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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한국 의원, “저작권 보호와 AI 활용 동시 관리 필요” 강조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국민의힘, 파주4)이 17일 진행된 경기콘텐츠진흥원ㆍ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행정사무감사에서 AI 콘텐츠 사업 현황과 저작권 문제 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이한국 의원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AI 콘텐츠 활성화와 개발자ㆍ창작자 육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하지만 AI가 만든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진흥원에서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출판 분야에서는 일부 출판사가 AI를 활용해 단기간 다수의 전자책을 출간하는 사례가 확인되는 등 윤리적ㆍ법적 논쟁이 진행 중임을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AI 콘텐츠 공모 및 제작지원 사업에서 AI 활용 여부와 창작자의 직접 제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지 질의하며 “AI 생성물과 개인 창작물의 가치 평가, 규정 마련 등 사업 설계 단계에서부터 잠재적 리스크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한국 의원은 진흥원이 지난 10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콘텐츠 기업ㆍ창작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
- 성미연 기자
- 2025-11-17 20:51
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실행력,형평성,연계성 3박자 갖춘 정책실행' 강조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은 17일 열린 2025년도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행정종합사무감사에서 “경기도는 디지털 전환과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도내 기업들의 실질적 참여 확대와 예산 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우선, AI국은 “팹리스 지원사업과 AI혁신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수십억 원이 투입되는 핵심 전략사업인 만큼, 행정 지연 없는 체계적이고 실행력 있는 추진이 중요하며 데이터 분석센터 운영과 공공 데이터 활용사업 등에 대해 실효성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주문하였다. 미래성장산업국에는 “사용 후 배터리 산업처럼 미래 전략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려면, 지속적인 투자와 함께 이를 뒷받침할 정책적 연계와 실행력 있는 행정이 뒤따라줘야 한다”라고 밝혔다. 국제협력국에는 추가 질의를 통해 “국제개발협력사업 성과평가와 관련한 근거 조례, 위탁업체의 전문성을 확인하며 기본계획에 따른 실적평가에 대한 결과를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가능한지 묻고 국제협력사업은 단발성 사업이 아닌 중장기 정책으로 진행되는 만큼
- 성미연 기자
- 2025-11-17 20:51
경기도의회 김정호 의원, 달달버스 소통,실행,동행 외치더니 노인,장애인 예산 삭감 '답답버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김정호 의원(국민의힘, 광명1)은 지난14일,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상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달달버스 운영 방식과, 도지사의 현장 소통과 다른 노인·장애인 예산 대폭 삭감 문제를 김동연 지사의 도정 운영을 강하게 질책하였다. 김정호 의원은 김동연 도지사의 달달버스 운영 실태를 두고 운행 차량이 전기·하이브리드 차량이 아닌 일반 내연기관 관용차량인 것에 대해, 기후위기 대응을 핵심 과제로 내세우는 경기도의 정책 기조와 현장의 실제 운용이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정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도지사의 달달버스 민생투어에 행감중인 지역 도의원 참석 요청에 대한 우려를 표하였다. “도지사가 도의회를 얼마나 무시하기에 1년의 행정을 도민의 눈으로 감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경외시 하는게 아니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정호 의원은 2026년 예산 편성 내용의 불일치도 강하게 비판했다. 김정호 의원은 남양주 어르신 간담회 사례를 언급하며 “어르신 예산 다 잘라놓고... 어떻게 초고령사회를 맞이하냐고 강하
- 성미연 기자
- 2025-11-17 20:51
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 음수대 다회용컵 제공학교 1%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내 각급 학교에서 먹는 물과 관련해 대부분 정수기를 설치했지만, 대부분 음용컵을 제공하지 않아 ‘입 대고 물 먹는’ 비위생적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17일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과 협력국 등을 대상으로 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내 전체 초중고특 학교 2587교 가운데 정수기 설치 학교수는 2586교로 99.9%에 달하는데 음용컵 미제공 학교수는 2525교로 97.2%에 달한다”며 “특히 일회용 종이컵이 아닌 다회용컵 제공 학교수는 25교로 전체의 1%에 불과한 게 현실이다”고 질타했다. 이택수 의원은 “대다수의 학교에서 학생들이 분수대 정수기 꼭지에 직접 입을 대거나 개인 텀블러를 지참해야만 물을 마실 수 있는 환경이 대장균 등 2차 오염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며 “그나마 급식실 내 음용컵 미제공 학교는 75%이고 일회용종이컵 제공이 2.61%, 다회용컵 제공이 12.2%에 달하는 만큼 급식실 만이라도 음용컵 제공과 살균세척시스템 도입 확대에 적극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답변
- 성미연 기자
- 2025-11-17 20:51
