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안성중학교와 안성여자중학교의 남녀공학 전환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안성교육지원청은 안성여자중학교에서 실시한 남녀공학 전환 관련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 응답률 99.8% 가운데 64.8%가 찬성 의견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는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교육 환경의 변화 또한 불가피하다는 현실에 학부모들이 깊이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단성학교의 남녀공학 전환은 안성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초등학생 수가 급감함에 따라 중학생 수도 감소 추세에 있으며, 단성학교를 유지할 경우 한쪽 성별만으로는 학교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많은 단성학교들이‘생존 전략’으로써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안성여자중학교의 남녀공학 전환은 향후 실시 예정인 안성중학교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안성중학교 학부모 설문에서 과반수 이상이 남녀공학 전환에 찬성할 경우, 안성중학교와 안성여자중학교의 남녀공학 전환이 함께 추진된다. 이는 안성여자중학교만 남녀공학으로 전환할 경우 성비 불균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매양중학교는 지난 11월 27일 국제바칼로레아(IB) 본부로부터 IB MYP 월드스쿨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증으로 매양중은 학생 중심의 배움과 개념 기반 탐구 수업을 실천하는 국제적 수준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 공식 인정받게 됐다. 국제바칼로레아(IB)는 스위스에 본부를 둔 비영리 교육재단 IBO가 개발·운영하는 국제 인증 교육 프로그램으로, 탐구 중심 수업과 비판적 사고, 글로벌 역량 함양을 핵심 가치로 하고 있다. 앞서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만선초등학교는 경기도 최초로 IB 월드스쿨 인증을 획득하며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폐교 위기를 극복하고 학교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은 바 있다. 초등학교에 이어 중학교인 매양중이 IB 월드스쿨 인증을 받으면서, 광주하남 지역의 초·중등 IB 교육 확산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매양중은 2017년 개교 이후 인공지능 중심학교 운영 등 교실 수업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23년 3월 IB 관심학교로 선정된 데 이어 같은 해 11월 IB MYP 후보학교로 지정됐으며, 단계적인 준비 과정을
경기헤드뉴스 임채헌 기자 | 안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안건 의결을 앞두고 지난 15일 현장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활동은 안산시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중 보건소 예산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단원보건소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현우 위원장과 이진분 부위원장, 김재국, 유재수, 송바우나, 한갑수, 최찬규 위원을 비롯해 시 단원보건소 보건정책과 및 건강증진과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예결위 위원들은 이날 현장에서 단원보건소 측으로부터 단원보건소의 시설현황과 조직구성, 2026년도 사업비 집행계획을 청취하고, 감염병 대응·금연클리닉·치매안심센터·방문건강관리·운동처방실 등울 둘러보면서 시행 중인 여러 보건 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활동에서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 임할 예정이며, 보건정책과와 건강증진과의 사업 추진 방향을 면밀히 검토해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이다. 선현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단원보건소는 안산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핵심 기관으로, 감염병 대응과 만성질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이군수 성남시의원은 2026년도 성남의료원 세출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성남의료원의 본래 역할이 약화될 우려가 크다며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성남의료원의 2026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약 1,129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사실상 동결 수준이지만, 이 의원은 “문제는 총액이 아니라 예산의 구성과 방향”이라며 “이번 예산안은 공공의료 강화가 아니라, 기능 축소와 구조조정 신호로 읽힌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사회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72.6%나 대폭 삭감된 점을 핵심 문제로 꼽았다. 의료사회사업은 취약계층 의료 접근성 강화, 지역사회 공공의료 연계, 건강안전망 구축의 핵심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이 사실상 후퇴했다는 것이다. 