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2·신흥3·단대동)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최근 입법예고를 마치고, 오는 제305회 임시회에서 정식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성남시 교통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시민 중심의 스마트 이동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가 성남형 통합모빌리티의 제도적 기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성남시가 지닌 도시구조적 특성과 다양한 교통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성남형 통합모빌리티’ 개념을 중심으로 설계됐다. 다양한 교통수단을 하나의 서비스로 통합해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자율주행버스 운영, 첨단교통시설 정비, 모빌리티 시범사업 발굴, 해외진출 지원 등도 주요 내용으로 포함돼 있다. 조례에는 시장의 책무로서 ▲시민의 이동성·접근성·안전성 증진, ▲첨단모빌리티 기업 지원 및 산업생태계 육성, ▲현황조사 및 개선계획 수립 등의 규정도 명시되어 있다. 이 의원은 “조례안은 단순한 신기술 도입에 그치지 않고, 기업-지자체-시민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지향하고 있다”며,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성해련 의원은 제30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청 광장에 설치된 현충탑 조형물과 관련해 신상진 시장의 헌법 가치 무시와 잘못된 행정 절차를 비판했다. 성 의원은 5분 발언 이후 성남시 집행부에 ‘현충탑 건립 관련 조례 적용 여부’에 대한 자료요구에 대해 성의 없고 무성의한 답변을 보내온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해당 자료요구는 단순한 질의가 아니라, 시의 공공시설물 건립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조례 적용 여부를 명확히 검토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집행부는 “현충탑 건립은 조례의 심의 대상이 아니므로 미개최”라는 단 한 줄의 답변으로 의회의 자료요구를 무시했다. 이에 대해 성 의원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를 경시하는 명백한 행정 독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현 신상진 시장의 행정 실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신상진 시장 체제 들어 시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법적·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시정운영이 반복되고 있다”며 “시장이 시의회를 무시하니, 집행부 공무원들 역시 시의회를 ‘형식적 존재’로 여기며 성실한 답변 의무조차 방기하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이 27일 열린 제384회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수의원’으로 감사패를 받았다. 지난 1년간 이상원 의원이 보여온 날카로운 재정 감시 활동과 도민 중심의 예산 심사 노력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 이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예결위 국민의힘 대표위원으로 활동하며, 본예산과 추경, 결산 등 예산심의 전 과정에서 도민 체감도를 기준으로 한 실효성 있는 예산 운용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특히 2024년도 결산 심사에서는 반복적으로 이월되거나 집행률이 낮은 사업에 대해 “형식적 편성과 예산 낭비”라고 지적하며 구조조정 필요성을 제기했고,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해마다 7천억 원 이상 발생하는 점을 근거로 불필요한 지방채 발행과 낙관적 세수 추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2025년 제1회 추경안 심사에선 “추경은 긴급성과 필요성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번 추경안은 정치적 목적이나 성과 부풀리기에 가까운 사업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대표적으로 K-컬처밸리사업 추진 부진, 기회소득 확대 사업 등을 문제 삼았다. 그는 “도정 신뢰를 회복하려면 지금 필요한 것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일 제39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열린 회의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의결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가 기존 예산액(기정액) 3조 1,899억 원에서 4,513억 원을 증액한 총 3조 6,412억 원 규모로 제출했으며, 예결특위는 이 중 11억 4,423만 원을 증액 조정, 33억 5,794만 원을 감액 조정해 수정 가결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종합운동장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조사(3억 원) △공동주택관리 보조금(5억 원) △수원화성문화제(1억 원) 등 9개의 사업에서 총 11억 4,423만원을 증액 조정했으며, △수원델타플렉스 운영(1억 1,700만원) △청량산 수원캠핑장 조성 등(21억 7,551만원) △매탄동 소규모 청년시설 조성 등(3억 3,100만 원)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1억 7,550만 원) 등 29개의 사업에서 총 33억 5,794만원을 감액 조정했다. 김은경 위원장은 “이번 추경안이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지, 꼭 필요한 예산인지를 중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보라동, 동백3동, 상하동/더불어민주당)은 17일 열린 제2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의 소극적인 지역화폐 정책을 비판하고,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역화폐 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2024년 상반기, 경기도 내에서만 3만 3555개 점포가 문을 닫았다”며 “이는 코로나19 시기의 약 2만 2000여 개보다 훨씬 많은 수치이며, 무엇보다 개업 대비 폐업률이 1.01로 역전된 상황은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닌, 소상공인의 생존 기반 자체가 붕괴되고 있다는 명백한 경고”라고 지적했다. 이어 “용인시도 외식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유사한 현상이 반복되고 있고, 어렵게 개업해도 폐업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시가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인근 지자체와의 지역화폐 예산의 차이를 지적하며, “수원시는 411억 원, 성남시는 750억 원, 화성시는 456억 원을 지역화폐에 편성했지만, 용인시는 고작 146억 원에 그쳤다”며 “인구 100만 재정자립도 경기도 3위 3조 원 규모의 재정을 가진 도시가 인근 지자체보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7일부터 20일까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한다. 예결특위는 김은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세류1·2·3·권선1)을 포함한 총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심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5개 소위원회로 나누어 운영된다. 