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백현·판교·운중·대장동)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전면공지 옥외영업과 관련해, 판교를 비롯한 주요 상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상인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판교 상인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손님을 위해 테이블 하나 놓았다가 단속 걱정을 먼저 한다’는 하소연이었다”며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최소한의 영업 행위마저 불법이 되는 현실은 상권 활성화는커녕, 장사 의욕부터 꺾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전면공지는 사적 영업 이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돼, 이를 어길 경우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분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이로 인해 판교·분당을 중심으로 단속과 민원이 되풀이됐으며, 실제로 2024~2025년 기준 전면공지 옥외영업 단속 건수는 총 738건에 달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분명히 드러났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처럼 많은 단속 건수는 상인들이 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행정은 규제를 집행하는 데서 멈출 것이 아니라,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은 1월 26일 오후 5시, 권선구청 상황실에서 열린 ‘2026년 상반기 시의원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권선구청이 주관해 권선구 지역구 시의원을 초청한 자리로, 2026년도 구정 주요사업과 예산 현황을 공유하고 지역 현안과 건의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김정렬 부의장, 박현수·장정희·이찬용·윤경선·이대선·유재광·조미옥·김은경·김소진 의원 등 권선구 지역구 시의원 11명과 구청장, 과장단 등 관계 공무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2026년 권선구 주요 사업 및 예산 현황 보고에 이어 생활 SOC 확충, 도시환경 개선, 주민 편의 증진 등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며, 지역 현안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다.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은 “이번 간담회는 권선구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의회와 행정이 함께 의견을 나누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논의된 사항들이 향후 의정활동에 참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는 26일 도촌동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도촌동 새해인사회’에 참석해 2026년 새해를 맞아 지역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새해인사회는 도촌동 주요 현안 공유와 함께 주민 의견을 듣는 소통의 자리로 마련됐으며, 성남시의회 의원들을 비롯해 지역 기관·단체장과 주민들이 함께해 새해 덕담을 나누고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참석자들은 생활 속 불편 사항과 지역 개선 과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안광림 부의장은 “새해인사회는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역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소중한 자리”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해 도촌동이 더욱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는 26일 중원유스센터 2층 공연장에서 열린 하대원동 새해인사회에 참석해 주민들과 새해 덕담을 나누고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2026년 병오년을 맞아 하대원동 주요 현안과 생활 밀착형 건의사항이 공유됐으며, 주민들은 일상 속 불편 사항부터 동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활발한 소통을 이어갔다. 안광림 부의장은 “현장에서 듣는 주민 한 분 한 분의 말씀이 곧 의정의 출발점”이라며 “작은 의견도 놓치지 않고 시정과 의정에 충실히 반영해 살기 좋은 하대원동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제317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된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26일 사업대상지 사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하는 공유재산 심의대상 사업은 △별내역 환승센터 기부채납 및 조성 △별내동 버스공영차고지 토지 매입 계획 등 총 2건이다. 이날 현장점검은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을 비롯해 이정애 의원, 박은경 의원, 김동훈 의원, 원주영 의원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위원들은 대상 사업지들을 차례로 방문하여 담당부서 관계자로부터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한 질의응답 후 현장을 꼼꼼하게 돌아봤다.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은 “금일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한 세부 내용들에 대해 위원들과 함께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들이 시민들의 편익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은 1월 23일 오후 5시,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및 고등지구 중학교 설립을 위한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시·도의원, 관계 공무원,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의 추진 현황과 향후 방향, 고등지구 중학교 설립 필요성에 대해 열띤 토론과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강상태 의원은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그간의 추진 경과와 주요 쟁점을 설명하며, “수변공원은 단순한 녹지 조성을 넘어 지역의 생활환경과 직결된 중요한 공공사업인 만큼,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방향으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승호 경기도의원은 고등지구 중학교 설립과 관련해 학생 배치 현황과 교육 여건을 설명하며, “고등지구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통학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중학교 설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특히 질의응답 시간에는 주민들이 직접 생활 속 불편과 우려 사항을 제기하고, 관계 기관이 이에 대해 설명하는 실질적인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설 명절을 앞둔 1월 26일(월), 화성시 비봉면에 위치한 제2819부대 3대대를 방문해 군 장병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 박현수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김동은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가 함께해, 국토방위의 최일선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방문단은 부대 관계자의 안내로 부대 현황과 임무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뒤, 장병들과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공유했다. 