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김선임 의원(태평1·2·3·4동)은 최근 의결된 행정교육위원장 불신임안과 관련해 협치 원칙 훼손을 지적하며 국민의힘의 의회 운영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번 불신임안이 단순한 자리 문제를 넘어 의회의 독립성과 민주적 운영 원칙을 훼손한 사례이며 이번 사태를 “의회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정치적 행위”로 규정했다. 김 의원은 불신임안이 신상진 성남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정치적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은경 행정교육위원장이 시장 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는 이유로 해임이 추진된 것은 의회의 견제 기능을 약화시키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러한 결정은 의회를 시장의 하수인으로 만드는 일이자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신뢰까지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불신임안 처리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충분한 소명과 토론 없이 기습적으로 안건이 상정·처리됐다며, 여야 합의에 기반한 의회 운영 원칙이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상호 존중과 협치의 문화가 사라지고 정치적 불신만 남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태가 지방의회 역사상 보기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성남시는 오는 10월 22일부터 11월 18일까지 ‘2025 인구주택총조사’를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인구주택총조사는 대한민국 영토 내 거주하는 인구·가구·주택의 규모와 특성을 파악해 주요 정책 수립과 개발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려고 2020년 이후 5년 만에 시행하는 국가 통계조사다. 성남지역 조사 대상은 전국 20% 표본 가구에 포함된 8만3032가구다. 조사 항목은 △성명 △가구주와의 관계 △종교 △교육 정도 등 현장 조사 42개 항목과 행정자료 등으로 대체되는 13개 항목을 포함해 총 55개다. 조사 방식은 인터넷·전화와 방문 면접을 병행한다. 이를 위해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에 조사 안내문과 큐알(QR)코드가 포함된 우편물을 발송한 상태다. 인터넷·전화 조사 참여가 어려운 가구는 조사원(총 418명)이 오는 11월 1일~18일 직접 방문해 태블릿PC를 활용해 조사한다.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에 따라 개인정보가 엄격히 보호되며, 통계 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성남시는 이동 노동자(배달 라이더)들이 이용하는 이륜차(오토바이) 소음 줄이기에 나선다. 시는 오는 10월 22일 오전 9시~오후 4시 중원구 모란역 이동 노동자 쉼터 옆 모란 제2공영주차장에서 이륜차 소음저감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날 캠페인에는 성남시 공무원과 오토바이정비협회 회원, 쿠팡이츠 직원 등 20여 명이 참여해 홍보물을 나눠주고, 무상 점검을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륜차 무상점검은 안전사고 예방과 부품 마모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 발생을 막기 위해 이뤄진다. 오토바이정비협회와 쿠팡이츠 측의 오토바이 정비사 10명이 재능을 기부해 이곳을 찾아오는 배달 라이더들의 이륜차 동화장치, 제동장치, 조향장치, 타이어, 소음 정도 등을 점검해 준다. 브레이크 패드, 에어클리너 필터 등 일부 소모품은 무료로 교체한다. 배달 라이더들에게 이륜차 소음 저감 수칙, 성남지역 주요 이동소음 민원 발생지 등의 내용을 담은 리플릿도 나눠준다. 시 관계자는 “오토바이 정비와 캠페인을 동시에 추진해 배달 종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소음을 줄이는 효과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은 오는 10월 24일부터 30일까지 7일간 현대백화점 판교점 지하 1층 팝업존에서 ‘힙스토어(Hypstore)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힙스토어(Hypstore)’는 개성과 매력을 갖춘 지역 점포를 시민 투표로 선정하고, 브랜드 정체성 강화와 브랜딩 개선을 집중 지원하는 성남시 대표 상권활성화 프로그램이다. 지금까지 총 13개 점포가 힙스토어로 선정됐으며, 이번 현대백화점 판교점과의 협업은 지역 유망 로컬 브랜드와 대형 유통채널 간 상생 협력을 통해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와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목표로 추진된다. 팝업스토어에는 2024·2025년 힙스토어 오디션에 참여한 209개 점포 중 전문가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된 5개 점포가 참여한다. 이들 점포는 △화리화리 성남가천대점(수정구 태평동, 양념주꾸미 밀키트 등) △느티마을 제철소(분당구 정자동, 제철 채소 포카치아·무화과 샌드위치 등) △온푸(분당구 백현동, 과일믹스·과일주스 등) △크로아상 랩(분당구 정자동, 크로플 세트 등) △더 베이글 마켓(분당구 백현동, 오픈 베이글·샌드위치 등)이다. 화리화리 성남가천대점 김나현 대표는 “힙스토어 참여를 통해 평소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교권보호지원센터는 지난 9월부터 3주간, 교육활동 보호 문화 조성과 교육공동체 간 신뢰 회복을 위한 ‘학부모 챌린지 – 우리우리 선생님을 자랑합니다’ 캠페인을 운영했다. 