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수원시는 명실상부한 정신건강 수도다. 1990년대 중반부터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공공의 노력을 투입하기 시작한 뒤 30년간 꾸준하게 성장하며 시민의 정신건강을 챙겼다. 특정 문제를 가진 사람을 넘어 전체 시민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편리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도입하며 정신건강 관리의 체계를 다듬었다. 시민의 정신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걸어온 수원시 정신건강사업단의 발자취를 확인해 본다. ◇수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걸어온 30년 수원시는 123만 시민의 마음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 내에 여섯 곳의 센터를 골격으로 한 정신건강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다. 6개 센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센터 수로 가장 많은 것이며, 기초 중에는 수원시가 유일하다. 수원지역 6개 센터는 생애 주기를 나눠 대상별로 전문적인 서비스로 맞춤형 케어를 제공하고, 다양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기초센터 네 곳(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 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 노인정신건강복지센터)과 특정 분야를 다루는 센터 두 곳(자살예방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쾌적하고 안전하게 버스를 기다릴 수 있도록 지곡동 내 버스정류장에 쉼터형 버스 승강장과 온열 의자를 설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구는 노약자와 보행 취약계층 등이 비·바람 등에 관계없이 안전하게 버스를 기다리고, 겨울에는 온열 의자로 체감 추위를 줄일 수 있도록 시설물 설치를 추진했다. 이번에 시설을 설치한 곳은 상동마을회관(56347), 성심교회(56765), 용인어린이집(56761), 지곡1새마을교(56757), 황금오리(56672) 등 5곳이다. 표지판과 승강장 시설이 없거나 표지판만 세워져 있던 보라동 방면 버스정류장이다. 구 관계자는 “작지만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복지시설을 확대하고자 사업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반영해 교통 복지 향상을 위한 여러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커피 원두 수입·제조·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5월 11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도내 커피 전문 제조·가공·판매업체 150개소를 대상으로 ▲수입식품 불법유통 ▲미신고 영업행위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완제품 표시사항의 미표시·일부 표시 행위 등 표시규정 위반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커피원두를 자사제품 제조용으로 수입신고 후 다른 용도로 사용 또는 판매한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카페 등 영업을 하면서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정해진 주기를 도과한 경우,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표시사항 미표시·일부 표시의 경우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커피 소비 증가에 따른 시장 확대 속에서 불법행위도 함께 증가할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한국 정부가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새로 건설하는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에 사용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공사를 신속히 진행할 것을 거듭 지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는 퇴임식을 세종에서 치르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2029년 8월까지 세종 집무실로 입주할 계획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청와대는 새롭게 건설되는 세종 집무실이 단순한 부속 청사를 넘어, 현재 수도권에 극도로 집중된 행정 기능을 분산시키고 진정한 국가 균형 발전을 실현하는 핵심적인 상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신 역시 한국의 이 같은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 등은 이 대통령의 임기 내 세종 집무실 사용 계획을 보도하며, 내년 8월부터 본격적인 건축 공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타전했다. 아울러 이를 한국의 행정 기능 분산과 균형 발전의 상징적 조치로 깊이 있게 평가하며, 향후 대한민국 행정 지도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영상출처 : KTV NEWS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남양주시는 호평평내행정복지센터가 지난 16일 이마트 및 평내호평역 일대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복지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지역사회 복지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활동은 평내호평역과 이마트 인근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빌라 밀집지역과 고시원을 찾아 복지정보가 필요한 주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안외상 호평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복지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정보 부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웃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와 현장 활동을 통해 필요한 분들이 적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길원 호평평내행정복지센터장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도움이 절실한 이웃을 먼저 찾아내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통해 모두가 행복한 호평동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뉴스 임채헌 기자 | 시흥시 신현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4월 15일 완연한 봄을 맞아 청사 주변 가로화단을 새롭게 정비하고, 형형색색의 다채로운 봄꽃을 풍성하게 심었다. 이번 가로화단 새 단장은 겨우내 움츠렸던 지역 사회에 새봄의 활력을 불어넣고, 산뜻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동 행정복지센터는 청사 주변 가로화단에 다양한 봄꽃을 심어 거리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에 따라 민원 업무를 위해 센터를 찾는 시민은 물론, 인근을 지나는 주민들도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봄의 정취를 느낄 수 있게 됐다. 특히 새롭게 단장된 가로화단은 경관 개선을 넘어 주민들이 잠시 머물며 꽃을 감상할 수 있는 도심 속 휴식 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주배 신현동장은 “주민들이 거리에 피어난 봄꽃을 보며 일상에서 작은 여유와 활력을 느끼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정비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수원 군공항 이전’에 대한 화성시민 찬성 여론이 56.3%로 반대(24.2%)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언론사가 한국여론평판연구소에 의뢰해 4월 10~11일 화성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56.3%가 ‘수원 군공항 이전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매우 찬성’이 17.8%, ‘찬성하는 편’이 38.5%였다. 예비이전 후보지 인접 지역 ‘찬성’ 비율 상승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인접 지역(화성 서부 지역/만세구)의 여론은 찬성 42%, 반대 42.1%로 팽팽했다. 지난 1월 진행된 한 언론사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34%, 반대 50%로 반대가 16%P 높았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찬성 비율이 8%P 상승하고, 반대는 7.9%P 하락했다. 지역별 찬성 비율은 병점구가 71.3%로 가장 높았고, 효행구 60.3%, 동탄구 56.9%였다. 찬성 여론 꾸준히 상승세 수원 군공항 이전에 대한 화성시민 찬성 비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찬성’ 비율은 2025년 6월 35.8%,
