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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진영 의원, 경기도 예산과 재정은 방향을 잃고 방황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8)은 11월 14일 열린 기획조정실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급격한 잔액 감소와 과도한 활용 관행을 강하게 지적했다. 박 의원은 최근 수년간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이 당초 취지와 달리 반복적으로 일반회계 재정 보전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두 계정 모두 본래의 ‘재정 충격 완화 장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축소됐다고 꼬집었다. 특히 통합계정은 다른 특별회계·기금에서 자금을 광범위하게 이전해 일반회계로 융자하는 구조가 고착화됐으며, 이 과정에서 여러 회계의 장기 계획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수년 사이 통합계정 잔액은 크게 감소한 반면에 일반회계로의 융자 규모는 눈에 띄게 확대되는 ‘일방향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재정안정화계정 역시 비슷한 추세를 보이면서 예측 가능한 범위를 넘어선 이전이 이어지면서 실제로는 위기 대응 능력이 현저히 낮아진 상황으로 분석됐다. 박진영 의원은 “예산 수입이 변동하는 상황에서 두 계정이 동시에 소진된다면, 도 재정은 충격을 흡수할 완충지대를 잃게 된
- 성미연 기자
- 2025-11-17 20:52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 학생 구강검진 70%가 ‘시진만 하는 출장검진’...경기도교육청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17일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인사과, 지역교육국, 학생교육원, 4.16생명안전교육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 구강검진 대상 확대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학교보건법」과 ‘학교건강검사규칙’에 따르면 초등학교 전학년, 중·고등학생 1학년 대상 연 1회 구강검진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중·고생 2, 3학년은 검진 대상에서 제외되어 자발적인 치과 내원이 이뤄지지 않아 구강 관리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자형 의원은 “학생들이 성인이 되어 치료할 경우,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거나 치료비용 과부담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전 학년 구강검진을 의무화하여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진 방식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되었다. ‘학교건강검사규칙’에 따르면 학생들이 검진기관에 방문해 건강검진을 해야하며, 학교 소재 지역에 검진기관이 없거나 특수학생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학교에서 출장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2025년도 경기도 학생 구강검진 현황에 따르면
- 성미연 기자
- 2025-11-17 20:52
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 “보조사업 관리 기준 재정비...종합감사 지적사항 적극 반영해야”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부위원장(국민의힘, 대화동ㆍ일산3동ㆍ주엽1동ㆍ주엽2동)은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보조사업 관리의 허점과 게임상담 지원체계의 보완 필요성을 제기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심 의원은 먼저 K-네일 전문인력개발사업 철회 사례를 언급하며 “일부 미비점이 지적된 상태로 사업이 추진되었고, 이후 기관의 내부사정만으로 중단된 것은 보조사업 관리체계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비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철회 사유의 타당성 검토와 대체 추진 가능성은 물론, 철회를 통보한 기관이 이후 다시 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내부 원칙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게임과몰입 상담 정책과 관련해 “상담 인력과 자원이 시·군별로 차이가 나고, 상담–연계–사후관리 체계도 충분히 정비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언급하며 “이 사업은 청소년에게 꼭 필요한 만큼, 현장의 여건을 고려해 지원 구조를 조금 더 촘촘히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심 의원은 “종합감
- 성미연 기자
- 2025-11-17 20:51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경기도 AI 실증 지원사업 성과발표회 참석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은 11월 14일 판교에서 열린 ‘The AI Wave : AI로 쓰는 경기의 내일’ 경기도 AI 실증 지원사업 성과발표회에 참석해 “경기도가 기업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AI 실증·혁신의 중심지가 되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발표회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AI 실증 지원사업의 1년 성과를 공유하고, 실증-사업화-투자-글로벌 진출로 이어지는 AI 혁신 생태계 구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성과발표회에는 이제영 위원장을 비롯해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5), 김기병 경기도 AI국장, AI 실증 지원사업 참여기업 26개사, 벤처캐피탈(VC)·액셀러레이터(AC)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축사에서 최근 싱가포르와 항저우의 AI 산업 현장을 방문한 소회를 전하며 “세계는 이미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새롭게 재편하고 있다”며 “정부와 기업이 함께 생태계를 구축하고, 기술을 실제 현장에서 빠르게 구현해내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 성미연 기자
