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성남시의회 민영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정부의 1기 신도시 정비정책에서 성남 분당지역만 불합리한 규제를 받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표면상 ‘정비구역 지정 물량 확대’라는 정부 발표와 달리, 실질적 배정에서는 성남이 배제된 구조적 차별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민 의원은 21일 열린 제3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분당 재건축 차별적 규제 시정과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형평성 확보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결의문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 추진방안'이 성남시에만 낮은 구역지정 상한(1만2000세대)과 이월물량까지 별도로 통제하는 방침이 더해져 주민 불이익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2026년 정비구역 지정 가능 물량을 7만 세대로 확대했지만, 그 추가물량 4만4,000세대 중 성남에는 단 한 세대도 배정되지 않아 분당만 규제의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 형식상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 듯하지만, 실제로는 성남만 즉각적인 제약을 체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성남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성남시에만 적용된 추가정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성남산업진흥원은 지난 10월 10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심사를 통과하여 투자전문기관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다.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란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전문 보육 및 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2025년 10월 현재 전국의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는 490개 기업(기관)이며 이 가운데 비영리법인 창업기획자는 68개(14.7%)에 불과하다. 성남산업진흥원은 경기도 내 기초지자체 산하기관 중 두 번째로 심사를 통과했다. 진흥원은 24년간 성남시의 우수한 인프라(판교테크노밸리, 하이테크밸리 등)와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사무공간, 교육, 멘토링, 사업화지원, 투자유치, 해외진출, 대중견이노베이션 등)을 통해 지난 4년간 약 528개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해왔다. 성남시와 진흥원은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6,133억원 규모의 판교유니콘펀드를 조성하여 관내 기업에 대한 간접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창업기획자를 기반으로 직접투자 환경을 조성하여 성남시 기업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성남시는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KLCC)에서 열리는 말레이시아 최대 뷰티박람회 ‘말레이시아 뷰티엑스포·코스모뷰티 2025(Beauty Expo·Cosmobeaute Malaysia 2025)’에서 성남관을 운영해 총 5574천 달러 규모(약 81억원)의 수출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22일 밝혔다.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최대 규모의 뷰티박람회인 이번 전시회에는 전 세계 60개국에서 약 1000개 기업이 참가했으며, 1만5000여 명의 뷰티 전문가와 바이어들이 전시장을 찾았다. 성남시는 지역 내 뷰티·미용 분야 중소기업 10개사와 함께 ‘성남관’을 운영해 총 201건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약 557만4천달러(약 81억원)의 수출상담 실적과 91만8천달러(약 13억원) 규모의 계약 추진 성과를 달성했다. 이번 전시에는 ㈜라운드얼스를 비롯한 10개 기업이 참여해 뷰티 디바이스와 기능성 화장품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며 K-뷰티의 우수한 기술력과 경쟁력을 현지 시장에 알렸다. 전시에 참가한 한 성남 기업 대표는 “이번 전시를 통해 K-뷰티에 대한 현지의 높은 관심과 수요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성남시는 미국 콜로라도주 오로라시의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 건립(2026년 하반기 완공 목표)에 힘을 보내기로 했다. 시는 10월 21일 오후 3시 시청 4층 제1회의실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과 한영현 국제로타리3600지구 성남모란로타리클럽 회장, 이승우 미국 오로라시 한국전참전용사기념비건립위원회 이사장 등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로라시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 건립을 통한 국제 교류 및 협력 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과 역사적 가치 계승 △국제 교류를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 추진 △기념비 건립을 위한 모금 활동과 시민 참여 확대 △행정적 지원 및 교류 행사 협조 등이다. 이번 협약은 성남시가 지난해 1월 미국 오로라시 방문 때 교민 사회가 추진 중인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 건립 소식을 들은 것이 계기가 됐다. 시는 최근 1년 8개월간 6.25참전유공자회 등을 통해 모은 성금 1940만원을 지난 9월 오로라시 한국전참전용사기념비건립위원회에 전달하는 등 꾸준히 협력해 왔다. 오로라시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는 현재 콜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성남시의회는 21일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진행한 제3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21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처리에 앞서 박은미 의원, 황금석 의원, 추선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발전을 위한 제언을 했으며, 이어 각 상임위원회의 운영결과 보고와 의결을 비롯해‘분당 재건축 차별적 규제 시정과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형평성 확보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는 등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성남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며, 시정 발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김종환 의원(판교·백현·운중,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판교동 운중동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인 노상주차장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중임을 밝혔다. 판교공원로 노상주차장 사업은 판교공원로 일원(판교동 595-3)에 89면의 조상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용역사업이 마무리단계로 접어들면서 다음 달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운중동 노상주차장 사업은 운중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 약 20면의 노상주차장 설치를 하는 사업으로, 다음 달 중 설치 완료할 계획이다. 판교공원로 일대와 운중동 행정복지센터 지역은 주차난이 심각했던 지역이었다. 판교공원로 주차장은 지난 민주당 정권이 주민 동의 없이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주민의 반대가 있었다. 