경기도의회 이은미 의원, '경기도 압류재산 공매에 짝퉁 출품 여부 재검토해야'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이은미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17일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세 체납 압류물품 공개매각 과정에서 가품이 포함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가품 출품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경기도는 2015년부터 지방세 체납자의 고가 물품을 압류해 공개매각(이하 공매)하여 체납된 세금을 환수하고 있다. 2023년에는 압류물품 749건을 공매해 4.6억원을 환수했으며 2024년은 동일 건수 공매로 4.5억원을 2025년은 현재까지 438건을 공매해 2.8억원을 환수한 상태다. 그러나 공매 대상 물품 가운데 가품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간 가품임을 표기하고 공매한 물품은 총 18건(배우자 매수 제외)에 달한다. 경기도는 단순 가품인 가방·시계를 제외하고 금 함량 등으로 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귀금속류는 ‘가품’ 표기를 전제로 공매에 문제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은미 의원은 공공기관이 가품 유통의 통로가 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매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가품을 판매한 이후 단계에서 제3자가 상품의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면 이는 법
- 성미연 기자
- 2025-11-17 20:51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 도담소 '공공예식장' 개방에 우려 제기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가 옛 도지사 관사 ‘도담소’를 도민 대상 공공예식장으로 개방하기로 한 방침을 밝힌 가운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이 “실효성 검증 없는 보여주기식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강하게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17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예식장 확대를 통해 도민의 결혼비용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는 매우 의미가 있다”면서도 “도담소가 실제 예식장으로서 기능할 최소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부터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최근 도담소의 야외정원을 활용해 하객 100명 이하의 소규모 예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예비부부를 모집 중이다. 사용료는 3만 원으로, 전국적으로 공공예식장 도입이 확산되는 흐름과 맞물린 조치다. 그러나 이 의원은 “도담소는 본래 관사로 설계된 주거 공간으로, 하객 동선·피로연 공간·음향 및 조명 설비·주차공간 등 예식 필수 기반시설이 부족하다”라며 “행정이 공간 제약과 현실적 제도를 간과한 채 추진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또한 “서울의 공공예식장 사례를 봐도
- 성미연 기자
- 2025-11-17 20:51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 ‘공무원 직권남용·용역업체 금품수수’ ... 자치행정국 관리시스템 부재 질타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7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행정국 소속 공무원의 직권남용 의혹과 도청사 지하주차장 용역업체의 금품수수·갑질 사건을 지적하며 “이는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조직문화와 관리시스템이 모두 흔들린 결과”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먼저 “자치행정국 소속 공무원이 타 부서의 공식 행사 운영에 부당하게 개입해 특정 업체의 참여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있다”라며 “행사 내용 변경 지시와 특정 업체 ‘끼워넣기’ 요구까지 있었는데, 정상적인 조직이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중대한 공권력의 일탈”이라고 지적했다. 문제가 된 업체는 해당 공무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지난 10일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이 기자회견에서 관련 사실을 공개해 논란이 커졌다. 이어 이 의원은 “도청사 지하주차장 용역업체 소장이 근무 직원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폭언을 일삼았다는 의혹 역시 심각하다”라며 “더 큰 문제는 제보자가 도 감사실에 정식 조사를 요청했음에도 ‘업체 내부 문제이므로 자체 감사 불가’라는 답변을 들었다
- 성미연 기자
- 2025-11-17 20:51
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 2025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서 “소관부서·공공기관 책임 있는 관리” 촉구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17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미래위 소관부서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운영의 체계적 개선을 위한 책임 있는 관리와 정책 추진력 제고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번 종합감사에서 △통합데이터센터 소방안전대책 마련 △경기도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 투자 상담 실적 부진 개선 △외국인투자기업 임대료 상습 체납 문제 개선 △자율주행자동차 운영사업 관련 필수 위원회의 정책 심의 촉구 △2025 플레이엑스포 안전관리 체계 내실화 △경기도 반도체 인재뱅크 사업의 인재DB 확대 및 실질적 취업률 제고 △스마트공장 관련, 김포시 등 정책적 의지가 약한 시·군 소재 업체 대상 도비 100% 지원사업 도입 등 다양한 개선 과제를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체계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하며,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점검하고 개선하는 중요한 자리인만큼 지속적으로 관심과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 성미연 기자
- 2025-11-17 20:51
