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는 20일 탄천종합운동장 전면 탄천변에서 열린 야외 스케이트장 개관식에 참석했다. 이날 개관식은 겨울철 도심 속 여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야탑동 탄천변에 조성된 야외 스케이트장은 약 4,000㎡ 규모를 갖췄으며, 장비 대여를 포함한 이용료는 회당 1,000원이다. 개관식 당일에는 피겨 스케이팅 공연과 다양한 체험 부스가 운영돼 시민들에게 색다른 겨울 추억을 선사했다. 안광림 부의장은“탄천변 스케이트장이 시민 여러분께 안전하고 즐거운 겨울 쉼터가 되길 바란다”며“성남시의회도 생활체육과 여가 인프라 확충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 민영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제307회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공공 안전망의 한계를 보완할 ‘AI 기반 이상행동 감지 시스템’ 도입을 시 정책으로 제안했다. 민 의원은 “성남시는 대한민국 4차 산업의 심장부이지만, 여전히 CCTV가 닿지 않고 비상벨이 제 기능을 못 하는 안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기술을 활용한 안전 시스템의 격차 해소를 강조했다. 민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비상벨 신고 중 75%가 오작동 및 오인 신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은 “이러한 허위 신고의 누적은 심각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실제 위급 상황 시 현장의 대응력을 무뎌지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특히 화장실과 같은 사적 공간은 인권 침해 우려로 CCTV 설치가 불가능해 비상벨에만 의존해 왔으나, 외국인의 착각이나 기기 고장 등으로 인한 오작동이 많아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민 의원은 지난 9월 분당구 구미동 공원 화장실에서 발생한 여성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시스템 밖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비극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안전
경기헤드뉴스 임채헌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20일, 서신면에 위치한 서해마루 유스호스텔에서 열린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개관식’에 참석해 힘찬 출발을 축하하고, 청소년과 시민이 함께 누릴 미래 공간의 의미를 공유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 이계철 도시건설위원장, 김경희·송선영·오문섭·위영란·이용운·이은진·조오순·최은희 의원이 참석했고, 청소년 및 수련원 관계자 등 약 200명이 참석해 감사패 수여, 시설 라운딩 등 공식 일정을 함께했다. 배정수 의장은 “오늘의 개관은 단순한 건물의 완공이 아니라, 청소년이 꿈을 키우고 시민이 휴식하며 지역의 미래가 숨 쉬는 새로운 문을 여는 순간”이라며 “과거의 기억 위에 희망을 쌓아 올려 치유와 성장의 공간으로 거듭난 서해마루는 화성의 성숙한 힘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강조했다. 배 의장은 이어 “이 공간이 청소년의 열린 학교이자 가족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서해권 대표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개관식과 함께 운영된 청소년 체험 프로그램도 큰 호응을 얻었다. AR 게임 체험, 나만의 굿즈 만들기, 릴레이 드로잉, 화성 여행 스토리 기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평택시의회는 19일, 평택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식을 가지고 이웃사랑 실천에 동참했다. 이날 행사는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이재정 회장,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송탄지구협의회 이광은 회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함께했다. 평택시의회는 매년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 특별회비 전달식을 가지고, 적십자 회비는 재난 긴급 구호 활동,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 지원, 사회 봉사활동, 의료지원 등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에 사용된다. 강정구 의장은 “최근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이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기에 이번 특별회비가 이웃들에게 작은 위로와 힘이 되길 바란다”라며 “평택시의회는 나눔과 연대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이 전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라고 전했다.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12월 19일 열린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동은 의원을 비롯한 3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1991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3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지위와 기능이 '지방자치법' 일부 조항에만 제한적으로 규정돼 있어 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은 “지방의회는 지난 30여 년간 지역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여전히'지방자치법'의 틀에 머물러 독립적인 권한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의회가 지역 정책의 대안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자치입법기관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약화되고 지방분권 추진에도 구조적인 한계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실질적인 지방자치 완성을 가로막는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김 의원은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은 12월 19일 열린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매탄동을 비롯한 수원 원도심의 교통 문제를 지적하고, 버스 노선 개편과 경기남부광역철도 조속 추진 등 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배지환 의원은 “매탄동을 비롯한 원도심 주민들은 서울 출·퇴근의 어려움과 낮은 광교 접근성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는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배 의원은 비효율적인 버스 노선 문제를 지적하며 “수원터미널에서 서울로 향하는 8800번 버스는 노선 초반 정류장에서 만석이 돼 매탄동, 아주대, 우만동, 경기대 인근 주민들이 승차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이로 인해 원도심 주민들의 출근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광교행 버스 역시 지나치게 우회하거나 배차 간격이 길어 이용에 불편이 크다”며 “81번 버스는 우회 노선으로 인해 광교중앙역까지 소요 시간이 과도하고, 5-3번 버스는 평일 배차 간격이 40분, 주말에는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선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은 12월 19일 열린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통구청 신청사 복합개발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중장기 재원 마련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이재선 의원은 “영통구청사는 2003년 11월 조립식 가설건축물로 건립돼 당초 10년 사용을 전제로 했지만, 어느덧 22년이 지났다”며 “그 사이 광교·망포지구 개발로 영통구 인구는 개청 당시보다 1.5배 증가했고, 삼성전자와 검찰청·법원 등이 밀집하면서 행정수요와 복합민원이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청사가 위치한 매탄지역에는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공간이 전무해, 행정과 생활SOC가 결합된 복합청사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2010년 시의원 당선 이후 부지 매각을 통한 민간개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민자 유치를 통한 청사 이전 등 다양한 방안을 수원시와 함께 검토해 왔고, 많은 동료 의원들 역시 뜻을 모아왔다”며 그간의 추진 경과를 설명했다. 