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1월 27일 제3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월 6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2026년 첫 회기 일정을 시작했다. 이재식 의장은 개회사에서 “2026년 새해를 맞아 책임은 더 무겁게 느끼고, 결정은 더 신중하게 내리겠다”며 “정쟁보다는 협치로, 말보다는 실천으로 시민의 신뢰에 응답하는 의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5,000선을 돌파한 점을 언급하며,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저력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하고, “그 변화와 성장의 중심에는 수원특례시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생 현장은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며 “경제 회복의 온기가 시민 모두에게 고루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과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아울러 이번 본회의에서는 양당 교섭단체
경기헤드뉴스 임채헌 기자 | 안산시의회가 건설노동자 보호를 위해 제안한 ‘민사집행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27일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81차 정례회의에서 채택됐다. 시의회는 이날 용인시 미르스타디움 다목적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박태순 의장이 제안한 이 건의안이 참석 의장들의 동의를 얻어 원안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건의안에 따르면 현행 민사집행법 체계하에서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제도’에 따른 직접 지급 합의가 체결돼 있어도 수급인(원도급자)의 채권자가 공사대금을 압류할 경우 대금 지급의 우선 순위 때문에 법적 갈등이 벌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생기고 있다. 법적 문제가 발생하면 불안을 느낀 발주자가 대금 지급을 기피하거나 법원에 집행공탁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대금 지급 지연이 지역 영세 건설업체의 경영 악화와 노동자들의 생계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제도는 하수급인(하도급자)의 대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발주자가 수급인을 거치지 않고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문제가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는 27일 11시 용인미르스타디움 3층 다목적실에서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81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의는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와 용인특례시의회가 주관했으며, 김승호 협의회장(동두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 이지석 광명시의회 의장 등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회 의장들이 참석했다. 아울러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회의 개최를 축하하고, 시·군 간 협력과 지방자치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용인특례시의회 의장단은 참석한 각 시·군의회 의장들을 환영하며 정례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환대의 뜻을 전했다. 회의에서는 제180차 정례회의 결과 보고와 협의회 주요 활동 사항을 공유한 데 이어, 2025회계연도 수입·지출 예산 결산감사 보고와 안건 접수 현황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이어 진행된 안건 심의에서는 ▲건설현장 하수급인의 생존권 보호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민사집행법 개정 촉구 건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7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제300회 임시회를 오는 2월 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마을영화제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용인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 ▲세종포천고속도로(가칭)동용인IC 설치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 등 조례안 12건, 동의안 4건, 보고 4건 등 총 20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세부 일정으로는 2월 5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가 열린다. 10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심의한 조례안, 동의안 등을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경기헤드뉴스 임채헌 기자 |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은 2026년 1월 12일부터 2월 13일까지 프로그램별 운영 일자에 따라 선부중학교 및 송호고등학교에서 ‘2025 안산 동그리 우리 동네 겨울방학 체육 공유학교’5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본 공유학교 프로그램은, 2025년 하반기 안산교육지원청 지역교육과에서 체육 공유학교 거점활동공간으로 발굴한 선부중학교와 송호고등학교에서 진행된다. 이미 하반기에 교사가 직접 공유학교를 운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층 더 발전된 프로그램이 기대된다. 선부중학교에서는, 경기도 최대 규모의 역도 훈련장과 다양한 체육활동 및 이에 대한 운동 분석이 가능한 IT 체육교실을 바탕으로 보디빌딩, 역도, 크로스핏, 종합격투기 등 다양한 체육활동을 학생들에게 제공한다. 또한 송호고등학교에서는, 생태환경을 중시하는 스포츠 생태공원으로서의 미래형 운동장과 체육관을 활용하여 농구, 풋살, 배드민턴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여자 풋살 프로그램을 통해 안산의 여학생 체육 활성화가 기대된다. 본 공유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생은 “작년까지만 해도 겨울방학에는 주로 실내에서 생활했었는데 우리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은 1월 27일 스카이파크 호텔에서 '성남 지역교육협력 공헌기관 감사장 수여식'을 개최하여 성남교육 발전을 위해 협력해 온 지역교육협력기관 22곳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행사는 ‘질문과 상상으로 함께하는 성남교육’ 비전 아래, 공유학교·늘봄학교·미래교육협력지구·문화예술·체육 등 다양한 교육 분야에서 성남교육에 기여한 지역교육협력기관의 성과를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수여식에는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해 교육국장, 관계자들과 함께 성남교육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해 온 지역의 교육·문화·체육·과학·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민·관·학 22개 지역교육협력 공헌기관 대표 및 담당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개회 및 내빈 소개 △감사장 수여 △교육장 인사말 △지역교육협력기관 간담회 △기념 촬영 및 오찬 순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간담회에서는 각 기관이 참여한 공유학교·늘봄·미래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향후 지역교육협력 발전 방향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마련됐다. 