이에 김종환 의원은 신상진 성남 시장과 함께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와 조정과정을 거쳐 작년 말 노상 주차장으로 방향을 변경했다. 이후 올해 4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사업을 실시했고 11월에 착공, 내년 1월 중으로 마무리 할 예정이다. 운중동 주차장 사업은 김종환 의원이 올해 1월 주민자치회와의 면담에서 제기된 민원에 신속하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국민의힘, 상대원1·2·3동)은 21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성남시가 운영하는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황 의원은 “성남시에 설치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을 위한 무인회수기의 사업 성과는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지적된 문제로 인해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제도는 라벨을 제거한 투명페트병을 일반 플라스틱과 구분하여 배출하도록 하는 것으로, 2020년 12월부터 성남시는 시 전역에 8곳, 14대의 무인회수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황 의원은 성남시의 무인회수기 사업에 대해 첫째, 기계가 이물질의 혼입을 최소화하여 고품질 자원순환을 실현하고 있으며, 둘째, 페트병 하나당 지급되는 10포인트를 통해 시민 참여와 보상이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고, 셋째, 요일과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상시 배출이 가능해 친환경 생활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무인회수기의 용량 한계로 인해 시민들의 일상 속 분리배출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성남교육지원청은 2025 하반기 초등 수업나눔한마당 [별별 깊이있는 수업을 만나자!] 집중주간(10월 21일~11월 6일)을 운영한다. 이번 하반기 수업나눔한마당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사유하고 탐구하는 학생을 길러내기 위한 수업 혁신의 장으로 마련된다. 성남 관내 초등교사들이 직접 참여해 주제별·교사별 수업을 공개하고, 수업 후에는 서로의 실천을 나누며 협력적으로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다. 하반기 수업나눔한마당은 탐구수업공동체 및 수업공개 신청을 통해 선정된 초등 8개교, 10명의 교사가 참여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수 방법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수업 전문성을 키우며, 수업 후에는 주제별 수업나눔 운영으로 성남 교사가 함께 만드는 좋은 수업을 견인하게 된다. 또한 성남 수업 성장연구회와의 1:1 멘토링을 통해 수업 설계 전문 역량을 강화했으며, 좋은 수업에 관한 관심 확대로 관내‧외 100여명 교사들의 수업 참관을 통해 공유와 나눔을 통한 수업역량 강화 및 깊이 있는 수업 확산의 계기로 활용된다. 성남교육지원청 한양수 교육장은“성남의 모든 교사가 서로의 수업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성남교육지원청은 2025년 10월 16일과 21일, 총 2회에 걸쳐 초등보육전담사 128명을 대상으로 ‘초등돌봄교실 행정업무 역량강화 연수(K-에듀파인 활용)’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초등보육전담사의 행정업무 전문성을 높이고 돌봄교실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특히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맞춤형 사례 중심 교육을 통해 실질적인 역량 향상에 중점을 두었다. 연수에 참여한 한 전담사는 “행정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K-에듀파인 기초 활용법을 익히는 데 큰 도움이 됐으며, 사례 공유 시간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성남교육지원청 한양수 교육장은 “급변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초등돌봄교실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연수가 초등보육전담사의 행정업무 전문성을 높이고 학생들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성남시의회 서희경 의원(국민의힘·분당구 수내3·정자2·3·구미동)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 조례'가 제3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성남시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8%를 차지하며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지만,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해 ‘등급외자’로 분류된 약1,300여 명이 제도 바깥에 머무르며 복지 사각지대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조례 제정은 이들을 재가돌봄 지원 대상에 공식적으로 포함시키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조례를 통해 성남시는 등급외 노인을 위한 재가돌봄 서비스를 제도권 내에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게 됐으며, 고령사회에 대응한 맞춤형 돌봄 행정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다만 서희경 의원은 제도 마련 이후에는 실제 서비스가 균형 있게 공급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현재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사업 수행기관은 중원구 3개소, 분당구 1개소, 수정구 1개소로 지정되어 있어 지역 간 편중이 발생하고 있다. 서 의원은 “사업 수행기관 참여가 부족하면 제도는 있어도 서비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성남시의회 박종각 의원(국민의힘, 이매·삼평동)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조례상 점용료 산정 기준에 명시한 이번 개정안은, '도로법' 및 시행령에는 해당 시설이 도로의 부속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 조례에는 관련 기준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하고자 추진된 것이다. 개정안은 조례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명시하여, 관련 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점용료 부과 기준을 새롭게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이로써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에 제도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됐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성남시가 친환경 교통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행정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 내용은 시행 이후 최초로 부과되는 점용료부터 적용된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성남시의회는 ‘알쓸신조-황금석 의원 편’영상을 10월22일 17시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한다. 이번에 소개하는 조례는 황금석 의원 등 14명이 공동 발의한 '성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이다. 