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조성환, 더불어민주당·파주2)는 21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민족통일 공익활동 지원 및 화재 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안건 등을 심의·의결하며 민생 중심의 의정 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위원회는 이석균 의원(국민의힘·남양주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민족통일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대로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도내 민족통일 관련 단체의 공익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내 평화통일 기반을 확산하고 도민들의 통일 의식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위원회는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소송비용 면제 결의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수정 가결했다. 위원들은 대형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 도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실질적인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의안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도 법리적 검토를 거친 세부 사항을 조정하여 최종 의결했다. 또한, 위원회는 평화협력국으로부터 ‘경의선 기반 DMZ 평화 관광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공동협약서 체결’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허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도민의 안전과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에 의원 모두가 최선을 기울이고 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21일 제389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조례안 3건, 위원회안 1건, 건의안 1건, 의견청취안 2건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우선 최근 안전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와 관련 안전사고 예방 조례안 제정과 함께 국회와 정부에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의결했다. 다음으로, 상위법령 개정과의 정합성 확보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과 응급환자 발생 시를 대비해 도 내 버스정류소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지원하는 조례안을 의결했다. 또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배분과 사용을 위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한 2026년 변경안과 2027년 사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도 심사했다. 허원 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참 일꾼을 뽑는 일도 중요하지만, 제11대 도의회 임기 마지막까지 의원 모두와 합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행정위원회를 원안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해 표창제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와의 협력 강화, ▲심사체계의 구조적 개편, ▲선거법 리스크 차단 및 사후 통제 강화, ▲디지털 행정 반영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애형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한층 높이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심사체계의 합리적 개편과 디지털 행정 반영 등을 통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표창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된 표창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이어가겠다”라며 “앞으로도 교육현장에서 헌신하는 분들을 위해 행정의 신속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발굴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20일 경기도의회에서 기후환경에너지국 산림녹지과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불암산 애기봉 암릉 구간 등산로 정비사업과 관련한 민원 사항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산림녹지과장을 비롯해 산림정책팀장, 산지관리팀장 등이 참석했으며, 경관 훼손 논란과 이용 안전 문제를 중심으로 사업 추진 경과와 현황이 공유됐다. 해당 사업은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2025년 11월 ‘불암산 애기봉 누리길’ 개통과 함께 애기봉부터 정상까지 이어지는 암릉 구간에 안전시설이 설치됐다. 다만 ‘ㄷ’자형 철근 발판과 난간이 설치되면서 일부 등산객과 언론을 중심으로 경관 훼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하산 구간의 경사와 발판 간격으로 인해 미끄러짐 위험이 있다는 이용객 의견이 제기됐으며, 등산로 정비 이후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성 보완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반면, 기존 비공식 등산 구간이 정비되면서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개선됐다는 평가도 나타나고 있다. 김창식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경기도의회 제389회 임시회에서 농정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재용 의원은 조례안 발의 배경에 대해 “최근 낚시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장애인의 경우 접근성 부족과 제도적 미비로 인해 여전히 참여에 제약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현장에서 체감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조례에는 장애인의 낚시 참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나 사업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도지사의 책무에 장애인 참여 활성화를 반영하고, 종합계획에 접근성 향상 사항을 포함하는 한편, 관련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정책 대상 범위를 ‘교통약자’가 아닌 ‘장애인’으로 설정해 접근성 기준을 보다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이는 실질적인 이용이 가능한 수준의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적 판단으로, 결과적으로 모든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4월 21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북부 수소차 이용 불편과 충전비용 격차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 수소차 정책이 보급 중심을 넘어 도민 체감과 지역 균형에 기반한 이용 중심 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5분 자유발언은 수소차 보급 확대에도 불구하고 충전소 부족과 운영 편차, 요금 부담 등 도민 불편이 계속되는 현실을 짚기 위해 이뤄졌다. 