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이 제정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닌 사업장 감독권의 일부를 전국 17개 광역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지방 감독관들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지역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 더 나아가 권한 위임 자체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배치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협력과 소속 류한석 사무관의 인터뷰를 통해 감독 권한 위임의 당위성을 상세히 설명하며 제기된 우려를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노동 및 산업안전 위반 사례의 96%가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어, 사각지대 없는 예방 감독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특히 권한 위임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에 따라 위임 가능한 대상은 중앙과 지방이 사전 협의를 마친 '근로자수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예방 감독'으로 엄격히 한정된다. 고소나 고발 등 신고 사건을 비롯해 노동조합법, 파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심도 있는 법률적 쟁점이 발생하거나 강제 수사가 필요한 분야는 애초에 위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 감독관의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중동발 유가 급등을 막기 위해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 중인 가운데, 농업용 면세 등유 가격이 상승했다는 일각의 보도에 대해 정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최근 한 언론은 21일 기준 면세 등유 가격이 리터당 1261원대를 기록하며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2.9%나 상승했다고 보도했다. 단기적인 물가 안정 효과를 노린 가격 통제에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면세 등유 가격이 실제로는 하락세에 있다고 바로잡았다. 기사에 언급된 수치는 한국석유공사 공식 누리집인 오피넷에 공개된 가격으로, 해당 날짜에 면세유를 판매하지 않은 주유소의 과거 가격까지 모두 포함되면서 실제 평균 가격과 차이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정부에 따르면 실제 판매된 면세 등유 평균 가격은 최고가격제 시행일 기준 리터당 1308원대에서 해당 보도일 기준 1276원대로 오히려 2.4% 떨어졌다. 이에 정부는 오피넷에 공개되는 면세유 평균 가격이 실제 구매가와 차이가 없도록 산출 방식을 개선했다. 앞으로는 평균 가격 산출에 실제 판매 실적이 있는 주유소의 가격만이 적용되며, 새롭게 개선된 정보는 25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는 봄철 전기 사용 증가로 인한 축산농가 화재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79억 원을 투입해 재해 대응과 전기 안전시설 개선을 강화한다. 사전 예방 중심의 이번 축산 안전 정책은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축사 화재 등 각종 재난을 차단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 지원을 통해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기도는 총 279억 원을 투입해 ▲가축재해보험 지원 ▲축산재해 긴급 지원 ▲축산농가 화재 예방을 위한 노후 전선 교체 지원 등 3개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먼저,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에 244억 원(도비 22억 원)을 투입해 자연재해 및 화재 등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보장하고, 축산업 경영 리스크를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총 1억2천만 원(도비 3,600만 원)으로 농가당 최대 400만 원의 긴급복구비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가축 폐사·축사시설 피해 농가의 조기 정상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신규 추진하는 ‘축산농가 화재 예방 노후 전선 교체사업’을 통해 전기 안전 사전 예방을 한층 강화한다. 총 33억 원(도비 5억 원)을 확보해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가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위기 ‘주의’ 단계 경보 발령에 따라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요일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참여대상을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 시행한다. 경기도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과 정부 지침에서 제외된 출자·출연기관까지 대상을 확대해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하기로 하고 각 기관에 실행계획을 제출토록 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내 출자·출연기관은 24개소로, 남부청사 및 북부청사, 직속기관, 사업소, 지방 공기업을 포함해 총 85개 기관이 이번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에 참여하게 된다. 경기도는 정부 지침에 따라 3월 25일 0시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시행중이다. 경기도청을 포함한 경기융합타운내 승용차 5부제 적용 대상은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총 4,310여 대다 시행 첫날인 25일, 경기도는 차량 출입 게이트 6개소에 현장 인력 30여 명과 현수막을 배치하고, 5부제 시행 및 제외차량 스티커 부착 안내 등 현장 계도를 추진했다. 