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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팩트체크: 임금 융자·K주식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정부의 주요 금융 및 노동 정책을 둘러싸고 시장의 오해를 부추기는 보도가 이어지자 정부가 직접 팩트체크에 나섰다. 핵심 쟁점은 '홈플러스 임금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확대설'과 '외국인 개인 투자자의 K주식 거래 불가설'이다. 우선, 홈플러스 기업 회생 절차와 관련해 정부가 근로자 긴급 생계비 융자를 1인당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 검토 중이라는 일각의 보도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선을 그었다. 정부는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제도의 확대 여부와 수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가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해당 제도는 임금 체불로 생계가 어려운 재직 및 퇴직 노동자에게 연 1.5%의 저금리로 생계비를 빌려주는 것으로, 올해 예산은 706억 원이 편성된 상태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홈플러스 재직 노동자들의 융자 신청 수요가 늘고 있는 만큼,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수요는 기획예산처와의 협의를 통해 임금채권보장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하여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가 투입할 1,000억 원(KTV 보도상 1억 원은 착오) 규모의 DIP 금융(긴급운영자금)을 활용해 사측이
- 권민성 기자
- 2026-03-13 11:11
경상원, ‘통큰 세일’ 연계 공공배달앱 소비촉진 할인쿠폰 지원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2026년 상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과 연계해 공공배달앱 할인쿠폰 지원을 위해 배달특급, 땡겨요, 먹깨비 관계자와 13일 경상원 양평 본원에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통큰 세일’ 행사 취지를 공유하고 공공플랫폼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통큰 세일 행사 기간에 맞춰 공공배달앱을 통한 지역 소비 촉진과 공동 홍보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통큰 세일’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소비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대규모 소비촉진 행사로, 20일 오전 9시부터 29일까지 진행된다. 행사 기간 동안 전통시장, 골목상권 내 참여 점포 이용 소비자를 대상으로 구매 금액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페이백 행사와 함께 공공배달앱 할인쿠폰 지원행사가 동시에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공공배달앱 할인쿠폰 지원은 민간 배달플랫폼 이용 시 발생하는 높은 중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배달앱 이용을 확대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공공배달앱을 활용해 소비자에게는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소상공인에게는 실질적인 매출 증대를 지원하는 상생형 소비촉진 행사로 추진된다. 행사는 공공배달앱인 배
- 성미연 기자
- 2026-03-16 13:50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한국기계연구원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논의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3일 오후 대전광역시에 있는 한국기계연구원(KIMM)을 찾아 류석현 원장을 비롯한 연구원들과 반도체 경쟁력 강화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상일 시장은 류 원장, 오정석 자율제조연구소장, 박찬훈 AI로봇연구소장, 이용규 성과확산본부장, 강우석 반도체장비연구센터장, 김재윤 기업지원실장과 차담회를 갖고 기계연구원과 기업의 협력 사례를 청취했다. 이 시장은 기계연구원이 보유한 세계적 수준의 연구 역량과 각종 인프라, 기업 협력 사례를 보며 용인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소재‧부품‧장비 기업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차담회에 이어 강우석 센터장의 기계연 소개와 김재윤 실장의 기계연-기업 간 협력 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이상일 시장은 첨단로봇연구센터와 반도체장비연구센터를 방문해 노광‧증착‧식각 등 웨이퍼공정과 조립‧검사 등의 패키징공정 제조장비를 둘러봤다. 이상일 시장은 “창립 50주년을 맞은 기계연구원 본원에 직접 와 류석현 원장님과 연구원분들을 만나서 반갑다. 용인에 자리를 잡고, 용인에 오고자 하
- 성미연 기자
- 2026-03-13 20:30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비율 4%대 첫 진입…친환경농업 확산에 1,970억 투입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비율이 처음으로 4%대에 진입했다. 경기도는 올해 1,970억 원을 투입해 친환경농업 확산이 지속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발표한 ‘2025년도 유기식품 등 인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의 유기·무농약 등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5,743ha로 2024년(5,334ha) 대비 7.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국 면적은 6만8,165ha에서 7만1,731h로 5.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경기도 전체 경지면적 중 친환경 인증면적 비율은 4.0%로 처음으로 4%대로 진입했다. 2022년은 3.4%, 2023년과 2024년은 3.6%였다. 친환경 인증농가 수 역시 5,135호로 2024년(4,737호)에 비해 398호 증가해 전국에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도는 적극적인 친환경농업 지원 정책의 결과로 보고, 이 같은 증가세를 이어가기 위해 올해 친환경농업 확산에 총 1,97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친환경 벼 복합생태농업 실천단지 조성 ▲친환경생태보전 재