또한 영상 모의사격 훈련을 참관하며 군 장병들의 훈련 여건과 임무 수행 과정을 직접 살펴보는 시간도 가졌다. 이재식 의장은 “설 명절에도 변함없이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장병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며, “수원특례시의회는 앞으로도 지역 안보의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군 장병들이 자긍심을 갖고 복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백현·판교·운중·대장동)은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6개 구역이 ‘특별정비구역’으로 최종 지정·고시된 것과 관련해 “이번 결정은 분당이 단순한 노후 주거지를 넘어, 미래형 도시로 재탄생하는 출발선에 섰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분당은 대한민국 1기 신도시의 상징이지만, 그만큼 노후화에 따른 주거 환경 개선과 도시 기능 재편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며 “이번 특별정비구역 지정은 성남시 도시계획이 단기 처방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도시의 구조와 품격을 함께 높이겠다는 명확한 방향성을 보여준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성남시는 지난 20일 분당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내 3곳, 6개 구역을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본격적인 정비사업 시행 단계에 돌입했다. 해당 구역은 ▲서현동 시범단지(23구역-S6구역) ▲분당동 샛별마을(31구역-S4구역) ▲야탑동 목련마을(6구역-S3구역) 일대로, 재건축 완료 시 약 6천 가구의 신규 주택 공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번 정비사업은 개별 단지가 아닌 구역 결합을 통한 통합 정비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이 사단법인 한국지방의회학회 부회장으로 선임됐다. 임기는 2025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다. 한국지방의회학회는 지방의회 제도와 운영 전반에 대한 연구·정책 제언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는 학술단체로, 학계와 현장을 잇는 대표적인 연구 플랫폼으로 평가받고 있다. 조 의원은 “지방의회는 주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민주주의의 현장”이라며 “학회 활동을 통해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높이고, 실질적인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성남시의회에서 쌓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 성과가 실제 지방의회 운영과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정식 의원은 앞으로 학회 부회장으로서 전국의 지방의원들과 교수, 전문가들과과 함께 학술연구 지원, 정책 토론회 및 세미나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논의 확산에 나설 예정이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26일 동탄 패밀리풀 공영주차장에서 열린 '동탄역 순환버스 개통식'에 참석해,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새로운 출발을 시민들과 함께 축하했다. 이날 개통식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영수 의회운영위원장,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 이은진·이해남 의원이 참석했고 시 관계자 및 주민 등이 함께했다. 동탄역 순환버스는 동탄 지역 내 주요 생활권과 동탄역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주민들의 동탄역 접근성을 개선하고 일상 이동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개통은 주민들의 지속적인 건의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로, 지역 맞춤형 교통체계 개편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배정수 의장은 “동탄 주민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동탄역 순환버스 개통식을 맞이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빠르게 성장한 동탄이 화성특례시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한 만큼, 이에 걸맞은 촘촘한 대중교통 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배 의장은 이어 “이번 사업은 단순히 버스 한 노선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일상 이동을 바꾸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1월 24일, 대한적십자사 예천군 지보면 회원 25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관방문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선진 의회 운영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문단은 수원에 도착한 후 수원박물관을 관람하고, 수봉재활원 자원봉사 현장격려와 XR버스를 체험하는 등 다양한 일정을 소화했다. 이어 방문단은 수원특례시의회 본회의장과 홍보관을 둘러보며 지방의회의 역할과 운영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자원봉사 현장에서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은 “자원봉사는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든든한 힘”이라며 “현장에서 나온 이야기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방문을 마친 대한적십자사 예천지보면 회원들은 “자원봉사 현장과 의회 운영을 함께 살펴볼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소감을 전했다.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부의장 안광림)는 23일 월드비전 성남종합사회복지관 3층 콘서트홀에서 열린 은행1동 새해인사회에 참석해 지역 주민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새해인사회는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으며, 참석자들은 생활 불편 사항과 지역 발전을 위한 건의사항을 자유롭게 나누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안광림 부의장은 “새해인사회는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 함께 해법을 고민하는 소중한 자리”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활동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성남시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6만 7,000가구 공급이 계획된 3기 신도시 최대 규모 '광명 시흥 공공 주택 지구'의 사업 추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지구는 오는 2031년 12월 말 첫 입주를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최근 일각에서는 복잡한 권리 관계, 사업 시행자인 LH의 보상 인력 부족, 대규모 지장물 문제 등으로 인해 토지 보상이 난항을 겪으며 당초 공급 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상 일정을 앞당겨 내년 착공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추진 상황을 확인한 결과, 정부는 광명 시흥지구의 감정 평가 기간을 4개월 앞당겼다. 