이번 캠페인은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학부모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 행사로, 학부모들이 직접 자신이 자랑하고 싶은 선생님에 대한 사연을 작성해 교권보호지원센터 이메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는 최근 교육활동 침해 증가 등 교권 회복에 대한 사회적 요구 속에서 학부모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교육활동 보호 문화 조성을 목표로 추진됐다. 캠페인 결과, 관내 66개 학교에서 총 496편의 글이 접수됐으며, 학부모들의 진심 어린 응원과 존경의 메시지가 담긴 글들이 이어졌다. 참여 학부모 수가 가장 많았던 4개교에는 푸드트럭이 방문, 교사와 학생이 함께하는 사제 간 소통의 장이 마련됐고, 감동적인 글을 작성한 학부모의 4개 학급에는 간식 박스가 전달되어 따뜻한 격려와 감사의 시간을 나눴다. 한 학부모는 “평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이번 챌린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김종환 의원(판교·백현·운중,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판교대장지구 단독주택지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한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예산 4억 5천만 원이 2026년도 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판교대장지구 단독주택지 내 주택 및 상가 입주에 따른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분당구 대장동 624번지 일원 약 600㎡ 부지에 23면 규모의 지평식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입주 초기부터 주민들의 지속적인 주차장 민원이 제기된 사안으로, 성남시는 부지 여건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여왔다. 그러나 지난 3월 김종환 의원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시청에 공식 전달하고, 현장을 직접 방문하며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건의한 이후 사업이 급물살을 탔다. 김 의원은 3월 10일 성남시 관련 부서 공무원들과 함께 현장을 점검했으며, 이후 다수의 주민 미팅을 가지고 이번에 신상진 성남시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경관녹지를 공영주차장으로 전환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올해 추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 용역 시행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하반기 공사 착수, 그리고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정자동·금곡동·구미1동)이 제3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성남시 청년·신혼주택지구 지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결의안은 치솟는 주택가격과 부족한 공공주택 공급으로 주거 불안을 겪고 있는 청년·신혼세대를 위해, 성남시가 청년·신혼주택지구를 선제적으로 지정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정식 의원은 본회의 제안설명에서 “분당·판교 등 일부 지역의 집값은 급등하고, 원도심과 신개발지구는 인프라 부족으로 정주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며 “이 불균형 속에서 청년과 신혼부부가 성남을 떠나는 악순환을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청년·신혼주택 지구 지정 추진 △국토교통부·경기도·LH·GH 등 관계기관 협력 △교통·보육·교육 인프라를 포함한 종합 정주환경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 의원은 “청년과 신혼세대의 주거안정은 곧 성남의 미래이며, 이번 결의안 채택이 주거 불균형 해소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성남시가 청년이 머물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거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성남시는 10월 1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관련하여, 1기 신도시 분당 및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등 주요 정비사업의 추진 지연 가능성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국토교통부의 이번 대책으로 성남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정비사업이 활발히 추진 중인 성남시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실거주 의무 강화, 대출한도 축소 등 각종 규제가 추가되어 사업 추진 속도가 늦어지고 주민부담 또한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분당신도시의 경우 지난 9월 2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 추진방안’에서 이미 재건축 물량의 이월 금지로 사업 지연 우려가 제기된 상황에서, 이번 규제지역 확대 지정은 정부가 강조한 “주택공급 확대 및 사업 속도 제고” 기조와도 상충되는 조치로 보인다. 