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가 16일 저녁 최종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예결위 종합심사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을 대상으로 사업의 타당성, 재정 건전성, 시민 체감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으로 진행됐으며, 불필요하거나 과다 편성된 예산은 조정하고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필수 예산은 면밀히 살피는 데 중점을 두었다. 심사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예결위원 최종성시의원, 박경희시의원, 성해련시의원, 윤혜선시의원은 ▲ 초등학생 SOS 성남벨 지원사업 312,128,000원 삭감, ▲ 지역청년 이음사업 50,000,000원 삭감, ▲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100,000,000원 증액 민주당 측은 해당 예산안에 대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법령과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한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적법하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는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표결에 불참하며 국민의힘 의원들 전원 찬성하며 가결처리 됐고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증액은 집행부 거부
경기헤드뉴스 임채헌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동탄 유통3부지 개발 갈등조정 특별위원회'는 17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동탄 유통3부지 개발과정 협의추진 촉구결의를 진행했다. 이번 촉구결의에서는 특별위원회가 공식적으로 구성되어 활동 중인 상황에서, 유통3부지 개발과 직결된 주요 안건이 사전 설명이나 협의 없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제출된 데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향후 합리적인 협의 절차의 필요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촉구결의에서 특별위원회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안건 제출 경위에 대한 집행부의 공식적이고 신속한 설명 ▲유통3부지와 관련된 모든 주요 행정 절차에 대해 특별위원회와의 사전 보고 및 협의 이행 ▲의회를 단순한 추인 기구로 인식하는 행정 관행을 개선하고 협치 원칙을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특별위원회가 갈등 해소를 위한 공론의 장으로서 실질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 향후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서 의회와의 긴밀한 소통과 충분한 협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동위원장단(김상수‧김영수‧전성균)은 한목소리로 “동탄 유통3부지 개발은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과 직결
경기헤드뉴스 임채헌 기자 |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은 12월 16일 시흥ABC행복학습타운 ABC홀에서 2025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합창으로 하나되는 학교'합창제를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교육공동체(학생, 학부모, 교원)가 함께 참여하는 문화예술중점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으로, 합창을 통한 공감과 소통의 경험을 통해 상호 존중, 배려, 협력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체득하며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합창제에는 관내 초·중 7개교 학생‧학부모‧교원 185여 명이 공연에 참여했다. 한 학기동안 학교와 교육지원청, 지역 예술단체가 꾸준히 준비하고 협력해 온 노력의 결실을 무대에 펼치며 서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어울리는 축제의 장으로 그 의미를 더했다. 특히 이번 합창제는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과 시흥시청과의 1:1 대응투자 사업으로 진행됐고, 지역 예술단체와 협업하여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가정-학교-지역사회 연계 학교폭력 예방 교육 모델의 모범적 사례를 보여주었다. 야외 부스에서는 학교폭력‧사이버 도박 예방, 화해중재, 생명존중을 주제로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이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남양주시의회가 3기 신도시 내 공공주택지구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보행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이진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남양주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남양주시의회 제31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남양주시 관할 공공주택지구에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공동주택에 대해 전용면적 60㎡ 이하 : 세대당 1.05대 이상,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세대당 1.2대 이상, 전용면적 85㎡ 초과 : 70㎡당 1.2대 이상·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주차대수를 추가적으로 확보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이번 조례는 3기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반복 제기된 ‘초기 주차대란’에 대한 우려와, 기존 신도시 사례에서 나타난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물로, 관련 부서와의 협의와 현장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 이진환 의원은 “현행 주차장 기준으로는 신도시 주차문제를 해결 할 수 없기에 공동주택 주차대수를 최대한 늘려 주차 편의를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은 지난 16일 밤,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가 최종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예결위 종합심사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을 대상으로, 개별 사업의 필요성과 재정 운용의 적정성, 시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불필요하거나 과도하게 편성된 예산은 바로잡고, 시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분야는 보다 세심하게 살피는 데 중점을 두었다. 