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는 1월 23일부터 2월 2일까지 11일간 제30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진행한다. 임시회 첫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광림 부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2026년 정책 방향과 시의 현안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공유하고 회기 결정의 건을 비롯한 안건들을 의결했다. 안광림 부의장은“의회는 시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을 중심으로 시정 전반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올해 첫 임시회가 내실 있는 논의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6일부터 3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고,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통해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한 보고와 점검이 이뤄질 예정으로 임시회 마지막 날인 2월2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와 함께 시민 생활 개선과 지역 발전을 위한 주요 안건을 최종 의결하며, 11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경기헤드뉴스 임채헌 기자 | 안산시의회가 23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의원들과 시 집행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기 중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고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의회는 지난 19일부터 4개 상임위원회 별로 집행부의 2026년도 업무보고와 보고의 건으로 제출된 19건 및 보류 안건들을 심사해 왔으며, 이날 본회의에서는 본회의 의결 대상이 아닌 보고 안건을 제외하고 보류 안건 1건만 처리했다. 처리된 안건은 문화복지위원회가 심사한 ‘안산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대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올바른 장애인 보조견 문화를 정착시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보조견 출입 보장에 필요한 시장의 책무와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안건 의결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는 박은경 의원이 사동 90블록 복합개발 사업과 관련해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추가되는 것으로 사업이 변경되면서 산정된 공공기여금이 합당하지 않아 재검토 되어야 하고, 사업자가 미이행 중인 기
경기헤드뉴스 임채헌 기자 | 안산시의회가 23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산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으로 의결했다.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을 통해 보장된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한 시장의 책무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협력체계 구축으로 보조견 출입가능 표지 보급과 보조견 인식 개선 홍보 및 교육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특히 조례안은 시장이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에 관한 표지 보급과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에 관한 인식 개선 홍보, 대중교통수단·공공장소·숙박시설·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 보조견 출입보장 대응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지역 내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는 앞서 지난해 8월 제298회 임시회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준배 대표의원은 제308회 임시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 성남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원은 지난 21일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메시지인 ‘이제, 대한민국의 시간입니다’를 언급하며, 지방 주도 성장과 모두의 성장, 안전·문화·평화가 뒷받침되는 국가 대전환의 방향을 성남이 나아가야 할 과제로 연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시기의 국정 혼란과 12·3 비상계엄 논란을 짚으며, “최근 법원의 판결은 헌정 질서 파괴가 사법적으로 확인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무책임한 국정 운영의 여파가 지방 행정과 의회 운영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며, 신상진 시장의 시정 운영과 성남시의회 국민의힘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이 대표의원은 ▲ 재개발·재건축의 원칙과 공정에 기반한 도시 전환 ▲ 성남 철도·교통망 확충을 통한 도시 연결 ▲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 판교테크노밸리와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 구축 ▲ AI 산업과 교육을 통한 성남의 미래 전략 ▲ 공공의료 정상화와 성남의료원의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23일 남양주시의회 의장실에서 공공도서관 사회적 가치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남양주시 오남도서관 소속 공무직 근로자 이인자 작가에게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인자 작가는 대학 졸업 후 약 20년간 광고 홍보인으로 일하다 늦은 나이에 남양주시 공무직 근로자로 입사해 현재는 오남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이번에 출간한 ‘삶은 도서관’이라는 에세이집을 통해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가치를 널리 알려 2025년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진행한‘제9회 경기히든작가 작품 공모전’에서 최종 선정의 영예를 안은 바 있다. 조성대 의장은 “공공도서관에서 벌어지는 소소한 에피소드들을 엮은 이인자 작가의 에세이 안에는 평범한 남양주 시민들의 삶이 그대로 녹아있으며, 읽어 내려가면서 유쾌하고 때론 가슴 찡한 감동도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남양주에 이처럼 뛰어난 작가가 배출된 건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도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앞으로도 이 작가가 글을 통해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가치와 시민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 정용한 대표의원은 23일 열린 제3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정치의 본질인 ‘위민’의 가치를 강조하며 민선 8기 성남시정의 성과와 향후 협치 과제 등을 전했다. 정용한 대표의원은 성남시의회 여야 대립이 격화되는 등 최근의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에 대해 시민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며, 정치는 시민으로부터 부여되는 위임받은 권력임을 분명히 하고 “시민을 수단으로 삼는 가짜 위민이 아닌,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진짜 위민의 길을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원은 행정의 선한 의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정의 선한 결과’라고 정의하며 과거 민선 6기와 민선 7기에서 추진된 대규모 개발사업 등을 ‘가짜 위민(僞民)’의 전형으로 비판했다. 