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9일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만나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비롯한 시의 복지‧환경 등 2개 분야 8개 사업 현안에 대해 설명하는 자료를 전달하고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상병수당 시범사업 재산 조건 지역별 차등 적용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처리 기한 준수 개선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등 복지 분야 3개 사업과 ▲처인구 포곡읍 수변구역 지정 해제 ▲상수원보호구역 및 공장규제지역 해제 조속 추진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예산 반영 ▲용수 확보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상현레스피아 개량사업 국비 지원 등 환경 분야 5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복지 분야 현안과 관련해 자료를 통해 “용인특례시가 지난해 상병수당 시범사업 2단계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2027년 전국 시행에 앞서 제도 개선 사항을 파악한 결과 대상자의 재산 기준이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돼 불합리한 점을 확인했다”며 “대도시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동산 가격 등으로 인해 수급에 탈락하지 않도록 재산 기준을 지역 실정에 맞게 차등 적용을 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시는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연속 3일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19일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과 오석환 교육부차관을 만나 용인특례시의 교육 비전을 설명하며 과학고등학교‧실용예술고등학교 신설,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자료를 전달했다. 이 시장은 또 올해 설립 100주년을 맞는 원삼초등학교의 체육관 리모델링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상세한 내용의 자료를 통해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등 반도체산업 초격차 유지에 필요한 핵심 거점을 조성하려면 IT 인재들 양성이 꼭 필요한 만큼 용인에 과학고를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내 과학고는 의정부에 있는 경기북과학고가 유일하다. 학령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 남부권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넓혀주기 위해서는 경기 남부에 과학고 추가 설립이 시급하고, 앞으로 단일도시로는 세계 최대규모의 반도체 생태계를 갖추게 될 용인특례시가 과학고 신설의 최적지라는 것이 이상일 시장의 주장이다. 현재 과학고는 서울과 부산, 인천, 경상북도, 경상남도 등에 각 2곳씩 있고 대구와 대전, 울산 등에 각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광주시의회 왕정훈 의원이 의원발의한 ‘광주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이 제30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왕정훈 의원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기회를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기 위하여 지원 근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각종 예산 지원 및 사업 추진을 통해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겠다”라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의 세부 내용으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광주시장이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 사항과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안교육기관의 교육프로그램 개발비 및 학생 급식비 지원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광주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계획이 수립되고 그에 따른 지원 사업이 추진됨으로써 능력과 적성에 따른 교육 제공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를 발의한 왕정훈 의원은 “앞으로도 광주시의 미래인 어린 학생들이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할 수 있는 대안교육을 통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본격 돌입했다고 밝혔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제28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서 구성됐다. 위원장으로는 조미선 의원, 부위원장은 전예슬 의원을 선임했으며 이상복 의원, 전도현 의원, 송진영 의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5국, 3관, 1 직속 기관, 3사업소, 8개동, 오산시설관리공단, 오산문화재단, 오산교육재단, 오산시 체육회, 오산시 장애인체육회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조미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이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미흡하거나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와 함께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 말했다. 