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은 9일, 제388회 임시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2026년 업무보고 및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고, 도 재정여건 악화에 따른 산업 지원 예산 축소 문제를 점검하며 대응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김미숙 의원은 이날 경기도 세수 감소에 따른 자체사업 예산 변동 상황을 점검하며, 도 차원의 산업 육성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신규사업 추진 여건과 관련해 “도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국비 공모사업을 적극 활용해 재원을 다변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도가 기업과 기관의 참여를 돕고 중앙정부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래 첨단산업 육성과 관련해 방위산업 분야의 성장 가능성에도 주목했다. 김 의원은 “소재·부품·장비 등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이 방산 분야로 영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 지원이 뒷받침되면 좋겠다”며 “특히 경기도 지역별 산업 인프라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이 경기도의 미래 산업 정책이 현장과 괴리되고 있다며 즉각적인 제도 개선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석훈 의원은 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제2차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콘텐츠진흥원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한 날카로운 비판을 이어갔다. ■ "로봇 굴릴 공간도 없는 AI 랩.... 적극적인 지원 필요" 전 의원은 최근 직접 방문한 ‘성남 피지컬 AI 랩’의 실태를 언급하며 포문을 열었다. 전 의원은 “현장을 확인한 결과, 로봇 실증이 핵심인 공간에 책상만 빼곡히 들어차 있어 정작 기술을 테스트할 공간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단순히 공간을 내주는 것에 그치지 말고, 입주 기업들의 체질을 개선할 스케일업 프로그램과 창업 자금 지원 사업을 즉각 연계해야 한다”라며 적극적인 지원 태도를 요구했다. ■ "고사 직전의 특성화고, AI 전문고 전환으로 생존의 길 찾아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위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제388회 임시회 중 6일 열린 ‘2026년 주요 업무보고’에서 여성가족국에 경기북부 공공예식장 10억 원 규모의 리모델링 예산 편성과 관련해, 사전 설명과 절차적 정당성이 현저히 부족하다며 강한 문제를 제기했다. 김진명 의원은 “해당 예산은 업무보고 자료에 단 두 줄로 요약돼 있고, 상임위 위원들에게 사전 보고나 충분한 설명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편성됐다”며 “리모델링 비용임에도 건물 특정, 추진 방식, 단가 산출 등 사업 필요에 관한 기본적인 사업 구조조차 공유되지 않은 상황에서 10억 원의 편성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히 예식장 리모델링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 없이 금액부터 맞춰 놓은 예산처럼 보인다”며 “준비가 되지 않았거나, 의도가 있는 예산 편성으로 오해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국장은 “현재 자료 조사를 진행 중이고,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해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라며 “자료가 정리되는 대로 별도의 보고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답했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9일 열린 2026년 철도항만물류국 업무보고에서, 안양권 철도망 구축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월곶-판교 복선전철 공정 지연 ▲국가철도망 및 광역교통시행계획 발표 지연 ▲철도지하화 종합계획 발표 지연 등 안양시 철도 현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먼저. 김 의원은 “애초 2027년 말 개통 예정이었던 월곶-판교선(월판선)의 2025년 말 기준 공정률이 11%에 머물러 있어 개통 지연이 기정사실로 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는 2028년 개통 예정인 인덕원-동탄선(15%)이나 여주-원주선(14%)보다도 낮은 수치로 2027년 말 개통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에 월판선의 조속한 건설을 요구하는 동시에 지연 대책 수립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경부선 안양시 구간의 철도지하화 문제도 거론했다. 김성수 의원은 “안양시가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9일 진행된 경기주택도시공사(GH) 업무보고에서 경기광주역세권 지식산업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단순한 공실 채우기를 넘어선 ‘광주형 혁신 산업 생태계’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전국적인 지식산업센터 공급 과잉과 금리 여파로 인한 입주율 저조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진단하며, “단순히 입주 업종을 확대하는 수비적 전략만으로는 기업의 질적 성장과 청년 유입을 이끌어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임창휘 의원은 그 대안으로 ‘광주형 혁신 생태계’ 도입을 제안했다. 주요 내용은 ▲물산업ㆍ기후테크 등 특화 산업 관련 협회(앵커 시설) 선제적 유치 ▲스타트업을 위한 고성능 3D 프린터 등 첨단기술지원센터 구축 ▲GH 직접 투자 및 기회 매칭 펀드가 결합된 공공창업지원센터 운영 등이다. 특히 임창휘 의원은 ‘직ㆍ주ㆍ락(職ㆍ住ㆍ樂, 일·배움·즐거움)’의 완성을 강조했다. 임창휘 의원은 “경기광주역세권이 잠만 자는 베드타운에서 벗어나려면 청년들이 머물며 배우고 즐길 수 있는 미디어 스튜디오, 청년지원센터 등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은 10일 도의회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기획 학술세미나’에 참석해 지방자치 성숙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경기도의회가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 및 국민의힘(대표의원 백현종)과 함께 주최하고, 경인행정학회가 주관하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후원으로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김진경 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완성하기 위한 책임의 과제”라며 “지방의회는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를 제도적으로 분명히 하는 일”이라고 짚었다. 김 의장은 이어 “지방의회는 행정 안에 속한 형식적 기관이 아니라 주민 삶을 바꾸는 능동적 주체로 변모했다”라며 “이제는 한층 더 다양화된 역할 속에 독립적인 예산권과 조직권, 감사권은 물론 전문성을 강화할 인력적 기반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9일 열린 2026년 교통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의 핵심인 ‘노선입찰제’가 당초 취지와 달리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강력히 질타했다. 