성남시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이 단기적으로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정비사업 추진 동력을 약화시켜 사업비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는 다시 분양가 상승과 공급 지연으로 이어져 주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성남시의회는 18일 대일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상대원3동 시민체육대회 및 작품발표회에 참석해 주민들과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 주민이 함께 어울리며 지역 공동체의 화합을 다지고, 그동안 갈고닦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체육행사와 더불어 주민자치센터 수강생들의 다양한 작품 전시와 공연이 진행돼 현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안광림 부의장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이런 행사가 지역사회의 활력을 높인다”며 “시의회도 생활 속에서 시민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성남시의회는 18일 성남중앙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성남동 한마음 체육대회에 참석해 지역주민들과 함께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번 행사는 주민 간 친목을 도모하고 화합을 다지기 위한 자리로, 다양한 경기와 어울림 한마당이 진행되며 즐거운 축제 분위기가 이어졌다. 운동장을 가득 메운 응원소리 속에 참가자들은 세대와 계층을 넘어 함께 어울리며 지역 공동체의 따뜻함을 나눴다. 안광림 부의장은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응원하는 이런 자리가 지역사회를 더욱 단단하게 만든다”며 “시민이 중심이 되는 성남, 모두가 함께 웃는 성남을 위해 시의회가 늘 곁에서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성남시의회는 18일 신구대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금광2동 시민체육대회 및 주민자치 작품발표회에 참석해 주민들과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 체육활동과 문화예술이 어우러진 자리로, 주민자치센터에서 준비한 다양한 공연과 작품 전시가 진행돼 지역의 문화적 역량을 한눈에 볼 수 있었다. 체육대회에 참여한 주민들은 화합과 우정을 다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안광림 부의장은 “주민들의 열정과 참여가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며 “시의회도 주민과 함께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성남시의회는 10월 19일 율동공원 잔디광장에서 열린‘제18회 성남시민 건강박람회’에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 건강한 일상을 나눴다. 이번 박람회는 시민의 건강 증진과 건강한 도시 성남을 만들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성남시민건강박람회 공동추진위원회가 주관했다. 올해 박람회는 인공지능(AI) 특별체험관, 황톳길 체험관, 건강 체험관 등 주제별 34개 체험부스와 걷기대회, 문화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특히 AI 특별체험관에서는 인공지능 두피 진단, 근감소증 검사, 디지털 마인드 케어 등 첨단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황톳길 체험관과 지역 종합병원·보건소가 함께한 건강상담 부스도 활기를 더했다. 안광림 부의장은 “건강은 개인의 행복뿐 아니라 공동체의 활력과 직결된 소중한 가치”라며 “시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성남시의회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국토교통부가 지역 주택 조합 사업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혀온 낮은 성공률과 조합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사업 속도를 높이면서도 피해를 원천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역 주택 조합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잦은 사업 지연과 막대한 추가 분담금 요구 등 각종 피해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는 정상적인 사업장은 더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쏟고, 성공 가능성이 낮은 부실 사업장은 추가적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출구 전략을 마련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사업 지연의 주원인인 토지 확보 기준의 완화다. 사업 계획 승인을 위한 토지 확보율을 기존 95%에서 80%로 대폭 낮춰, 일부 토지 소유주의 '버티기'로 인한 기약 없는 지연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또 사업지 내 기존 거주자도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고, 결원 발생 시 충원 규정도 손질해 사업 속도에 탄력을 붙인다.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 역시 강력히 통제된다. 앞으로는 일정 자본금과 전문 인력을 갖춘 업체만 업무를 대행할 수 있으며, 공사비를 증액할 경우에는 외부 전문 기관의 검증을 반드시 거쳐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강제한다는 소문이 도로 위 운전자들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진단서 발급 비용부터 심사 기간 중 발생하는 치료비까지 고스란히 환자가 떠안게 되며, 결국 그 이익은 보험사의 배를 불릴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본질을 오해한 섣부른 재단이다. 정부의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팩트는 명확하다. 