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빚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의 '새출발기금'을 통해 현재까지 약 9조 8천억 원 규모의 채무조정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 당국은 채무자들이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빚을 갚을 수 있도록 강력한 '성실상환 유도 장치'를 1분기 내 신설한다.

2일 국가 정책방송(KTV)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새출발기금을 신청한 누적 금액은 28조 원(약 17만 5천 명)에 달한다. 이 중 실제 채무조정이 성사된 규모는 11만 4천 명, 총 9조 8천억 원이다. 지원 규모는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 약정 채무액은 전년 대비 72% 급증했다. 이는 7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 투입과 지원 대상 확대의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올해 1분기부터는 채무자의 자활 의지를 돕는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도가 가동된다. 매입형 채무조정의 경우, 차주가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을 이어가다 남은 빚을 조기에 일시 상환할 경우, 잔여 채무의 최대 10%를 추가로 깎아준다. 또한 중개형 채무조정에 속하는 부실 우려 차주는 1년간 성실 상환할 때마다 최장 4년에 걸쳐 금리를 10%씩 단계적으로 인하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우수 대부업체 4곳도 새출발기금 협약에 공식 합류해 사각지대에 놓인 채무자들에 대한 구제 범위도 한층 넓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협약 개정과 전산 시스템 개발을 마무리 짓고 신속히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단순한 채무 탕감을 넘어, 차주의 자발적 의지를 이끌어내는 이번 '성실상환 유도' 정책이 벼랑 끝에 몰린 영세 사업자들에게 완벽한 자립의 동아줄이 될 수 있을지 경제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영상출처 : KTV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