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 및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의원을 비롯해 소비자기후행동 관계자 및 시 자원순환과 관계자 등 10여 명이 간담회에 참석하여 종이팩 재활용 현황과 문제점, 정책적 대안과 조례 제정 방향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는 종이팩의 낮은 재활용률과 분리배출 체계의 한계를 진단하고,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시민참여 확대 방안 및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윤미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재활용률은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종이팩은 복합 재질 특성상 재활용이 어려워 재활용률이 현저히 낮고 대부분 일반쓰레기로 처리되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용인시가 보다 효율적인 재활용 시스템 도입과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종이팩 전용 분리배출 체계 구축 ▲시민 인식 개선과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및 교육 강화 ▲아파트단지와 공공기관과 학교 등에서의 종이팩 분리배출 의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장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권선2·곡선)은 17일, 수원시의회 신청사 1층 다목적라운지에서 '2025년 제7회 의정현안 정책토론회- ‘수원시 골목형 상점가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수원특례시의회가 주최하고 수원시정연구원이 주관했으며, 수원 시민과 관계자 등 약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골목형 상점가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제는 강헌수 공생도시상권재생연구소장이 맡아, '양에서 질로, 단일 상권에서 포트폴리오로, ‘사업지원’에서 ‘상권육성’으로'를 주제로 골목형 상점가 정책의 전환 필요성과 활성화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장정희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지정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에는 김승일 수원도시재단 경제본부장, 장수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남부총괄센터장, 정경수 수원시 골목형상점가 연합회장, 원순호 수원특례시 지역경제과장이 참여해, 각각 ▲상권활성화센터 조직개편 방향 ▲경기도형 상권 활성화 전략과 제도 개선 ▲골목형 상점가 현장 중심 활성화 방안 ▲수원형 골목상권 대전환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17일, ‘세류3동 환경관리원 쉼터 입주식’에 참석해 쉼터 조성을 축하했다. 이번 행사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한 김은경 의원, 환경위생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기념 리본 커팅식, 시설 라운딩 등이 진행됐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를 통해 “세류3동 환경관리원 여러분을 위한 쉼터가 쾌적한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되어 매우 기쁘다”며 “모든 부분을 한 번에 개선하지는 못하더라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하나씩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는 17일 성남시청 동관 5층 환경정책과 앞에서 열린 ‘성남시 환경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환경 행정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이날 개소식은 내빈 소개를 시작으로 축사, 현판 제막과 기념촬영이 이어졌으며, 이후 센터 내부를 둘러보는 라운딩과 직원 격려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성남시 환경센터는 환경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안광림 부의장은 “환경 문제는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라며 “환경센터 개소를 계기로 성남시가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환경 정책을 추진하길 기대하며, 성남시의회도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뉴스 임채헌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17일 오전 10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4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해 5분발언을 청취하고,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안건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5분 자유발언 요지 전성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LH의 동탄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광비콤) 공공분양 전환 움직임과 유통3부지 개발 강행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LH의 일방적인 광비콤 공공분양 계획 철회와 당초 계획 재검토 촉구 ▲시장·LH 간 사전 소통 부재에 대한 설명과 적극적인 대응 방안 마련 ▲광비콤·유통3부지 사안에 대한 민·관·정 비상대책기구 구성 및 시장의 명확한 입장 표명 ▲유통3부지 개발과 관련한 시민과의 직접 소통 및 도시계획·건축 심의 절차의 투명한 공개 등을 요구하며, 시민 중심의 원칙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복 의원은 ‘안전한 도시 화성특례시’를 주제로 동탄 4동 일원 교차로에서 나타나는 반복적인 무단횡단 실태를 소개하며, 구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동탄역 인근 롯데캐슬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은 12월 17일 관내 사립학교 행정실장 7명을 대상으로 ‘2025년 사립학교 행정실장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사립학교 행정업무의 원활할 추진과 교육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교육지원청과 사립학교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회에서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사립학교 관련 지적사항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안내했다. 또한 각 팀별 주요 안내 사항을 전달하여 사립학교 행정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안성교육지원청 이정우 교육장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사립학교 행정실장들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사학 행정의 질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6년도 성남시 예산안 심사를 통해 태평종합사회복지관 부지 건축물 해체 및 조성을 위한 설계 용역비와 공사비, 감리비 등 약 8억 6천만 원의 예산을 확정했다. 이번 예산 확보와 관련해 성남시의회 박명순 의원은 “해당 부지는 복지관 건립 공사가 중단된 이후 수년째 방치되며 노후화로 인한 붕괴 위험까지 제기돼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쓰레기 무단 투기 등 각종 불편이 지속돼 왔던 곳”이라며 “이번 예산은 오랜 주민 숙원을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명순 의원은 특히 그간 본회의 5분 자유발언과 상임위원회 등을 통해 태평종합사회복지관 부지의 방치 문제와 주민 편의시설 확충 필요성을 여러 차례 지적해 왔다. 박 의원은 “주민들의 일상과 직결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도심의 흉물로 전락하며 개선이 지연됐던 만큼, 이번 예산 반영은 주민 안전과 생활 편의 확보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가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무엇보다 해당 부지가 단순한 철거에 그치지 않고, 주차장 등 주민들께서 실질적으로
