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10일 열린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업무보고에서 ‘기후급식’ 정책의 개념과 실체가 불명확하다며,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닌 실질적인 제도 설계를 주문했다. 이날 김미리 의원은 업무보고에 포함된 ‘기후급식 컨퍼런스 및 정책 연구’ 사업을 언급하며 “자료를 보면 제목만 기후급식일 뿐, 기존 친환경급식 사업과 무엇이 다른지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후급식이 새로운 정책이라면 그에 맞는 제도와 구조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기존 친환경급식 안에서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름만 바뀐 정책은 현장에서 혼란만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기후급식 정책이 실제로 도내 농가 소득 안정과 연결되는 구조인지도 질의하며, “기후 대응이라는 명분이 아니라, 농가와 학교, 소비자가 함께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친환경급식도 아직 보완할 과제가 많은 상황에서, 새로운 이름의 정책을 추가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후급식이라는 이름에 걸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10일 제388회 임시회 농수산생명과학국, 경기도농수산진흥원, 평택항만공사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본인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아까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의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과 도시농업ㆍ해양환경 정책이 도민이 실제로 느낄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오수 의원은 2026년 본예산에 편성된 ‘아까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 “도비ㆍ시군비ㆍ민간 자부담이 함께 들어가는 구조인 만큼, 특히 자부담 비율이 50%에 이르는 점이 중소 유통업체나 참여 주체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례 취지가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참여 문턱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담 완화 방안과 현장 의견 수렴 여부를 질의했다. 또한 이 의원은 시군 수요조사와 보조금 교부 기준과 관련해, “조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으로 사업 대상이 선정돼야 한다”며 “시군과의 협의 과정과 향후 예산 반영 계획을 명확히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아까운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이 2월 10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 복지국 주요업무보고에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국가유공자 장례지원 예산의 현실성을 집중 질의하며, 단계적 인상을 위한 명확한 로드맵 수립과 예산의 지속적 상향을 강력히 요청했다. 김완규 의원은 먼저 2026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연 80만 원으로 인상된 점을 언급하면서도, “대상 인원은 줄어들고 있음에도 경기도의 지원 수준은 서울 등 타 지자체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80세 이상은 월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며, “수도권 안에서 생활하면서 친구와 비교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경기도에 주소를 두었다는 이유로 소외감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완규 의원은 “한 번에 서울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의지다. 1년 단위든, 2년 단위든 단계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로드맵을 명확히 만들고, 매년 예산을 상향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도민께 보여줘야 한다”고 복지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는 10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미군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입법추진지원단 제3차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미군 반환공여구역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강화 방안 ▲지역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정책 ▲중앙정부 및 국회와의 협력 체계 구축 방안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기존 지원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경기도는 이번 제3차 회의를 통해 도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입법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여, 반환공여구역이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회의에는 대진대학교 소성규 부총장, 평택대학교 이희은 대외부총장 등 전문가와 경기도 기획예산담당관 및 군협력담당관, 의정부시·동두천시·파주시 담당과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원준 경기도 군협력담당관은 “미군 반환공여구역은 오랜 기간 지역 발전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해 온 만큼,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중요하다”며 “지역별 의견을 적극 반영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박명원 의원(개혁신당, 화성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가 보유한 서해안 갯벌과 그 주변지역에 대해 체계적인 보전·관리·복원 체계를 구축하고, 갯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해 도민 안전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박 의원은 “화성시 화옹지구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한국의 갯벌’ 후보지로 거론될 만큼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라며, “이처럼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갯벌 자산을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화옹지구가 수원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언급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대규모 개발로 인한 환경 훼손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갯벌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준과 원칙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에는 ▲갯벌 보전·관리·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농어촌유학 정책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경기도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교육청과 시·군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농어촌유학에 참여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겪는 거주비, 생활비, 통학비 등의 부담을 고려해 향후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한 점도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이다. 