경기도는 위반자에 대한 경고장 배부 및 사내 게시판 명단 공지, 출입 통제, 복무점검 감점 반영, 4회 이상 상습 위반자의 엄중 문책 및 징계 처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오는 27일 돌봄통합지원법(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가 재택의료 기반 확충과 현장 지원을 아우르는 ‘경기도형 통합돌봄의료 모델’을 본격 추진한다. 경기도는 2024년부터 경기도의료원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경기도 돌봄의료센터’를 운영하며, 병원급 다학제 방문진료 체계를 전국 최초로 구축해 왔다. 여기에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계기로 단순한 서비스 확대를 넘어 현장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정책도 함께 도입한다. 도는 재택의료센터 현장조사 결과, 재택의료 수행기관의 90% 이상이 “방문 진료 시 주차 공간 확보와 응급 상황을 대비한 후방병원 연계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점을 반영해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방문진료 현장의 가장 큰 어려운점 가운데 하나인 주정차 문제 해소를 위해 ‘재택의료센터 방문차량 주정차 배려제’를 도입한다. 가이드라인 마련과 인증 스티커 배부를 통해 방문진료 차량의 원활한 진료를 지원하고, 지역사회 배려 문화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재택의료센터가 대응하기 어려운 중증환자와 응급 상황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을 ‘재택의료센터 후방병원’으로 지정하고,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광주시는 고산동 산70-8 일원에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27일 ㈜해성디엔씨 및 고산개발㈜와 부지사용 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오포 지역 내 건강생활지원센터,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등 복지 시설 이용자들은 주차 공간 부족으로 지속적인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시는 해당 문제 해소를 위해 고산동 산70-8 일원의 공원 부지를 활용한 주차 공간 확보 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번 협약은 토지주의 무상 제공 방식으로 추진되며 이를 통해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이 가능해짐에 따라 인근 주민과 시설 이용자들의 주차 불편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토지주는 협약기간 동안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게 돼 행정과 민간 간 상호 협력에 따른 효과도 기대된다. 방세환 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오포 지역 복지시설 이용자들의 주차 불편이 해소되고 보다 편리한 시설 이용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는 3월 말 부천을 시작으로 4월 초 수원, 오산, 광주, 안양, 김포와 남양주 지역 순으로 벚꽃(왕벚나무) 개화가 시작된다고 예측했다. 도는 개화 후 일주일이면 만개한 벚꽃을 즐길 수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 개화 시기 예측은 3월 31일 원미산(부천)을 시작으로 4월 1~6일 경기도 구청사(수원), 물향기수목원(오산), 남한산성(광주), 수리산(안양), 수안산(김포), 축령산(남양주) 순으로 왕벚나무 개화가 예상된다. 지난해 개화 시기와 비교한 결과 전년 대비 3월 평균기온 상승으로 3~11일 정도 빠른 편으로 분석됐다.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는 국립수목원과 공동으로 지난 15년간 4개 산지 71종을 대상으로 ‘기후환경 변화 취약 산림식물종 식물계절 관측 모니터링’ 연구를 통해 수집해 온 자료를 기초로 경기도 벚꽃 명소 7곳의 개화 시기를 예측했다. 예측일은 3월 초부터 산지 등에서 왕벚나무 꽃눈의 갈색 비늘이 벗겨지는 시기를 조사한 뒤 기존 15년간 기록한 개화 시작일, 개화 확인일 등을 참고해 분석했다. 정택준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장은 “기존 봄꽃 개화 지도에 표기된 개화 날짜는 온도 요소 등을 활용한 통계 데이터에 따른 분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남양주시는 진건퇴계원행정복지센터(센터장 김학철)이 진건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박현정)와 함께 ‘바로지원 꾸러미’사업을 2026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복지사각지대 및 취약계층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관내 복지사각지대 및 취약계층 60가구다. 이번 사업을 통해 일시적 생활 위기 완화와 심리적 안정을 동시에 지원하고자 했다. 꾸러미는 햇반, 라면, 밀키트, 간식류 등 일상생활 유지에 필수적인 식료품으로 구성됐다. 위기 발생 시 신속한 전달이 가능하도록 사전 제작․비치했다. 특히 단순 물품 지원에 그치지 않고 대상 가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공적·민간 복지서비스와 연계해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현정 위원장은 “이번 신규 사업은 위기가구를 보다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해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이웃을 살피고 촘촘한 지역 돌봄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학철 센터장은 “위기가구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26일 퇴계원읍이 퇴계원역 일대에서 주민과 지역단체 등과 ‘2026년 우리동네 새단장 N-퇴계원 봄맞이 쓰담데이’를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봄을 맞아 생활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쾌적한 도시 이미지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을 목표로 했다. 이날 행사에는 남양주시의회 박경원위원장과 김영실의원, 사회단체, 유관기관 관계자 등 120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퇴계원 진관교, 용암천 일대를 중심으로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참여자들은 조별로 구역을 나눠 생활쓰레기와 불법 투기 폐기물을 집중 수거했다. 특히 해병전우회 단체는 용암천 안으로 들어가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했다. 최숙 퇴계원읍장은 “퇴계원 읍민들께서 자발적으로 참여해 환경개선에 힘써 주신 덕분에 깨끗한 우리동네 만들기에 큰 도움이 돼 매우 뜻깊게 느껴진다”며 “앞으로도 퇴계원의 깨끗한 환경을 위해 자발적인 주민 참여를 이끌어 내겠다”라고 밝혔다.
