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는 오는 11월 22일 오후 2시 시청 3층 한누리에서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기 아동참여단 활동 종결식’을 개최한다. 아동참여단은 아동 권리와 관련된 당사자들의 의견을 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정책 제안 기구로, 초등학생 76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행사는 올 한 해 동안의 아동참여단 활동을 돌아보고, 9건의 정책 제안 내용을 시장에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된다. 제안 내용은 △공공형 흡연 부스 설치 △공원 내 어린이용 운동기구 설치 △어린이 도서관(중원·판교 2곳) 열람실 내 칸막이 책상 설치 △공공형 키즈카페 도입 등이다. 제6기 아동참여단원들이 아동권리 인식개선 캠페인, 권리 침해 사례 체험 부스 운영, 아동권리 침해 상황 모니터링을 위한 지역사회 탐방 등의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을 정책으로 고안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아동들이 직접 사회 변화에 참여하고 목소리를 낸다는 것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아동참여단의 제안 내용은 아동복지 분야에 적극적으로 검토·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2021년 8월 아동친화도시로 처음 인증받은 이후 4년간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올해 6월 3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는 ‘깨끗한 경기 만들기 시군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억원에 이어 이번에 3000만원의 재정 인센티브와 기관 표창을 받게 됐다. 이번 평가는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을 인구수에 따라 A·B·C 3개 그룹으로 나눠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축 체계 등 11개 정량평가 지표 △우수사례 발표 내용을 평가하는 정성 지표를 종합 심사해 이뤄졌다. 성남시는 최근 열린 발표회에서 ‘공(共)감(減)문화(文化) 자원순환! 희망도시 성남’을 주제로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체계와 일상 속 생활쓰레기 감량 실천에 관한 3개의 대표 사례를 소개해 A그룹 정성평가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해당 사례는 △중원구 상대원동 600t 규모 노후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대체 시설 오는 2027년까지 건립 추진 △552곳 생활 쓰레기 거점배출시설 설치와 청결관리사 배치 운영 △자원순환가게 시민보상금 품목별 단가 인상 등이다. 이와 함께 거점배출시설 유지관리,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위한 업소 점검, 대한민국 새 단장 행사(9.22~10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가 운영하는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가 고령친화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대학교 암연구소 이건희홀에서 열린 ‘2025년 고령친화산업 정책포럼 및 고령친화산업 육성 유공자 시상식’에서 진행됐다. 해당 표창은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산업 기반 조성과 시니어 맞춤형 제품·서비스 실증 지원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인 기관·기업·개인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성남시는 수상자 가운데 유일한 기관으로 선정되며 의미를 더했다.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분당구 야탑동 소재)는 2012년 개소한 국내 최초의 고령친화산업 거점기관이다. 시니어 리빙랩 기반 실증 플랫폼을 구축하고 500여 명 규모의 시니어 평가단을 운영하며, 고령친화제품의 품질 향상과 시장 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왔다. 특히 2025년에는 ‘고령친화 우수제품 전시 지원사업’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실증–인증–전시를 아우르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해 고령친화산업 생태계 조성에 크게 기여했다. 성남시 관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는 19일 은행2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열린 ‘은행2동 새마을회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이웃 간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주민과 단체, 봉사자들이 한뜻으로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현장에서는 새벽부터 준비된 절임배추에 직접 양념을 버무리며 정성 어린 김치를 담갔고, 완성된 김장은 추후 도움이 필요한 지역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안광림 부의장은 “주민들의 정성과 마음이 담긴 김장이 어려운 이웃에게 큰 힘이 되길 바란다”며 “성남시의회도 지역의 나눔활동이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는 19일 성남종합버스터미널 지하 1층 W힐스컨벤션에서 열린‘제46회 흰지팡이의 날 및 제99주년 점자의 날 기념 성남시 시각장애인 복지대회’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시각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사회 참여 확대를 기념하고, 점자의 의미와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기념식에서는 기념사 및 축사가 이어졌으며, 시각장애인들의 문화·복지 향상에 기여한 기관·개인에 대한 감사의 뜻도 전해졌다. 