경기헤드뉴스 이현규 기자 | 안성시는 유기동물의 신속한 구조와 보호를 위해 시민 참여형 ‘유기동물 임시보호 및 긴급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동물보호센터가 운영되지 않는 야간이나 공휴일에 발생하는 구조 공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민이 유기동물을 구조하거나 보호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일부를 시가 지원함으로써, 구조 효율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갖추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유기견을 포획해 직접 보호 중인 시민 ▲유기견 포획 후 시청 당직자에게 인계한 시민 ▲긴급 치료가 필요한 유기견에 대해 사전 승인을 받아 동물병원 치료를 진행한 시민 등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유기동물 보호에 대한 시민들의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책임 있는 반려 문화가 지역사회에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성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시민과 행정이 협력해 유기동물 문제를 해결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동물복지 향상과 성숙한 반려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경기헤드뉴스 이현규 기자 | 안성시는 시민 누구나 일상에서 부담 없이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2026 종목별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4월부터 참가자를 모집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7월까지 안성시 관내 종목별 체육시설에서 진행된다. 육상, 수영, 배드민턴 등 총 30개 종목이 마련되어 있어 시민들은 자신의 관심사와 체력 수준에 맞는 운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참가비가 전액 무료로 운영되어 경제적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이다.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입문자도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기초 실무 위주로 구성됐으며, 다만 일부 종목에 한해 장비 대여 등 최소한의 자부담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참여 대상은 운동에 관심 있는 안성시민 누구나 연령과 경험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모집은 종목별 정원에 따라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종목별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거나 안성시체육회 안내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안성시 관계자는 “생활체육은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이라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시민이 일상 속에서 운동의 즐거움을 찾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6학년도 찾아가는 학교 맞춤형 고교학점제 연수’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4월 8일 남한고등학교를 시작으로 11월 27일 윤슬중학교까지 이어지는 장기 프로젝트로, 관내 중·고등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 약 8,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는 지난해보다 약 2,000명 증가한 규모로, 고교학점제에 대한 교육 현장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특히 이번 연수는 중학교 단계부터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연계해 학생들이 진로를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고교 진학 이전부터 고교학점제의 구조와 과목 선택 방식을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진로 설계의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강사진으로는 광주중앙고 안준범 교사, 하남고 서덕원 교사 등 관내·외 진로진학 전문가들이 참여해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한 현장 중심 강의를 제공한다. 연수 내용 역시 교육공동체의 사전 의견을 반영해 구성됐다.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의 이해 ▲진로에 따른 과목 선택 전략 ▲대입 제도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으로 운수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이 커짐에 따라, 운송서비스 안정과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유가보조금 추가 지원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지급되던 기존 유가보조금에 더해 성남시가 자체 재원을 투입해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성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개정을 통해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 중이며, 유가 상승에 따른 운수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물류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물가 상승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유가보조금은 유가 변동에 취약한 운수사업자의 유류세 일부를 보전해 대중교통과 물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추가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면허를 받고 지역에 사업장을 둔 개인·법인 영업용 차량 총 10,517대로, △ 버스 1287대(시내버스 954대, 마을버스 292대, 전세버스 41대), △ 택시 3500대(개인택시 2519대, 법인택시 981대), △ 화물차 5730대(개인화물 3459대, 일반화물 2271대)로 구성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화성특례시 병점구 화산동은 자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관내 카페 및 제과점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종이팩 별도 수거 사업(화산동 모아모아 프로젝트)”이 현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재활용 가치가 높은 종이팩(우유팩 등)이 일반 폐지와 혼합 배출되면서 재활용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우유 및 유제품 사용량이 많은 카페·제과점을 중심으로 별도 수거 체계를 구축하여 자원 순환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화산동은 올해 3월부터 관내 카페 및 제과점을 직접 방문해 종이팩 수거 전용 봉투를 전달하고, 종이팩을 별도로 배출해 줄 것을 안내했다. 