경기헤드뉴스 이현규 기자 | 평택시농업기술센터는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주관한 '2025년 농촌진흥사업 평가’기술보급 분야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지난 26일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으로 평택시는 해당 분야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거머쥐며, 농업기술 보급의 선도 도시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평택시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저온, 폭염, 집중호우 등 반복되는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전 예측 및 현장 대응’중심으로 농업 기술지도 체계를 개편했다. 이를 통해 ▲벼 적기이앙 확산 ▲농업 기상재해 조기경보 시스템 활용 ▲저탄소 실천 ▲이상기상 대응 실증사업 등을 통합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신기술을 현장에 빠르게 정착시키는 등 신기술 보급 분야에서 그 성과를 인정받아 높은 평가를 받았다. 평택시농업기술센터 이우진 소장은 “이번 2년 연속 최우수 기관 선정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함께 힘써준 지역 농업인들과 우리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거둔 값진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맞춤형 기술지원을 통해 농가소득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평택 농업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의 기초체력 증진과 육상 유망주 발굴을 위해 ‘2026 광주하남 교육장배 육상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관내 초·중학교 45개교에서 선발된 773명의 학생선수가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선수들은 ▲80m ▲100m ▲200m ▲400m ▲800m ▲1500m ▲400m 계주 등 트랙 종목과 ▲멀리뛰기 ▲투포환 등 필드 종목에 출전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오는 4월 7일부터 경기도 가평에서 열리는 ‘경기도교육감배 육상대회’ 출전 선수 선발을 겸해 더욱 의미를 더했다. 이를 통해 잠재력 있는 유망 선수 발굴과 함께,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의 우수한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심상웅 교육장은 “육상은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며 인내와 존중을 배우는 종목”이라며 “대회를 통해 경험한 도전과 스포츠 정신이 학생들의 성장에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광주시는 27일 광주시 G-스타디움 컨벤션홀에서 ‘광주시 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방세환 시장과 이현재 하남시장을 비롯해 양 시의 기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그간의 추진 현황과 앞으로 계획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광주시 화장률은 94.8%로 나타났으며 장례 방식에 대한 시민 인식 변화로 화장이 보편적인 장례 문화로 정착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장사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 종합장사시설은 부지면적 5만㎡에서 10만㎡ 규모로 화장로 5기 이상을 비롯해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휴식 공간 등을 갖춘 복합시설로 조성될 계획이다. 시는 2024년 3월 건립 계획을 수립했으며 2025년 2월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현재 후보지 공개모집과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 중이다. 시는 앞으로 건립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건립부지를 확정할 방침이며 유치 지역에는 총 150억 원 규모의 혜택과 수익시설 운영권을 제공할 계획이다. &n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오는 3월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과 프로야구 개막 등 대규모 문화·스포츠 행사가 연이어 개최되는 가운데, 정부가 고질적인 암표 문제의 뿌리를 뽑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는 올 하반기 이른바 '암표 방지법' 시행에 앞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암표 방지 민관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암표 거래가 적발될 경우 판매 가격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와 업계는 법령 개정만으로는 고도화되는 암표 거래망을 완벽히 통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민관 공조를 통한 전방위적 압박 시스템을 가동한다. 예매 플랫폼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한 부정 구매를 원천 차단하는 상시 감시 제도를 도입하며, 중고 거래 플랫폼 역시 암표 의심 거래를 즉각 제한하는 자체 제재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암표 의심 거래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핫라인을 구축하고, 경찰청은 이를 바탕으로 부정 판매자를 적극 검거할 방침이다.