이어 “이재준 시장이 민선 8기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국미순 의원(국민의힘, 팔달구 매교·매산·고등·화서1·2)은 12월 19일 열린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조례와 예산 확보 이전에 사업을 확정된 것처럼 홍보하는 행정 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절차에 기반한 책임행정을 촉구했다. 국미순 의원은 “사업 추진의 근거가 되는 조례와 예산이 확보되기 전에 각종 지원사업이 확정된 것처럼 홍보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 의원은 지난 9월 10일 수원시의회와 수원시가 여·야·정 협치를 통해 출산지원금 확대, 생리용품 지원, 무상교통 사업, 대상포진 무료사업 등 4개 정책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사례를 언급하며, “여야정 협치는 시민의 생활비 절감을 위해 속도감 있게 협력하겠다는 의미이지, 모든 절차와 근거를 생략해도 된다는 면죄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4개 사업의 근거 조례는 9월이 아닌 11월에 공포됐다”며 “의회의 조례 심의 절차는 유명무실해졌고, 의회는 형식적 승인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 의원은“2026년 본예산 심의가 시작되기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은 12월 19일 열린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위원회 운영 관행 개선과 집행부와 의회 간 소통·협력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조미옥 의원은 먼저 “2025년은 수원시의회가 73년 만에 독립청사를 개청한 뜻깊은 해”라며 “이는 단순한 공간의 변화가 아니라,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은 의회의 위상과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제도적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 의원은 “새로운 청사는 열린 의회, 소통하는 의회로 나아가는 기반이 되어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2026년을 앞두고 두 가지 제언을 제시했다. 첫째로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내실화를 강조하며, “시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시민과 의회에 더 투명하게 열릴 때 행정에 대한 신뢰도 역시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위원회 구성 현황과 회의 일정의 사전 공유, 충분한 검토 시간 보장을 요청했다. 특히 “위촉 당일 급하게 심의와 의결을 마치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12월 19일,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31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특히 이번 본회의는 수원특례시의회가 73년 만에 마련한 독립청사에서 열린 첫 공식 본회의로, 2025년 한 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뜻깊은 자리로 의미를 더했다. 수원특례시의회는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안, 계획안, 동의안, 규정안과 함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 총 3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동은 의원을 비롯한 3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어 이날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형식화된 위원회 운영 관행 개선 및 의회와의 협력체계 확립 촉구(조미옥 의원, 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 ▲앞에서는 협치, 뒤에서는 의회 무시(국미순 의원, 국민의힘, 매교·매산·고등·화서1·2) ▲영통구청 복합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추진계획 구체화 촉구(이재선 의원, 국민의힘, 매탄1·2·3·4) ▲수
경기헤드뉴스 임채헌 기자 | 안산시의회가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와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민생 경제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의 ‘부동산 경기 및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지난 18일 열린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한명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을 원안으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의회는 건의안에서 최근 우리 사회가 부동산 시장 침체와 고금리, 소비 위축 등으로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삶이 한계점을 넘었다고 전했다. 특히 현행 LTV·DTI·DSR 등 복잡하고 과도한 대출 규제가 담보 가치가 충분한 실수요자들의 거래마저 가로막고 있어, 매수자가 사라진 부동산 시장이 ‘가격 붕괴’ 단계에 진입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부동산 거래 중단은 인테리어, 건설·설비, 주변 상권 등 연관 산업 전반에 연쇄 타격을 주고 있다고 밝힌 의회는 대출이 막힌 시민들이 사채 시장으로 내몰리고 연체가 증가하는 등의 현상이 발생하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소득 중심의 대출 심사는 투
경기헤드뉴스 임채헌 기자 | 안산시의회는 지난 18일 열린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 유괴 범죄 대책 마련 및 방지를 위한 관련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약취 및 유인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학부모와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법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아동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발의됐다. 건의안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 범죄 발생 건수는 2020년 208건에서 2023년 329건, 2024년 302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범죄 피해 미성년자 가운데 초등학생에 해당하는 6~12세 연령층이 4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안산에서도 지난 9월 모 아파트 단지 내에서 귀가 중이던 초등학생을 유인하려 한 60대 남성이 검거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관련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나 관련 법과 제도는 미비하다는 것이 건의안에서 드러낸 의회의 문제의식이다. 