- 2025-11-17 20:51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 비싼 팩스 대신 알림톡 이용, 상대적으로 오염도가 높은 하천엔 정밀조사 필요....효율적 행정 주문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1월 17일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비효율적인 대기오염경보 전파 방식과 도내 주요 하천의 수질오염 조사와 관련해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알림톡보다 15배 비싼 팩스...확인 늦어지면 무용지물” 유종상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팩스 발송 비용은 문자보다 약 3배, 알림톡보다는 15배나 비싸다”고 지적하며, “어린이집이나 학교 같은 기관에 굳이 예산을 낭비하며 팩스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유종상 의원은 “팩스는 담당자가 기기 앞까지 가서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다른 업무로 확인이 늦어질 경우 긴급 전파라는 경보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며, “기관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관련 자료를 보내고, 동시에 담당자의 휴대전화에 경보를 보내는 방식을 취하면 예산 절감과 신속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며 팩스를 이용한 알림방식의 개선을 주문했다. “안성천 수질, 3년 연속 지속적 좋지 않아....정밀조사 주문” 또한 유종상 의원은 도내 주요 하천의 수질 관리
- 성미연 기자
- 2025-11-17 20:51
경기도의회 윤충식 의원, 미래산업, 북부 소외 심각...실질적 사업 기회 배분요구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은 17일 열린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자율주행 시범 사업의 남부 편중과 경기북부 테크노파크(TP)에 대한 차별적 예산 배분을 강하게 질타했다. 윤 의원은 경기도의 ‘균형 발전’이 구호에 그치고 있다며, 경기 북부에 실질적인 사업 기회와 합리적인 예산 배분을 촉구했다. ◆ 자율주행 사업, 대도시 아닌 교통약자 많은 북부에 더 절실 윤충식 의원은 먼저 경기도 자율주행 차량 시범운행지구 사업이 남부 대도시에만 집중된 점을 지적했다. "고양시를 제외한 곳이 모두 남부에 편중되어, 북부 도민들은 미래 모빌리티 혜택에서조차 소외되고 있다”라고 비판하며, “오히려 인구는 적고 면적이 넓은 포천과 같은 도농복합시에 노인복지센터, 의료원, 보건소 등을 순환하는 자율주행 노선을 도입하면 더 큰 정책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강력한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윤 의원은 “판교 시스템과 달리 최근 경주 APEC 등에서 선보인 자율주행 시스템은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도입이 가능하다”라고 반박하며, “초기 비용을 핑계로 북부 도민들의 교통
- 성미연 기자
- 2025-11-17 20:51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예방·인성·양성평등 교육, 이제는 ‘참여’와 ‘행동 변화’가 기준”... 체험·참여형 전환 촉구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17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교육국을 대상으로, “이제는 교육을 했느냐가 아니라, 그 결과 아이들의 행동이 얼마나 달라졌느냐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관련 정책의 전반적인 재점검을 요구했다. 황 의원은 “경기도가 인성, 학교폭력, 마약·도박, 성폭력, 양성평등 등 학생 생활·관계 전반에 대한 교육과 예방 프로그램을 연간 계획에 따라 빠짐없이 운영하고 있고, 실시율과 만족도도 높게 나오지만 여전히 학교폭력과 각종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의·동영상 중심, 매뉴얼 위주의 방식만으로는 아이들의 마음과 행동을 실제로 바꾸는 데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부모·교사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학부모는 ‘체험을 통한 실천 기회 확대’를, 교사는 ‘문화·예술·체육·독서와 연계된 체험형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며 “학교폭력·마약·도박·성폭력 예방교육은 물론, 인성·양성평등 교육까지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고 경험하는 방식으로 비중을 옮겨야 한다
- 성미연 기자
- 2025-11-17 20:51
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 “경기도 건설 외국인노동자 지난해 44명 사망” 산재,임금체불, 철도사고 반복... '행정 책임 회피 말라!'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더불어민주당, 안산5) 의원은 17일 열린 2025년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국,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등을 대상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강 의원은 “최근 5년간 도내 건설현장에서 148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며, 특히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 규모조차 도에서 실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노동국이나 이민사회국으로 떠넘길 일이 아니라, 건설국이 주도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강 의원은 이미 제정된 「경기도 철도안전 지원 조례」에도 불구하고, 의정부경전철, 용인경전철 등에서 여전히 반복적인 안전사고와 운행장애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부품 교체에만 의존하는 임시방편적 대응에서 벗어나, 철저한 원인 분석과 기후위기 대응형 안전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도-시군-운영기관 간 상시 협의체 구축을 통한 종합적 대응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서 강 의원은 최근 대표발의한 「경기도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 성미연 기자
- 2025-11-17 20:51