또한 참석자들은 흰지팡이가 상징하는 ‘자립과 자유’의 의미를 함께 공유하며,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과 사회적 인식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광림 부의장은 “흰지팡이는 시각장애인분들의 자립과 도전의 상징”이라며 “앞으로도 성남시의회가 장애인 복지 환경 개선과 사회적 배려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는 19일 성남시청 3층 한누리홀에서 열린‘중원구 녹색어머니연합회·학부모폴리스 활동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보고회는 올 한 해 중원구 관내 초등학교 등하굣길 교통안전 활동에 힘써온 학부모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참석자 소개를 시작으로 녹색어머니회 및 학부모폴리스의 활동보고가 진행됐으며, 현장에서 느낀 주요 건의사항을 공유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이어진 특강에서는‘AI 활용 교육’과 ‘학교폭력 예방’을 주제로 학부모들이 실제 생활과 교육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안광림 부의장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주신 학부모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성남시의회도 지역 안전망을 강화하고 학부모·학교·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신상진 성남시장이 19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접 고발장을 접수하며,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직무유기죄 혐의로 고발했다. 성남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수천억 원의 공적 재산을 범죄자들에게 정당화시켜준 행위이며, ‘성남시민의 공적 재산 환수 권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1심 재판부는 대장동 일당에 대해 핵심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검찰이 공소 제기한 범죄수익 7,886억 원 중 473억 원만 추징으로 인정했는데, 이는 성남도시개발공사 피해액 4,895억 원의 10분의 1, 사전에 확보된 추징보전액 2,070억 원의 약 5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시는 이러한 추징 인정 규모만 보더라도 1심 판결이 공익적 기준에 현저히 미달했음에도 검찰이 이를 항소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항소 포기라는 판단이다. 또한 시는 고발장에서 법무부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는 19일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천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92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위택스(WeTax)에 공개했다. 명단 공개는 신용등급 하락, 금융거래 제한, 관세청 체납처분 등 강력한 행정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공개 대상은 지방세 체납자 85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7명으로 총 체납액은 399억원에 달한다. 공개된 체납자들은 올해 1월 1일 기준 1천만원 이상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개인과 법인이다. 성남시는 지난 3월 119명의 체납자에게 명단 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했다. 이 기간 동안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소명 자료를 제출한 27명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소명 기간 동안 징수된 체납액은 총 21억원이다. 92명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최○○씨로 담배소비세 324억5100만원을 체납했고, 법인의 경우 주식회사 에○(대표 한○○)이 부동산 취득세 8억22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된 내용에는 체납자의 성명·상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중원유스센터는 11월 18일, 청년들이 직접 제작한 가구를 성남시 청소년남자중장기쉼터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청년들의 목공 관련 역량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 ‘나눔트리’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나눔트리’는 성남시 거주 또는 재학·재직 중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목공 기초 이론부터 우드카빙까지 체계적인 기술 교육을 제공하는 7회차, 총 30시간의 양성과정이다. 해당 과정은 단순한 기술 습득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통해 청년들이 기술로 따뜻한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올 한 해 동안 총 11명의 청년이 이 과정에 참여해, 그 중 8명이 ‘목공지도사 3급’ 자격을 취득했다. 특히 이번 기부 활동은 과정에 참여한 청년 전원이 청소년 쉼터의 수요를 직접 조사하고, 배치 공간을 실측해 제작한 맞춤형 가구로 구성돼 실용성과 의미를 더했다. 기부된 가구는 책장 1세트와 수납함 6세트다. 중원유스센터 노승림 센터장은 “청년들이 목공을 통해 기술 역량을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배운 기술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의미 있는 사례이다”라며, “앞으로도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는 오는 12월 19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를 실시한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자동차세 납부 후 차량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국세 확정신고(종합소득세 등)에 따른 세액 경정 등의 사유로 주로 발생한다. 2025년 9월 30일 기준 성남시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총 10,457건, 약 3억8천2백만원이며, 이 중 5만원 이하 소액 건수가 9,384건으로 전체의 약 89.7%를 차지한다. 