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은 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홍보 전략과 공공기관의 성과 중심 운영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경기도 미래 산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전략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는 국가 생존의 문제.... 경기도 중앙정부 눈치 보지 말고 적극 홍보해야” 이제영 위원장은 미래성장산업국 업무보고에서 최근 불거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지역 이전 갈등에 대해 경기도의 미온적인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 위원장은 “기업 전문가들은 인력 수급 한계선 때문에 용인을 고집하는데, 일각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은 현대판 이완용과 다름없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중앙정부와의 마찰을 우려해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왜 용인이어야만 하는지 대국민 홍보와 기획 보도를 통해 논리적으로 대응해야 용인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가 경쟁력을 지킬 수 있다”라며 경기도의 공격적인 행보를 주문했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월 9일 열린 2026년도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신설된 경기지방고용노동청과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과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의 실질적인 운영 정상화를 주문했다. 김 부위원장은 노동국 업무보고 질의를 통해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과 근로감독권 광역지자체 이양은 경기도 노동행정의 큰 틀을 바꾸는 중요한 과제”라며, “법안 통과나 조직 신설에 그치지 않고, 경기도 노동국과 신설된 경기청 간의 긴밀한 소통과 구체적인 업무 분담 계획이 수립되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선영 부위원장은 지난해 대통령상을 수상했음에도 한국노총만 참여하고 있는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의 한계를 지적하며,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는 협의체는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변화된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 민주노총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독려해, 명실상부한 경기도 고용·노동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김선영 부위원장은 노동국 사업의 구조조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9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업무보고에서, 학교 종합감사 운영과 관련해 “감사를 자주 하기 어려운 현실을 인정하더라도, 그 사이 발생할 수 있는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에 대한 촘촘한 예방체계가 핵심”이라며 실효성 있는 점검·보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일중 의원은 “종합감사 이후 다음 감사까지 일정 기간 점검 공백이 생길 수 밖에 없다”며, “그 공백을 학교 자율에만 맡길 경우 예상치 못한 회계·재정 사고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감사관은 “감사 주기 자체가 해법이라기보다, 공백이 생길 수 있는 기간 동안 문제성이 있을 만한 요소를 선제적으로 검토해 사전 예방 차원에서 필요 학교에 역량을 투입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주기 외에도 필요한 학교를 선별해 점검하겠다는 방향을 밝혔다. 김 의원은 감사관의 ‘내실 중심’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현장에서 반복되는 재정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시스템과 통제장치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학교 재정 관리와 관련해 클린재정시스템의 점검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사회혁신경제국 및 노동국 업무보고에서 베이비부머 인턴캠프 운영 방식의 구조적 한계와 노동국 간부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정책 연속성 저하 문제를 함께 지적하며, 성과와 책임 중심의 정책 운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채영 의원은 베이비부머 인턴캠프와 관련해, 체험·탐방 중심의 프로그램 구성으로 인해 ‘힐링캠프’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권역 외 지방에서의 프로그램 운영 지양을 분명히 당부했음에도, 2026년에도 여전히 관외 지역 운영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문제 삼았다. 아울러 관외 지역 운영으로 인한 이동 시간 증가, 체력적 부담, 참여 접근성 저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도내 권역 중심 운영 확대 또는 권역별 분산 운영에 대한 중장기 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채영 의원은 “베이비부머 인턴캠프는 체험 위주의 단기 프로그램이 아니라, 경기도 중장년층의 재취업으로 이어지는 정책 사업”이라며, 경기도 정책 대상자에게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9일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제2차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제도의 명확한 기준 마련과 체계적인 운영을 촉구했다. 이날 장한별 부위원장은 정보공개청구 접수에 따른 전부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 기준과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식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장 부위원장은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관련 예산이 전년도 대비 2배가량 증액된 부분을 보면, 정보공개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정보공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홈페이지 상 전부·부분·비공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돼 있지 않은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보공개는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도민의 알 권리와 직결된 사항임을 강조하며 “향후 업무 효율성과 행정의 신뢰도를 함께 높이기 위해서는 정보공개 기준과 절차를 보다 명확히 정리해 도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며 “운영지원과 차원 정보공개 기준을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윤충식 경기도의원(국민의힘, 포천)은 지난 9일 제388회 임시회 대진테크노파크(대진TP) 업무보고에서 경기 북부의 거점 기관으로서 대진TP의 ‘절박함’과 ‘공격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윤 의원은 “드론 특별 자유구역인 포천의 특성과 국방 벤처 센터 개소를 앞둔 시점에서 드론 아카데미 예산이 삭감된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며 “고급 융합과정 신설 등 당초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대진TP가 예산 확보에 더욱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질타했다. 