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실현,총액 인건비부터 확보해야”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1)은 지난 17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신설을 위한 제도는 마련됐지만, 예산 확보 없이는 실효성이 없다며 경기도교육청의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 김현석 의원은 “지난 10월 27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신설을 위한 제도적 길이 열렸다”며,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인력 확보에 필요한 총액 인건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경기도는 전국 학생 수 대비 교육행정 규모가 26%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기준 인원은 20% 수준에 불과해 인건비 집행률이 매년 상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직원들은 기준 인원보다 6% 더 많은 업무를 감당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 상태에서 교육지원청을 분리 신설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또한 김현석 의원은 “과천은 인구는 적지만, 신도시 개발과 학교 신설이 이어지고 있으며, 관내 고등학교 교육구
- 성미연 기자
- 2025-11-17 20:51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 경기도 지하안전관리, 도민 생명 보호는 ‘선제적 공개’와 ‘실효적 매뉴얼’에서 시작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17일 열린 2025년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국·교통국·철도항만물류국 등을 대상으로 지하안전관리 강화, 태그리스 실효성 문제, 경기버스정보앱 개선 등 소관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발전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가 “국토부의 지하안전지도 구축계획을 기다리겠다”는 답변만 반복하며 도 차원의 구체적 계획·기준·정보구성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2025년 계획에서도 여전히 ‘지하안전관리지도(안) 마련’이라는 선언에만 머무르고 실제 로드맵조차 제시하지 못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박 의원은 경기도가 2025년 계획에서 약속한 ‘지반침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조차 마련되지 않아 현장의 임무·지휘체계·초동조치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며, 정기 점검·평가 체계의 즉각적 구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강성습 건설국장은 “지하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국토부 지침과 타 시도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경기도 실정에 맞는 지도안과 매뉴얼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박
- 성미연 기자
- 2025-11-17 20:51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 수원 똑버스 노선 주민 요구 반영해야... 경기도 철도운영 주체 명확히 하라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11)은 17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수원 지역 똑버스 노선 운영과 경기도 도시철도 운영 주체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주민 중심의 교통정책 추진과 경기도의 명확한 행정 책임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먼저 수원 아이파크시티 아파트 단지의 똑버스 노선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단지는 단지 내 이동만으로도 성인 기준 20분 이상이 소요될 정도의 대규모 주거지로, 주민들은 15년 전부터 망포역·권선매탄역·세류역을 순환하는 마을버스 신설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그러나 수원시는 경기도 똑버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권선매탄역 단일 노선만 왕복 운행하도록 계획해 주민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문 의원은 “주민들이 애초에 요구한 3개 역 순환 구조를 무시한 노선 계획은 현장의 교통수요를 외면한 행정 편의식 발상”이라며 “수익성보다 접근성과 효율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이 지역은 중첩 노선이 없어 택시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다”며 “경기도가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세 역을 모두 순환하는 방식으로 재검토해야 한
- 성미연 기자
- 2025-11-17 20:51
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정책추진의 허점 정조준, 실태파악.시정조치 강력요구'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 의원은(더불어민주당, 화성5) 17일 열린 2025년도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행정종합사무감사에서 예리한 시각으로 각 부서의 맹점과 책임소재에 대해 문제와 비판을 제기했다. 김태형 의원은 AI국에대해 최근 언론에 보도된 KT 일부 스마트폰 문자 암호화 해제 및 사이버 보안 위협 관련 내용을 언급하며 “이원화·다중화 구조를 갖추지 않은 통신망은 보안 취약성을 그대로 노출할 수 있어, 시스템 분산 및 이중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국제협력국에는 “G-FAIR 행사가 경기도 예산으로 운영되는 사업임에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외(이하 경과원)에 코트라(KOTRA)가 주관으로 되어있는 배경과 추진 과정에 의회에 사전 보고 등이 있었는지 질의하며 “행사의 위탁 주체, 사업계획 수립, 운영 과정 등 전반적인 문제점이 많다며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청년 해외 취·창업 사업’ 의 민간 위탁 기관과 체결된 계약 역시 행정 절차상 잘못된 것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명확한 대책과 후속 조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요청했다. &nbs
- 성미연 기자
- 2025-11-17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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