그동안 농어촌유학은 농어촌학교 유지와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제도로 평가받아 왔지만, 제도 운영을 뒷받침할 명확한 책임 규정과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이어져 왔다. 윤종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당장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조치라기보다는, 앞으로 경기도가 농어촌유학 정책을 체계적으로 논의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기본 틀을 정비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아이들의 배움과 농어촌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민하는 출발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는 10일 경기도박물관 개관 30주년을 맞아 조계종 최고 지도자 성파 스님의 예술세계를 담은 ‘성파선예전: 성파 스님의 예술세계’ 전시 및 개막식을 개최했다. 성파(性坡)는 조계종 종정인 성파 스님의 법호이며 선예(禪藝)는 선(禪) 수행의 한 방식으로 하는 모든 예술 활동을 뜻하는 말이다. 경기도박물관이 문화유산을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전시는 성파 스님의 2025년 신작인 옻칠 회화를 중심으로, 스님이 추구해 온 수행과 예술의 경계를 넘어서는 철학을 엿볼 수 있는 작품들을 선보인다. 개막식에는 300여 명의 종교·예술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 자리에서 “2024년 예술의전당 종정예하 특별전에서 축사를 하면서 경기도에서도 작품을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공개적으로 부탁드렸는데 흔쾌히 수락해 주셔서 1년여 준비기간을 거쳐 특별전을 하게 됐다”며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1,420만 경기도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린다. 많은 분들이 종정예하의 작품을 보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정예하께서 거울에 때가 끼면 사물이 지저분하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조례' 제정안이 10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철현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우수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기업 경쟁력과 지역 성장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서 김철현 의원은 “현재 첨단산업 인재양성 정책은 개별 사업 단위로 추진되다 보니, 중장기적 관점에서 산업 수요와 연계한 체계적인 인재 육성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기업·대학·연구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실무형 인재를 지속적으로 양성할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도내 첨단산업 분야 지역인재 확보 지원, ▲청년·여성인재의 양성 및 활용 촉진, ▲중소·중견기업의 인재 확보 지원, ▲국가 지정·등록기관 및 인재 활용을 통한 인재혁신 생태계 구축, ▲첨단산업 시설의 개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양자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화) 열린 제388회 임시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철현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지난해 7월 조례 개정을 통해 양자인공지능산업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으며, 이번 개정은 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보다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거점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김철현 의원은 “양자기술과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기술 간 융합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만큼, 연구·실증·기업지원·인재양성을 아우르는 종합 거점이 필요하다”며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보완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양자인공지능 관련 지원센터의 명칭을 ‘양자AI융합기술센터(가칭)’로 정비하고, 센터가 양자팹 허브 및 클러스터 조성, 산학연 협력과 국제 네트워크 구축, 기술사업화 및 정책 발굴, 전문인력 양성 등 융합 산업 전반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부위원장(국민의힘, 대화동ㆍ일산3동ㆍ주엽1동ㆍ주엽2동)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88회 임시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안정적 운용과 위원회 운영의 연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정비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 기금 조성 재원 관련 소관 부서 명칭을 현행 조직체계에 맞게 정비, ▲ 위원장 직무대행 기준을 명확히 하며, 위원장·부위원장 모두 부재 시 사전 지명 위원이 대행하도록 운영 절차를 보완,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 존속기한을 2031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것이다. 심 의원은 “과학기술진흥기금은 도내 연구개발과 산업 혁신을 뒷받침하는 핵심 재원인 만큼, 제도의 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조직체계 변화에 맞춘 행정 정합성을 높이고,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연속성을 강화하는 한편, 기금의 장기적 운용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10일 경기평택항만공사 업무보고에서 경기바다 홍보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하며, 행사 중심의 홍보에서 벗어나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브랜드 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김미리 의원은 이날 경기바다 브랜드 인지도와 관련해 “경기바다가 그냥 평범하게 경기도 옆에 있는 바다로 인식될 뿐, 하나의 브랜드로 기억되고 있지는 않다”며 “도의원들조차 정확히 모를 정도라면 일반 도민 인지도는 더욱 낮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현재 홍보 방식이 행사와 체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짚으며, “행사에 참여한 사람만 반복적으로 찾는 구조가 아니라, 더 많은 도민이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홍보 전략을 전환해야 한다”며 “여행상품 판매 중심의 구조가 아니라 경기바다라는 브랜드 자체가 인식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평택항 개항 40주년을 맞아 경기바다 브랜드를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하며, “항만공사와 도가 각각의 사업만 추진할 것이 아니라, 모든 프로그램에서 ‘경기바다’ 브랜드를 함께 홍보하는 통합 전략이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9일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 문제와 인사 정책의 형평성 문제를 차례로 점검하며 교육청 행정 전반의 책임 있는 역할을 주문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먼저 행정국 업무보고에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 문제에 대한 후속 조치가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집중 점검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보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초등학교의 통학 안전 문제를 지적하며 워킹스쿨버스와 같은 인적 안전대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며, “그 이후 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검토가 