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남양주시는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천마산 일대 산림 오염과 훼손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남양주형 하천․계곡 특별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자연공원 내 산림과 계곡 구역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데 목적을 뒀다. 시는 특별사법경찰관 등 단속 인력을 중심으로 주요 등산로와 계곡 일대에 대한 집중 점검한다. △평상·천막 등 불법 시설물 설치 △무단 점용 및 영업행위 등에 대해서는 15일 이내 자진 철거 및 복구를 유도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기간 내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도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취사·야영·쓰레기 투기 등 환경오염 행위 △흡연 및 인화물질 소지 등 산불 위험 행위 등에 대해서는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향후 지역 주민과 천마산 동호회 등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며 아울러 시립공원 이용객들에게도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계도 중심으로 운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남양주시는 4월 24일 담배사업법 개정 시행에 따라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담배소매인 지정 의무를 안내하고 거리제한 유예 특례 신청을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담배의 정의를 확대해 합성니코틴을 포함한 제품까지 관리 범위에 포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령상 담배에 포함돼 기존 담배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시는 변화된 제도에 맞춰 관련 업소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제도 안착을 지원하고자 한다. 거리제한 유예 특례는 영업소 간 거리 기준 100m 적용을 법 시행일부터 2년간 유예하는 제도다. 다만 특례 적용 업소는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만 판매할 수 있으며, 일반 담배 판매는 제한된다. 유예기간 종료 이후에는 거리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소매인 지정 유지 여부가 결정된다. 신청 대상은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업소이며, 법 공포일인 2025년 12월 23일 이전부터 해당 제품을 판매한 업소는 요건 충족 시 거리제한 유예 특례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25일부터 4월 23일 오후 6시까지 거리제한 유예 특례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26일 조안면 삼봉2리 노인회에서는 지역 내 환경개선을 위한 봄맞이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쾌적한 마을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주민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참여하는 환경정화 활동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이날 참여자들은 쾌적한 마을 안길을 조성하기 위해 삼봉2리 마을안길 및 하천변 주변에 약80kg에 이르는 쓰레기를 수거했다 김익경 삼봉2리 노인회장은“삼봉2리 노인회 및 주민들의 적극적인 미을정화 활동 차여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쾌적한 마을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박경분 조안면장은 “삼봉2리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인참여와 봉사에 감사드린다”며 이번행사를 계기로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한 행정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안면은 봄을 맞이하여 각 마을이 자율적으로 마을 정화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각 마을이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하천변과 마을 정화활동을 정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남양주시는 30일 구리‧남양주지역건축사회와 재난으로 주택 피해를 입은 시민의 신속한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재난 피해 주택 신축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재난 발생 시 주택 피해를 입은 시민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와 대한건축사협회가 체결한 재난 피해 주택 신축 지원 협약의 취지를 지역 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한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주광덕 남양주시장 및 시 관계자, 구리‧남양주지역건축사회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재난 피해 주택 신축 지원을 위한 협력 방안과 역할을 공유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협약에 따라 시는 재난으로 주택 피해가 발생할 경우 건축 인‧허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해 피해 시민이 신속하게 주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아울러 구리‧남양주지역건축사회는 재난 피해 주택 지원을 위한 참여 건축사 인력풀을 구성해 시에 제공하고, 재난 피해 주택 신축 시 설계비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열린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제2기 도민주주단(기회수도파트너스)’을 공개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1기의 성공적인 운영에 이어 새롭게 출발하는 제2기 도민주주단은 상법에 명시된 주주가 아닌 GH가 별도로 위촉하는 명예주주다. 이들은 경기도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공사와 소통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제2기 도민주주단은 ▲1기 우수 주주 15명 ▲GH 입주 및 분양 고객 도민 15명 ▲일반 도민 70명 등 총 100명 규모로 구성될 예정이다. 경기도 주거 정책과 GH 사업에 관심이 있는 만 19세 이상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선발된 도민주주단은 오는 2028년 4월까지 2년간 활동하며 ▲공사 주요 경영성과 및 사업 계획에 대한 청취와 의견제시 ▲정책토론회 참여를 통한 주요 의제 논의 등 GH 경영 전반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내게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은 4월 24일까지 GH 홈페이지에 게시된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 선발 결과는 심사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화성특례시가 중동 지역 분쟁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와 물가 상승에 대응해 4월 중‘민생안정 지역화폐 캐시백’사업을 시행한다. 최근 국제 유가 상승은 교통비·외식비·생활필수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며 시민들이 체감하는 생활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시는 소비 위축을 방지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지역화폐 캐시백 정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경기살리기 통큰세일 종료 이후 둔화될 수 있는 소비 흐름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후속 조치다. 단기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역 내 소비를 지속적으로 유도함으로써 시민에게는 체감 가능한 소비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 상권에는 안정적인 수요 기반을 마련하는 ‘민생 이중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소비 진작 정책을 일회성 행사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경제 여건과 민생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공공배달앱 등 기존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의 연계도 강화해 정책 체감도를 높일 예정이다. 