법령상 상해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라 할지라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8주 이상의 치료를 충분히 보장받는다. 환자에게 심사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용 문제 역시 사실과 다르다. 추가 치료 검토를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은 물론, 8주를 넘겨 심사가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치료비 모두 환자가 아닌 보험사가 짊어진다. 의사협회의 진단서 작성 지침이 경상환자의 주요 증상인 '긴장'에 대한 치료를 4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경상환자의 92%가 8주 이내에 치료를 종결했다는 통계는 정부가 산정한 8주라는 기준이 결코 무리한 압박이 아님을 증명한다. 또한 제도를 통해 절감된 보험금은 결코 보험사의 금고로 직행하지 않는다. 보험법의 엄격한 테두리 안에서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혈세 3조 원 이상이 투입된 멕시코 볼레오 구리광산 프로젝트가 단 1달러에 매각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광산이 순도 49급의 구리 정제 플랜트를 갖추고 있어 이를 충분히 활용했다면 더 높은 매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현재의 자산 가치와 미래 손실 회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입장이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볼레오 광산 사업은 이미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이에 따라 2022년 6월 해외 자산 관리 위원회는 손실을 조기에 확정하는 것이 재무 및 회계적 관점에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만장일치로 매각을 의결했다. 당시 위원회의 결정에는 연약한 지질 구조를 비롯해 멕시코 현지 지자체 및 주민의 반발과 같은 다양한 정치·사회적 이슈가 종합적으로 반영됐다. 비록 광산 자체는 99.99% 순도의 전기동을 생산해 냈지만, 지속적인 실적 부진과 시설 노후화에 따른 잦은 고장으로 인해 국제 구리 가격 대비 지나치게 높은 생산 원가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도 뼈아픈 요인으로 작용했다. 실제로 매각 결정 이후에도 2022년 이후 입찰자가 선뜻 나서지
경기헤드뉴스권민성 기자 | 예기치 못한 국가 비상사태나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민행동요령' 숙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비상사태 발생 시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은 민방공 경보다. 1분간 요동치는 파상음이 들리는 '공습경보' 시에는 즉시 가까운 지하 대피소로 몸을 피해야 하며, 1분간 평탄한 음이 지속되는 '경계경보' 시에는 대피를 준비하며 방송에 집중해야 한다. 가장 가까운 대피소 위치를 미리 파악하는 것도 필수다. 주변 지하철역이나 대형 건물 지하 주차장 등은 훌륭한 대피 시설이 된다. 스마트폰 앱 '안전디딤돌'을 활용하면 내 위치 주변의 지정 대피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대피 시에는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신속하게 이동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만약의 화생방 공격에 대비해 방독면 사용법을 익혀두는 것도 중요하다. 방독면이 없다면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고지대로 대피하는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비상식량과 식수, 상비약, 라디오 등이 포함된 생존 배낭을 평소에 꾸려두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란 속에서 정확한 정보를 선별하는 능력이다. 근거 없는 유언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 본인으로 신고된 경우, 앞으로는 노동감독관이 선제적으로 직권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가 수술대에 오른다. 가해자가 스스로 조사를 진행하던 황당한 모순이 드디어 풀릴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신고, 조사, 조치의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현행법상 사용자가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에서도 노동감독관이 단독으로 직권 조사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며 제도 개선의 배경을 밝혔다. 그동안 일선 현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업장에 자체 조사를 지도하며 노동감독관이 병행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촌극이 빚어져 왔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가해자인 사장이 직접 조사에 개입하는 이른바 '셀프조사' 피해가 속출하기도 했다. 이러한 현장의 맹점을 파악한 고용노동부는 발 빠르게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앞으로는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된 대상이 사업주인 경우, 노동감독관이 해당 사업장에 개입하여 괴롭힘 발생 여부를 먼저 충분히 조사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제도의 빈틈에서 상처받던 노동자들의 권리가 조금씩 꿰매어지고 있다.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