경기헤드뉴스 임채헌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의원(동탄4·5·6동)은 17일 열린 ‘제24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안전한 화성특례시를 만들기 위한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했다. 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탄 4동에 위치한 교차로 이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신호체계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무단횡단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며 주민 안전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최근 5년간 화성시에서 발생한 횡단 중 교통사고 현황을 예로 들며“매년 사고 건수와 부상자 수가 증가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부적절한 교차로 설계에 있다”고 지적한 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차로에 대각선 횡단보도 도입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국내·외 연구와 통계에 따르면 대각선 횡단보도는 보행자와 차량의 충돌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보행자의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줄여 무단횡단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동탄역 롯데캐슬 알바트로스 교차로에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시민의 안전은 시정운영의 첫 번째 원칙이 되어야 하며, 특히 아동·청소
경기헤드뉴스 임채헌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탄4·5·6동)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제246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금번 조례안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교육비특별회계에 별도 경비를 전출할 수 있도록 기존 조례에 반영하고, 보조금 관련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전부 개정됐으며 ▲교육경비보조사업 및 교육협력사업의 종류 명확화 ▲재정지원 규정 정비 ▲보조금 신청 및 교부 절차 구체화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준 명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이번 조례 개정으로, 화성시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의 효율성이 크게 제고되어, 지역교육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시책 추진은 물론 더욱 유연한 재정지원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경기헤드뉴스 임채헌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탄4·5·6동)이 대표 발의한‘화성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이 17일 열린 제246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금번 조례안은 관내 지역축제 개최 시 발생하는 잦은 주차난을 해소하고, 시민들이 행사장으로 보다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셔틀버스의 운영 방식 및 절차 명시 ▲셔틀버스 운행 노선 명확화 ▲이용 대상자 규정 ▲셔틀버스 홍보추진과 관련한 내용 등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 축제장 주변의 교통혼잡이 해소되어 축제장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의 이동 편의가 향상된다면, 지역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의 심사를 통해 수원시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수원시가 의회에 제출한 2026년도 수원시 예산 총 규모는 3조 5,190억원으로, 2025년도 당초예산 3조 1,899억 원보다 3,291억원(10.32%) 증액된 금액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지난 16일 종합 심사를 진행한 결과, 2026년도 세입 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했고, 세출예산 중 54개 사업에 대해서는 15억 9백 45만원을 증액했고 82개 사업에서 28억 1천 9백 8만 5천원을 감액 조정했다.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했다. 또한, 총규모 4조 403억 원으로 제출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1개 사업에서 9천 250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했다. 이밖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 등 총 6건의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모두 원안대로 의결했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평택시의회는 15일, 시의회 2층 본회의장에서 평택시의회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월 26일부터 20일간 진행된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 의원발의 조례안 등 19건 ▲ 집행부 제출 조례안 등 32건을 보고하여 총 51건 (원안가결 40, 수정가결 10, 의견제시 1)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혜영)에서는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2026년도 예산안 등을 종합 심사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3,536억 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으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886억 원(3.22%)이 증가한 2조 8,939억 원으로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는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국·도비 보조사업 반영과 필수경비 조정,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감액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6만 7,000가구 공급이 계획된 3기 신도시 최대 규모 '광명 시흥 공공 주택 지구'의 사업 추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지구는 오는 2031년 12월 말 첫 입주를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최근 일각에서는 복잡한 권리 관계, 사업 시행자인 LH의 보상 인력 부족, 대규모 지장물 문제 등으로 인해 토지 보상이 난항을 겪으며 당초 공급 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상 일정을 앞당겨 내년 착공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추진 상황을 확인한 결과, 정부는 광명 시흥지구의 감정 평가 기간을 4개월 앞당겼다. 