임 위원장은 정책 성과가 단순한 등록 대수가 아니라 실제 이용 여건에서 판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상오 위원장은 “차는 늘었지만 도민의 편의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수소차 정책은 구매보다 충전 접근성과 운영 안정성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경기북부는 남부와 같은 기준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더 비싼 충전요금과 낮은 접근성은 정책 체감의 불공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임 위원장은 수소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의 연계, 이용자 지원 확대, 북부권 맞춤형 대책, 충전소 운영평가 체계 도입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21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도정질문 이후 집행부의 후속 조치가 서류상에만 머무는 ‘종이 행정’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정책 이행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먼저 경기도와 군부대 협력체계의 실효성 문제를 언급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25년 9월 도정질문을 통해 분산된 군 협력 기능을 총괄할 ‘컨트롤타워’ 구축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제출된 답변자료를 보면, 부서 인력이 일부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조직·권한·예산 측면에서 구조적인 변화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경기도가 재정 여건을 이유로 신규 사업 없이 기존 위문공연 등 중심의 사업을 유지하고 있다”라며,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재난 대응이나 의료·장비 협력 등 실질적인 협력 모델이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군 협력은 평시에 체계가 갖춰지지 않으면 위기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라며, 전담 컨트롤타워 체계 구축과 함께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협력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부위원장(국민의힘, 대화동ㆍ일산3동ㆍ주엽1동ㆍ주엽2동)은 21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고양시 핵심 현안의 장기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가 더 이상 설명과 약속에 머물지 말고 실질적인 성과로 책임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2022년 7월 제11대 경기도의회 개원 이후 지금까지 고양시 관련 주요 현안은 수차례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지만, 2026년 4월 현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뚜렷한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고양시의 주요 현안으로 ▲인천2호선 고양연장 ▲경제자유구역 지정 ▲K-컬처밸리 사업 ▲일산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거론하며, “지난 3년여 동안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됐음에도 경기도가 분명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먼저 인천2호선 고양연장 사업과 관련해 심 의원은 “2023년부터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가시적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며, “접경·규제 지역이 비수도권 유형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제도 여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양자펀드 조성 및 운용 조례안'이 21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술 상용화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초기 투자 위험이 큰 양자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기존 보조금·출연금 중심의 단년도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중장기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은 경기도가 참여하는 양자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도내 양자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펀드의 재원 구성, 투자 대상, 전문 운용 방식, 성과관리 체계 등을 명문화하여 지속 가능하고 투명한 펀드 운용 기반을 구축하도록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양자펀드 조성 및 운용의 목적과 기본 정의, 경기도의 출자 및 운용 근거 마련, 재원 조성 및 투자 대상 규정, 전문기관 위탁 운용 및 성과평가 체계 구축, 정보공개 원칙 및 운영위원회 설치 등이 포함됐다. 김태형 의원은 “양자산업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미래 핵심 산업이지만, 장기 투자와 높은 불확실성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영재교육 진흥 조례안」이 지난 21일, 교육행정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내 지역별 교육여건 차이로 인해 영재교육 참여 기회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하여, 학생 개개인의 다양한 재능과 잠재력을 고르게 계발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김 의원이 대표발의하였다. 조례안에는 교육감 책무와 영재교육실천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지역 특성화 영재교육 운영, ▲소외계층 영재 발굴ㆍ지원 ▲진로지도ㆍ멘토링 등 영재교육 진흥을 위한 사업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김 의원은 “경기도는 도시와 농어촌 지역, 원도심과 신도심이 공존하고 있어 교육 인프라 격차가 폭넓게 발생하는 특성이 있다”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공공성과 형평성을 갖춘 미래인재 양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30일에 예정된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1일,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진행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19년부터 현재까지 표류중인 ‘경기도교육청평생교육문화원’ 건립 지연을 강하게 질타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책임감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2019년 경기교육도서관 건립 약속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2022년 평생교육문화원으로 계획이 변경되고, 2023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까지 완료됐지만 여전히 사업의 윤곽조차 없는 실정”이라며 “2024년 도정질문, 2025년 교육감 면담과 화성시와의 재협약까지 이어졌음에도 그간의 약속은 결국 공수표에 그치게 될 상황이다”고 꼬집었다. 