- 성미연 기자
- 2026-03-16 08:10
오산시, 중동 정세 불안 대응…주유소 점검·현장 소통 강화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오산시가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 유가 변동 가능성에 대응해 관내 주유소 점검과 현장 소통 강화에 나섰다. 시는 원유 공급 불안이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내 주유소 33개소를 대상으로 가격·재고 등을 중심으로 한 점검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17일 이권재 시장은 관내 정유 3사 주유소(HD현대오일뱅크, S-OIL, GS칼텍스)를 직접 방문해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업계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현장에서는 연료공급 여건과 가격 변동 대응 상황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공유했다. 오산시는 같은 날부터 기후환경정책과 에너지관리팀을 중심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본격적인 현장 점검에 착수했다. 시는 이달 31일까지 관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판매가격 게시 현황 ▲유류 재고 보유량 ▲공급가격 변동 내역 ▲최고가격 준수 여부 ▲가격표시 적정성 등을 중점 점검한다. 이어 다음달 17일까지 액화석유가스사업장을 대상으로 ▲가스시설 안전관리 상태 ▲화재 및 가스 사고 예방 조치 여부 등을 중심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연료공급 안정성과 시설 안전관리 실태를 동시에 확인하고, 현장에서 확인된
- 임수연 기자
- 2026-03-18 11:10
경기도, 중소·벤처기업 연구장비 사용료 최대 500만 원 지원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도내 중소·벤처기업의 연구개발(R&D)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경기도 공동활용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공공기관·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고가의 연구장비 도입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제품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소재 벤처·중소기업으로, 경기도 연구장비 공동활용 플랫폼의 장비 및 기술서비스를 활용하는 기업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총 지원 규모는 1억 원으로, 약 20개사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연구장비 사용료를 기업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성장단계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원 비율을 확대해 창업 7년 미만 기업은 사용료의 90%, 7년 이상 기업은 70%를 지원한다. 특히 미국 고관세 등 대외 통상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15개사를 우선 지원해 연구개발 비용 부담 완화와 통상환경 대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경기도 연구장비 공동활용 플랫폼에는 도내 44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 성미연 기자
- 2026-03-19 08:10
화성특례시, KAIST와 함께하는 봄학기 수학·과학 멘토링 운영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화성특례시가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협력해 ‘KSOP(KAIST Science Outreach Program)’ 봄학기 수학·과학 학습 멘토링을 운영한다. KSOP는 소외계층 학생에게 융합 과학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 기부 프로그램으로, 미래 과학 인재를 조기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봄학기에는 2025년 가을학기 수료생과 신규 학생 3명을 포함해 총 27명의 중2~고2 학생이 참여한다. 학습 멘토링은 3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격주 토요일마다 다원이음터에서 진행되며, KAIST 재학생 멘토가 기본 개념부터 심화 학습까지 폭넓게 지도한다. 특히 학생들의 질문에 맞춘 맞춤형 학습 지도와 자기 주도적 학습 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 수행도 함께 진행된다. KSOP는 프로그램 수료생이 대학 진학 후 멘토로 다시 참여하는 순환형 구조로 운영돼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학습 지원 체계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2026학년도 참여 학생 모집은 오는 5월에 진행될 예정이며, 선발된 학생은 7월 여름 캠프와 9월~12월 가을학기 학습 멘토링에 참여하게 된다. 박노영 교육지원과장은 “KSOP가 학생들이 과학적 호기심을 키우고
- 임수연 기자
- 2026-03-17 11:30
오산중앙청소년문화의집 재개관…청소년 문화·체험 공간 새단장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오산시 청소년의 자율성 증진과 전인격적 성장을 지원하는 문화·체험 공간인 오산중앙청소년문화의집이 시설 환경 개선을 마치고 새롭게 문을 열었다. 오산중앙청소년문화의집은 노후화된 시설을 정비하고 공간을 개선해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환경 개선 공사를 추진했으며, 이를 기념하는 재개관식이 지난 3월 11일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오산시 관계자와 수탁법인 관계자, 지역 청소년 및 시민들이 참석해 재개관을 축하하고 새롭게 단장한 시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오산중앙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험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비롯해 진로·문화·동아리 활동 등 청소년 참여 중심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시설 환경 개선을 계기로 오산중앙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청소년들이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안병석 오산중앙청소년문화의집 관장은 “재개관을 통해 청소년들이 더욱 안전