이군수 의원은 “성남의료원은 단순한 종합병원이 아니라, 민간의료가 감당하지 않는 영역을 책임지는 공공의료의 최후 보루”라며 “공공성을 상징하는 의료사회사업 예산을 대폭 줄이는 것은 공공병원의 정체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규 인력 인건비는 감소한 반면, 기간제 인력 예산은 증가한 점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이군수 성남시의원(신흥2·신흥3·단대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12월 15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2일차 회의에서 재정경제국 김경아 국장을 상대로 질의를 진행하며, 침체된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원정책의 구조적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 의원은 “성남시는 현재 매년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특화거리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단년도·일회성 사업으로 운영되면서 상권이 자립 단계로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화거리 정책이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단발성 이벤트 중심 지원이 아니라, 일정 기간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미 특화거리로 선정된 상권을 대상으로 추가 평가 및 절차를 거쳐 매년 2개 상권을 선정하고, 각 상권에 5천만 원씩 지원하는 ‘특화거리 활성화 자립지원사업’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 같은 자립지원사업이 뒷받침될 때 특화거리가 단순한 명칭에 그치지 않고, 상권 스스로 성장 동력을 갖춘 지역경제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해당 사업을 202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은 12월 15일 열린 제307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정경제국 세원관리과를 상대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조세 책임 귀속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하며 “단순한 체납 정리가 아니라 조세 정의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으로 김건희 씨의 모친 최은순 씨에게 과징금 25억 500만 원이 부과된 사건의 경과를 보면, 이는 개인 간 분쟁을 넘어 조세 책임이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해당 사건은 성남시 도촌동 일대 약 16만 6천 평의 토지를 최은순 씨와 안소현 씨가 공동으로 40억 원에 매입한 뒤 130억 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후 이자 연체로 인해 안소현 씨의 지분 토지가 최은순 씨에게 넘어갔고, 최은순 씨는 안소현 씨를 사기죄로 고소해 결국 징역형이 확정됐다. 최종성 의원은 “이 과정에서 안소현 씨는 모든 재산을 상실하고 범죄자 신분이 된 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했다”라며 “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서현1, 2동)은 지난 4일∼10일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피감기관들의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며 “시민의 행복과 생활 안전을 위해 일상과 직결된 예산인 만큼, 보다 촘촘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이 의원은 성남시의료원과 공공의료정책관 예산안 심사에서 의료사회사업비가 전년 대비 72% 삭감된 점을 지적하며 1인 가구‧노인‧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에게 의료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지원을 촉구했다. 또한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바이오헬스 사업이 큰 성과를 내는 만큼, 성남시가 바이오헬스를 선도하는 핵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과 장기적 성장 기반을 더욱 단단히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복지국에는 보훈 관련 예산 축소가 보훈 인식 약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한 뒤 늘어나는 다문화 구성원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관련 사업을 적극 지원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보건소에는 “최근 새롭게 조성된 ‘마인드 피트니스’시설이 시민들의 정신과 신체 건강을 위해 실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이광재 분당갑 지역위원장은 12월 15일 오전 10시,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이매동 역세권(GTX 성남역·이매역) 교통 편의성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분당 재건축 본격화를 앞두고, 교통환경의 구조적 변화를 진단하고 GTX 성남역과 이매역 간 환승체계 개선 및 중장기 교통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시의원, 성남시 도시개발 관련 부서, 교통·도시 분야 전문가, 지역 주민 등 약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발제는 철도·역세권 분야 전문가인 표찬 ㈜싸부원 대표이사가 맡아, 분당 재건축과 GTX-A 노선 개통에 따른 성남 교통 수요 변화와 과제를 중심으로 발표했다. 특히 GTX 성남역의 역할 재정립, 이매역과의 연계성 강화, 복합환승체계 구축 필요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 토론에서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PRT(소형 무인자동궤도 운행차량) 도입을 통한 교통 효율성 강화 방안을 제안했고, △방형문 ㈜건화 전무는 재건축과의 연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시영 이매효성아파트 주민대표와 △서희웅 이매성지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평택시의회는 15일, 시의회 2층 본회의장에서 평택시의회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월 26일부터 20일간 진행된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 의원발의 조례안 등 19건 ▲ 집행부 제출 조례안 등 32건을 보고하여 총 51건 (원안가결 40, 수정가결 10, 의견제시 1)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혜영)에서는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2026년도 예산안 등을 종합 심사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3,536억 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으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886억 원(3.22%)이 증가한 2조 8,939억 원으로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는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국·도비 보조사업 반영과 필수경비 조정,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감액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 박주윤 의원(국민의힘, 신흥2·3동·단대동)은 12월 9일 열린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지하철 8호선 출입구 캐노피 설치의 시급성을 재차 강조하며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민 안전의 문제”라고 강하게 피력했다. 