화성특례시는 “대외 경제 불확실성과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은 시민의 일상을 지키는 것”이라며 “이번 민생안정 지역화폐 캐시백이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도 본청과 시군, 공공기관 등 77개 기관을 대상으로 ‘계약심사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99.7%의 높은 절차 준수율을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계약심사는 공공발주 사업의 예정가격과 설계변경 금액 등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해 예산 낭비를 막는 제도다. 이번 점검은 지난 2월 9일부터 3월 18일까지 77개 기관의 계약심사 대상 사업 1만 1,831건에 대해 실시했다. 발주 전 계약심사 실시 여부와 심사 결과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점검 결과 전체 대상 사업의 99.7%가 계약심사 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지적 건수는 총 37건으로 전년 대비 3건 늘었지만 중대한 하자나 과다한 예산 손실 등의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지적 사항은 대부분 업무 미숙지 및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분석됐다. 세부적으로는 계약심사 대상 미숙지 및 제외대상 착오 등으로 인한 심사 불이행이 18건(11개 기관)이었으며, 심사금액 임의 조정이나 심사 전 금액으로 발주하는 등 심사 결과 미준수가 19건(11개 기관)이었다. 특히 심사대상 기준 및 심사결과 반영에 대한 담당자의 이해 부족으로 2년 연속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수원특례시가 문화콘텐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수원시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를 구성했다. 수원시는 27일 시청 상황실에서 수원시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위촉직 위원 12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임기는 2년이다. 김현수 제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는 수원시의회 의원, 문화콘텐츠 관련 전문가 등 위촉직 12명과 당연직 위원 3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문화콘텐츠산업 기본계획 수립과 추진, 정책 개발 자문, 관련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회의는 2026년 문화콘텐츠팀 업무 계획 보고, 자유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수원시는 지난해 문화콘텐츠팀을 신설하는 등 문화콘텐츠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앞으로 위원회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문화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김현수 제1부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은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핵심 산업”이라며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를 중심으로 수원형 콘텐츠 산업을 발굴하고,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수원 남수동에 한옥 숙박과 전통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한옥체험마을 ‘남수헌(南水軒)’이 문을 열었다. 수원특례시는 27일 팔달구 남수동 11-453 현지에서 남수헌에서 개관식을 개최했다. 남수헌은 연면적 2640.78㎡,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의 한옥체험형 복합문화공간이다. 1층에는 갤러리카페와 한옥 라이브러리 등 공용공간이, 2층에는 한옥 객실 12실과 외부 스파시설 6개소가 있다. 숙박과 휴식을 함께 즐길 수 있다. 2023년 4월 착공해 최근 준공했다. 남수헌이라는 이름은 수원천 남쪽 지역을 의미하는 ‘남수(南水)’에 ‘집 헌(軒)’을 더해 지었다. 시민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다. 남수헌을 찾은 관광객들은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한옥의 가치를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다. 특히 인근 수원시미디어센터, 수원화성문화제 등 지역 축제와 연계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해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개관식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수원특례시의회 장미영 문화체육교육위원장을 비롯한 시의원, 김영진(수원시병) 의원, 경기도의회 의원 등이 참석했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25일 화도정수장 회의실에서 ‘2026년 제1회 수돗물평가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수질관리 현황 점검과 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수돗물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시민 참여 기반의 수질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다지고 정수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뒀다. 이날 회의는 신규 위촉된 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인 첫 회의로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과 관계 공무원 등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회의는 △위촉장 수여와 위원장 선출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수도과 조직 및 주요 업무 현황 △정수시설 현황 및 용수공급 △2025년 원·정수 수질검사 결과 등을 중심으로 보고를 진행했다. 이어 2026년 활동 계획을 바탕으로 수돗물 홍보와 교육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위원들은 시민 눈높이에 맞는 수질정보 제공과 참여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며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시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위원회 운영을 정례화하고 수질관리 정책에 대한 자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26일 다산1지구 생활안전협의회가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바자회’를 통해 마련한 성금 50만 원을 남양주시복지재단(대표이사 원병일)에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생활안전협의회가 지역 내 이웃을 돕고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개최한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바자회’를 통해 마련됐다. 후원금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생활안전협의회 관계자는 “지역의 안전을 지키는 활동과 함께 이웃을 돌보는 나눔에도 함께하고자 바자회를 진행했다”며 “주민들과 함께 마련한 정성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후원은 주민 참여 주도로 이뤄진 나눔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 다산1지구 생활안전협의회는 지역 내 안전 환경 조성과 주민 화합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나눔과 봉사를 통한 지역사회 공익 활동에도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화성특례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6년(25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4년 연속으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명실상부한 ‘적극행정 선도 도시’임을 입증했다. ‘적극행정 종합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문화 확산 및 정착 노력, 이행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결과다. 