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0일 소관 상임위인 미래과학협력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2025년 3월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기존의 고정형 CCTV에 국한됐던 관리 체계를 드론, 바디캠, 자율주행로봇 등 급증하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핵심 내용으로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의 및 설치·운영 기준 명시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3년 단위 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개인영상정보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정보주체의 열람 권리 보장 및 사생활 침해 최소화 원칙 등을 담고 있다. 윤충식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행정 현장에 드론과 로봇 등 새로운 영상 장비가 비약적으로 도입되고 있지만, 기존 조례는 이러한 기술적 변화를 담아내기에 한계가 있었다”며 “법체계와 현실의 간극을 메워 도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성복임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4)은 10일 열린 경기교통공사 사장 임명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전문성과 청문회 준비 부족을 지적하며, 공공기관장으로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역할 수행과 책임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성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임기 4개월 남짓의 사장을 임명하는 것이 조직 안정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며, 지사 재신임 이후 정식 임명이 더 적절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도의원 및 상임위 활동 경력과 별개로, 경기도 전체 교통 정책을 총괄할 전문성이 검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성 의원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업무파악을 하려는 노력도 없이 인사청문회에 임한 것은 청문회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준비 태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경기교통공사의 경영평가와 관련해 “다등급이지만 개선 여지는 있는 만큼, 임명될 경우직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조직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와 집행부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경영 개선 성과를 반드시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성 의원은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상곤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경기도는 전기차·수소차·자율주행차 등 미래자동차 산업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배터리·전장·반도체 등 핵심 부품기업이 집적된 국내 최대 규모의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서 김상곤 의원은 “현행 조례는 완성차 중심의 정책으로는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부품기업의 역할과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며, “부품산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보완하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미래자동차·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신설,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의 기술 고도화 및 부품산업 특화단지 조성 등 지원사업 확대, ▲부품산업의 실질적인 수요 창출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조례 제명을 '경기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서 '경기도 미래자동차·부품산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0일 열린 2026년 경기도 업무보고에서 안전관리실이 추진 중인 ‘재난안전상황실–드론 연계 사업’을 점검하며, “드론 활용이 단순 기술 도입을 넘어 현장 대응 속도와 정확도를 높이는 핵심 수단으로 정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업은 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드론 영상, CCTV, 공간 정보를 연계해 재난 발생 시 사각지대 없는 실시간 상황 인지와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경기도는 2026년 용인 등 5개 기초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상황실에서 드론 영상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기존 CCTV 중심의 상황관리 체계와 무엇이 달라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그림이 중요하다”며, “드론 연계가 실제 현장 의사결정과 대응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명확히 설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범 운영 과정에서 예상되는 기술적 한계, 전문 인력 확보, 현장 활용성 문제에 대해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한 “향후 시스템 고도화와 참여 시·군 확대를 목표로 한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0일 열린 2026년 경기도 업무보고에서, 안전관리실이 추진 중인 ‘스마트 영상센터 구축’과 ‘실시간 인파관리시스템’ 운영 현황을 종합 점검하며, 도민 안전을 위한 책임 있는 운영을 당부했다. 안 의원은 먼저, 경기도 내 31개 시·군 CCTV를 연계·통합한 ‘스마트 영상센터’가 2026년 상반기 김포시를 마지막으로 전 시·군 연계를 완료한 점을 확인했다. 해당 사업은 재난·재해 발생 시 광역 단위에서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신속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안 의원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미참여 시·군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며 전면 참여를 촉구한 바 있다. 안 의원은 “짧은 기간 안에 31개 시·군이 모두 참여하게 된 것은 시스템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기술적 지원을 이어온 결과”라면서도, “중요한 것은 구축 완료가 아니라, 실제 재난 상황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현장 대응에 활용되느냐”라고 강조했다. 특히 시·군별 CCTV 환경과 영상 품질 차이 등으로 통합 관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운영상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10일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내 복지국 인사 이동과 예산 심의 과정 전반을 지적하며, 복지 정책의 연속성과 예산 결정 과정의 책임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정경자 의원은 “복지국 과장급 인사가 단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이동했다”며 “김동연 지사 또한 복지 관련 정책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고, 복지는 단발성 행정이 아니라 연속성이 핵심인 분야인데 이런 인사 이동은 정책 지속성에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임위원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조정안이 의결 과정에서 다시 변경된 사유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다. 