박 의원은 “산성역 캐노피 설치는 지난 수년간 지속적으로 이어진 민원”이라며, “성남 시민의 정당한 요구가 매번 뒤로 밀리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사안은 2023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성남시 부시장을 상대로 강하게 질의하고, 서울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집행부의 미온적 대응을 질타한 바 있다. 2025년에는 본격적인 정책 압박에 나서, 3월 지역 방송 인터뷰와 언론 보도를 통해 여론을 형성했고, 제3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8호선 캐노피 설치 촉구 결의’를 통해 강력히 입장을 밝혔다. 해당 결의문은 서울시·서울시의회·서울교통공사에 전달됐으며, 4월에는 서울시에 직접 민원을 접수했고, 5월에는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설치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광주시의회 노영준 의원(국민의힘, 경안동·쌍령동·광남1·2동)은 9일 열린 본회의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쌍령동 민간임대주택과 관련한 반복적인 불법 홍보 행위와 과태료 이행 문제를 지적했다. 노 의원은 “지난 2월 본회의에서 이미 불법 홍보로 인한 시민 혼란 우려를 제기했음에도 이후에도 불법 행위가 반복됐다”며 “그 결과 행정의 단속과 과태료 부과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광주시 집행부가 불법 현수막 정비와 과태료 부과 등 상당한 행정력을 투입해 온 점을 언급하며 “현재는 관내에서 불법 현수막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다만 “불법 현수막은 단발성 실수가 아니라 반복된 위법 행위였다”며 “업무대행사와 시행사에 총 수십억 원대의 과태료가 부과된 만큼, 책임 있는 이행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 의원은 최근 지역 내에서 관련 업체의 운영 상태를 둘러싼 소문이 확산되며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럴수록 사실에 기반한 설명과 책임 있는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경기지역에서 민간임대아파트 허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더불어민주당/오포1동·오포2동·신현동·능평동)은 지난 15일 제32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공립과 민간 어린이집의 상생을 통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며, 광주시 보육 정책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했다. 이날 황소제 의원은 “평생을 아이들을 위해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인 환경 변화로 폐원할 수밖에 없는 전문 보육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국공립 어린이집은 2019년 대비 21개소가 확충됐지만, 민간 어린이집은 133개소가 감소했다.”라며 민간 어린이집 감소에 따른 보육 환경 약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향후 국·공립 어린이집은 8개소가 증가할 예정이다. 이어서 황소제 의원은 “국공립 확충이라는 하드웨어 중심의 양적 팽창 정책과 함께 민간 자원을 국공립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질적 상향과 상생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상생을 통한 보육 정책 대안(▲ 국공립 설치 정원에 대한 지역 수요 기반 배치 기준 마련 ▲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환경 개선 사업 확대 ▲ 농촌 지역 국공립 어린이집의 친환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6만 7,000가구 공급이 계획된 3기 신도시 최대 규모 '광명 시흥 공공 주택 지구'의 사업 추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지구는 오는 2031년 12월 말 첫 입주를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최근 일각에서는 복잡한 권리 관계, 사업 시행자인 LH의 보상 인력 부족, 대규모 지장물 문제 등으로 인해 토지 보상이 난항을 겪으며 당초 공급 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상 일정을 앞당겨 내년 착공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추진 상황을 확인한 결과, 정부는 광명 시흥지구의 감정 평가 기간을 4개월 앞당겼다. 이에 따라 당초 올해 11월로 예정되었던 보상 착수 시기가 7월로 조기화될 예정이다. 또한, 지연 사유로 지적되었던 보상 인력 문제 역시 기존 26명에서 44명으로 대폭 확충했다. 