의회는 관련 범죄가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6만 7,000가구 공급이 계획된 3기 신도시 최대 규모 '광명 시흥 공공 주택 지구'의 사업 추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지구는 오는 2031년 12월 말 첫 입주를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최근 일각에서는 복잡한 권리 관계, 사업 시행자인 LH의 보상 인력 부족, 대규모 지장물 문제 등으로 인해 토지 보상이 난항을 겪으며 당초 공급 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상 일정을 앞당겨 내년 착공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추진 상황을 확인한 결과, 정부는 광명 시흥지구의 감정 평가 기간을 4개월 앞당겼다. 이에 따라 당초 올해 11월로 예정되었던 보상 착수 시기가 7월로 조기화될 예정이다. 또한, 지연 사유로 지적되었던 보상 인력 문제 역시 기존 26명에서 44명으로 대폭 확충했다. 정부는 확충된 인력을 바탕으로 신속한 보상 추진과 지장물 조기 이전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3기 신도시 핵심 주택 공급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영상출처 : KTV 국민방송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이 제정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닌 사업장 감독권의 일부를 전국 17개 광역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지방 감독관들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지역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 더 나아가 권한 위임 자체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배치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협력과 소속 류한석 사무관의 인터뷰를 통해 감독 권한 위임의 당위성을 상세히 설명하며 제기된 우려를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노동 및 산업안전 위반 사례의 96%가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어, 사각지대 없는 예방 감독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특히 권한 위임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에 따라 위임 가능한 대상은 중앙과 지방이 사전 협의를 마친 '근로자수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예방 감독'으로 엄격히 한정된다. 고소나 고발 등 신고 사건을 비롯해 노동조합법, 파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심도 있는 법률적 쟁점이 발생하거나 강제 수사가 필요한 분야는 애초에 위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 감독관의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5년간 학교 내 노후화된 태양광 설비에서 14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하며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교육부가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에 있어 화재 예방 대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화재 예방 설비 강화를 위해 직류전로에 밝은 전기 불꽃(아크)이 발생할 경우 즉각 전기를 차단하는 '아크 보호 장치' 설치를 전면 의무화합니다. 또한 현장 여건에 따라 화재 감지 및 긴급 전원 차단기 등을 병행 설치하여 초기 대응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더불어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태양광 설비 법정 검사를 매년 1회 실시하여 정기적이고 엄격한 안전 검증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옥상 대피 공간 축소' 우려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건축법상 옥상 피난은 5층 이상 공연장 등 일부 특정 건물에만 적용되며, 대부분의 일반 학교 건물은 의무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만약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태양광 패널 하단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 실질적인 대피 공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과거 화재 사례를 정밀하게 분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2027학년도 대입부터 5년간 늘어나는 의과대학 정원의 절반 이상이 지방 국립대에 배정된 가운데, 교육 인프라와 인력 확충이 미흡할 경우 교육의 질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발표 이후 학생들의 수업 보이콧으로 인해 2024학번과 2025학번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듣는 이른바 '의대 더블링'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교수 및 실습실, 해부용 시신 부족 등 기초 실습 환경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의대생의 교육과 실습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과 3월 의과대학 교육 여건 개선 방향을 통해 확대되는 정원 규모(2025학년도 409명 증가, 2028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613명 지역 의사제 증원)를 고려한 종합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는 의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교원, 시설, 기자재 등 교육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현장 실습 환경 또한 다각화된다. 공공병원 및 의료원, 1·2차 의료 기관 등 지역 의료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학생들이 대학 병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장에서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강제한다는 소문이 도로 위 운전자들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진단서 발급 비용부터 심사 기간 중 발생하는 치료비까지 고스란히 환자가 떠안게 되며, 결국 그 이익은 보험사의 배를 불릴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본질을 오해한 섣부른 재단이다. 정부의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팩트는 명확하다. 법령상 상해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라 할지라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8주 이상의 치료를 충분히 보장받는다. 환자에게 심사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용 문제 역시 사실과 다르다. 추가 치료 검토를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은 물론, 8주를 넘겨 심사가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치료비 모두 환자가 아닌 보험사가 짊어진다. 의사협회의 진단서 작성 지침이 경상환자의 주요 증상인 '긴장'에 대한 치료를 4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경상환자의 92%가 8주 이내에 치료를 종결했다는 통계는 정부가 산정한 8주라는 기준이 결코 무리한 압박이 아님을 증명한다. 또한 제도를 통해 절감된 보험금은 결코 보험사의 금고로 직행하지 않는다. 보험법의 엄격한 테두리 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