이 조례는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하여 개발제한구역을 보전하고 주민 생활 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입지 및 시설기준 수립과 전기자동차 충전소 행위허가 신청자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이번 조례 제정으로 개발제한구역의 환경을 지키면서도 시민들이 전기차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교통 인프라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2024년 10월 23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알쓸신조’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박한 조례’의 줄인 말로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국토교통부가 지역 주택 조합 사업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혀온 낮은 성공률과 조합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사업 속도를 높이면서도 피해를 원천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역 주택 조합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잦은 사업 지연과 막대한 추가 분담금 요구 등 각종 피해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는 정상적인 사업장은 더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쏟고, 성공 가능성이 낮은 부실 사업장은 추가적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출구 전략을 마련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사업 지연의 주원인인 토지 확보 기준의 완화다. 사업 계획 승인을 위한 토지 확보율을 기존 95%에서 80%로 대폭 낮춰, 일부 토지 소유주의 '버티기'로 인한 기약 없는 지연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또 사업지 내 기존 거주자도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고, 결원 발생 시 충원 규정도 손질해 사업 속도에 탄력을 붙인다.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 역시 강력히 통제된다. 앞으로는 일정 자본금과 전문 인력을 갖춘 업체만 업무를 대행할 수 있으며, 공사비를 증액할 경우에는 외부 전문 기관의 검증을 반드시 거쳐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강제한다는 소문이 도로 위 운전자들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진단서 발급 비용부터 심사 기간 중 발생하는 치료비까지 고스란히 환자가 떠안게 되며, 결국 그 이익은 보험사의 배를 불릴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본질을 오해한 섣부른 재단이다. 정부의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팩트는 명확하다. 법령상 상해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라 할지라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8주 이상의 치료를 충분히 보장받는다. 환자에게 심사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용 문제 역시 사실과 다르다. 추가 치료 검토를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은 물론, 8주를 넘겨 심사가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치료비 모두 환자가 아닌 보험사가 짊어진다. 의사협회의 진단서 작성 지침이 경상환자의 주요 증상인 '긴장'에 대한 치료를 4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경상환자의 92%가 8주 이내에 치료를 종결했다는 통계는 정부가 산정한 8주라는 기준이 결코 무리한 압박이 아님을 증명한다. 또한 제도를 통해 절감된 보험금은 결코 보험사의 금고로 직행하지 않는다. 보험법의 엄격한 테두리 안에서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혈세 3조 원 이상이 투입된 멕시코 볼레오 구리광산 프로젝트가 단 1달러에 매각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광산이 순도 49급의 구리 정제 플랜트를 갖추고 있어 이를 충분히 활용했다면 더 높은 매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현재의 자산 가치와 미래 손실 회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입장이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볼레오 광산 사업은 이미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이에 따라 2022년 6월 해외 자산 관리 위원회는 손실을 조기에 확정하는 것이 재무 및 회계적 관점에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만장일치로 매각을 의결했다. 당시 위원회의 결정에는 연약한 지질 구조를 비롯해 멕시코 현지 지자체 및 주민의 반발과 같은 다양한 정치·사회적 이슈가 종합적으로 반영됐다. 비록 광산 자체는 99.99% 순도의 전기동을 생산해 냈지만, 지속적인 실적 부진과 시설 노후화에 따른 잦은 고장으로 인해 국제 구리 가격 대비 지나치게 높은 생산 원가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도 뼈아픈 요인으로 작용했다. 실제로 매각 결정 이후에도 2022년 이후 입찰자가 선뜻 나서지
경기헤드뉴스권민성 기자 | 예기치 못한 국가 비상사태나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민행동요령' 숙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비상사태 발생 시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은 민방공 경보다. 1분간 요동치는 파상음이 들리는 '공습경보' 시에는 즉시 가까운 지하 대피소로 몸을 피해야 하며, 1분간 평탄한 음이 지속되는 '경계경보' 시에는 대피를 준비하며 방송에 집중해야 한다. 가장 가까운 대피소 위치를 미리 파악하는 것도 필수다. 주변 지하철역이나 대형 건물 지하 주차장 등은 훌륭한 대피 시설이 된다. 스마트폰 앱 '안전디딤돌'을 활용하면 내 위치 주변의 지정 대피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대피 시에는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신속하게 이동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만약의 화생방 공격에 대비해 방독면 사용법을 익혀두는 것도 중요하다. 방독면이 없다면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고지대로 대피하는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비상식량과 식수, 상비약, 라디오 등이 포함된 생존 배낭을 평소에 꾸려두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란 속에서 정확한 정보를 선별하는 능력이다. 근거 없는 유언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 본인으로 신고된 경우, 앞으로는 노동감독관이 선제적으로 직권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가 수술대에 오른다. 가해자가 스스로 조사를 진행하던 황당한 모순이 드디어 풀릴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신고, 조사, 조치의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현행법상 사용자가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에서도 노동감독관이 단독으로 직권 조사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며 제도 개선의 배경을 밝혔다. 그동안 일선 현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업장에 자체 조사를 지도하며 노동감독관이 병행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촌극이 빚어져 왔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가해자인 사장이 직접 조사에 개입하는 이른바 '셀프조사' 피해가 속출하기도 했다. 이러한 현장의 맹점을 파악한 고용노동부는 발 빠르게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앞으로는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된 대상이 사업주인 경우, 노동감독관이 해당 사업장에 개입하여 괴롭힘 발생 여부를 먼저 충분히 조사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제도의 빈틈에서 상처받던 노동자들의 권리가 조금씩 꿰매어지고 있다.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