성남교육지원청은 그동안 AI·디지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26일 호텔 푸르미르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6년 화성시사회복지협의회·사회복지사협회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병오년 새해를 맞아 사회복지 종사자들과 함께 희망과 연대의 뜻을 나눴다. 이번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경희·배현경·위영란·이용운·이해남 의원이 참석했고, 사회복지 관계자 등 약 300명이 함께했다. 행사는 에스라지역아동센터 합창단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공동 신년사, 샌드아트 축하공연, 소통의 시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새해를 여는 사회복지 가족들의 결속과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배정수 의장은“오늘 이 자리는 시민의 가장 가까운 곁에서 돌봄과 연대, 책임을 실천해 오신 사회복지 종사자 여러분의 헌신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라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배 의장은 이어 “아이의 손을 잡고, 어르신의 하루를 지키며, 장애와 질병, 위기와 고립의 현장에서 언제나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여러분의 노력이 모여 더 안전하고 더 따뜻한 도시로 만들어 왔다”며 “이제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이며, 돌봄은 선택이 아닌 도시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화성시사회복지협의회는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26일 열린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반대로 최종 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대규모 유통시설 확산과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별 점포로 흩어져 있는 소상공인을 골목 단위 공동체로 조직·육성하고 교육, 경영자문, 공동마케팅 등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현재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는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비교적 명확한 지원 체계가 마련돼 있는 반면, 골목상권에 대해서는 성남시에 별도의 법적인 지원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반면 경기도를 포함한 전국 3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골목상권 공동체 관련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어, 성남시 역시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번 조례안이 추진됐다. 정연화 의원은 앞서 지난 제300회 임시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자영업자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지원 대상을 ‘골목상권 공동체’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백현·판교·운중·대장동)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전면공지 옥외영업과 관련해, 판교를 비롯한 주요 상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상인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판교 상인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손님을 위해 테이블 하나 놓았다가 단속 걱정을 먼저 한다’는 하소연이었다”며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최소한의 영업 행위마저 불법이 되는 현실은 상권 활성화는커녕, 장사 의욕부터 꺾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전면공지는 사적 영업 이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돼, 이를 어길 경우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분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이로 인해 판교·분당을 중심으로 단속과 민원이 되풀이됐으며, 실제로 2024~2025년 기준 전면공지 옥외영업 단속 건수는 총 738건에 달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분명히 드러났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처럼 많은 단속 건수는 상인들이 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행정은 규제를 집행하는 데서 멈출 것이 아니라,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은 1월 26일 오후 5시, 권선구청 상황실에서 열린 ‘2026년 상반기 시의원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권선구청이 주관해 권선구 지역구 시의원을 초청한 자리로, 2026년도 구정 주요사업과 예산 현황을 공유하고 지역 현안과 건의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김정렬 부의장, 박현수·장정희·이찬용·윤경선·이대선·유재광·조미옥·김은경·김소진 의원 등 권선구 지역구 시의원 11명과 구청장, 과장단 등 관계 공무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2026년 권선구 주요 사업 및 예산 현황 보고에 이어 생활 SOC 확충, 도시환경 개선, 주민 편의 증진 등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며, 지역 현안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다.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은 “이번 간담회는 권선구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의회와 행정이 함께 의견을 나누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논의된 사항들이 향후 의정활동에 참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는 26일 도촌동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도촌동 새해인사회’에 참석해 2026년 새해를 맞아 지역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새해인사회는 도촌동 주요 현안 공유와 함께 주민 의견을 듣는 소통의 자리로 마련됐으며, 성남시의회 의원들을 비롯해 지역 기관·단체장과 주민들이 함께해 새해 덕담을 나누고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참석자들은 생활 속 불편 사항과 지역 개선 과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안광림 부의장은 “새해인사회는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역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소중한 자리”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해 도촌동이 더욱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는 26일 중원유스센터 2층 공연장에서 열린 하대원동 새해인사회에 참석해 주민들과 새해 덕담을 나누고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2026년 병오년을 맞아 하대원동 주요 현안과 생활 밀착형 건의사항이 공유됐으며, 주민들은 일상 속 불편 사항부터 동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활발한 소통을 이어갔다. 