시는 환급 대상자에게 우편과 KT 공공알림문자 서비스를 통해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위택스,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 카카오톡 오픈채팅(성남시 지방소득세 환급·성남시 지방세 환급 채널), 팩스 등 다양한 비대면 방식으로도 환급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환급계좌를 사전 등록하면 지방세 환급금 발생 시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위택스 또는 스마트위택스 앱의 ‘환급 ' 환급계좌 신고’ 메뉴에서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는 만큼, 소액이라도 기한 내 꼭 환급받으시길 바란다”며 “납세자의 권리가 소멸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환급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전통시장 방역소독비 지원사업에 나선다. 이는 감염병 예방과 전통시장 안전 강화를 위한 선도적 조치로, 시민 생활안전과 지역 상권 안정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성남시 지역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하며, 시장별 자체 소독을 실시한 뒤 신청하면 보조금을 지원받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2025년 지원 내용은 9월부터 12월까지 총 3회에 걸쳐 방역소독비의 50%를 지원하며, 시장별 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접수는 12월 1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며, 관련 안내는 성남시청 홈페이지 새소식 또는 성남상권활성화재단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지난 8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을 통해 방역소독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어 9월 열린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2025년도 사업예산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사업 추진 기반을 갖췄다. 성남시는 이번 사업이 전통시장의 안전성 강화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내년부터 연 최대 9회까지 지원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신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신상진 성남시장은 18일 오후 3시 수정구 밀리토피아 호텔에서 열린 ‘2025년 국제교류 글로벌 프렌즈 컨퍼런스’에 참석했다. ‘K-스쿨, 세상을 꿈꾸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신상진 시장을 비롯해 한양수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위례국제교류벨트 4개 학교(복정초, 위례고운초, 위례한빛초, 위례한빛고) 교원 및 학생·학부모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신 시장은 축사를 통해 “세계적인 첨단산업의 메카인 우리 성남에서 교육 분야 국제 교류를 활발히 추진하는 것은 당연한 방향”이라며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교육지원청과 학교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성남은 지난 5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2025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에서 모빌리티 분야 대상을 수상하는 등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도시”라며 “이처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성남의 미래 주역인 우리 학생들이 자긍심을 갖고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활약할 수 있도록 성남시가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K-pop 댄스 공연을 시작으로 4개 학교의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강제한다는 소문이 도로 위 운전자들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진단서 발급 비용부터 심사 기간 중 발생하는 치료비까지 고스란히 환자가 떠안게 되며, 결국 그 이익은 보험사의 배를 불릴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본질을 오해한 섣부른 재단이다. 정부의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팩트는 명확하다. 법령상 상해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라 할지라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8주 이상의 치료를 충분히 보장받는다. 환자에게 심사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용 문제 역시 사실과 다르다. 추가 치료 검토를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은 물론, 8주를 넘겨 심사가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치료비 모두 환자가 아닌 보험사가 짊어진다. 의사협회의 진단서 작성 지침이 경상환자의 주요 증상인 '긴장'에 대한 치료를 4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경상환자의 92%가 8주 이내에 치료를 종결했다는 통계는 정부가 산정한 8주라는 기준이 결코 무리한 압박이 아님을 증명한다. 또한 제도를 통해 절감된 보험금은 결코 보험사의 금고로 직행하지 않는다. 보험법의 엄격한 테두리 안에서