- 임수연 기자
- 2026-03-16 11:50
보훈의료 사각지대 깬다…위탁병원 3천곳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전국 6개 지역에 편중된 보훈병원 의료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위탁의료기관을 대폭 확대하고 준보훈병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 등 6개 지역에서 권역별 중증질환 진료를 전담하고 있다. 국가 유공자 본인은 국비로 진료비 전액 지원을 받으며, 유가족은 30~90%의 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최근 일각에서 보훈병원의 지역적 편중과 경증 및 만성질환을 담당하는 위탁병원의 진료 전문성 부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 왔다. 이에 정부는 보훈병원의 진료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동시에, 현재 1,027곳인 위탁병원을 매년 약 200개씩 늘려 최종적으로 3,000곳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보훈병원이 없는 제주와 강원 지역에는 공공의료기관을 활용한 '준보훈병원'을 지정해 보훈병원과 동일한 수준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의료 품질 향상을 위한 물리적, 인적 투자도 동반된다. 우수 의료진 확보를 위해 진료 성과급을 확대하고, 병원 리모델링과 함께 매년 200억 원 이상을 투자해 의료 장비를 선진화한다. 또한, 고엽제 질환과 순환기, 소화기 질환 등 여러
- 권민성 기자
- 2026-03-16 10:37
경기도, 한우 산업 위기 정면 돌파… '2026 경기 한우 명품화'에 46억 투입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가 축산 농가의 경쟁력 향상과 한우산업 안정을 위해 ‘2026년 경기한우명품화사업’을 추진한다. ‘경기한우명품화사업’은 올해 총 사업비는 약 46억 원 규모이며, 한우 9만여 두를 대상으로 가축개량, 경영·시설개선 등 다양한 맞춤형 사업을 지원한다. 혈통부터 시설까지… 3대 분야 집중 지원 경기도는 한우 등록, 선형 심사, 유전체 분석 등 8개 가축개량 지원을 통해 우수 후대축 생산을 유도한다. 특히 전 두수 혈통 등록으로 품종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정확한 유전능력 평가를 거친 계획 교배로 한우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또, 어린 송아지 질병 예방을 위한 면역 증강제 보급과 부족한 일손을 돕는 한우 헬퍼 지원 등 7개 경영개선 사업 추진으로 농가의 실질적인 생산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외에도 환풍기 및 자동 목걸이 설치, TMR(완전혼합사료) 사료 배합기 지원, 친환경 급수기, 안개분무기, 축사 노후 지붕 교체 등 12개 시설 개선 사업을 통해 쾌적하고 스마트한 사육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선택과 집중’ 통한 지원 효율성 극대화 도는 ‘경기한우명품화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한우 개체 등록을 완료한 농가를 집중
- 성미연 기자
- 2026-03-16 08:10
경기도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 600개사 모집…중동 수출기업 추가지원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는 대외 통상 리스크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경기도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3월 16일부터 4월 6일까지 모집한다.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은 급변하는 통상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 지원사업으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수행한다. 미국의 관세 조치와 중동 정세 악화 등으로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시장 조사와 컨설팅부터 해외 마케팅, 물류 지원까지 수출 전 과정에 걸친 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중동 정세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을 위해 중동지역에 대한 물류비를 추가 지원하고 한도도 확대했다. 사업 규모는 50억 원이며, 도내 수출 중소기업 약 600개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가운데 뷰티, 푸드,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의료기기, 철강, 알루미늄, 구리 등 무역위기 산업군에 해당하는 기업이다. 수출 컨설팅, 해외 전시회 참가, 해외 마케팅, 해외 인증 및 특허, 수출 물류비 등 최대 6개 항목을 패키지로 신청할 수 있으며, 기업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수출 물
- 성미연 기자
- 2026-03-15 17:50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교육행정실장 통합회의 개최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은 3월 13일 성남 관내 공·사립학교 교육행정실장을 대상으로 통합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디지털 교육체계와 교육행정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성남교육 행정실장 전문성 강화를 위해 경기교육 디지털플랫폼 “지원이(G-one)” 활용 연수 및 성남지역 특색을 반영한 ▲학교 환경 Quick 개선 사업 ▲행정업무 개선 TF 운영 ▲감사 수감자료 최소화 방안 등 주요 사업을 안내했다. 아울러, 2026년에 시행된 경기도교육청의 지역교육 정책 현안 사업(자율예산) 지원 정책의 목적과 성남지역 특색사업을 공유하고, 이에 따른 교육행정실장의 역할 및 예산의 안정적 집행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는 성남 관내 학교가 행정적 격차없이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지원청과 교육행정실장이 함께 현장 중심의 행정 등을 통해 경기교육 정책을 학교 현장에 안착시키고 실질적인 행정 혁신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진행된 ‘교육행정 소통과 공감의 시간’에서는 최근 개교한 신설 학교 현황과 행정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학교 현
- 권준형 기자
- 2026-03-1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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