특히 “대진TP는 단순한 산하기관이 아니라 북부 성장의 심장이 되어야 한다”며 “신재생에너지, 식품 바이오 등 신산업 진출은 물론, 포천의 근간인 섬유·가구 산업 등 뿌리 산업이 소외되지 않도록 집중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5)은 미래성장국 및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4차산업혁명센터의 운영계획을 질의하며, 첨단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 박람회·전시회 참관 프로그램 도입 등을 제안했다. 김태형 의원은 최근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참관 경험을 언급하며 “현장에서 만난 학생들 상당수가 자부담으로 박람회를 찾았고, 관심 있는 분야의 기술과 산업을 직접 보고 느끼며 진로에 대한 시야를 넓혀가고 있었다”며, “이러한 경험은 교실이나 보고서로는 대체하기 어려운, 말 그대로 ‘눈이 트이는’ 계기”라고 평가했다. 이어 김 의원은 “관련 조례에 따르면 4차산업혁명센터는 4차산업혁명 분야 기업과 창업 준비 청년의 해외 진출과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도록 돼 있다”며, “단순한 교육이나 행사 운영을 넘어 청년들이 미래 기술과 산업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미래성장산업국과 국제협력국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CES 등 국제 박람회가 청년 미래인재 양성과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에서 미래성장산업국 등으로부터 2026년 업무보고를 받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AI+X 정책 전반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RISE 사업과 관련해 “지·산·학 혁신생태계를 광역 단위에서 구축하는 핵심 정책인 만큼 급속하게 추진되는 ‘5극 3특’ 체계에 대해 경기도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보다 세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획일적인 접근이 아니라, 지역별로 특화해야 할 과제가 분명이 존재한다”며, 정교한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그동안 대학 중심으로 추진돼 온 지역사회 공헌 및 현안 해결 사업과 관련해 “이제는 대학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실질적인 소통·협력체계를 어떻게 설계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지자체 참여 구조에 대해 질의했다. 특히 “서울예술대학교가 RISE와 연계해 현재까지 어떤 사업이 진행됐는지”와 “경기도 지역사회 공헌이나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는지”구체적으로 물었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교육청의 IB(국제바칼로레아) 교육 운영 방향과 관련해 정책의 균형성과 점진적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2025년 기준 경기도 내 IB 운영 학교가 297개교로, 전체 초·중·고 약 2,500여 개 학교의 약 10% 수준임을 언급하며, 보고서에서 ‘IB 미운영교’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된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IB를 운영하지 않는 학교를 ‘미운영교’로 규정하는 표현은 자칫 해당 학교가 소극적이거나 뒤처진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다”며, “정책의 방향이 전면 확대를 전제로 하는 듯한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IB 교육의 취지와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 사례를 충분히 검증하고 학교 현장의 자율적 선택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아영 학교교육국장은 “미운영교라는 용어 자체가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며,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2026년 2월 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경기교통공사 업무보고에서 경기도형 통합 모빌리티 플랫폼 ‘똑타’ 운영과 관련해 플랫폼 사용료의 적정성과 자체 플랫폼 구축 계획의 연속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 의원은 현재 경기교통공사가 현대차 ‘셔클’ 플랫폼을 활용해 대당 월 4만3천 원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 4만8천 원 대비 5천 원 인하된 성과라고 평가하면서도, 전체 플랫폼 예산 약 61억 원 중 상당 부분이 외부 사업자에게 지급되는 구조에 대해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플랫폼 사용료에 인건비·판관비 등이 포함된 복합 구조인 만큼, 세부 산정 근거와 비용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이홍근 의원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경기교통공사가 자체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후, 사장 교체로 인해 정책 방향의 연속성이 불분명해진 점을 우려했다. 2027년 4월까지로 예정된 현대차와의 계약 기간을 고려할 때, 외주 플랫폼 의존을 지속할 것인지, 공공 주도의 독자 플랫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2026년 2월 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교통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준공영제) 운영 실태를 두고 “막대한 도민 혈세가 투입되고 있음에도 교통국의 관리·감독은 여전히 안이한 수준”이라며 강도 높게 질타하고, 재정관리 체계의 전면적인 재점검을 요구했다. 이홍근 의원은 현재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재정 지원 규모가 연간 1조 원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일부 업체의 부채비율이 수천 퍼센트에 달하고, 단기 고금리 차입에 따른 과도한 이자비용이 발생하는 등 비정상적 경영 구조가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업체는 전체 수입의 약 3분의 2를 보조금에 의존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교통국이 해당 업체의 재무 상태와 운영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또한 이 의원은 보조금이 투입되는 공공관리제 특성상 업체의 이익 구조와 비용 집행은 공공성과 직결된 사안임에도, 원장 확인을 포함한 실질적인 재무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보조금을 지급하면서도 업체의 구체적인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9일 열린 교육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청렴 체감도 하락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도민과 교육 현장 종사자가 모두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청렴도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을 대상으로 한 질의를 통해,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종합 2등급을 유지했지만, 세부 지표인 ‘청렴체감도’는 전국 교육청 가운데 1곳을 제외하면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다는 점을 날카롭게 짚었다. 