김 부위원장이 공개한 ‘2024~2025년 경기도 및 시군 공공관리제 운수업체 선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투명한 경쟁을 표방했던 노선입찰제가 사실상 무력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2024년 노선입찰형으로 추진된 32개 노선 중 실질적인 경쟁 입찰(2개 업체 이상 참여)이 이루어진 곳은 10개(31.2%)에 불과했으며, 2025년에는 22개 노선 중 단 4개 노선만이 경쟁이 성사됐다. 나머지 대다수 노선은 1개 업체 단독 응찰에 그쳐, 형식만 입찰일 뿐 내용면에서는 기존 업체의 기득권을 인정하는 수의계약과 다를 바 없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기반 시설의 독점’을 지목했다. 김 부위원장은 “특정 업체가 노선과 차고지 등 필수 기반 시설을 장악하고 있어 신규 사업자의 진입 자체가 차단된 구조적 문제를 경기도가 방치하고 있다”며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가 가칭 ‘최은순 방지법’을 추진한다. 최은순 씨처럼 과징금과 부담금 등 ‘세외수입’을 고의로 체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세외수입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가산금 부과, 금융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금융실명법 등 2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도는 이미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은순 방지법은 거액의 세외수입을 체납하고도 태연하게 살아가는 제2, 제3의 최은순을 이 땅에서 근절하기 위한 경기도의 강력한 의지”라며 “법과 제도를 정비해 이를 근본적으로 근절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세외수입은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나 개발로 발생하는 부담금처럼 공공 목적을 위해 부과되는 조세 외 수입을 말한다. 문제는 일부 체납자들이 이를 내지 않고 재산을 숨기거나 해외로 나가도 현행 제도상 제재 수단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김건희 씨 모친 최은순 씨(79)가 대표적이다. 최 씨는 2013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명의신탁 계약을 통해 차명으로 사들이며 법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정부가 2026년과 2027년에 걸쳐 총 4개 내외 평화경제특구 조성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경기도가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평화경제특구 후보지 선정작업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11일부터 오는 3월 10일까지 고양,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등 경기도 내 8개 시군을 대상으로 평화경제특구 후보지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평화경제특구는 남북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평화·안보 가치와 산업·경제 기능을 결합한 국가 전략사업이다. 평화경제특구에 지정되면 지방세, 부담금 감면 및 자금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지는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다. 통일부는 지난해 12월 26일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026년말 시범사업 실시, 2027년말 추가 지정 등을 통해 총 4개 내외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러한 기본계획에 맞춰 도 차원의 사전 준비 단계로 후보지 선정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선정 방식은 시군 공모를 통해 후보지를 접수한 뒤, 후보지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4개소의 후보지를 선별하는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2026 초등 교육과정-수업-평가 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학생의 삶과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별 현장 지원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이번 워크숍은 9일부터 10일까지 도내 25개 교육지원청 초등 교육과정-수업-평가 업무 담당 장학사를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열렸다. 워크숍은 이틀간 총 7개 세션으로 운영됐다. 주요 내용은 ▲교육과정-수업-평가 통합 정책 ▲자율과 주도성 기반 역량 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 ▲학생 삶의 역량을 함양하는 깊이 있는 수업 ▲학습으로서의 평가 ▲역량 기반 초등 기본학력 평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 및 경기도 초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개정 ▲지역별 현장 밀착 지원 전략 수립 및 종합토론 등으로 구성했다. 이와 함께 ▲역량 기반 초등 기본학력 평가 운영 확대 방안 ▲공정성·신뢰성에 기반한 학생평가 운영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체계 등 평가 정책 전반에 대한 실무 안내와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도교육청은 워크숍 운영 외에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초광역 행정통합 움직임과 관련해 비(非) 행정통합지역이 교육 자치와 재정 측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에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제안했다. 현재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에서 행정통합 특별법이 발의되고, 부산·경남 행정통합 로드맵 발표와 충북 특별자치도 설립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경기도와 인천은 행정통합 대상 지역이 아닌 일반 지방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향후 행정통합이 완료될 경우, 통합지역에 집중되는 재정 인센티브와 법적 특례로 인해 비 행정통합지역이 교육재정 확대와 교육자치권 강화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교육재정 측면에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논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 통합 검토 ▲행정통합지역에 대한 대규모 재정 인센티브 및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신설 논의 등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변화는 국세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절대적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비(非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북부보훈지청은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의정부시, 양주시, 파주시, 연천군 등 관내 11개 시·군의 보훈회관을 직접 방문하여 2026년 보훈 정책과 사업 전반을 알리기 위해 ‘보훈사업 설명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올해 주요 보훈정책 추진 방향과 변경된 제도 안내를 중심으로 소개하고, 보훈단체의 질의응답을 통해 소통과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박용주 경기북부보훈지청장은 “관내 11개 시·군을 돌며 보훈단체 한 분 한 분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국가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모두의 보훈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오는 3월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과 프로야구 개막 등 대규모 문화·스포츠 행사가 연이어 개최되는 가운데, 정부가 고질적인 암표 문제의 뿌리를 뽑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는 올 하반기 이른바 '암표 방지법' 시행에 앞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암표 방지 민관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암표 거래가 적발될 경우 판매 가격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와 업계는 법령 개정만으로는 고도화되는 암표 거래망을 완벽히 통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민관 공조를 통한 전방위적 압박 시스템을 가동한다. 