35개 과제가 담겼다. 특히 창고시설 관련 규정을 하나로 통합·강화한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이 제정돼 2024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강화된 기준에는 물류창고 특유의 조건이 반영됐다. 층고가 높고, 선반을 겹겹이 쌓아 올린 랙 구조를 쓰며, 가연물이 대량으로 적재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스프링클러 방수량과 수원

선택적 모병제 속도낸다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저출생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와 미래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선택적 모병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8월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재와 같은 인력·보병 중심의 군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통한 스마트 정예 강군 전환을 주문했다. 군을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으로 바꾸는 동시에 청년들이 군 복무를 미래의 일자리와 교육, 재산 형성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취지다. 선택적 모병제는 현행 징병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일부 복무 분야에서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2026년 8월 13일 국방부가 연내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제도 시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만 2026년 8월 22일 현재 구체적인 선발 기준과 복무기간, 대상 분야 등 세부안은 확정되지 않았다. 병역제도의 기본 틀도 당장 바뀌는 것은 아니다. 현행 병역법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여성은 지원에 의해서만 현역 및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선택적 모병제 도입은 전면적인 모병제로의

단기 육아휴직 20일 시행 확정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20일 시행 예정인 단기 육아휴직의 세부 내용이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의 휴원이나 방학, 입원, 격리 등 긴급한 돌봄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해당 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이번 단기 육아휴직은 1주나 2주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7일 미만이나 1일 단위로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휴직은 앞서 언급한 네 가지 사유로만 사용할 수 있는데, 특히 방학의 경우 휴직 기간 전체가 방학 기간 내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나머지 사유들은 휴직 기간 일부만 겹쳐도 인정된다. 해당 제도는 기존 육아휴직 기간 내에서 자녀당 연 1회씩 사용 가능하다. 다만 기존 제도의 분할 사용 횟수에서는 차감되지 않는다. 또한 오는 9월 18일부터는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 전이나 임신 중 위급한 경우에도 휴직과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배우자 3종 지원 세트도 시행된다. 세밀한 기준이 마련된 이번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긴급한 돌봄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는 맞벌이 부모들의 양육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보이며, 촘촘해진 가족 지원 정책이 일과 가정의 실질

차세대 이지스 KDDX 본격화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한국 해군의 미래 전력 핵심으로 평가받는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KDDX 상세 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이 궤도에 올랐다. 북한의 위협과 주변국의 해군력 증강 등 급변하는 해양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력으로 꼽힌다. 기존 한국형 구축함인 KDX 시리즈는 KDX-1(3,900톤), KDX-2(4,300톤), KDX-3(7,600톤 3척, 8,200톤 3척)로 발전해왔으나, 세종대왕함 등 핵심 전력의 전투 체계를 미국에 의존하여 선가의 약 40%를 해외에 지불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차세대 KDDX는 전투 체계와 레이더를 포함한 핵심 무장 장비의 국산화율을 95%까지 끌어올려 진정한 의미의 국산 구축함 시대를 열 계획이다. KDDX는 센서와 안테나를 하나로 모은 통합 마스트를 적용해 스텔스 성능을 극대화했다. 또한, 가스터빈으로 생산한 전력을 통합 관리하는 전기 추진 체계를 도입하여 소음을 줄이고 전력 효율성을 높였다. 무인기 등 저가 공격 무기에 대응하기 위한 다층 방어 체계와 AI 기반 네트워크 전투 시스템도 탑재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은 2032년 선도함 건조를 시작으로 2036년까지 총 6척의 KDDX를

정책온(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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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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