이에 따라 당초 올해 11월로 예정되었던 보상 착수 시기가 7월로 조기화될 예정이다. 또한, 지연 사유로 지적되었던 보상 인력 문제 역시 기존 26명에서 44명으로 대폭 확충했다. 정부는 확충된 인력을 바탕으로 신속한 보상 추진과 지장물 조기 이전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3기 신도시 핵심 주택 공급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영상출처 : KTV 국민방송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이 제정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닌 사업장 감독권의 일부를 전국 17개 광역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지방 감독관들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지역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 더 나아가 권한 위임 자체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배치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협력과 소속 류한석 사무관의 인터뷰를 통해 감독 권한 위임의 당위성을 상세히 설명하며 제기된 우려를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노동 및 산업안전 위반 사례의 96%가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어, 사각지대 없는 예방 감독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특히 권한 위임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에 따라 위임 가능한 대상은 중앙과 지방이 사전 협의를 마친 '근로자수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예방 감독'으로 엄격히 한정된다. 고소나 고발 등 신고 사건을 비롯해 노동조합법, 파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심도 있는 법률적 쟁점이 발생하거나 강제 수사가 필요한 분야는 애초에 위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 감독관의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5년간 학교 내 노후화된 태양광 설비에서 14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하며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교육부가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에 있어 화재 예방 대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화재 예방 설비 강화를 위해 직류전로에 밝은 전기 불꽃(아크)이 발생할 경우 즉각 전기를 차단하는 '아크 보호 장치' 설치를 전면 의무화합니다. 또한 현장 여건에 따라 화재 감지 및 긴급 전원 차단기 등을 병행 설치하여 초기 대응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더불어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태양광 설비 법정 검사를 매년 1회 실시하여 정기적이고 엄격한 안전 검증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옥상 대피 공간 축소' 우려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건축법상 옥상 피난은 5층 이상 공연장 등 일부 특정 건물에만 적용되며, 대부분의 일반 학교 건물은 의무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만약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태양광 패널 하단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 실질적인 대피 공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과거 화재 사례를 정밀하게 분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2027학년도 대입부터 5년간 늘어나는 의과대학 정원의 절반 이상이 지방 국립대에 배정된 가운데, 교육 인프라와 인력 확충이 미흡할 경우 교육의 질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발표 이후 학생들의 수업 보이콧으로 인해 2024학번과 2025학번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듣는 이른바 '의대 더블링'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교수 및 실습실, 해부용 시신 부족 등 기초 실습 환경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의대생의 교육과 실습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과 3월 의과대학 교육 여건 개선 방향을 통해 확대되는 정원 규모(2025학년도 409명 증가, 2028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613명 지역 의사제 증원)를 고려한 종합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는 의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교원, 시설, 기자재 등 교육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현장 실습 환경 또한 다각화된다. 공공병원 및 의료원, 1·2차 의료 기관 등 지역 의료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학생들이 대학 병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장에서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강제한다는 소문이 도로 위 운전자들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진단서 발급 비용부터 심사 기간 중 발생하는 치료비까지 고스란히 환자가 떠안게 되며, 결국 그 이익은 보험사의 배를 불릴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본질을 오해한 섣부른 재단이다. 정부의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팩트는 명확하다. 법령상 상해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라 할지라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8주 이상의 치료를 충분히 보장받는다. 환자에게 심사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용 문제 역시 사실과 다르다. 추가 치료 검토를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은 물론, 8주를 넘겨 심사가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치료비 모두 환자가 아닌 보험사가 짊어진다. 의사협회의 진단서 작성 지침이 경상환자의 주요 증상인 '긴장'에 대한 치료를 4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경상환자의 92%가 8주 이내에 치료를 종결했다는 통계는 정부가 산정한 8주라는 기준이 결코 무리한 압박이 아님을 증명한다. 또한 제도를 통해 절감된 보험금은 결코 보험사의 금고로 직행하지 않는다. 보험법의 엄격한 테두리 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