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에서 신설된 이민사회국의 낮은 목표치 설정에 따른 성과보고서 ‘실적 부풀리기’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효숙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이민사회국이 제출한 성과보고서의 정책사업 4개 지표 중 3개 지표가 목표 대비 150% 이상을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는 ▲외국인주민 대상 SNS 기자단 정보공유 및 도정홍보(달성률 210%) ▲외국인복지센터 통역 지원(달성률 181%)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 이용실적(달성률 157%) 등이다. 최효숙 의원은 “표면적으로는 사업이 크게 성공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목표 대비 1.5배에서 2배가 넘는 수치가 나왔다는 것은 달성하기 쉬운 ‘낮은 문턱’의 목표를 설정해 둔 ‘성과 부풀리기’식 눈속임 행정”이라고 꼬집으며, “심지어 올해 목표치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수치조차 답변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실적 채우기식 지표를 바탕으로 ‘달성률 100% 초과’라는 성과보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1일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도내 소규모 사회적경제 조직과 복지시설의 현실에 맞는 ‘경기도형 ESG 간소화 지표’ 마련과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지난해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된 사회적경제 조직 ESG 경영 지원 사업을 점검하며 “중앙정부 차원의 ESG 표준 지표는 대기업 위주로 설계되어 있어, 동네의 작은 마을기업이나 사회복지시설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며 “연구 기관과 협의하여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기도 자체 간소화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개발하고, 관련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고은정 위원장은 “단순히 일회성 컨설팅이나 행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사업을 완료한 기관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도의 지침에 따라 ESG 경영을 우수하게 실천한 기관에는 인센티브 구조를 마련해 주어야 사회적 당사자 조직들이 자발적으로 ESG 경영을 실천하는 탄탄한 토대가 만들어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 12)이 11일에 진행된 사회혁신경제국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경기도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지원사업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양적 실적 중심의 사업 운영에서 벗어나 질 높은 일자리 창출과 장기근속 유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병숙 의원은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사업은 근로시간을 줄이면서도 새로운 형태의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출발했지만, 현재는 단기 아르바이트성 일자리와 단순 노무직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사업의 본래 목적이 퇴색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취업 근로자의 상당수(63.4%)가 청소·환경·경비 분야 등 단순 노무에 편중되어 있어, 기존 민간 시장의 일자리와 차별성이 다소 부족하다”라며, “도비가 투입되는 공공 일자리 사업인 만큼,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본연의 취지에 맞게 사업 방향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이병숙 의원은 2025년 사업 실적과 관련해 “목표 인원은 123%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률은 78.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지난 11일 열린 경기도 보건건강국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김동연 지사의 민선8기 공약사업인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의 실집행률이 4.5%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공약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향후 민선9기 공약사업과의 명확한 구분을 촉구했다. 고 의원은 “김동연 지사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의 실집행률이 4.5%에 불과하다”며 “4.5%면 단순히 조금 늦어진 수준이 아니라 사실상 집행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민선8기 공약이행 현황을 보면 2023년 10월 5일 세부 건립계획을 수립했다고 되어 있고, 2024년 3월 31일에는 공공산후조리원 건립부지 매입 등을 위한 행정절차와 공유재산관리 심의까지 진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며 “2025년 4월부터 6월 사이에 건립부지 또는 건물 매입이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들 사이에 혼선은 없었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당초 경기도는 안성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 2025년 착공, 2026년 개원을 목표로 하고, 평택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은 11일 열린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의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지원정책 전반을 점검하며, 예방과 회복 중심의 치유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PTSD 