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뚜렷한 비즈니스 모델 없이 무작정 5G 단독 모드(SA) 전환을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적극적인 해명과 향후 지원 계획을 내놓았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의 안정적인 5G SA 전환을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혁신적인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일찍이 5G를 도입해 빠른 통신 속도를 구현해 냈으나, 현재까지 KT를 제외한 이동통신사들은 기존 LTE 망을 함께 사용하는 비단독 모드(NSA) 방식을 채택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NSA 서비스의 환경에서는 초저지연 서비스나 네트워크 슬라이싱과 같은 진정한 5G 특화 서비스 구현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5G SA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하이퍼 AI 네트워크 전략'의 주요 과제로 2026년 5G 단독 모드 확산을 제시한 바 있다. 나아가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5G 단독 모드 전환을 통신사들에게 의무로 부과하여, 올해 안에는 반드시 단독 모드로의 전환을 이끌어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통신 방식 변화 과정에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5년간 학교 내 노후화된 태양광 설비에서 14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하며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교육부가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에 있어 화재 예방 대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화재 예방 설비 강화를 위해 직류전로에 밝은 전기 불꽃(아크)이 발생할 경우 즉각 전기를 차단하는 '아크 보호 장치' 설치를 전면 의무화합니다. 또한 현장 여건에 따라 화재 감지 및 긴급 전원 차단기 등을 병행 설치하여 초기 대응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더불어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태양광 설비 법정 검사를 매년 1회 실시하여 정기적이고 엄격한 안전 검증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옥상 대피 공간 축소' 우려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건축법상 옥상 피난은 5층 이상 공연장 등 일부 특정 건물에만 적용되며, 대부분의 일반 학교 건물은 의무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만약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태양광 패널 하단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 실질적인 대피 공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과거 화재 사례를 정밀하게 분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이 제정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닌 사업장 감독권의 일부를 전국 17개 광역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지방 감독관들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지역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 더 나아가 권한 위임 자체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배치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협력과 소속 류한석 사무관의 인터뷰를 통해 감독 권한 위임의 당위성을 상세히 설명하며 제기된 우려를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노동 및 산업안전 위반 사례의 96%가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어, 사각지대 없는 예방 감독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특히 권한 위임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에 따라 위임 가능한 대상은 중앙과 지방이 사전 협의를 마친 '근로자수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예방 감독'으로 엄격히 한정된다. 고소나 고발 등 신고 사건을 비롯해 노동조합법, 파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심도 있는 법률적 쟁점이 발생하거나 강제 수사가 필요한 분야는 애초에 위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 감독관의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2027학년도 대입부터 5년간 늘어나는 의과대학 정원의 절반 이상이 지방 국립대에 배정된 가운데, 교육 인프라와 인력 확충이 미흡할 경우 교육의 질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발표 이후 학생들의 수업 보이콧으로 인해 2024학번과 2025학번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듣는 이른바 '의대 더블링'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교수 및 실습실, 해부용 시신 부족 등 기초 실습 환경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의대생의 교육과 실습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과 3월 의과대학 교육 여건 개선 방향을 통해 확대되는 정원 규모(2025학년도 409명 증가, 2028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613명 지역 의사제 증원)를 고려한 종합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는 의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교원, 시설, 기자재 등 교육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현장 실습 환경 또한 다각화된다. 공공병원 및 의료원, 1·2차 의료 기관 등 지역 의료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학생들이 대학 병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