특히 기관의 제도·시책 추진 성과를 평가하는 ‘청렴노력도’는 양호한 반면, 교육행정 서비스를 경험한 도민과 내부 공직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청렴도 인식과 부패 경험을 반영하는 ‘청렴체감도’에서 크게 낮은 성적을 기록한 사실은 경기도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이는 교육행정서비스를 접하는 도민과 학교 현장의 공직자들이 여전히 ▲소극 행정 ▲사익 추구 ▲절차 위반을 체감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청렴도는 단순한 평가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오는 3월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과 프로야구 개막 등 대규모 문화·스포츠 행사가 연이어 개최되는 가운데, 정부가 고질적인 암표 문제의 뿌리를 뽑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는 올 하반기 이른바 '암표 방지법' 시행에 앞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암표 방지 민관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암표 거래가 적발될 경우 판매 가격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와 업계는 법령 개정만으로는 고도화되는 암표 거래망을 완벽히 통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민관 공조를 통한 전방위적 압박 시스템을 가동한다. 예매 플랫폼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한 부정 구매를 원천 차단하는 상시 감시 제도를 도입하며, 중고 거래 플랫폼 역시 암표 의심 거래를 즉각 제한하는 자체 제재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암표 의심 거래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핫라인을 구축하고, 경찰청은 이를 바탕으로 부정 판매자를 적극 검거할 방침이다.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뚜렷한 비즈니스 모델 없이 무작정 5G 단독 모드(SA) 전환을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적극적인 해명과 향후 지원 계획을 내놓았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의 안정적인 5G SA 전환을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혁신적인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일찍이 5G를 도입해 빠른 통신 속도를 구현해 냈으나, 현재까지 KT를 제외한 이동통신사들은 기존 LTE 망을 함께 사용하는 비단독 모드(NSA) 방식을 채택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NSA 서비스의 환경에서는 초저지연 서비스나 네트워크 슬라이싱과 같은 진정한 5G 특화 서비스 구현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5G SA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하이퍼 AI 네트워크 전략'의 주요 과제로 2026년 5G 단독 모드 확산을 제시한 바 있다. 나아가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5G 단독 모드 전환을 통신사들에게 의무로 부과하여, 올해 안에는 반드시 단독 모드로의 전환을 이끌어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통신 방식 변화 과정에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5년간 학교 내 노후화된 태양광 설비에서 14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하며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교육부가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에 있어 화재 예방 대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화재 예방 설비 강화를 위해 직류전로에 밝은 전기 불꽃(아크)이 발생할 경우 즉각 전기를 차단하는 '아크 보호 장치' 설치를 전면 의무화합니다. 또한 현장 여건에 따라 화재 감지 및 긴급 전원 차단기 등을 병행 설치하여 초기 대응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더불어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태양광 설비 법정 검사를 매년 1회 실시하여 정기적이고 엄격한 안전 검증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옥상 대피 공간 축소' 우려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건축법상 옥상 피난은 5층 이상 공연장 등 일부 특정 건물에만 적용되며, 대부분의 일반 학교 건물은 의무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만약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태양광 패널 하단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 실질적인 대피 공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과거 화재 사례를 정밀하게 분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방어적 성격의 한미 연합 훈련인 '자유의 방패(FS)' 연습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오는 19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훈련은 최근 전훈 분석 결과와 도전적인 전장 환경 등 현실적인 상황을 시나리오에 반영해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올해 훈련 참가 병력은 1만 8천여 명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를 유지했다. 이번 연습의 핵심은 한미 간 합의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준비다. 한미 군 당국은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임무 수행 능력 평가 3단계 중 2단계에 해당하는 '미래연합사 완전 운용 능력(FOC)' 검증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미 공동 평가가 훈련 기간 내내 심도 있게 진행될 예정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실제 군 병력이 움직이는 야외 기동 훈련의 대폭적인 축소다. 올해 야외 기동 훈련은 총 22회로, 51회였던 지난해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이를 두고 북한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실기동 훈련을 축소해 대화 여건을 조성하려는 외교적 취지가 담겼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군 당국은 안보 공백의 우려를 일축했다. 야외 기동 훈련인 '워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외국인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이른바 'K-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일부 우려에 대해, 정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최근 일각에서는 해외 개인 투자자가 국내 주식을 사려면 상임 대리인 선임 및 서류 공증 후 우편으로 보내야 하는 등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외국인 통합 계좌' 제도를 통해 별도의 국내 계좌 개설 없이도 현지 증권사를 통한 손쉬운 투자가 가능하다고 공식 반박했다. 외국인 통합 계좌는 해외 증권사가 본인 명의로 국내 증권사에 개설한 계좌다. 현지 개인 투자자가 자국 증권사에 주문을 넣으면, 해당 증권사가 국내 증권사에 일괄 주문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 이는 국내 투자자가 해외 주식을 직접 구매(직구)하는 구조와 동일한 원리다. 정부는 이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 규제 문턱을 지속적으로 낮춰왔다. 지난해 8월 혁신 금융 서비스로 첫 테이프를 끊은 데 이어, 올해 1월에는 개설 주체 제한을 전면 폐지하는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까지 완료했다. 현재 하나증권이 해당 계좌를 통한 거래를 개시했으며, 국내 주요 7개 증권사 역시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