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나라를 망치는 악질 부동산 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부동산 투기 및 시장 교란 행위 척결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는 '10·15 주택 안정화 대책' 이후 실시해 온 부동산 특별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고강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단속 결과에 따르면 위장 전입, 허위 혼인 및 이혼, 청약 통장 불법 거래 등 '주택 공급 질서 교란' 행위가 전체 범죄의 약 30%를 차지했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비리, 기획 부동산 사기뿐만 아니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한 집값 띄우기 및 호가 담합 행위도 다수 적발되었다.

특히 가계 부채 규제를 우회하여 사업자 대출을 받은 뒤, 이를 주택 구매 등 부동산 투기에 악용한 사례에 대해서도 철저한 추적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세청 자금 조달 계획서 등을 전수 조사하여 불법 유용이 확인될 경우 사기죄를 적용해 엄단할 방침이다. 다만, 수사 인력 투입 등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불법 유용 자금을 자발적으로 상환하는 자에 한해서는 가산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정치적 고려나 고위 공직자의 예외 없이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인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세밀하고 전방위적인 조사를 통해 왜곡된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주택 가격 안정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영상출처 :  KTV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