심사 과정에서 최종성 의원은 절차적 정당성과 사업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예산에 대해 강도 높은 삭감을 요구했다. 먼저 ‘초등학생 SOS 성남벨 지원사업’과 관련해 약 3억1천2백만 원 전액 삭감을 요청했다. 해당 사업은 지원 근거가 되는 '성남시 초등학생 안심물품 지원 조례'가 아직 공포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조차 통과하지 못한 상태에서 본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예산 편성의 기본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사례라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성남시장과 집행부가 법적 근거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이군수 성남시의원(신흥2동·신흥3동·단대동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지막 날인 16일, 교통도로국 대중교통과에 대한 2026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시민 체감도가 높은 대중교통 현안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심의에서 2026년도 온열의자 설치 예산 2억 원(총 50개소)과 관련해, “수정로 일대 SBRT 설치 예정 구간은 구조상 스마트그린안전쉼터 설치가 어려운 지역”이라며, “해당 구간의 경우 최소한의 겨울철 한파대책을 위해 버스 승강장에 온열의자를 우선 설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특히 “SBRT 구축 과정에서 시민 편의시설이 배제되거나 사각지대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예산 집행 시 설치 우선순위 기준을 명확히 설정할 것을 대중교통과에 주문했다. 아울러 이군수 의원은 마을버스 88번 노선의 배차 문제를 지적하며, 아침 통학 시간대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편이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해당구역에 운행하는 마을버스 88번은 현재 단일 노선만 운행 중으로, 성일고·성남고·동광고 등 중원구 학교 밀집지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은 12월 18일 관내 공립 유·초·중·고·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급여업무 담당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공무직원 급여 업무 연수를 실시간 비대면 온라인 연수(ZOOM)로 운영한다. 이번 연수는 회계연도 말이 다가오면서 급여 및 퇴직금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를 고려해, 바쁜 업무 중에도 보다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비대면 온라인 연수 방식으로 기획됐다. 특히 지난 10월 급여 연수 이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온라인 연수 운영을 희망하는 급여 담당자의 의견을 적극 검토·반영했다. 이번 연수는 기존 연수에서 다룬 내용을 단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추가 설명과 심화 교육에 대한 요구가 많았던 근속수당을 보다 깊이 있게 다뤘다. 또한 회계연도 말이 다가옴에 따라 급여 담당자들이 어려워하는 퇴직금에 대해 기본 개념부터 계산 방법, 실무 처리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안내해 회계 말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구성했다. 김선경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번 연수는 급여 담당자들의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운영 방식과 교육 내용을 개선한 것
경기헤드뉴스 임채헌 기자 |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은 2025년 12월 16일, 안산 상호문화교육 사업교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학교로 지원되는 사업을 교육과정 재구성화, 이중언어 인력지원, 한국어 지도 세 가지로 구분하여 안산 상호문화교육의 오늘을 점검하고 내일은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성과공유회에서는 각 학교별 우수사례와 고민들이 공유됐으며,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상호문화 업무담당자가 고민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문화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 재구성 사업교 8교와 러시아어, 중국어 등 이중언어 인력을 지원 받는 사업교 31교, 한국어 지도를 중점적으로 실시 중인 14교가 학교별 현황과 정책제언을 했다. 안산서초 강현진 교사는 “다문화 학생 비율이 60% 이상인 고밀집교에서는 일반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운데,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의 고민을 듣고 해결해주려는 모습에 큰 힘을 얻는다. 현장 업무담당자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이 더 자주 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안산교육지원청은 2026년 안산미래연구원과 연계하여 다문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연구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12월 16일 오후 4시 하남경영고등학교에서 ‘2025년 하반기 광주하남 직업교육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지역 직업계고의 진학·취업 수요 변화와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해 광주·하남 직업교육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광주·하남지역 직업계고 현황과 2025년 직업교육 지원사업 추진 성과가 보고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업계고 학과 체험교실 운영, 지역 직업계고 입시설명회 개최 및 홍보물 제작, 직업교육협의회 구성·운영, 현장실습 지도·점검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직업계고 교육과정 편성 컨설팅과 미래형 직업교육 모델학교 운영 등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협의회에서는 지역연계 상생형 특성화고 운영 사례 발표도 진행됐다. 