이뤄졌고, 어디까지 논의가 진행됐는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행정국장은 행정사무감사 이후 지자체 및 경찰청과 함께 관련 사항을 점검해 왔으며, 올해도 현장 점검과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다만, 워킹스쿨버스 사업과 관련해서는 시군별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서영 도의원은 이어 교육청이 올해 기초자치단체 교육협력사업 예산을 대폭 증액 편성한 점을 언급하며, “교육청이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오는 3월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과 프로야구 개막 등 대규모 문화·스포츠 행사가 연이어 개최되는 가운데, 정부가 고질적인 암표 문제의 뿌리를 뽑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는 올 하반기 이른바 '암표 방지법' 시행에 앞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암표 방지 민관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암표 거래가 적발될 경우 판매 가격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와 업계는 법령 개정만으로는 고도화되는 암표 거래망을 완벽히 통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민관 공조를 통한 전방위적 압박 시스템을 가동한다. 예매 플랫폼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한 부정 구매를 원천 차단하는 상시 감시 제도를 도입하며, 중고 거래 플랫폼 역시 암표 의심 거래를 즉각 제한하는 자체 제재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암표 의심 거래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핫라인을 구축하고, 경찰청은 이를 바탕으로 부정 판매자를 적극 검거할 방침이다.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뚜렷한 비즈니스 모델 없이 무작정 5G 단독 모드(SA) 전환을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적극적인 해명과 향후 지원 계획을 내놓았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의 안정적인 5G SA 전환을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혁신적인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일찍이 5G를 도입해 빠른 통신 속도를 구현해 냈으나, 현재까지 KT를 제외한 이동통신사들은 기존 LTE 망을 함께 사용하는 비단독 모드(NSA) 방식을 채택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NSA 서비스의 환경에서는 초저지연 서비스나 네트워크 슬라이싱과 같은 진정한 5G 특화 서비스 구현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5G SA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하이퍼 AI 네트워크 전략'의 주요 과제로 2026년 5G 단독 모드 확산을 제시한 바 있다. 나아가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5G 단독 모드 전환을 통신사들에게 의무로 부과하여, 올해 안에는 반드시 단독 모드로의 전환을 이끌어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통신 방식 변화 과정에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5년간 학교 내 노후화된 태양광 설비에서 14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하며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교육부가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에 있어 화재 예방 대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화재 예방 설비 강화를 위해 직류전로에 밝은 전기 불꽃(아크)이 발생할 경우 즉각 전기를 차단하는 '아크 보호 장치' 설치를 전면 의무화합니다. 또한 현장 여건에 따라 화재 감지 및 긴급 전원 차단기 등을 병행 설치하여 초기 대응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더불어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태양광 설비 법정 검사를 매년 1회 실시하여 정기적이고 엄격한 안전 검증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옥상 대피 공간 축소' 우려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건축법상 옥상 피난은 5층 이상 공연장 등 일부 특정 건물에만 적용되며, 대부분의 일반 학교 건물은 의무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만약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태양광 패널 하단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 실질적인 대피 공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과거 화재 사례를 정밀하게 분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방어적 성격의 한미 연합 훈련인 '자유의 방패(FS)' 연습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오는 19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훈련은 최근 전훈 분석 결과와 도전적인 전장 환경 등 현실적인 상황을 시나리오에 반영해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올해 훈련 참가 병력은 1만 8천여 명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를 유지했다. 이번 연습의 핵심은 한미 간 합의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준비다. 한미 군 당국은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임무 수행 능력 평가 3단계 중 2단계에 해당하는 '미래연합사 완전 운용 능력(FOC)' 검증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미 공동 평가가 훈련 기간 내내 심도 있게 진행될 예정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실제 군 병력이 움직이는 야외 기동 훈련의 대폭적인 축소다. 올해 야외 기동 훈련은 총 22회로, 51회였던 지난해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이를 두고 북한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실기동 훈련을 축소해 대화 여건을 조성하려는 외교적 취지가 담겼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군 당국은 안보 공백의 우려를 일축했다. 야외 기동 훈련인 '워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외국인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이른바 'K-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일부 우려에 대해, 정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최근 일각에서는 해외 개인 투자자가 국내 주식을 사려면 상임 대리인 선임 및 서류 공증 후 우편으로 보내야 하는 등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외국인 통합 계좌' 제도를 통해 별도의 국내 계좌 개설 없이도 현지 증권사를 통한 손쉬운 투자가 가능하다고 공식 반박했다. 외국인 통합 계좌는 해외 증권사가 본인 명의로 국내 증권사에 개설한 계좌다. 현지 개인 투자자가 자국 증권사에 주문을 넣으면, 해당 증권사가 국내 증권사에 일괄 주문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 이는 국내 투자자가 해외 주식을 직접 구매(직구)하는 구조와 동일한 원리다. 정부는 이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 규제 문턱을 지속적으로 낮춰왔다. 지난해 8월 혁신 금융 서비스로 첫 테이프를 끊은 데 이어, 올해 1월에는 개설 주체 제한을 전면 폐지하는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까지 완료했다. 현재 하나증권이 해당 계좌를 통한 거래를 개시했으며, 국내 주요 7개 증권사 역시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