안광림 부의장은 “현장에서 듣는 주민 한 분 한 분의 말씀이 곧 의정의 출발점”이라며 “작은 의견도 놓치지 않고 시정과 의정에 충실히 반영해 살기 좋은 하대원동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6만 7,000가구 공급이 계획된 3기 신도시 최대 규모 '광명 시흥 공공 주택 지구'의 사업 추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지구는 오는 2031년 12월 말 첫 입주를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최근 일각에서는 복잡한 권리 관계, 사업 시행자인 LH의 보상 인력 부족, 대규모 지장물 문제 등으로 인해 토지 보상이 난항을 겪으며 당초 공급 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상 일정을 앞당겨 내년 착공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추진 상황을 확인한 결과, 정부는 광명 시흥지구의 감정 평가 기간을 4개월 앞당겼다. 이에 따라 당초 올해 11월로 예정되었던 보상 착수 시기가 7월로 조기화될 예정이다. 또한, 지연 사유로 지적되었던 보상 인력 문제 역시 기존 26명에서 44명으로 대폭 확충했다. 정부는 확충된 인력을 바탕으로 신속한 보상 추진과 지장물 조기 이전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3기 신도시 핵심 주택 공급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영상출처 : KTV 국민방송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이 제정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닌 사업장 감독권의 일부를 전국 17개 광역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지방 감독관들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지역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 더 나아가 권한 위임 자체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배치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협력과 소속 류한석 사무관의 인터뷰를 통해 감독 권한 위임의 당위성을 상세히 설명하며 제기된 우려를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노동 및 산업안전 위반 사례의 96%가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어, 사각지대 없는 예방 감독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특히 권한 위임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에 따라 위임 가능한 대상은 중앙과 지방이 사전 협의를 마친 '근로자수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예방 감독'으로 엄격히 한정된다. 고소나 고발 등 신고 사건을 비롯해 노동조합법, 파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심도 있는 법률적 쟁점이 발생하거나 강제 수사가 필요한 분야는 애초에 위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 감독관의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5년간 학교 내 노후화된 태양광 설비에서 14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하며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교육부가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에 있어 화재 예방 대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화재 예방 설비 강화를 위해 직류전로에 밝은 전기 불꽃(아크)이 발생할 경우 즉각 전기를 차단하는 '아크 보호 장치' 설치를 전면 의무화합니다. 또한 현장 여건에 따라 화재 감지 및 긴급 전원 차단기 등을 병행 설치하여 초기 대응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더불어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태양광 설비 법정 검사를 매년 1회 실시하여 정기적이고 엄격한 안전 검증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옥상 대피 공간 축소' 우려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건축법상 옥상 피난은 5층 이상 공연장 등 일부 특정 건물에만 적용되며, 대부분의 일반 학교 건물은 의무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만약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태양광 패널 하단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 실질적인 대피 공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과거 화재 사례를 정밀하게 분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2027학년도 대입부터 5년간 늘어나는 의과대학 정원의 절반 이상이 지방 국립대에 배정된 가운데, 교육 인프라와 인력 확충이 미흡할 경우 교육의 질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발표 이후 학생들의 수업 보이콧으로 인해 2024학번과 2025학번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듣는 이른바 '의대 더블링'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교수 및 실습실, 해부용 시신 부족 등 기초 실습 환경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의대생의 교육과 실습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과 3월 의과대학 교육 여건 개선 방향을 통해 확대되는 정원 규모(2025학년도 409명 증가, 2028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613명 지역 의사제 증원)를 고려한 종합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는 의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교원, 시설, 기자재 등 교육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현장 실습 환경 또한 다각화된다. 공공병원 및 의료원, 1·2차 의료 기관 등 지역 의료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학생들이 대학 병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장에서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강제한다는 소문이 도로 위 운전자들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진단서 발급 비용부터 심사 기간 중 발생하는 치료비까지 고스란히 환자가 떠안게 되며, 결국 그 이익은 보험사의 배를 불릴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본질을 오해한 섣부른 재단이다. 정부의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팩트는 명확하다. 법령상 상해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라 할지라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8주 이상의 치료를 충분히 보장받는다. 환자에게 심사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용 문제 역시 사실과 다르다. 추가 치료 검토를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은 물론, 8주를 넘겨 심사가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치료비 모두 환자가 아닌 보험사가 짊어진다. 의사협회의 진단서 작성 지침이 경상환자의 주요 증상인 '긴장'에 대한 치료를 4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경상환자의 92%가 8주 이내에 치료를 종결했다는 통계는 정부가 산정한 8주라는 기준이 결코 무리한 압박이 아님을 증명한다. 또한 제도를 통해 절감된 보험금은 결코 보험사의 금고로 직행하지 않는다. 보험법의 엄격한 테두리 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