한편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지난 14일에 관내 주요시설 및 사업장 6개소를 방문하여 사업 추진 현황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주민의 불편 사항은 없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조미선 헹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은 “추진 중인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시민들의 불편 사항이 없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현장 방문을 통해 얻은 자료와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안산시는 28일 오전 시청 제1회의실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지역구 (갑·을·병) 당선인 3명을 초청해 첫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임기를 이틀 앞두고 국회의원 당선인을 초청, 시정 전반에 걸쳐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의 초석을 닦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민근 안산시장을 비롯해 양문석(안산갑), 김현(안산을), 박해철(안산병) 국회의원 당선인 3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선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등 시 핵심사업에 대한 현황 및 추진 방향을 공유한 이후, 국회 차원에 적극적인 협조와 초당적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현재 추진하는 핵심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법령 개정 사안 등 지원 사안을 담은 51건의 시 주요 역점사업 현황을 전달했다. 이민근 안산시장과 당선인들은 시정 발전과 시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초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민근 시장은 “다시 한번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안산시의 발전을 위해선 여야 없이 모두가 시민을 위하는 한마음으로 임해야 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n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K-실리콘밸리는 수도권과 지방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고, 수원을 넘어 대한민국이 글로벌 기술패권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미래전략 구상”이라고 밝혔다. 수원시가 2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연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정담회’에 함께한 김진표 의장은 “수원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꼭 이루고자 했던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과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떠나게 돼 아쉽다”며 “수원지역 22대 국회의원들과 수원시의 공무원들이 중심이 돼 좋은 결과를 만들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표 의장은 지난해 11월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과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지만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은 반도체·IT 등 첨단과학기술 기업이 자리 잡은 경기남부에 세계적인 연구소 1000여 개를 유치하고, 이른바 ‘K-실리콘밸리’를 조성하자는 내용이다. 김진표 의장은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가 22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광교 바이오 주간 비전 선포식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비전 선포식에는 김기정 의장을 비롯해 광교 바이오 이노베이션 밸리 추진협의체 관계기관, 기업, 전문가, 시민 등이 참석했다. 김기정 의장은 축사에서 “광교는 편리한 지리적 이점, 저렴한 임대료, 우수한 연구환경, 뛰어난 인력 등 바이오 산업에 특화된 지역”이라며 “이번 행사를 발판으로 수원이 첨단 바이오 혁신 도시로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원특례시의회는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 육성과 수원의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4 광교 바이오 주간은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바이오 기관, 기업 종사자 및 수원시민 2천여 명이 참여하여 비전선포식, 아주대의료원 심포지엄, 바이오 스타트업 멘토링과 투자포럼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이민근 안산시장이 경기도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에 있어 철도 및 도로 분야에 걸쳐 초당적 협력을 당부하고 나섰다. 안산시는 2일 오전 10시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 서부권 SOC 대개발 구상 현장 릴레이’ 간담회에서 이 시장이 신안산선 노선 연장 방안 등 서부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건의를 개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민근 안산시장을 비롯해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이계삼 도시계획실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으며, 양문석, 김현, 박해철 국회의원 당선인을 비롯해 지역 시·도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 등이 다수 참석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도에서 추진 중인 ‘서부권 SOC 대개발 사업’ 추진 사안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각종 지원 정책을 설명했다. 이어 안산시는 ▲도로와 철도 노선 추가 및 연장 ▲시화호 발전전략 마스터 플랜 협의체 운영 등 시와 경기 서부권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적극 건의했다. 