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는 청소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선정된 사업을 실제 예산에 반영하는 ‘2026년 주민참여예산 청소년 제안사업 민관협치형’을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청소년의 정책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기존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일부를 청소년 분야로 별도 운영할 계획이다. 청소년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문제를 스스로 발굴해 정책으로 제안할 뿐만 아니라, 예산 반영과 실행 모니터링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는 구조다. 사업 규모는 총 5억 원이다. 4월 6일까지 경기도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경기도꿈드림 청소년단 등 청소년 참여기구 구성원(개인 또는 팀 단위)과 도내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제안 분야는 ▲청소년 활동 ▲교육·진로 ▲보호·복지 ▲디지털·미디어 ▲권익·인권 등 청소년 생활 전반을 아우른다. 정책 제안 과정에서는 전문가 자문과 숙의 과정이 함께 진행되며, 이후 제안사업 심사와 온라인 도민 투표를 거쳐 최종 사업이 선정된다. 선정된 사업은 2027년 본예산에 편성돼 본격 추진된다. 이후에는 청소년 참여기구를 중심으로 사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농업기술원은 도내 사과·배 재배 농가에 과수화상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2~4월을 ‘과수화상병 집중 예방 기간’으로 정하고, 주의사항 준수를 당부했다. 과수화상병 병원균은 겨울철 나무줄기의 움푹 들어간 궤양 부위에서 잠복하다 봄철 18~21℃ 환경에서 활동을 재개한다. 궤양 부위 발견 시 발생 지점 하단 40~70㎝ 이상 아래쪽을 즉시 절단하고, 절단 부위에는 신속하게 도포제를 발라 추가 감염을 막아야 한다. ‘식물방역법’에 따라 궤양 제거는 농가의 법적 의무 사항이다. 궤양을 방치하다 병이 확진되면 예방 수칙 미준수로 판단돼, 공적 방제 후 손실보상금의 10% 감액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궤양 제거 시 사용되는 작업 도구의 소독과 농장 출입 작업자 관리도 중요하다. 줄기와 가지를 잘라내는 정지·전정 작업 시 사용되는 작업 도구(가위, 톱 등)를 알코올 또는 락스 희석액으로 철저히 소독해야 하며, 외부 작업자 투입 시 출입 기록과 소독 이행 여부를 영농일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궤양 제거 작업 중 육안 식별이 어려운 의심 증상은 ‘과수화상병 전문가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가 지속 가능한 지하수 보전 관리를 위해 3억1천만 원을 투입, ‘지하수 보전관리 감시원’을 11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하고, 방치된 지하수 관정 560개의 원상복구와 오염방지시설 설치지원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지하수 보전관리 감시원은 방치공(소유주 불분명으로 방치된 지하수 관정), 미등록 관정에 대한 현장 확인과 지하수 시설에 대한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도내 미등록 관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지하수 수질오염 예방 순찰 등 지하 수자원 보호 사무를 한다. 도는 지하수 시설 대비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용인․화성·남양주·평택․광주·이천·구리․안성·의왕·포천·여주 등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하수 보전관리 감시원’ 12명에 대한 운영·관리비를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9개 시군 11명을 지원했다. 이와 연계해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지하수 방치공은 개발이 끝나 오랜 시간 방치되면서 지하수 오염을 유발하는 시설로 지난해에는 도 지원비로 방치공 91개를 원상복구했다. 올해는 용인시 등 8개 시군 방치공 560개에 대해 원상복구뿐만 아니라 오염방지시설 설치비 지원까지 사업범위를 확대 운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정부가 지역의료 재건을 위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대다수는 지역의료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비수도권 주민들의 불신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연구원이 전국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의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국민은 25.7%에 불과했다. 특히 비수도권 주민은 15.5%로, 수도권(35.3%)과 비교해 극심한 불안감을 드러냈다. 지역 필수의료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 역시 30.6%에 그쳤으며, 비수도권 주민은 17.8%로 수도권(42.7%)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역의료 전반에 대한 만족도 또한 전체 35.0%, 비수도권은 19.5%로 매우 낮았다. 이러한 불신은 지방의 환자들이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쏠리는 현상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다. 만성질환 진료는 동네 의원을, 중증질환 진료는 수도권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지역의료에 대한 인프라 확충만으로는 수도권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가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계층이 키우는 7세 이상 노령 반려동물에 대한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사업’은 사회적 배려계층의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의료·돌봄·장례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노령동물 종합건강검진 지원이 신설됐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이 120% 미만인 가구이며, 우선지원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1인 가구이다. 