각 소위원회는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의 타당성과 집행 우선순위 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수원시 2024회계연도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3조 8,637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7% 증가했다. 세입결산액은 3조 9,275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0.1% 감소한 반면, 세출결산액은 3조 4,810억원으로, 전년보다 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3조 1,899억원 대비 4,513억원 증액된 3조 6,412억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3,815억원, 특별회계는 698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김은경 위원장은 “시민의 혈세가 낭비 없이 쓰일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조정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는 적절한 재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주광덕, 남양주시장)는 16일, 파주 DMZ생태관광지원센터에서 민선 8기 제8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경기도 내 시장·군수 간의 현안 공유 및 협력 방안 논의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 개선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 앞서 주광덕 협의회장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각종 재난과 불안정한 시국 속에서도 협의회원 여러분과 경기도 1,400만 도민의 노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31개 시군의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건의 등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기도 내 28개 시군이 참석한 가운데 사무국 운영 보고 등 총 40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경기도 제안안건 12건과 25건의 중앙정부 제안안건 등 총 37건이 상정·논의됐다. 특히 ‘기준인건비 페널티 부과 정책 철회 건의’, ‘공공재개발사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건의’ 등 지방정부의 취약한 재정 여건 개선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안건을 중심으로,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제안 수용률을 높이는 방안에 대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주말인 14일과 15일 무더위에도 8개의 일정을 소화하며 특강과 간담회, 축제·체육행사 참석 등의 방식으로 시민들을 만나 소통했다. 이 시장은 토요일인 아침부터 밤까지 6개의 일정을 소화했다. 이 시장은 이날 샌드위치로 점심을 대신하면서 각종 행사에 참석하고, 특강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한 행사에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이상 참석하며 소통한 경우도 있었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첫 행사로 용인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2회 용인특례시장배 탁구대회’에 참석했다. 약 500명의 지역내 탁구 동호인이 참여한 이 행사에서 이상일 시장은 지역 발전에 공헌한 2명의 시민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축하의 뜻을 전했다. 이 시장은 "탁구를 사랑하는 동호인들이 많아 지난해 시장배 탁구대회를 신설해서 치르고 올해 2회째를 맞았다"며 "처인구에 탁구와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 건립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데 잘 마무리할 것이며,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위한 시설을 계속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시장은 시청 광장에서 열린 용인상공회의소 경영인 아카데미 체육대회장으로 이동해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이상일 시장은 “20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2일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특례시의 위상에 걸맞는 법적 지위 부여, 재정특례 권한 확보 등을 위해 용인 등 5개 특례시가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정당에 등 특례시 입장을 적극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화성특례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년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해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장금용 창원특례시 권한대행이 참석했다. 올해 화성시가 특례시로 승격함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올해 첫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회의에 정식으로 참여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용인 등 5개 특례시의 시민들을 위한 보다 나은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필요한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며 “특례시가 명칭만이 아닌 정식적인 법적 지위를 확보해야 하고 취득세의 일정비율을 특례시가 이양받고 조정교부금도 상향하도록 하는 등의 재정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화성특례시가 12일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년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신임 대표회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임기는 2026년 6월 30일까지다. 이번 선출은 올해 1월 특례시로 공식 출범한 화성특례시가 전국 5개 특례시의 공동 발전을 주도하는 중추적 역할을 맡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특례시로서 첫걸음을 내디딘 화성특례시에 막중한 역할을 맡겨주신 것은, 5개 특례시가 힘을 모아 더 큰 도약을 이루라는 기대이자 무거운 책임이라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이며, 이를 통해 특례시에 걸맞은 실질적인 행정·재정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화성, 수원, 고양, 용인, 창원 5개 특례시가 한목소리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열정과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특례시 간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특례시 지위에 상응하는 권한 확보를 위해 202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안성시가 지난 10일 시장실에서 안성시의회와 6월 정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번 대선에 따른 안성시 투표율 제고 방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사업과 관련된 고삼호수 수질 개선 등 현안 사항을 논의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안성시 투표율 제고를 위해 시민 대상 적극 홍보 및 관심을 높이는 방안 등을 강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고삼호수 관련 현안에 대해서는 “수변 경관 조성 개발에 따라 낚시업 유지를 원하는 분들은 지정된 구역에 한 해 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호수 주변 농·어업인에 대하여 적합한 조치를 해 우려를 줄여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외 이번 간담회에서는 △안성산업진흥원·안성문화관광재단 필요성 △인구 유입·유지 대책 △안성시 사회적 경제 분야 발전 방향 등 다양한 분야의 현안이 논의됐다.