구체적으로 신안산선 노선 연장 시 101 역사(가칭 자이역)를 정차하는 대부도 연장(안)과 GTX 플러스 C노선 연장 시 초지역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평택시는 지난 30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국회의원 당선인을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평택시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는 평택시 주요 현안과 핵심시책 및 국가예산 확보 방안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홍기원(평택 갑), 김현정(평택 병) 국회의원 당선인이 참석했고, 시에서는 정장선 시장, 부시장과 실․국․소장 등 간부공무원이 함께했다. 시는 주요 현안 사업으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이에 따른 중점관리저수지 지정 노력을 비롯하여 ▶2025년 국․도비 보조금 예산확보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 ▶GTX-A, C노선 평택 연장 사업비 국가 분담 지원 ▶고도제한 완화 ▶2040 평택 도시기본계획 수립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반영 건의 등 현안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당선인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정 시장은 간담회에서 “국회의원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제시한 공약은 시정과 연계해 이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 추진해 나가겠다”며 “각종 현안 사업과 국비 확보,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긴밀히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오산시의회는 26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가결하고 제28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행감특위의 일정을 마무리 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감사 기간은 6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정했으며, 감사 대상부서는 본청 5국 24과, 3담당관, 1개 직속기관 및 3사업소, 8개동 행정복지센터와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오산문화재단, 오산교육재단, 오산시체육회, 오산시장애인체육회로 정했다. 행감특위에서 가결된‘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은 5월 3일 개최되는 제28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되는 대로 집행부에 송부하여, 5월 17일까지 감사자료를 체출받을 예정이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임병택 시흥시장이 26일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국회의원 당선인 공약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지시했다. 임병택 시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연제찬 부시장을 비롯해 실·국장, 부서장, 동장 등이 참석했으며,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핵심 공약 대응 계획 보고가 진행됐다. △시흥시청 중심 대규모 행정복합타운 추진 △시흥 북부권역 교육·행정타운 추진 △ 바이오 국가전략산업단지 유치 △GTX-C 오이도역 연장 등 총 21건의 당선인 주요 공약에 대한 국별 현황 발표와 검토가 이어졌으며, 이행력 강화를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임 시장은 “지역 국회의원들의 관심과 지원이 시흥시의 당면 현안 해결과 다양한 숙원 사업 추진에 힘이 되고 있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시정 현안과의 연계성 등 공약의 체계적인 검토를 기반으로 국회의원 당선인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공약 이행에 노력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중앙정부 정책을 통해 실현될 사업의 발굴과 제안도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등 시흥시 발전을 위해 국회의원 당선인들과 연대·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이재준 수원시장이 ‘학교 앞 성인페스티벌’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 개정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개정 건의서’를 수원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에게 전달했다. 이재준 시장은 23일 라마다프라자수원호텔에서 백혜련(수원시을)·김영진(수원시병)·김승원(수원시갑) 의원, 김준혁(수원시정)·염태영(수원시무) 당선자를 만나 건의서를 전달했다. 개정 건의안 주요 내용은 ▲‘청소년 유해환경’의 정의에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행위·장소·공간 등을 포함한다’는 내용 추가 ▲청소년 유해업소 여부 판단할 때 일회성 전시·공연 등과 같은 행사도 업소로 볼 수 있다는 여성가족부의 질의회신 결과를 청소년 보호법에 추가해 청소년 유해업소 정의 구체화 ▲상위법에 지자체의 조례제정 근거 추가해 수원시 자체 조례 시행 추진 ▲상위법에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지자체 조치 근거 추가 등이다. 이재준 시장은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 유해 환경·업소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면 최근 논란이 된 ‘성인페스티벌 대관’ 등과 유사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법으로 제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청소년보호법이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2026년 설 연휴(2월 15일~18일), 정부가 24시간 응급의료체계를 전면 가동한다. KTV 국민방송이 공개한 이번 대책의 핵심은 '비상진료'와 '비용 주의' 두 가지로 요약된다. 연휴 기간, 아프거나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당황하지 않기 위한 [필수 행동 가이드]를 정리했다. 1. 