경기도의회 남경순 의원, 경제노동위원회 종합감사 통해 공정성, 포용성 기반의 도정 혁신 주문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14일 열린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도 집행기관의 공정성·포용성 실현 여부를 집중 점검하며 “각 기관의 정책 추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필요한 지점들이 여전히 적지 않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우선 경기지역화폐 운영의 독점 구조를 강하게 지적하며 “도민의 세금이 특정 기업에 집중되는 구조적 특혜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운영수익·비용의 투명한 공개와 공공성 회복을 촉구했다. 이어 베이비부머 라이트잡과 행복마을관리소 사업과 관련해 “순고용 효과가 미미하고 계수 중심 평가에 머물러 사업 목적과 성과 간 괴리가 크다”고 지적하며, 실질적 성과 분석과 정량·정성 지표의 균형 재설정 등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의 ‘0.5·0.75잡’ 제도에 대해서는 “도비 보전금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로는 지속가능성이 매우 낮다”며 단계별 자립 로드맵 마련, 참여 근로자 보호장치, KPI 및 평가 체계 신설 등을 요청했다. 또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지원사업
- 성미연 기자
- 2025-11-17 20:50
경기도의회 한원찬 의원, 행정 곳곳에 구조적 문제...원칙, 성과, 책임 행정으로 전환해야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14일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올해 감사는 경기도 행정 전반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자리였다”며, “원칙 없는 예산 집행, 성과 검증 부재, 단기 실적 중심 행정, 책임 회피 구조는 어느 한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도 전체의 체질적 한계”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 네 가지 문제는 이미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으며,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도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원칙·성과·책임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83.7억 원 규모의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대표적 정책 실패로 지목했다. 이미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던 기업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시범사업의 기본 원칙인 추가성(Additionality)을 스스로 무너뜨렸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공적 재원이 민간 운영비로 흘러가는 구조적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며 “부적절 지급분은 환수하고, 2026년 예산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한 의원은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사업의 심
- 성미연 기자
- 2025-11-17 20:50
경기도의회 김창식 의원, 농업기술원, 사전 대응 역량 강화 촉구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지난 1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급증한 벼 병해충 피해와 관련해 “농업기술원이 사전 예방과 대응의 최전선 기관으로서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벼 깨씨무늬병 확산으로 전국적으로 수확량 감소와 품질 저하가 나타나고 있다며, 경기도의 피해 규모와 함께 전년 대비 급증한 원인을 질의했다. 또한 최근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가 깨씨무늬병을 농업재해로 인정한 만큼, 피해 농가가 받을 수 있는 실질적 지원 항목을 면밀히 점검했다. 아울러 잎도열병·잎짚무늬마름병 등 다른 주요 병해도 동반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병해 간 연관성과 발생 특성 분석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성제훈 농업기술원장은 “병해 급증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올해 잦은 강우와 고온·다습한 기후가 병해 발생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병해충 대응 역량의 강화를 강조하며 “농업기술원이
- 성미연 기자
- 2025-11-17 20:50
경기도의회 김영희 의원, “위(Wee)센터 상담 인력 확충 해야”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14일 진행된 2025년도 안양과천·광명·군포의왕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Wee)센터의 상담 인력이 지역 규모와 상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상담 인력 확충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영희 의원은 “지역 내 학생은 수만 명에 달하지만 위센터의 상담 건수나 병원형 위센터로 연계되는 건 불과 수십 건 밖에 되지 않는다”며, “상담이나 치료를 받으려고 2~3달씩 기다리는 것은 사실상 위기 학생들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안양과천·광명·군포의왕 교육지원청 모두 위센터 상담사가 7~8명에 불과한 상황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담 수요에 따라 교육지원청들도 상담 인력 확충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승희 안양과천교육장은 “현장 수요에 비해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며 “도교육청과 상담 인력 보강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희 의원은 “상담사는 학생의 정서·행동 문제를 가장 먼저 마주하는 전문 인력”이라며 “병원형 위센터 연계 확대, 바우처 활용 강화, 상시 상담 인력 확충
- 성미연 기자
- 2025-11-17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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