치유사업,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경기119마음건강센터 운영 등 소방공무원의 심리적 안정과 건강한 현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마음건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사업은 대부분 99% 이상의 높은 집행률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25년은 경기119마음건강센터가 처음 개소·운영된 해로, 전문인력 확보와 심리 전문 기자재 구축,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을 본격 추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안 의원은 “참혹한 현장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소방공무원이 건강하게 회복해야 다시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고, 결국 도민의 안전도 지켜질 수 있다”며 “소방공무원의 치유와 회복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공공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119마음건강센터는 전국적으로도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1일 열린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경기도 남부·북부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이하 ‘스쿨존’) 제한속도 운영과 관련한 정책적 관심과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는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시간과 주말에도 스쿨존 제한속도가 일률적으로 적용되면서 주민 불편과 교통 흐름 저해를 지적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많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운영하는 경기도의 경우, 지역별 특성과 도민 의견을 반영한 보다 세밀한 정책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어린이 안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최우선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며 “다만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시간이나 주말까지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스쿨존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자치경찰위원회 역시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 간 협의를 이끌어가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지난 11일(목) 열린 경기도 복지국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김동연 지사의 역점사업인 장애인 기회소득 ‘입소문 홍보단’, 이른바 굿파트너 운영과 관련해 “복지정책의 성과가 댓글 수와 게시글 수로 제시되어서는 안 된다”며 사업 운영 방식의 적정성을 지적했다. 고 의원은 “김동연 지사의 역점사업인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은 장애인의 건강활동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일상 속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정책”이라며 “그러나 최근 제출된 굿파트너 운영 결과를 보면 우려되는 지점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집행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굿파트너는 장애인 기회소득 참여자 중심의 홍보단으로 운영됐으며, 모집인원 100명 중 99명이 실제 활동에 참여했다. 활동기간은 2025년 6월부터 12월까지였고, 주요 활동은 기회소득 소통광장 앱 등을 활용한 ‘우리동네 운동하기 좋은 장소 소개’, ‘참여자 격려 댓글 작성’ 등이었다. 고 의원은 “자료상 소통광장 내 활동독려 게시글은 약 9,000건, 댓글은 약 1만4,000건 게시된 것으로 되어 있다”며 “집행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6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정성평가 전국 1위, 정량평가 전국 3위에 해당하는 ‘우수’ 성적을 거뒀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에도 정성평가 1위, 정량평가 3위를 받은 바 있다. 정부합동평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고보조사업, 국가주요시책 등을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31개 중앙부처가 공동으로 평가하는 정부 차원의 유일한 지자체 종합평가 제도다. 이번 평가는 17개 시도의 2025년 실적을 대상으로 총 112개 평가지표로 진행됐다. 정성평가는 정부가 제시한 16개 지표에 대해 각 2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평가로 경기도에서는 11건의 우수사례가 뽑혀 올해 전국 1위 지자체로 선정됐다. 주요 우수사례는 ▲기부의 씨앗을 심고, 온기의 봉사로 키워, 나눔 꽃을 피었습니다(자원봉사·기부 활성화) ▲‘넥스트 레벨(Next Level)’ 기후정책, 도민과 함께하는 ‘특별한 경기’(탄소중립 녹색성장 이행) ▲내일을 지키는 다회용기 사용, 지구를 지키는 가장 쉬운 실천!! 다(多)회용기가 있어 다(多)행이다(1회용품 사용 줄이기)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11일 노동국 결산 심사에서 겉핥기식 운영에 머물고 있는 ‘노사민정협의회’의 실효성을 강하게 질타하고, 경기도노동복지센터의 투명한 행정 관리를 촉구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노사민정협의회가 회의를 자주 열어 성과를 140% 달성했다고 하지만, 2025년도에 구체적인 정책 대안이나 조례 제·개정안이 도출된 것이 단 하나라도 있느냐”라고 집행부를 향해 물었다. 