경기헤드뉴스권민성 기자 | 예기치 못한 국가 비상사태나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민행동요령' 숙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비상사태 발생 시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은 민방공 경보다. 1분간 요동치는 파상음이 들리는 '공습경보' 시에는 즉시 가까운 지하 대피소로 몸을 피해야 하며, 1분간 평탄한 음이 지속되는 '경계경보' 시에는 대피를 준비하며 방송에 집중해야 한다. 가장 가까운 대피소 위치를 미리 파악하는 것도 필수다. 주변 지하철역이나 대형 건물 지하 주차장 등은 훌륭한 대피 시설이 된다. 스마트폰 앱 '안전디딤돌'을 활용하면 내 위치 주변의 지정 대피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대피 시에는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신속하게 이동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만약의 화생방 공격에 대비해 방독면 사용법을 익혀두는 것도 중요하다. 방독면이 없다면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고지대로 대피하는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비상식량과 식수, 상비약, 라디오 등이 포함된 생존 배낭을 평소에 꾸려두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란 속에서 정확한 정보를 선별하는 능력이다. 근거 없는 유언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혈세 3조 원 이상이 투입된 멕시코 볼레오 구리광산 프로젝트가 단 1달러에 매각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광산이 순도 49급의 구리 정제 플랜트를 갖추고 있어 이를 충분히 활용했다면 더 높은 매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현재의 자산 가치와 미래 손실 회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입장이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볼레오 광산 사업은 이미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이에 따라 2022년 6월 해외 자산 관리 위원회는 손실을 조기에 확정하는 것이 재무 및 회계적 관점에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만장일치로 매각을 의결했다. 당시 위원회의 결정에는 연약한 지질 구조를 비롯해 멕시코 현지 지자체 및 주민의 반발과 같은 다양한 정치·사회적 이슈가 종합적으로 반영됐다. 비록 광산 자체는 99.99% 순도의 전기동을 생산해 냈지만, 지속적인 실적 부진과 시설 노후화에 따른 잦은 고장으로 인해 국제 구리 가격 대비 지나치게 높은 생산 원가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도 뼈아픈 요인으로 작용했다. 실제로 매각 결정 이후에도 2022년 이후 입찰자가 선뜻 나서지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 본인으로 신고된 경우, 앞으로는 노동감독관이 선제적으로 직권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가 수술대에 오른다. 가해자가 스스로 조사를 진행하던 황당한 모순이 드디어 풀릴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신고, 조사, 조치의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현행법상 사용자가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에서도 노동감독관이 단독으로 직권 조사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며 제도 개선의 배경을 밝혔다. 그동안 일선 현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업장에 자체 조사를 지도하며 노동감독관이 병행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촌극이 빚어져 왔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가해자인 사장이 직접 조사에 개입하는 이른바 '셀프조사' 피해가 속출하기도 했다. 이러한 현장의 맹점을 파악한 고용노동부는 발 빠르게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앞으로는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된 대상이 사업주인 경우, 노동감독관이 해당 사업장에 개입하여 괴롭힘 발생 여부를 먼저 충분히 조사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제도의 빈틈에서 상처받던 노동자들의 권리가 조금씩 꿰매어지고 있다. 고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부모와 자녀 간의 편법 증여를 비롯해 날로 교묘해지는 부동산 탈세 범죄에 과세 당국이 매서운 칼을 빼 들었다. 가족 간 거래나 명의 신탁 등 이른바 '사적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탈세는 국세청의 추적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뚜렷했다. 이에 정부는 시민의 눈을 빌려 어둠 속의 꼼수를 낱낱이 파헤치는 강력한 감시망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국세청이 이러한 사적 영역의 탈세를 뿌리 뽑기 위해 지난해 10월 전용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대국민 제보를 받기 시작한 이래, 시행 5개월 만인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제보는 무려 780건에 달한다. 주변의 탈세 정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시민들의 날카로운 눈썰미가 촘촘한 국가 감시망으로 완벽히 치환되고 있는 셈이다. 주요 제보 대상은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탈루 등 부동산 거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탈세 행위다. 제보자가 탈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중요 자료를 제공할 경우, 추징되는 세액에 따라 최대 40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 방법도 한결 수월해졌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국세 상담 센터 6번을 통해 손쉽게 접수할 수 있으며, 가까운 세무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