하남경영고등학교 이고은 교사와 박재형 학생회장은 지역 기반 교육과정 운영 사례와 학생 참여형 프로젝트 기반 학습의 성과를 공유하며, 지역 산업과 학교가 함께 성장하는 특성화고 모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상원 교육국장은 “지역 직업계고가 미래 산업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16일 다산동 라포엠에서 열린‘2025년 남양주점프벼룩협회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회원 및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1년간 남양주점프벼룩시장 운영에 따른 성과를 돌아보고 다가오는 2026년 운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으며, 조성대 의장과 시의원 및 주광덕 남양주시장, 남양주점프벼룩협회 유길문 회장 및 협회 회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2025년 남양주점프벼룩시장 운영 성과보고, 내빈소개 및 표창 수여, 2026년 남양주점프벼룩시장 운영 방향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조성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남양주점프벼룩시장은 단순한 장터를 넘어 재활용을 통한 녹색소비 실천을 통해 이웃과 이웃을 잇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점프벼룩시장이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었던 것은 회원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 또한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서 21명의 동료 의원들과 함께 74만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의정에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으며, 앞으로도 남양주의 미래와 가치를 키워가는데 책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16일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열린‘2025년 주민자치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16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1년 동안의 성과발표와 우수사례 시상을 통한 주민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최됐으며, 조성대 의장과 시의원 및 주광덕 남양주시장, 16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2025년 주민자치 활동 영상을 시작으로 2025년 문화경연대회 수상팀의 축하공연, 16개 읍면동 성과발표, 시상 및 표창 수여 순으로 진행됐으며, 행사장에 각 읍면동의 다양한 주민자치 활동을 담은 사진 및 작품 전시 홍보부스를 운영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조성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주민자치는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해결해 나가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중심이 되어 왔으며, 이를 위해 마을의제 발굴과 주민 의견 수렴 등 묵묵히 지역 곳곳에서 역할을 해주신 주민자치위원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 성과공유회는 각 읍면동이 한 해 동안 쌓아온 주민자치에 대한 경험과 노력을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경희 의원(서현1·2)은 12월 16일 열린 제307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시정비국장을 대상으로 질의하며 “양지마을, 시범단지, 샛별마을, 목련마을 등 분당재건축 선도지구 4곳이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정비구역 지정 승인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이번 결정으로 네 곳 모두 연말 구역지정 고시 이후 정비계획 변경과 사업시행인가 단계로 나아가게 되어, 분당 재건축이 사실상 추진의 가시권에 들어섰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경희 의원은 “조건부로 제시된 사안들은 그간 사전 자문회의와 부서 협의, 경관위원회 등에서 보완 필요성이 지적돼 온 부분들로, 정비계획에 반영한 뒤 시행인가 과정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시 관계자가 설명했다”라며 “조건부 승인이 이뤄지면서 분당 재건축 2차 물량이 최대 1만 2,055세대를 유지할 수 있게 된 점은 행정 절차상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주민들은 계속해서 사업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시와 집행부는 성남시 전체 도시 미래를 조율하는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6만 7,000가구 공급이 계획된 3기 신도시 최대 규모 '광명 시흥 공공 주택 지구'의 사업 추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지구는 오는 2031년 12월 말 첫 입주를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최근 일각에서는 복잡한 권리 관계, 사업 시행자인 LH의 보상 인력 부족, 대규모 지장물 문제 등으로 인해 토지 보상이 난항을 겪으며 당초 공급 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상 일정을 앞당겨 내년 착공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추진 상황을 확인한 결과, 정부는 광명 시흥지구의 감정 평가 기간을 4개월 앞당겼다. 이에 따라 당초 올해 11월로 예정되었던 보상 착수 시기가 7월로 조기화될 예정이다. 또한, 지연 사유로 지적되었던 보상 인력 문제 역시 기존 26명에서 44명으로 대폭 확충했다. 