정부는 확충된 인력을 바탕으로 신속한 보상 추진과 지장물 조기 이전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3기 신도시 핵심 주택 공급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영상출처 : KTV 국민방송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이 제정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닌 사업장 감독권의 일부를 전국 17개 광역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지방 감독관들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지역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 더 나아가 권한 위임 자체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배치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협력과 소속 류한석 사무관의 인터뷰를 통해 감독 권한 위임의 당위성을 상세히 설명하며 제기된 우려를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노동 및 산업안전 위반 사례의 96%가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어, 사각지대 없는 예방 감독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특히 권한 위임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에 따라 위임 가능한 대상은 중앙과 지방이 사전 협의를 마친 '근로자수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예방 감독'으로 엄격히 한정된다. 고소나 고발 등 신고 사건을 비롯해 노동조합법, 파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심도 있는 법률적 쟁점이 발생하거나 강제 수사가 필요한 분야는 애초에 위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 감독관의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5년간 학교 내 노후화된 태양광 설비에서 14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하며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교육부가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에 있어 화재 예방 대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화재 예방 설비 강화를 위해 직류전로에 밝은 전기 불꽃(아크)이 발생할 경우 즉각 전기를 차단하는 '아크 보호 장치' 설치를 전면 의무화합니다. 또한 현장 여건에 따라 화재 감지 및 긴급 전원 차단기 등을 병행 설치하여 초기 대응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더불어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태양광 설비 법정 검사를 매년 1회 실시하여 정기적이고 엄격한 안전 검증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옥상 대피 공간 축소' 우려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건축법상 옥상 피난은 5층 이상 공연장 등 일부 특정 건물에만 적용되며, 대부분의 일반 학교 건물은 의무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만약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태양광 패널 하단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 실질적인 대피 공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과거 화재 사례를 정밀하게 분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2027학년도 대입부터 5년간 늘어나는 의과대학 정원의 절반 이상이 지방 국립대에 배정된 가운데, 교육 인프라와 인력 확충이 미흡할 경우 교육의 질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발표 이후 학생들의 수업 보이콧으로 인해 2024학번과 2025학번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듣는 이른바 '의대 더블링'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교수 및 실습실, 해부용 시신 부족 등 기초 실습 환경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의대생의 교육과 실습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과 3월 의과대학 교육 여건 개선 방향을 통해 확대되는 정원 규모(2025학년도 409명 증가, 2028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613명 지역 의사제 증원)를 고려한 종합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는 의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교원, 시설, 기자재 등 교육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현장 실습 환경 또한 다각화된다. 공공병원 및 의료원, 1·2차 의료 기관 등 지역 의료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학생들이 대학 병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장에서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강제한다는 소문이 도로 위 운전자들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진단서 발급 비용부터 심사 기간 중 발생하는 치료비까지 고스란히 환자가 떠안게 되며, 결국 그 이익은 보험사의 배를 불릴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본질을 오해한 섣부른 재단이다. 정부의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팩트는 명확하다. 법령상 상해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라 할지라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8주 이상의 치료를 충분히 보장받는다. 환자에게 심사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용 문제 역시 사실과 다르다. 추가 치료 검토를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은 물론, 8주를 넘겨 심사가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치료비 모두 환자가 아닌 보험사가 짊어진다. 의사협회의 진단서 작성 지침이 경상환자의 주요 증상인 '긴장'에 대한 치료를 4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경상환자의 92%가 8주 이내에 치료를 종결했다는 통계는 정부가 산정한 8주라는 기준이 결코 무리한 압박이 아님을 증명한다. 또한 제도를 통해 절감된 보험금은 결코 보험사의 금고로 직행하지 않는다. 보험법의 엄격한 테두리 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