반려동물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 등록이 완료된 동물이어야 하며, 노령동물 종합건강검진은 ‘7세 이상’인 반려동물이 대상이다. 올해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태어난 동물이 해당된다. 반려동물 의료지원은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기본검진·치료비(수술 포함)를, 돌봄지원은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 장례지원은 동물의 장례비, 화장비, 노령동물 종합검진지원은 종합건강검진비, 백신접종비를 지원한다. 올해 사업비는 6억6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4배 이상 증액되어 사업량도 대폭 확대했다. 지원단가는 의료·돌봄·장례비의 경우 자부담 4만원을 포함해 마리당 최대 20만원씩, 노령동물 종합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에서 운영중인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모든 정보를 한곳에서 볼 수 있고, 조합의 예산·회계·인사·행정 업무를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기도 정비사업 온누리시스템’ 활용 교육이 올해도 진행된다. ‘경기도 정비사업 온누리시스템’은 정비사업 조합이 예산·회계·인사·행정 등 업무를 전산으로 처리함으로써 조합원이 인터넷으로 자료(총회 결과, 예산·결산, 주요 계약 등)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조합 내 갈등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온누리시스템을 첫 선보였으며, 시·군 공무원 596명, 조합 및 추진위원회 관계자 1,047명 등 총 2,388명을 대상으로 42회(집합 29회, 방문 13회) 교육을 진행하여 사용자 기반을 확대했다. 올해는 정비사업 담당 공무원과 신규 설립 조합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이용자들의 활용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정비구역 추진위원회·조합을 직접 찾아가는 수요 맞춤형 방문교육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2026년 온누리시스템 교육 중 집합교육은 2월부터 11월까지 총 10회 운영될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서관은 도민이 직접 도서관 이용 문화를 논의하고 규칙을 만드는 ‘이용자 자치협의회’를 발족하고, 오는 11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 공공도서관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열람·학습·휴식·소통 등 서로 다른 이용 방식이 한 공간에 공존하면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경기도서관은 이러한 문제를 행정적 통제나 규제가 아닌, 이용자 간 합의와 존중을 바탕으로 해결하기 위해 자치협의회를 구성했다. 자치협의회는 지난 1월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된 도민 30명으로 구성됐다. 10대부터 고령층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했으며, 이용 목적에 따라 ▲도서 열람과 개인 작업 중심의 ‘집중(Focus)’ ▲소통과 문화 활동 중심의 ‘교류(Social)’ ▲가족 단위 이용자를 대표하는 ‘동행(Together)’ ▲편안한 휴식을 선호하는 ‘휴식(Rest)’ 등 4개 분야로 나뉜다. 11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첫 회의에서는 ‘경기도서관 공존 규칙’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된다. 참여 도민들은 시범 운영 기간 중 겪은 사례와 이용 경험을 공유하고, 실제 도서관에서 적용할 수 있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일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청년 장해 제대군인으로 한정돼 있던 지원 대상을 5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까지 확대하고, 기존에 분절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던 제대군인 지원 정책을 하나의 통합된 제도 체계로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오창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제대군인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장기간 복무한 뒤 사회로 복귀하는 집단인 만큼,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군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과 직무 전환의 어려움, 사회 적응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지만, 현행 조례는 지원 대상을 청년 장해 제대군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일반 제대군인을 포괄하는 정책적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제대군인 지원 대상의 확대 ▲도지사의 책무 명확화 ▲5년 단위 제대군인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은 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도시주택실 업무보고에서 국방대 부지 개발제한구역(GB) 해제와 관련해 경기도의 역할과 책임을 강하게 질의했다. 