이번 평가에서 화성특례시는 ▲국정과제 성과 창출 ▲적극행정 우수사례 국민평가 ▲기관장의 추진 의지 ▲체계적인 홍보 노력 등 전 분야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금융 사각지대 제로화! 전국 최저 수준 금리로 모든 소상공인을 품는 화성시 포용금융 안전망 구축’ 사례는 저신용 소상공인까지 포괄하는 실질적인 민생 지원 정책으로 평가받으며, 국민평가단으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이를 통해 화성특례시의 차별화된 적극행정 역량이 다시 한번 부각됐다. 한편 화성특례시는 ▲2022년부터 4년 연속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4회 연속 수상 등 대내외적으로 우수한 행정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오는 3월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과 프로야구 개막 등 대규모 문화·스포츠 행사가 연이어 개최되는 가운데, 정부가 고질적인 암표 문제의 뿌리를 뽑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는 올 하반기 이른바 '암표 방지법' 시행에 앞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암표 방지 민관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암표 거래가 적발될 경우 판매 가격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와 업계는 법령 개정만으로는 고도화되는 암표 거래망을 완벽히 통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민관 공조를 통한 전방위적 압박 시스템을 가동한다. 예매 플랫폼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한 부정 구매를 원천 차단하는 상시 감시 제도를 도입하며, 중고 거래 플랫폼 역시 암표 의심 거래를 즉각 제한하는 자체 제재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암표 의심 거래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핫라인을 구축하고, 경찰청은 이를 바탕으로 부정 판매자를 적극 검거할 방침이다.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뚜렷한 비즈니스 모델 없이 무작정 5G 단독 모드(SA) 전환을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적극적인 해명과 향후 지원 계획을 내놓았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의 안정적인 5G SA 전환을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혁신적인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일찍이 5G를 도입해 빠른 통신 속도를 구현해 냈으나, 현재까지 KT를 제외한 이동통신사들은 기존 LTE 망을 함께 사용하는 비단독 모드(NSA) 방식을 채택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NSA 서비스의 환경에서는 초저지연 서비스나 네트워크 슬라이싱과 같은 진정한 5G 특화 서비스 구현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5G SA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하이퍼 AI 네트워크 전략'의 주요 과제로 2026년 5G 단독 모드 확산을 제시한 바 있다. 나아가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5G 단독 모드 전환을 통신사들에게 의무로 부과하여, 올해 안에는 반드시 단독 모드로의 전환을 이끌어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통신 방식 변화 과정에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5년간 학교 내 노후화된 태양광 설비에서 14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하며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교육부가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에 있어 화재 예방 대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화재 예방 설비 강화를 위해 직류전로에 밝은 전기 불꽃(아크)이 발생할 경우 즉각 전기를 차단하는 '아크 보호 장치' 설치를 전면 의무화합니다. 또한 현장 여건에 따라 화재 감지 및 긴급 전원 차단기 등을 병행 설치하여 초기 대응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더불어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태양광 설비 법정 검사를 매년 1회 실시하여 정기적이고 엄격한 안전 검증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옥상 대피 공간 축소' 우려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건축법상 옥상 피난은 5층 이상 공연장 등 일부 특정 건물에만 적용되며, 대부분의 일반 학교 건물은 의무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만약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태양광 패널 하단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 실질적인 대피 공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과거 화재 사례를 정밀하게 분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이 제정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닌 사업장 감독권의 일부를 전국 17개 광역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지방 감독관들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지역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 더 나아가 권한 위임 자체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배치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협력과 소속 류한석 사무관의 인터뷰를 통해 감독 권한 위임의 당위성을 상세히 설명하며 제기된 우려를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노동 및 산업안전 위반 사례의 96%가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어, 사각지대 없는 예방 감독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특히 권한 위임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에 따라 위임 가능한 대상은 중앙과 지방이 사전 협의를 마친 '근로자수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예방 감독'으로 엄격히 한정된다. 고소나 고발 등 신고 사건을 비롯해 노동조합법, 파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심도 있는 법률적 쟁점이 발생하거나 강제 수사가 필요한 분야는 애초에 위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 감독관의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2027학년도 대입부터 5년간 늘어나는 의과대학 정원의 절반 이상이 지방 국립대에 배정된 가운데, 교육 인프라와 인력 확충이 미흡할 경우 교육의 질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발표 이후 학생들의 수업 보이콧으로 인해 2024학번과 2025학번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듣는 이른바 '의대 더블링'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교수 및 실습실, 해부용 시신 부족 등 기초 실습 환경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의대생의 교육과 실습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과 3월 의과대학 교육 여건 개선 방향을 통해 확대되는 정원 규모(2025학년도 409명 증가, 2028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613명 지역 의사제 증원)를 고려한 종합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는 의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교원, 시설, 기자재 등 교육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현장 실습 환경 또한 다각화된다. 공공병원 및 의료원, 1·2차 의료 기관 등 지역 의료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학생들이 대학 병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