정경자 의원은 “예산 구조상 원안은 집행부가 제출하고, 상임위와 예결위는 조정·통제 기구”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원안이 유지됐다면, 이는 집행부의 기획이 그대로 관철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상임위원회의 예산 심의는 ‘심의’라기보다는 사실상 추인 절차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경자 의원은 또한 집행부가 일부 사업에 대해 ‘추경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이 대표 발의한 전국 최초 '경기도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 10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상곤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은 공무원의 문서 작성·분석 등 행정업무를 지원하며 행정 처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경기도 역시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을 구축·운영하며 행정 효율성과 도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서 김상곤 의원은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행정서비스는 단순한 시스템 구축을 넘어 지속적인 운영·관리와 보안 체계, 개인정보 보호, 인공지능의 책임성과 신뢰성 확보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며, “향후 공무원 업무 지원을 넘어 도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로 확산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할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에는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의 안정적 운영 기준 마련, ▲플랫폼 운영 및 관리 체계 구축, ▲보안 강화를 위한 인프라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경기도교육연구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지역별로 상이한 교육 현안을 연구 과제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 질의하며, 지역 맞춤형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현석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경기도교육청의 고등학교 입학·배정 문제를 사례로 들며, “일부 지역은 동일한 고교 입학 제도를 두고도 전혀 다른 정책 요구가 나타나고 있다”며 “지역별 특성과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연구는 정책 설계 단계에서부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간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연구 과제를 살펴보면, 지역 단위의 교육 현안을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며, “국 단위·본청 중심의 연구 의제뿐 아니라, 지역청과 학교 현장에서 제기되는 과제들이 연구 과정에서 균형 있게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고교학점제와 연계된 학생 배정·선택권 문제를 언급하며, “경기도 전체를 포괄하는 연구도 중요하지만, 지역별로 상반된 요구가 존재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한 분석과 접근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0일 열린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업무보고에서 가입자가 174만 명을 돌파한 ‘기후행동 기회소득(이하 기행기소)’ 앱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점검하고, 보안을 행정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 관리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유종상 의원은 최근 서울시설공단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언급하며, 기행기소 앱의 보안 수준을 상세히 살폈다. 유종상 의원은 “174만 명의 방대한 데이터가 모인 만큼, 보안 사고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 경기도 행정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번질 수 있다”며, “정기적인 보안 점검과 선제적인 정보 보호 대책을 통해 도민의 신뢰를 견고히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종상 의원은 텀블러 사용 리워드 적립 방식의 개선을 제안했다. 현재 ‘텀블러 할인 카페’로 국한된 적립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일반 카페에도 인증용 QR 코드를 배포하고 할인 여부와 관계없이 실천 사실만으로 리워드를 적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여 실질적인 탄소 중립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현장 밀착형 제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0일 경기도 지방공기업인 경기교통공사 박재만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결과 ‘적합’ 의견으로 청문결과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앞서 3일 열린 제1차 회의에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허 원 의원, 부위원장으로 문병근·김동영 의원을 선출하고, 제2차 회의에서 후보자의 신뢰성, 전문성, 창의성, 도정 이해도, 자치분권 이해도 등 청문 평가 항목에 대한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검증을 실시했다. 박재만 후보자는 제9·10대 경기도의회 의원 출신으로 문화체육관광위, 도시환경위, 보건복지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서 의정활동을 수행했으며, 국회의원실 보좌관 등으로 활동한 바 있다. 인사청문위원회는 박 후보자의 의정활동 경륜과 지역활동 경험 등에 비추어 신뢰성, 도정 이해도 및 자치분권 이해도 지표에서 “적합 및 일부적합”으로 평가한 반면, 교통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창의성에서는 “일부적합 및 부적합” 평가가 다수였고 청문회 준비 부족 등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으나, 전반적으로 “적합”으로 최종 결론을 내려 공사 운영 안정화 및 조직 활성화를 위해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0일 열린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업무보고에서 AI 산업혁명에 따른 전력 수요 폭증에 대비해 경기도만의 독자적인 ‘탄소중립 에너지 공급 로드맵’ 수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AI 산업의 발달로 용인 국가반도체산업단지와 데이터센터 등의 전력 및 용수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지만, 기존 전력망은 이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노후화된 상태”라고 진단했다. 특히 반월ㆍ시화 등 노후 산단에 도입되는 ‘피지컬 AI(Physical AI)’ 기술과 데이터센터를 뒷받침하기 위해선 전력망 체계의 근본적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임창휘 의원은 대안으로 ‘GH형 팩토리 모델’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신규 산단 및 AI 전환 공장의 설계 단계부터 지붕과 유휴 부지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식이다. 또한, 분산 전원으로서 도시가스 기반 연료전지를 보급하되, 장기적으로는 그린수소를 활용하는 ‘청정 수소경제’로의 전환 로드맵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0일 열린 기후환경에너지국 업무보고에서 태양광 발전 설비의 감전·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과 관련해 안전기준 마련과 대응체계 정비를 강하게 촉구했다. 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태양광 발전 설비의 감전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과 긴급 차단 장치 설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린 바 있다”며, “현재 구축 중인 플랫폼에 안전 점검 이력이나 사고 발생 이력, 신고 현황까지 포함돼 있느냐”고 질의했다. 