이에 노동국장이 “구체적인 정책 개입이나 계획 수립까지는 부족했다”라고 실토하자, 이용호 부위원장은 “결국 내부적인 공유에만 그쳤을 뿐 실질적인 성과는 전혀 없었다는 뜻”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이용호 부위원장은 “노사민정협의회는 노동자, 경영자, 민간단체, 행정관청이 모두 모여 현장의 쓴소리를 내고 경기도 노동정책의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핵심 기구”라며, “형식적인 분임 토의에 그칠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발굴된 의제들이 실제 경기도 노동정책과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구의 실효성을 대폭 끌어올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수원 인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는 11일 오후 수원 경기남부 꿈마루에서 ‘2026년 경기 여성창업 경진대회’ 본선을 열고 유망 여성창업 아이디어를 제안한 대상 수상자 한태순 대표 등 총 12명의 최종 수상자를 선정했다. 이날 본선에는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독창성과 사업성이 돋보이는 우수 아이디어 12건이 무대에 올랐다. 본선 진출자들은 5월 중순 진행된 창업 전문가와의 1:1 맞춤형 멘토링(2회)을 통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사업계획의 완성도를 한층 더 끌어올렸다. 또한, 도는 본선 심사에 앞서 진출작들의 독창성 확보를 위해 선행기술조사를 함께 추진하는 등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쳤다. 참가자들은 창업·투자 전문가 등 6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 앞에서 참가자들이 직접 PT 발표를 진행하고 날카로운 질의응답을 거치며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그 결과 대상 1명, 최우수상 3명, 우수상 4명, 장려상 4명이 최종 선정됐다. 대상은 한태순 대표의 반려동물 이동가방 ‘RESHELL’이 수상했다. 해당 제품은 분리 세탁과 재활용이 가능한 모듈형 구조를 적용해 실용성과 친환경성을 동시에 갖춘 점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민이라면 전국 모든 대중교통수단의 교통비 일부를 환급해 주는 ‘The 경기패스’ 가입자가 6월 11일 200만 명을 돌파했다. 2024년 5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2년 1개월, 2024년 10월 100만 명 돌파 이후 20개월 만이다. The 경기패스는 전국 어디서나 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신분당선 등 대중교통 이용 시 교통비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경기도형 교통비 지원 정책이다. 청년 연령기준을 K-패스의 19~34세에서 19~39세까지 확대해 매달 대중교통 비용의 20~53%(일반 20%, 청년·어르신·다자녀2 30%, 다자녀3 50%, 저소득 53.3%)를 환급해 준다. The 경기패스 가입자 200만 명의 이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약 60%(121만 명)가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한 환급 대상이었으며, 2026년 4월 기준 1인 평균 약 5만 3천 원씩을 환급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부터 월정액 개념의 ‘모두의 카드’ 서비스를 도입해 이용자 편의를 더욱 강화했다. 일정 기준금액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초과 금액을 환급해 사실상 정액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립 바다향기수목원이 지난 10일 관람객 체험 프로그램에 활용될 벼를 심기 위해 전 직원이 참여하는 모내기 행사를 진행했다. 안산시 대부도 내 수목원 부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약 4,000모의 벼가 체험 논에 심어졌다. 체험 논은 가을철 수목원 방문객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숲 해설 프로그램과 연계해 활용된다. 방문객들은 벼 수확과 전통 방식의 탈곡 체험에 참여할 수 있으며, 수확한 쌀은 산새 먹이 주기 체험 프로그램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바다향기수목원은 매년 4월부터 11월까지 자체 숲 해설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326회 프로그램을 통해 3,171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올해 숲 해설 프로그램은 서해안의 자연환경과 바다 향기를 주제로 기획됐다. 참가자들은 다양한 토종 식물과 서해안 생태계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 해설을 들을 수 있으며, 향나무 물고기 열쇠고리 만들기, 피리 만들기, 로즈마리 허브 화분 만들기 등 직접 참여하는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이와 함께 수목원 내 창고를 리모델링해 2023년 문을 연 바다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백신을 맞고 동일한 부작용이 발생했음에도 백신 종류에 따라 보상 여부가 갈리는 것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특별법에 따라 폭넓은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로나19 백신 종류에 따라 피해보상에 차이가 발생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mRNA, 바이러스 벡터 등 백신 플랫폼별로 고유한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기전과 제조 과정이 상이하여 이상 반응 역시 다르게 나타난다. 예컨대 다리에 힘이 빠지는 길랭-바레 증후군의 경우, 바이러스 벡터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 및 얀센과는 관련성이 확인되었으나, mRNA 백신인 화이자와 모더나와의 학술적, 통계적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 미국 의학 한림원 등 공신력 있는 해외 기관에서도 동일하게 백신 종류별로 이상 반응을 구분해 평가하는 기준과 맥락을 같이 한다.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증상에 대해 피해자가 직접 의료적 인과성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과 관련하여, 질병관리청은 접종 후 나타나는 증상이 모두 백신으로 인한 것은 아니므로 명확한 확인 절차가 필수적이라고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온라인상에 산림 기술자 비상근 구인 관행이 만연한데도 실태 조사와 적발 실적이 미흡하고, 벌점을 받은 업체가 계속 사업을 수주하는 등 사후관리 시스템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산림 사업 전반의 부조리를 뿌리 뽑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표명했다. 