예매 플랫폼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한 부정 구매를 원천 차단하는 상시 감시 제도를 도입하며, 중고 거래 플랫폼 역시 암표 의심 거래를 즉각 제한하는 자체 제재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암표 의심 거래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핫라인을 구축하고, 경찰청은 이를 바탕으로 부정 판매자를 적극 검거할 방침이다.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뚜렷한 비즈니스 모델 없이 무작정 5G 단독 모드(SA) 전환을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적극적인 해명과 향후 지원 계획을 내놓았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의 안정적인 5G SA 전환을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혁신적인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일찍이 5G를 도입해 빠른 통신 속도를 구현해 냈으나, 현재까지 KT를 제외한 이동통신사들은 기존 LTE 망을 함께 사용하는 비단독 모드(NSA) 방식을 채택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NSA 서비스의 환경에서는 초저지연 서비스나 네트워크 슬라이싱과 같은 진정한 5G 특화 서비스 구현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5G SA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하이퍼 AI 네트워크 전략'의 주요 과제로 2026년 5G 단독 모드 확산을 제시한 바 있다. 나아가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5G 단독 모드 전환을 통신사들에게 의무로 부과하여, 올해 안에는 반드시 단독 모드로의 전환을 이끌어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통신 방식 변화 과정에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5년간 학교 내 노후화된 태양광 설비에서 14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하며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교육부가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에 있어 화재 예방 대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화재 예방 설비 강화를 위해 직류전로에 밝은 전기 불꽃(아크)이 발생할 경우 즉각 전기를 차단하는 '아크 보호 장치' 설치를 전면 의무화합니다. 또한 현장 여건에 따라 화재 감지 및 긴급 전원 차단기 등을 병행 설치하여 초기 대응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더불어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태양광 설비 법정 검사를 매년 1회 실시하여 정기적이고 엄격한 안전 검증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옥상 대피 공간 축소' 우려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건축법상 옥상 피난은 5층 이상 공연장 등 일부 특정 건물에만 적용되며, 대부분의 일반 학교 건물은 의무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만약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태양광 패널 하단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 실질적인 대피 공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과거 화재 사례를 정밀하게 분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방어적 성격의 한미 연합 훈련인 '자유의 방패(FS)' 연습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오는 19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훈련은 최근 전훈 분석 결과와 도전적인 전장 환경 등 현실적인 상황을 시나리오에 반영해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올해 훈련 참가 병력은 1만 8천여 명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를 유지했다. 이번 연습의 핵심은 한미 간 합의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준비다. 한미 군 당국은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임무 수행 능력 평가 3단계 중 2단계에 해당하는 '미래연합사 완전 운용 능력(FOC)' 검증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미 공동 평가가 훈련 기간 내내 심도 있게 진행될 예정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실제 군 병력이 움직이는 야외 기동 훈련의 대폭적인 축소다. 올해 야외 기동 훈련은 총 22회로, 51회였던 지난해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이를 두고 북한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실기동 훈련을 축소해 대화 여건을 조성하려는 외교적 취지가 담겼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군 당국은 안보 공백의 우려를 일축했다. 야외 기동 훈련인 '워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외국인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이른바 'K-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일부 우려에 대해, 정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최근 일각에서는 해외 개인 투자자가 국내 주식을 사려면 상임 대리인 선임 및 서류 공증 후 우편으로 보내야 하는 등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외국인 통합 계좌' 제도를 통해 별도의 국내 계좌 개설 없이도 현지 증권사를 통한 손쉬운 투자가 가능하다고 공식 반박했다. 외국인 통합 계좌는 해외 증권사가 본인 명의로 국내 증권사에 개설한 계좌다. 현지 개인 투자자가 자국 증권사에 주문을 넣으면, 해당 증권사가 국내 증권사에 일괄 주문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 이는 국내 투자자가 해외 주식을 직접 구매(직구)하는 구조와 동일한 원리다. 정부는 이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 규제 문턱을 지속적으로 낮춰왔다. 지난해 8월 혁신 금융 서비스로 첫 테이프를 끊은 데 이어, 올해 1월에는 개설 주체 제한을 전면 폐지하는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까지 완료했다. 현재 하나증권이 해당 계좌를 통한 거래를 개시했으며, 국내 주요 7개 증권사 역시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