그는 위례동·대장동·백현동의 개발사업이 공익을 내세웠으나 특정 민간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준 배임과 특혜 시비에 휘말려 위법·탈법의 대명사가 됐다고 일갈했다. 또한 정자동 일대의 시유지 수의계약 매각 사례 들을 언급하며 네이버와 두산 사옥, 더블트리 힐튼호텔 등의 수상한 용도변경과 각종 의혹이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은 1월 21일 성남시의회에서 열린 판교 2·3테크노밸리 교통문제 간담회에 참석해, 출·퇴근 시간대 만성적인 교통정체와 대중교통 불편으로 인한 입주기업·근로자 민원을 점검하고 관계기관의 교통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간담회는 판교 2·3테크노밸리 조성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교통 불편 문제에 대해 경기도, 성남시, LH, GH 등 관계기관이 함께 현황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청 첨단모빌리티산업과, 경기도청 택지개발과, 성남시청 교통기획과, 성남시청 대중교통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입주기업들과의 소통을 통해 “퇴근 시간에 어디가 얼마나 막히는지”가 매일 공유될 정도로 교통 불편이 심각하다는 현장 상황이 전달됐다. 특히 경부고속도로 안쪽 2구역에서 체감 불만이 가장 크고, 교통 여건 악화로 입주 예정 기업의 계약 취소, 근로자 이직·퇴사 등 잠재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강상태 의원은 “성남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정용한, 박주윤, 김보석, 김보미 시의원)는 오늘 분당구 노인지회를 방문해 새해 인사를 전하고, 어르신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청솔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급식 배식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지역사회 나눔 실천에 동참했다. 이날 분당구 노인지회 방문에서는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노인지회 이전과 관련한 현안과 어르신들의 우려 사항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어르신들은 이전 과정에서의 접근성 문제, 이용 편의성, 충분한 소통의 필요성 등을 강조하며 시의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는 “어르신들의 의견 하나하나가 시정과 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내일부터 개회되는 성남시의회 제308회 임시회에서 오늘 현장에서 들은 소중한 의견들을 충실히 전달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방문한 청솔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국민의힘협의회 소속 시의원들이 직접 급식 배식 봉사에 참여해 어르신들과 소통하며 따뜻한 새해 인사를 나눴다. 의원들은 봉사활동을 통해 현장의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김종환 의원(판교·백현·운중)이 성남시민의 보편적 건강권을 향상시키기 위한'성남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 1월 7일 발의됐으며, 이번 금요일 개회하는 제308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돼 상임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안은 성남시민의 보편적인 건강 증진을 위하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비용의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질병에 따른 시민의 경제적 부담까지 경감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가예방접종으로 지정된 HPV백신 접종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성남시민에게 시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원 가능한 대상자는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6세 이하의 시민 모두이며, 접종 대상 예외대상 및 사업수립체계, 접종지원 중단 등에 대한 조항이 함께 마련됐다. 김종환 의원은 “HPV백신 지원은 자궁경부암을 포함한 HPV 관련질환을 사전에 줄이는 1차 예방수단으로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질환으로 인한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22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공공주택지구 건설사업 관계자들과 지역업체 상생 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조성대 의장과 원주영 의원을 비롯해 남양주시 고용서비스협회 손영필 회장 및 임원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 담당자, 공공주택지구(왕숙·진접2)시공사 현장소장,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으며, 왕숙신도시 등 관내 공공주택지구 건설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업체 상생 협력 방안과 지역주민 고용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남양주시 고용서비스협회 임원진들은 △신도시 조성사업 지역업체 상생협력 업무협약(MOU) 관련 지역민 고용 미이행 문제 △저임금 구조 및 지역 고용 기반 약화 △임금 직접지급 제도 현실화 등의 애로사항에 대해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LH 관계자는 “제도적인 어려움이 있으나 시의회와 고용서비스협회에서 요청하신 관내 인력 및 장비 사용, 일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무비 직접지급 문제 등에 대해서는 시공사와 다방면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2026년 1월 22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과 협력해 ‘딴생각 환영 미술관’ 공유학교를 총 4회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다양한 현대미술 언어로 표현하며 스스로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높일 수 있도록 기획된 정서·창의 융합 프로그램이다. ‘딴생각 환영 미술관’은 학생 개개인의 상상, 감정, 관심사를 자유롭게 탐색하고 이를 시각적 작업으로 풀어내는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학교에서는 엉뚱한 상상 기록, 나만의 공간 만들기, 딴생각 아카이빙 등 학생의 창의적 사고를 펼쳐보는 사전 활동이 진행됐다. 이어 학생들은 국립현대미술관을 방문해 전시 공간 곳곳에서 제시된 미션을 수행하고, 자신이 발견한 ‘딴생각’을 서로 공유하는 ‘딴생각 올림픽’ 활동에 참여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현대미술을 보다 입체적으로 경험하고, 다양한 관점과 감정 표현의 방식을 자연스럽게 익혔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생은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볼 수 있는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전했으며, 참여 교
경기헤드뉴스 이현규 기자 | 평택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최선자 의원이 주관한 ‘평택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간담회가 지난 19일 시의회 신관 집행부 대기실에서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평택시 노인복지과장과 관내 재가노인복지센터장들이 모여,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르신들의 안전망이 되어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안정화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사업의 지속성 확보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뜻을 모았으며,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어르신들에게 체계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데 주력했다. 