또한 신 의원은 “2026년도 예산에 반영된 타당성 조사 연구마저 교육지원청 통합 건립 논의를 이유로 지연되고 있다”며 “도민의 평생학습권 확대를 위해 추진된 사업이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신설’ 논의에 매몰되어 본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 의원은 “이대로라면 세 번째 교육감과 세 번째 업무협약을 논의해야 하는 상황까지 우려된다”며 사업 장기 표류에 대한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수지)이 학생의 신용관리 및 금융사기 예방교육을 포함한 학생 금융교육 강화를 주요 골자로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일부개정 조례가 4월 21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김선희 의원은 조례 발의 배경에 대하여 “최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제2항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 입법예고에 따라 체크카드 발급 규제가 완화되어 미성년자 금융 접근성이 확대되는 등 학생의 금융 환경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어서, 학생들이 합리적인 소비, 저축, 투자 및 금융사기 예방 등 금융 이해력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금융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김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금융 체험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신설, ▲학교 금융동아리 활동 지원 신설, ▲합리적인 소비와 저축 교육 신설, ▲금융상품 및 금융제도 이해 교육 신설, ▲신용 관리 및 금융사기 예방 교육 신설, ▲디지털 금융 및 금융 윤리 교육 신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6만 7,000가구 공급이 계획된 3기 신도시 최대 규모 '광명 시흥 공공 주택 지구'의 사업 추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지구는 오는 2031년 12월 말 첫 입주를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최근 일각에서는 복잡한 권리 관계, 사업 시행자인 LH의 보상 인력 부족, 대규모 지장물 문제 등으로 인해 토지 보상이 난항을 겪으며 당초 공급 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상 일정을 앞당겨 내년 착공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추진 상황을 확인한 결과, 정부는 광명 시흥지구의 감정 평가 기간을 4개월 앞당겼다. 이에 따라 당초 올해 11월로 예정되었던 보상 착수 시기가 7월로 조기화될 예정이다. 또한, 지연 사유로 지적되었던 보상 인력 문제 역시 기존 26명에서 44명으로 대폭 확충했다. 정부는 확충된 인력을 바탕으로 신속한 보상 추진과 지장물 조기 이전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3기 신도시 핵심 주택 공급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영상출처 : KTV 국민방송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이 제정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닌 사업장 감독권의 일부를 전국 17개 광역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지방 감독관들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지역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 더 나아가 권한 위임 자체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배치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협력과 소속 류한석 사무관의 인터뷰를 통해 감독 권한 위임의 당위성을 상세히 설명하며 제기된 우려를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노동 및 산업안전 위반 사례의 96%가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어, 사각지대 없는 예방 감독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특히 권한 위임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에 따라 위임 가능한 대상은 중앙과 지방이 사전 협의를 마친 '근로자수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예방 감독'으로 엄격히 한정된다. 고소나 고발 등 신고 사건을 비롯해 노동조합법, 파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심도 있는 법률적 쟁점이 발생하거나 강제 수사가 필요한 분야는 애초에 위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 감독관의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2027학년도 대입부터 5년간 늘어나는 의과대학 정원의 절반 이상이 지방 국립대에 배정된 가운데, 교육 인프라와 인력 확충이 미흡할 경우 교육의 질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발표 이후 학생들의 수업 보이콧으로 인해 2024학번과 2025학번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듣는 이른바 '의대 더블링'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교수 및 실습실, 해부용 시신 부족 등 기초 실습 환경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의대생의 교육과 실습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과 3월 의과대학 교육 여건 개선 방향을 통해 확대되는 정원 규모(2025학년도 409명 증가, 2028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613명 지역 의사제 증원)를 고려한 종합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는 의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교원, 시설, 기자재 등 교육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현장 실습 환경 또한 다각화된다. 공공병원 및 의료원, 1·2차 의료 기관 등 지역 의료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학생들이 대학 병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장에서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강제한다는 소문이 도로 위 운전자들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진단서 발급 비용부터 심사 기간 중 발생하는 치료비까지 고스란히 환자가 떠안게 되며, 결국 그 이익은 보험사의 배를 불릴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본질을 오해한 섣부른 재단이다. 정부의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팩트는 명확하다. 법령상 상해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라 할지라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8주 이상의 치료를 충분히 보장받는다. 환자에게 심사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용 문제 역시 사실과 다르다. 추가 치료 검토를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은 물론, 8주를 넘겨 심사가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치료비 모두 환자가 아닌 보험사가 짊어진다. 의사협회의 진단서 작성 지침이 경상환자의 주요 증상인 '긴장'에 대한 치료를 4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경상환자의 92%가 8주 이내에 치료를 종결했다는 통계는 정부가 산정한 8주라는 기준이 결코 무리한 압박이 아님을 증명한다. 또한 제도를 통해 절감된 보험금은 결코 보험사의 금고로 직행하지 않는다. 보험법의 엄격한 테두리 안에서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중동발 유가 급등을 막기 위해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 중인 가운데, 농업용 면세 등유 가격이 상승했다는 일각의 보도에 대해 정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최근 한 언론은 21일 기준 면세 등유 가격이 리터당 1261원대를 기록하며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2.9%나 상승했다고 보도했다. 단기적인 물가 안정 효과를 노린 가격 통제에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면세 등유 가격이 실제로는 하락세에 있다고 바로잡았다. 기사에 언급된 수치는 한국석유공사 공식 누리집인 오피넷에 공개된 가격으로, 해당 날짜에 면세유를 판매하지 않은 주유소의 과거 가격까지 모두 포함되면서 실제 평균 가격과 차이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정부에 따르면 실제 판매된 면세 등유 평균 가격은 최고가격제 시행일 기준 리터당 1308원대에서 해당 보도일 기준 1276원대로 오히려 2.4% 떨어졌다. 이에 정부는 오피넷에 공개되는 면세유 평균 가격이 실제 구매가와 차이가 없도록 산출 방식을 개선했다. 앞으로는 평균 가격 산출에 실제 판매 실적이 있는 주유소의 가격만이 적용되며, 새롭게 개선된 정보는 25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