특히 공공주차장 태양광 설치 확대와 관련해 “의무화 정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안전 기준이 선행되지 않으면 또 다른 위험을 낳을 수 있다”며, 소방 등 관계기관과의 데이터 연계 여부도 점검했다. 또한 최 의원은 ▲긴급 차단 장치 설치 의무화 ▲태양광 모듈 사이 빗물 유입 방지 기능 의무화 필요성을 재차 제기하며, “사고 발생 시 대응 매뉴얼까지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현재 관련 기준과 지침을 점검 중이며, 결과가 정리되는 대로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최승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오는 3월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과 프로야구 개막 등 대규모 문화·스포츠 행사가 연이어 개최되는 가운데, 정부가 고질적인 암표 문제의 뿌리를 뽑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는 올 하반기 이른바 '암표 방지법' 시행에 앞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암표 방지 민관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암표 거래가 적발될 경우 판매 가격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와 업계는 법령 개정만으로는 고도화되는 암표 거래망을 완벽히 통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민관 공조를 통한 전방위적 압박 시스템을 가동한다. 예매 플랫폼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한 부정 구매를 원천 차단하는 상시 감시 제도를 도입하며, 중고 거래 플랫폼 역시 암표 의심 거래를 즉각 제한하는 자체 제재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암표 의심 거래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핫라인을 구축하고, 경찰청은 이를 바탕으로 부정 판매자를 적극 검거할 방침이다.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뚜렷한 비즈니스 모델 없이 무작정 5G 단독 모드(SA) 전환을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적극적인 해명과 향후 지원 계획을 내놓았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의 안정적인 5G SA 전환을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혁신적인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일찍이 5G를 도입해 빠른 통신 속도를 구현해 냈으나, 현재까지 KT를 제외한 이동통신사들은 기존 LTE 망을 함께 사용하는 비단독 모드(NSA) 방식을 채택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NSA 서비스의 환경에서는 초저지연 서비스나 네트워크 슬라이싱과 같은 진정한 5G 특화 서비스 구현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5G SA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하이퍼 AI 네트워크 전략'의 주요 과제로 2026년 5G 단독 모드 확산을 제시한 바 있다. 나아가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5G 단독 모드 전환을 통신사들에게 의무로 부과하여, 올해 안에는 반드시 단독 모드로의 전환을 이끌어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통신 방식 변화 과정에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5년간 학교 내 노후화된 태양광 설비에서 14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하며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교육부가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에 있어 화재 예방 대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화재 예방 설비 강화를 위해 직류전로에 밝은 전기 불꽃(아크)이 발생할 경우 즉각 전기를 차단하는 '아크 보호 장치' 설치를 전면 의무화합니다. 또한 현장 여건에 따라 화재 감지 및 긴급 전원 차단기 등을 병행 설치하여 초기 대응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더불어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태양광 설비 법정 검사를 매년 1회 실시하여 정기적이고 엄격한 안전 검증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옥상 대피 공간 축소' 우려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건축법상 옥상 피난은 5층 이상 공연장 등 일부 특정 건물에만 적용되며, 대부분의 일반 학교 건물은 의무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만약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태양광 패널 하단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 실질적인 대피 공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과거 화재 사례를 정밀하게 분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방어적 성격의 한미 연합 훈련인 '자유의 방패(FS)' 연습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오는 19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훈련은 최근 전훈 분석 결과와 도전적인 전장 환경 등 현실적인 상황을 시나리오에 반영해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올해 훈련 참가 병력은 1만 8천여 명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를 유지했다. 이번 연습의 핵심은 한미 간 합의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준비다. 한미 군 당국은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임무 수행 능력 평가 3단계 중 2단계에 해당하는 '미래연합사 완전 운용 능력(FOC)' 검증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미 공동 평가가 훈련 기간 내내 심도 있게 진행될 예정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실제 군 병력이 움직이는 야외 기동 훈련의 대폭적인 축소다. 올해 야외 기동 훈련은 총 22회로, 51회였던 지난해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이를 두고 북한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실기동 훈련을 축소해 대화 여건을 조성하려는 외교적 취지가 담겼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군 당국은 안보 공백의 우려를 일축했다. 야외 기동 훈련인 '워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외국인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이른바 'K-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일부 우려에 대해, 정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최근 일각에서는 해외 개인 투자자가 국내 주식을 사려면 상임 대리인 선임 및 서류 공증 후 우편으로 보내야 하는 등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외국인 통합 계좌' 제도를 통해 별도의 국내 계좌 개설 없이도 현지 증권사를 통한 손쉬운 투자가 가능하다고 공식 반박했다. 외국인 통합 계좌는 해외 증권사가 본인 명의로 국내 증권사에 개설한 계좌다. 현지 개인 투자자가 자국 증권사에 주문을 넣으면, 해당 증권사가 국내 증권사에 일괄 주문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 이는 국내 투자자가 해외 주식을 직접 구매(직구)하는 구조와 동일한 원리다. 정부는 이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 규제 문턱을 지속적으로 낮춰왔다. 지난해 8월 혁신 금융 서비스로 첫 테이프를 끊은 데 이어, 올해 1월에는 개설 주체 제한을 전면 폐지하는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까지 완료했다. 현재 하나증권이 해당 계좌를 통한 거래를 개시했으며, 국내 주요 7개 증권사 역시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