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2026년 설 연휴(2월 15일~18일), 정부가 24시간 응급의료체계를 전면 가동한다. KTV 국민방송이 공개한 이번 대책의 핵심은 '비상진료'와 '비용 주의' 두 가지로 요약된다. 연휴 기간, 아프거나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당황하지 않기 위한 [필수 행동 가이드]를 정리했다. 1. 경증 환자, 대형병원 응급실 갔다간 '지갑 앓이'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응급실 진료비'다. 정부 방침에 따라, 이번 연휴에도 경증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이 진료비의 90%**까지 치솟는다. 행동 요령: 감기, 장염, 가벼운 타박상 등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경증이라면 동네 문 여는 병·의원이나 보건소를 먼저 찾아야 한다. 찾는 법: 응급의료포털(e-gen.or.kr)이나 스마트폰 앱 '응급의료정보제공', 또는 전화 129(보건복지콜센터), 119를 통해 연휴에 문 여는 병원과 약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2. 군 병원 & 보훈병원, "민간인도 오세요" 동네 병원이 문을 닫았다면? 군(軍) 병원이 대안이다. 국방부는 설 연휴 기간, 전국 12개 군 병원 응급실을 24시간 개방해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2026년 2월 13일, 정부가 지난 '12.3 불법 계엄' 사태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내놨다. 결론은 명확했다.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정부 기능을 입체적으로 동원하려 했던 실행 계획이 존재한 내란"이었다.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았다. 정부 혁신 TF는 헌법을 외면한 공직자들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었다. 1. 핵심 숫자: 110명 수사 의뢰, 89명 징계 정부(헌법존중·정부혁신 TF)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총 199건의 고강도 조치를 단행했다. 수사 의뢰: 110건 (명백한 불법 가담) 징계 요구: 89건 (지시 이행 및 방조) 주의/경고: 82건 특히 법무부, 행안부 등 계엄과 밀접한 부처들이 출입국 통제나 구금 시설 확보 등 '실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협조했던 정황이 낱낱이 드러났다. 2. 군(軍), 별들이 떨어진다 가장 깊숙이 개입했던 군의 처분은 더 단호하다. 국방부는 860여 명을 조사하여 180여 명을 수사 의뢰 및 징계 조치했다. 현직 대장 직무 배제: 당시 1군단장이었던 현 지상작전사령관이 어제(12일) 자로 직무에서 배제되고 수사 대상에 올랐다.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2026년 설 명절을 앞두고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를 잡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역대급 물량 공급: 사과, 배, 소고기 등 16대 성수품을 평소보다 1.5배 늘린 27만 톤 규모로 집중 공급하여 가격 급등을 방어합니다. 반값 할인 지원: 정부 예산 910억 원을 투입, 농축수산물을 **최대 50%**까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특히 가격이 높은 과일류와 대중성 어종(명태, 오징어 등)이 집중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39조 수혈: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39조 3천억 원 규모의 신규 명절 자금을 풀고, 기존 대출 보증 만기를 1년 연장합니다. 생활비 부담 완화: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대폭 확대하고, 체불 임금 청산을 위한 융자 금리 인하 및 대지급금 처리를 단축합니다. 정부는 범부처 합동 TF를 24시간 가동해 '바가지 요금'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엄단할 방침입니다. 출처 : KTV 교양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5월 9일 종료 확정... 세입자 있는 집 '실거주 의무' 최장 2년 유예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오는 5월 9일 종료하겠다고 재확인했다. [00:13] 다만, 잔금 지급과 등기 처리를 위한 시간을 고려해 기한을 최대 6개월까지 조정하며 시장 혼란 최소화에 나섰다. 이번 보완책의 핵심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와의 충돌 해결이다. 기존 3개월이었던 강남 3구 및 용산구의 잔금 처리 기한은 4개월로 늘어난다. 또한 세입자가 있어 실거주가 불가능했던 매도자들을 위해, 임대차 계약 만료일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유예 기간은 정책 발표일로부터 최장 2년까지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매입 임대 사업자가 무제한으로 세제 혜택을 받는 구조를 강력히 비판하며 제도 정비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임대 의무 기간 종료 후 유지되던 종부세 및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이 조만간 축소될 전망이다. 영상출처: KTV NEWS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미 대법원 '관세 위헌' 판결에도 트럼프 15% 강행… 靑, "3,500억 불 대미 투자 직진" [부제] 연방대법원 판결 무력화하는 '플랜B' 가동… 정부, 반도체·자동차 타격 방어 총력전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음에도, 글로벌 무역 시장의 불확실성은 오히려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을 우회해 글로벌 관세를 기존 10%에서 15%로 기습 상향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기 때문이다. 이번 연방대법원 판결은 관세 부과의 근거가 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의회의 고유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국제수지 위기)와 슈퍼 301조 등 대체 법안을 만지작거리며 관세 장벽을 더욱 높이 쌓아 올리고 있다. 이에 청와대와 정부는 대법원 판결 직후 민관 합동 긴급회의를 개최하며 총력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핵심은 철저한 '국익 중심의 정교한 분리 대응'이다. 정부는 미국의 통상 불확실성에 대비하면서도, 기확정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대미 투자 특별법)는 예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관세 갈등이 한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