새로 추진되는 조례는 경제적·정서적·신체적 어려움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평택시 어르신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체계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는 이번 조례를 통해 현장의 숙원이었던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여, 어르신들에게는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종사자들에게는 보다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복지 사각지대 노인 적극 발굴을 위한 제도화 ▲종사자의 처우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6만 7,000가구 공급이 계획된 3기 신도시 최대 규모 '광명 시흥 공공 주택 지구'의 사업 추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지구는 오는 2031년 12월 말 첫 입주를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최근 일각에서는 복잡한 권리 관계, 사업 시행자인 LH의 보상 인력 부족, 대규모 지장물 문제 등으로 인해 토지 보상이 난항을 겪으며 당초 공급 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상 일정을 앞당겨 내년 착공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추진 상황을 확인한 결과, 정부는 광명 시흥지구의 감정 평가 기간을 4개월 앞당겼다. 이에 따라 당초 올해 11월로 예정되었던 보상 착수 시기가 7월로 조기화될 예정이다. 또한, 지연 사유로 지적되었던 보상 인력 문제 역시 기존 26명에서 44명으로 대폭 확충했다. 정부는 확충된 인력을 바탕으로 신속한 보상 추진과 지장물 조기 이전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3기 신도시 핵심 주택 공급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영상출처 : KTV 국민방송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이 제정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닌 사업장 감독권의 일부를 전국 17개 광역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지방 감독관들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지역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 더 나아가 권한 위임 자체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배치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협력과 소속 류한석 사무관의 인터뷰를 통해 감독 권한 위임의 당위성을 상세히 설명하며 제기된 우려를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노동 및 산업안전 위반 사례의 96%가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어, 사각지대 없는 예방 감독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특히 권한 위임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에 따라 위임 가능한 대상은 중앙과 지방이 사전 협의를 마친 '근로자수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예방 감독'으로 엄격히 한정된다. 고소나 고발 등 신고 사건을 비롯해 노동조합법, 파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심도 있는 법률적 쟁점이 발생하거나 강제 수사가 필요한 분야는 애초에 위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 감독관의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5년간 학교 내 노후화된 태양광 설비에서 14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하며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교육부가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에 있어 화재 예방 대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화재 예방 설비 강화를 위해 직류전로에 밝은 전기 불꽃(아크)이 발생할 경우 즉각 전기를 차단하는 '아크 보호 장치' 설치를 전면 의무화합니다. 또한 현장 여건에 따라 화재 감지 및 긴급 전원 차단기 등을 병행 설치하여 초기 대응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더불어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태양광 설비 법정 검사를 매년 1회 실시하여 정기적이고 엄격한 안전 검증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옥상 대피 공간 축소' 우려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건축법상 옥상 피난은 5층 이상 공연장 등 일부 특정 건물에만 적용되며, 대부분의 일반 학교 건물은 의무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만약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태양광 패널 하단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 실질적인 대피 공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과거 화재 사례를 정밀하게 분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2027학년도 대입부터 5년간 늘어나는 의과대학 정원의 절반 이상이 지방 국립대에 배정된 가운데, 교육 인프라와 인력 확충이 미흡할 경우 교육의 질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발표 이후 학생들의 수업 보이콧으로 인해 2024학번과 2025학번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듣는 이른바 '의대 더블링'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교수 및 실습실, 해부용 시신 부족 등 기초 실습 환경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의대생의 교육과 실습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과 3월 의과대학 교육 여건 개선 방향을 통해 확대되는 정원 규모(2025학년도 409명 증가, 2028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613명 지역 의사제 증원)를 고려한 종합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는 의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교원, 시설, 기자재 등 교육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현장 실습 환경 또한 다각화된다. 공공병원 및 의료원, 1·2차 의료 기관 등 지역 의료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학생들이 대학 병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장에서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강제한다는 소문이 도로 위 운전자들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진단서 발급 비용부터 심사 기간 중 발생하는 치료비까지 고스란히 환자가 떠안게 되며, 결국 그 이익은 보험사의 배를 불릴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본질을 오해한 섣부른 재단이다. 정부의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팩트는 명확하다. 법령상 상해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라 할지라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8주 이상의 치료를 충분히 보장받는다. 환자에게 심사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용 문제 역시 사실과 다르다. 추가 치료 검토를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은 물론, 8주를 넘겨 심사가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치료비 모두 환자가 아닌 보험사가 짊어진다. 의사협회의 진단서 작성 지침이 경상환자의 주요 증상인 '긴장'에 대한 치료를 4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경상환자의 92%가 8주 이내에 치료를 종결했다는 통계는 정부가 산정한 8주라는 기준이 결코 무리한 압박이 아님을 증명한다. 또한 제도를 통해 절감된 보험금은 결코 보험사의 금고로 직행하지 않는다. 보험법의 엄격한 테두리 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