오 의원은 이 자리에서 “장항지구와 향동지구처럼 주택만 먼저 공급하고 교통·교육·생활 인프라는 뒤늦게 해결하는 방식은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준환 의원은 먼저 “국방대 부지의 경우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총량이 이미 소진돼 경기도 총량을 사용하는 것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기도가 단순히 총량만 빌려주는 역할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의 총량을 사용하는 이상, 개발 방식과 시기, 기반시설 계획 전반에 대해 경기도가 명확한 조정 권한과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국방대 부지에 대해 ‘선(先)주택 공급’ 방침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오 의원은 “고양시는 해당 방식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며, “향동지구와 장항지구 모두 선입주 이후 교통, 학교, 공공시설 부족으로 주민들이 수년째 불편과 고통을 겪고 있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9일 도시주택실 업무보고에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사각지대와 공동주택 안전예산 집행 제한, 행정사무감사 후속조치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했다. 먼저, 최 의원은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비 공개가 의무화된 점을 언급하며, “소규모 공동주택은 의무관리 대상이 아니다 보니 관리 주체가 없는데, 관리비 공개가 현실적으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또한 “관리 규약은 단지의 생활 규정과도 같은데,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이 많다”며 “이제는 의무관리 대상에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 주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 요청 시 안전점검을 지원하고 있다”며 “관리 규약 부분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이어 공동주택 소방안전시설 보강 예산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예산이 증액됐음에도 15년 이상, 20년 이상 아파트 등으로 지원 대상을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2회 경제노동위원회 노동국 업무보고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노동복지센터 운영 문제와 노동국의 잦은 인사이동을 함께 짚으며, 책임 있는 행정을 위한 구조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하용 의원은 노동복지센터 운영 부실 문제가 다년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음에도, 실질적인 개선 조치 없이 국장·과장·팀장·담당 주무관까지 연쇄적으로 교체되는 인사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 같은 인사 구조에서는 해당 사안을 책임 있게 관리·조정하기 어렵고, 동일한 문제가 매년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위탁기간 종료 이후 신규 계약 체결 전까지 무단점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가 지연된 점을 지적하며, “수개월이 경과했음에도 행정안전부 등의 답변을 기다린다는 설명만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신규 계약 이후에도 노동복지센터 사용료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정하용 의원은 “행정안전부 기준의 사무공간·사무지원공간 구분과 고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은 9일 제388회 임시회에서 미래성장산업국으로부터 2026년 업무보고를 받고, 기업지원사업 운영 구조 점검과 스마트공장·제조로봇 사업의 성과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김상곤 의원은 업무보고 질의에서 “기술개발사업, R&D 첫걸음, GRRC, 기술닥터 사업 등 주요 기업지원사업 간에 동일 기업의 중복 선정 가능성이 있는 만큼,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간 연계와 관리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상곤 의원은 스마트공장·제조로봇 지원사업과 관련해 “2025년 스마트공장 154개사, 제조로봇 30개사 도입 등 양적 성과는 확대됐지만, 기초 단계에서 고도화 단계로 실제 전환된 기업이 얼마나 되는지, AI 기반 고도화까지 이어진 사례가 있는지가 핵심”이라며 “보급 중심의 성과가 2026년 고도화·단계 연계 전략으로 실제 전환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상곤 의원은 로봇직업교육센터 운영과 관련해 “다수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음에도 이들이 실제 도내 제조기업에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오는 3월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과 프로야구 개막 등 대규모 문화·스포츠 행사가 연이어 개최되는 가운데, 정부가 고질적인 암표 문제의 뿌리를 뽑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는 올 하반기 이른바 '암표 방지법' 시행에 앞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암표 방지 민관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암표 거래가 적발될 경우 판매 가격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와 업계는 법령 개정만으로는 고도화되는 암표 거래망을 완벽히 통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민관 공조를 통한 전방위적 압박 시스템을 가동한다. 예매 플랫폼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한 부정 구매를 원천 차단하는 상시 감시 제도를 도입하며, 중고 거래 플랫폼 역시 암표 의심 거래를 즉각 제한하는 자체 제재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암표 의심 거래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핫라인을 구축하고, 경찰청은 이를 바탕으로 부정 판매자를 적극 검거할 방침이다.