이에 따라 당초 올해 11월로 예정되었던 보상 착수 시기가 7월로 조기화될 예정이다. 또한, 지연 사유로 지적되었던 보상 인력 문제 역시 기존 26명에서 44명으로 대폭 확충했다. 정부는 확충된 인력을 바탕으로 신속한 보상 추진과 지장물 조기 이전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3기 신도시 핵심 주택 공급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영상출처 : KTV 국민방송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이 제정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닌 사업장 감독권의 일부를 전국 17개 광역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지방 감독관들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지역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 더 나아가 권한 위임 자체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배치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협력과 소속 류한석 사무관의 인터뷰를 통해 감독 권한 위임의 당위성을 상세히 설명하며 제기된 우려를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노동 및 산업안전 위반 사례의 96%가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어, 사각지대 없는 예방 감독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특히 권한 위임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에 따라 위임 가능한 대상은 중앙과 지방이 사전 협의를 마친 '근로자수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예방 감독'으로 엄격히 한정된다. 고소나 고발 등 신고 사건을 비롯해 노동조합법, 파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심도 있는 법률적 쟁점이 발생하거나 강제 수사가 필요한 분야는 애초에 위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 감독관의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5년간 학교 내 노후화된 태양광 설비에서 14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하며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교육부가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에 있어 화재 예방 대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화재 예방 설비 강화를 위해 직류전로에 밝은 전기 불꽃(아크)이 발생할 경우 즉각 전기를 차단하는 '아크 보호 장치' 설치를 전면 의무화합니다. 또한 현장 여건에 따라 화재 감지 및 긴급 전원 차단기 등을 병행 설치하여 초기 대응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더불어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태양광 설비 법정 검사를 매년 1회 실시하여 정기적이고 엄격한 안전 검증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옥상 대피 공간 축소' 우려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건축법상 옥상 피난은 5층 이상 공연장 등 일부 특정 건물에만 적용되며, 대부분의 일반 학교 건물은 의무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만약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태양광 패널 하단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 실질적인 대피 공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과거 화재 사례를 정밀하게 분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2027학년도 대입부터 5년간 늘어나는 의과대학 정원의 절반 이상이 지방 국립대에 배정된 가운데, 교육 인프라와 인력 확충이 미흡할 경우 교육의 질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발표 이후 학생들의 수업 보이콧으로 인해 2024학번과 2025학번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듣는 이른바 '의대 더블링'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교수 및 실습실, 해부용 시신 부족 등 기초 실습 환경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의대생의 교육과 실습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과 3월 의과대학 교육 여건 개선 방향을 통해 확대되는 정원 규모(2025학년도 409명 증가, 2028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613명 지역 의사제 증원)를 고려한 종합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는 의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교원, 시설, 기자재 등 교육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현장 실습 환경 또한 다각화된다. 공공병원 및 의료원, 1·2차 의료 기관 등 지역 의료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학생들이 대학 병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장에서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강제한다는 소문이 도로 위 운전자들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진단서 발급 비용부터 심사 기간 중 발생하는 치료비까지 고스란히 환자가 떠안게 되며, 결국 그 이익은 보험사의 배를 불릴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본질을 오해한 섣부른 재단이다. 정부의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팩트는 명확하다. 법령상 상해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라 할지라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8주 이상의 치료를 충분히 보장받는다. 환자에게 심사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용 문제 역시 사실과 다르다. 추가 치료 검토를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은 물론, 8주를 넘겨 심사가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치료비 모두 환자가 아닌 보험사가 짊어진다. 의사협회의 진단서 작성 지침이 경상환자의 주요 증상인 '긴장'에 대한 치료를 4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경상환자의 92%가 8주 이내에 치료를 종결했다는 통계는 정부가 산정한 8주라는 기준이 결코 무리한 압박이 아님을 증명한다. 또한 제도를 통해 절감된 보험금은 결코 보험사의 금고로 직행하지 않는다. 보험법의 엄격한 테두리 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