경증 환자, 대형병원 응급실 갔다간 '지갑 앓이'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응급실 진료비'다. 정부 방침에 따라, 이번 연휴에도 경증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이 진료비의 90%**까지 치솟는다. 행동 요령: 감기, 장염, 가벼운 타박상 등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경증이라면 동네 문 여는 병·의원이나 보건소를 먼저 찾아야 한다. 찾는 법: 응급의료포털(e-gen.or.kr)이나 스마트폰 앱 '응급의료정보제공', 또는 전화 129(보건복지콜센터), 119를 통해 연휴에 문 여는 병원과 약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2. 군 병원 & 보훈병원, "민간인도 오세요" 동네 병원이 문을 닫았다면? 군(軍) 병원이 대안이다. 국방부는 설 연휴 기간, 전국 12개 군 병원 응급실을 24시간 개방해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2026년 2월 13일, 정부가 지난 '12.3 불법 계엄' 사태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내놨다. 결론은 명확했다.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정부 기능을 입체적으로 동원하려 했던 실행 계획이 존재한 내란"이었다.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았다. 정부 혁신 TF는 헌법을 외면한 공직자들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었다. 1. 핵심 숫자: 110명 수사 의뢰, 89명 징계 정부(헌법존중·정부혁신 TF)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총 199건의 고강도 조치를 단행했다. 수사 의뢰: 110건 (명백한 불법 가담) 징계 요구: 89건 (지시 이행 및 방조) 주의/경고: 82건 특히 법무부, 행안부 등 계엄과 밀접한 부처들이 출입국 통제나 구금 시설 확보 등 '실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협조했던 정황이 낱낱이 드러났다. 2. 군(軍), 별들이 떨어진다 가장 깊숙이 개입했던 군의 처분은 더 단호하다. 국방부는 860여 명을 조사하여 180여 명을 수사 의뢰 및 징계 조치했다. 현직 대장 직무 배제: 당시 1군단장이었던 현 지상작전사령관이 어제(12일) 자로 직무에서 배제되고 수사 대상에 올랐다.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2026년 설 명절을 앞두고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를 잡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역대급 물량 공급: 사과, 배, 소고기 등 16대 성수품을 평소보다 1.5배 늘린 27만 톤 규모로 집중 공급하여 가격 급등을 방어합니다. 반값 할인 지원: 정부 예산 910억 원을 투입, 농축수산물을 **최대 50%**까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특히 가격이 높은 과일류와 대중성 어종(명태, 오징어 등)이 집중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39조 수혈: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39조 3천억 원 규모의 신규 명절 자금을 풀고, 기존 대출 보증 만기를 1년 연장합니다. 생활비 부담 완화: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대폭 확대하고, 체불 임금 청산을 위한 융자 금리 인하 및 대지급금 처리를 단축합니다. 정부는 범부처 합동 TF를 24시간 가동해 '바가지 요금'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엄단할 방침입니다. 출처 : KTV 교양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5월 9일 종료 확정... 세입자 있는 집 '실거주 의무' 최장 2년 유예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오는 5월 9일 종료하겠다고 재확인했다. [00:13] 다만, 잔금 지급과 등기 처리를 위한 시간을 고려해 기한을 최대 6개월까지 조정하며 시장 혼란 최소화에 나섰다. 이번 보완책의 핵심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와의 충돌 해결이다. 기존 3개월이었던 강남 3구 및 용산구의 잔금 처리 기한은 4개월로 늘어난다. 또한 세입자가 있어 실거주가 불가능했던 매도자들을 위해, 임대차 계약 만료일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유예 기간은 정책 발표일로부터 최장 2년까지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매입 임대 사업자가 무제한으로 세제 혜택을 받는 구조를 강력히 비판하며 제도 정비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임대 의무 기간 종료 후 유지되던 종부세 및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이 조만간 축소될 전망이다. 영상출처: KTV NEWS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미 대법원 '관세 위헌' 판결에도 트럼프 15% 강행… 靑, "3,500억 불 대미 투자 직진" [부제] 연방대법원 판결 무력화하는 '플랜B' 가동… 정부, 반도체·자동차 타격 방어 총력전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음에도, 글로벌 무역 시장의 불확실성은 오히려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을 우회해 글로벌 관세를 기존 10%에서 15%로 기습 상향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기 때문이다. 이번 연방대법원 판결은 관세 부과의 근거가 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의회의 고유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국제수지 위기)와 슈퍼 301조 등 대체 법안을 만지작거리며 관세 장벽을 더욱 높이 쌓아 올리고 있다. 이에 청와대와 정부는 대법원 판결 직후 민관 합동 긴급회의를 개최하며 총력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핵심은 철저한 '국익 중심의 정교한 분리 대응'이다. 정부는 미국의 통상 불확실성에 대비하면서도, 기확정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대미 투자 특별법)는 예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관세 갈등이 한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