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뚜렷한 비즈니스 모델 없이 무작정 5G 단독 모드(SA) 전환을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적극적인 해명과 향후 지원 계획을 내놓았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의 안정적인 5G SA 전환을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혁신적인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일찍이 5G를 도입해 빠른 통신 속도를 구현해 냈으나, 현재까지 KT를 제외한 이동통신사들은 기존 LTE 망을 함께 사용하는 비단독 모드(NSA) 방식을 채택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NSA 서비스의 환경에서는 초저지연 서비스나 네트워크 슬라이싱과 같은 진정한 5G 특화 서비스 구현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5G SA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하이퍼 AI 네트워크 전략'의 주요 과제로 2026년 5G 단독 모드 확산을 제시한 바 있다. 나아가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5G 단독 모드 전환을 통신사들에게 의무로 부과하여, 올해 안에는 반드시 단독 모드로의 전환을 이끌어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통신 방식 변화 과정에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5년간 학교 내 노후화된 태양광 설비에서 14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하며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교육부가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에 있어 화재 예방 대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화재 예방 설비 강화를 위해 직류전로에 밝은 전기 불꽃(아크)이 발생할 경우 즉각 전기를 차단하는 '아크 보호 장치' 설치를 전면 의무화합니다. 또한 현장 여건에 따라 화재 감지 및 긴급 전원 차단기 등을 병행 설치하여 초기 대응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더불어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태양광 설비 법정 검사를 매년 1회 실시하여 정기적이고 엄격한 안전 검증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옥상 대피 공간 축소' 우려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건축법상 옥상 피난은 5층 이상 공연장 등 일부 특정 건물에만 적용되며, 대부분의 일반 학교 건물은 의무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만약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태양광 패널 하단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 실질적인 대피 공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과거 화재 사례를 정밀하게 분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방어적 성격의 한미 연합 훈련인 '자유의 방패(FS)' 연습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오는 19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훈련은 최근 전훈 분석 결과와 도전적인 전장 환경 등 현실적인 상황을 시나리오에 반영해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올해 훈련 참가 병력은 1만 8천여 명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를 유지했다. 이번 연습의 핵심은 한미 간 합의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준비다. 한미 군 당국은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임무 수행 능력 평가 3단계 중 2단계에 해당하는 '미래연합사 완전 운용 능력(FOC)' 검증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미 공동 평가가 훈련 기간 내내 심도 있게 진행될 예정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실제 군 병력이 움직이는 야외 기동 훈련의 대폭적인 축소다. 올해 야외 기동 훈련은 총 22회로, 51회였던 지난해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이를 두고 북한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실기동 훈련을 축소해 대화 여건을 조성하려는 외교적 취지가 담겼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군 당국은 안보 공백의 우려를 일축했다. 야외 기동 훈련인 '워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외국인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이른바 'K-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일부 우려에 대해, 정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최근 일각에서는 해외 개인 투자자가 국내 주식을 사려면 상임 대리인 선임 및 서류 공증 후 우편으로 보내야 하는 등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외국인 통합 계좌' 제도를 통해 별도의 국내 계좌 개설 없이도 현지 증권사를 통한 손쉬운 투자가 가능하다고 공식 반박했다. 외국인 통합 계좌는 해외 증권사가 본인 명의로 국내 증권사에 개설한 계좌다. 현지 개인 투자자가 자국 증권사에 주문을 넣으면, 해당 증권사가 국내 증권사에 일괄 주문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 이는 국내 투자자가 해외 주식을 직접 구매(직구)하는 구조와 동일한 원리다. 정부는 이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 규제 문턱을 지속적으로 낮춰왔다. 지난해 8월 혁신 금융 서비스로 첫 테이프를 끊은 데 이어, 올해 1월에는 개설 주체 제한을 전면 폐지하는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까지 완료했다. 현재 하나증권이 해당 계좌를 통한 거래를 개시했으며, 국내 주요 7개 증권사 역시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