정부는 확충된 인력을 바탕으로 신속한 보상 추진과 지장물 조기 이전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3기 신도시 핵심 주택 공급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영상출처 : KTV 국민방송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이 제정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닌 사업장 감독권의 일부를 전국 17개 광역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지방 감독관들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지역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 더 나아가 권한 위임 자체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배치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협력과 소속 류한석 사무관의 인터뷰를 통해 감독 권한 위임의 당위성을 상세히 설명하며 제기된 우려를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노동 및 산업안전 위반 사례의 96%가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어, 사각지대 없는 예방 감독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특히 권한 위임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에 따라 위임 가능한 대상은 중앙과 지방이 사전 협의를 마친 '근로자수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예방 감독'으로 엄격히 한정된다. 고소나 고발 등 신고 사건을 비롯해 노동조합법, 파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심도 있는 법률적 쟁점이 발생하거나 강제 수사가 필요한 분야는 애초에 위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 감독관의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5년간 학교 내 노후화된 태양광 설비에서 14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하며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교육부가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에 있어 화재 예방 대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화재 예방 설비 강화를 위해 직류전로에 밝은 전기 불꽃(아크)이 발생할 경우 즉각 전기를 차단하는 '아크 보호 장치' 설치를 전면 의무화합니다. 또한 현장 여건에 따라 화재 감지 및 긴급 전원 차단기 등을 병행 설치하여 초기 대응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더불어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태양광 설비 법정 검사를 매년 1회 실시하여 정기적이고 엄격한 안전 검증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옥상 대피 공간 축소' 우려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건축법상 옥상 피난은 5층 이상 공연장 등 일부 특정 건물에만 적용되며, 대부분의 일반 학교 건물은 의무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만약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태양광 패널 하단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 실질적인 대피 공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과거 화재 사례를 정밀하게 분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2027학년도 대입부터 5년간 늘어나는 의과대학 정원의 절반 이상이 지방 국립대에 배정된 가운데, 교육 인프라와 인력 확충이 미흡할 경우 교육의 질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발표 이후 학생들의 수업 보이콧으로 인해 2024학번과 2025학번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듣는 이른바 '의대 더블링'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교수 및 실습실, 해부용 시신 부족 등 기초 실습 환경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의대생의 교육과 실습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과 3월 의과대학 교육 여건 개선 방향을 통해 확대되는 정원 규모(2025학년도 409명 증가, 2028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613명 지역 의사제 증원)를 고려한 종합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는 의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교원, 시설, 기자재 등 교육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현장 실습 환경 또한 다각화된다. 공공병원 및 의료원, 1·2차 의료 기관 등 지역 의료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학생들이 대학 병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장에서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강제한다는 소문이 도로 위 운전자들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진단서 발급 비용부터 심사 기간 중 발생하는 치료비까지 고스란히 환자가 떠안게 되며, 결국 그 이익은 보험사의 배를 불릴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본질을 오해한 섣부른 재단이다. 정부의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팩트는 명확하다. 법령상 상해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라 할지라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8주 이상의 치료를 충분히 보장받는다. 환자에게 심사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용 문제 역시 사실과 다르다. 추가 치료 검토를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은 물론, 8주를 넘겨 심사가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치료비 모두 환자가 아닌 보험사가 짊어진다. 의사협회의 진단서 작성 지침이 경상환자의 주요 증상인 '긴장'에 대한 치료를 4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경상환자의 92%가 8주 이내에 치료를 종결했다는 통계는 정부가 산정한 8주라는 기준이 결코 무리한 압박이 아님을 증명한다. 또한 제도를 통해 절감된 보험금은 결코 보험사의 금고로 직행하지 않는다. 보험법의 엄격한 테두리 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