산림청은 산림 사업 법인의 관리 부실에 깊이 공감하며, 앞으로 부실·위법 업체가 시장에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5월 중 전국 산림사업 법인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전화번호 중복 업체, 페이퍼 업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비상근 기술자를 모집하는 등 자격증 대어가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기술자 근무 실태와 자격 기준 충족 여부 등을 전면적으로 파헤친다. 조사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자격 취소, 업무 정지 등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행정 조치가 내려질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기회를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건전한 산림 사업 법인 시장 질서를 단호하게 확립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영상출처 : KTV 국민방송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땅 빼 주세요'라는 통보로 농업 현장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다가오는 농지 전수 조사 과정에서 일부 부재지주들이 편법으로 체결한 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꼼수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4년 기준 전체 농민 중 임차 농민의 비율은 무려 47%에 달한다. 부재지주란 농지를 소유하고 임대해 소득을 얻으면서도 정작 해당 농지에는 거주하지 않는 땅 주인을 뜻한다. 정부 정책이 현장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전수 조사 과정에서 임차농 보호를 위한 촘촘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부 부재지주가 조사 회피 등을 목적으로 임대차 관계를 강제로 단절할 수 있음을 엄중히 인지하고 있다. 우선, 임대차 정상화를 위한 특별 정비 기간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임차농이 법정 임대차 계약 기간인 최소 3년, 다년생 식물의 경우 5년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서면 계약서 작성과 농지대장 등재,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또한 부당한 피해를 막기 위해 '임차농 보호 신고 센터'를 전격 신설했다. 부당하게 계약이 해지된 임차인이 언제든 해당 농지를 신고할 수 있도록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초등학교들이 소음 민원 등을 이유로 방과 후 운동장 사용을 금지하면서 체육 사교육비가 급증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교육부의 실제 현황 조사 결과, 이는 사실과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 시설 공사나 미세먼지 경보에 따른 일시적 중단을 제외하고 방과 후 운동장 사용을 제한하는 학교는 전국적으로 단 5곳(서울, 인천, 경기, 대구)에 불과했다. 일부 학교에서 축구나 야구 같은 격렬한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급식을 3부제로 운영할 만큼 학생 수가 많은 과밀학교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더욱이 이들 중 73개 학교는 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대신 경기 방식을 변형하거나 구역을 분리하는 등 유연하고 대안적인 방법으로 체육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학생들의 활발한 신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팔을 걷어붙였다. 올해 5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학교 내 유휴 공간을 체육 활동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을 추진하며, 특히 공간이 부족한 과밀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제도적인 뒷받침도 함께 이루어진다. 현재 주당 3시간 내외로 운영되는 초등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폭력은 다른 범죄와 동일 선상에서 취급해서는 안 되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중대 범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아울러 국가 폭력을 미화하거나 희생자를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응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 해결을 주제로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가 폭력을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으로 도리어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짓밟는 행위로 규정했다. 특히 나치의 전쟁 범죄가 지금까지도 그 책임을 묻고 피해를 배상하고 있음을 예로 들며, 국가 폭력을 일반 범죄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잘못을 직시하고 그 토대 위에 반성과 책임이 뒤따르는 정의로운 통합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러한 노력이 부족했던 탓에 우리 사회 일각에서 국가 폭력을 미화하고 피해자를 조롱하는 이른바 '독버섯'들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폭력에 가담해 받은 서훈을 취소하고, 지난 정부에서 무산되었던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및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멸 시효를 원천 배제하는 입법 조치가 조속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덧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