이에 동참한 업소들로부터 수거 요청이 이어지고 있으며, 화산동은 현장을 방문해 종이팩을 직접 회수하고 있다 박선희 화산동장은 “종이팩은 일반 폐지와 달리 고급 펄프로 만들어져 재활용 가치가 매우 높지만, 분리배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자원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민관 업소와 협력하여 재활용률을 높이고 자원순환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6만 7,000가구 공급이 계획된 3기 신도시 최대 규모 '광명 시흥 공공 주택 지구'의 사업 추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지구는 오는 2031년 12월 말 첫 입주를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최근 일각에서는 복잡한 권리 관계, 사업 시행자인 LH의 보상 인력 부족, 대규모 지장물 문제 등으로 인해 토지 보상이 난항을 겪으며 당초 공급 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상 일정을 앞당겨 내년 착공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추진 상황을 확인한 결과, 정부는 광명 시흥지구의 감정 평가 기간을 4개월 앞당겼다. 이에 따라 당초 올해 11월로 예정되었던 보상 착수 시기가 7월로 조기화될 예정이다. 또한, 지연 사유로 지적되었던 보상 인력 문제 역시 기존 26명에서 44명으로 대폭 확충했다. 정부는 확충된 인력을 바탕으로 신속한 보상 추진과 지장물 조기 이전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3기 신도시 핵심 주택 공급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영상출처 : KTV 국민방송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이 제정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닌 사업장 감독권의 일부를 전국 17개 광역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지방 감독관들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지역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 더 나아가 권한 위임 자체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배치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협력과 소속 류한석 사무관의 인터뷰를 통해 감독 권한 위임의 당위성을 상세히 설명하며 제기된 우려를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노동 및 산업안전 위반 사례의 96%가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어, 사각지대 없는 예방 감독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특히 권한 위임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에 따라 위임 가능한 대상은 중앙과 지방이 사전 협의를 마친 '근로자수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예방 감독'으로 엄격히 한정된다. 고소나 고발 등 신고 사건을 비롯해 노동조합법, 파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심도 있는 법률적 쟁점이 발생하거나 강제 수사가 필요한 분야는 애초에 위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 감독관의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2027학년도 대입부터 5년간 늘어나는 의과대학 정원의 절반 이상이 지방 국립대에 배정된 가운데, 교육 인프라와 인력 확충이 미흡할 경우 교육의 질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발표 이후 학생들의 수업 보이콧으로 인해 2024학번과 2025학번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듣는 이른바 '의대 더블링'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교수 및 실습실, 해부용 시신 부족 등 기초 실습 환경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의대생의 교육과 실습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과 3월 의과대학 교육 여건 개선 방향을 통해 확대되는 정원 규모(2025학년도 409명 증가, 2028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613명 지역 의사제 증원)를 고려한 종합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는 의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교원, 시설, 기자재 등 교육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현장 실습 환경 또한 다각화된다. 공공병원 및 의료원, 1·2차 의료 기관 등 지역 의료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학생들이 대학 병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장에서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강제한다는 소문이 도로 위 운전자들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진단서 발급 비용부터 심사 기간 중 발생하는 치료비까지 고스란히 환자가 떠안게 되며, 결국 그 이익은 보험사의 배를 불릴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본질을 오해한 섣부른 재단이다. 정부의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팩트는 명확하다. 법령상 상해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라 할지라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8주 이상의 치료를 충분히 보장받는다. 환자에게 심사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용 문제 역시 사실과 다르다. 추가 치료 검토를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은 물론, 8주를 넘겨 심사가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치료비 모두 환자가 아닌 보험사가 짊어진다. 의사협회의 진단서 작성 지침이 경상환자의 주요 증상인 '긴장'에 대한 치료를 4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경상환자의 92%가 8주 이내에 치료를 종결했다는 통계는 정부가 산정한 8주라는 기준이 결코 무리한 압박이 아님을 증명한다. 또한 제도를 통해 절감된 보험금은 결코 보험사의 금고로 직행하지 않는다. 보험법의 엄격한 테두리 안에서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중동발 유가 급등을 막기 위해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 중인 가운데, 농업용 면세 등유 가격이 상승했다는 일각의 보도에 대해 정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최근 한 언론은 21일 기준 면세 등유 가격이 리터당 1261원대를 기록하며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2.9%나 상승했다고 보도했다. 단기적인 물가 안정 효과를 노린 가격 통제에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면세 등유 가격이 실제로는 하락세에 있다고 바로잡았다. 기사에 언급된 수치는 한국석유공사 공식 누리집인 오피넷에 공개된 가격으로, 해당 날짜에 면세유를 판매하지 않은 주유소의 과거 가격까지 모두 포함되면서 실제 평균 가격과 차이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정부에 따르면 실제 판매된 면세 등유 평균 가격은 최고가격제 시행일 기준 리터당 1308원대에서 해당 보도일 기준 1276원대로 오히려 2.4% 떨어졌다. 이에 정부는 오피넷에 공개되는 면세유 평균 가격이 실제 구매가와 차이가 없도록 산출 방식을 개선했다. 앞으로는 평균 가격 산출에 실제 판매 실적이 있는 주유소의 가격만이 적용되며, 새롭게 개선된 정보는 25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