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야탑유스센터는 제15회 성남시청소년청년정책제안대회 '‘아이디어 맛.zip’' 본선대회가 11월 29일 14:00 ~ 17:00, 야탑유스센터 3층 공연장에서 성황리에 종료됐다고 밝혔다. 올해로 15회를 맞이한 이번 대회는 자유주제와 기업의 특성을 담은 특화주제로 각기 다양한 분야에서 청소년·청년이 직접 지역의 문제를 발견하고 창의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예선을 거처 본선에 진출한 총10팀은 본선 무대에서 제안을 발표했으며, 온라인 사전투표, 청중평가단의 현장투표, 심사위원단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우수팀이 선정됐다. 또한, 엔씨소프트와 엔닷라이트가 신규 후원기관으로 참여해 특화부문 제안에 대한 심사와 시상이 함께 이루어지며 대회의 전문성과 흥미를 한층 강화했다. 본선 현장에서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청중평가단’운영도 큰 호응을 얻어, 정책 제안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과 참여 확대에 의미를 더했다. 본선대회 결과, 일반부문에서는 유스비F5팀의 “고립·은둔 청소년·청년의 사회적 회복과 일상 복귀를 위한 AI 상담 서비스 및 활동 프로그램”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강상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성호시장 개발사업이 11년 6개월간 지연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상인 보호대책 미비와 사업시행자 변경 과정의 적법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강상태 의원은 “2014년 7월 최초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 11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진전되지 못한 것은 상인 보호대책 부실과 시의 미흡한 행정 대응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성호시장 개발사업은 금성·에덴 → 에덴 → 라인건설로 세 차례 사업시행자가 변경됐으며, 2024년 5월 14일 라인건설로 변경될 당시 상인 보호대책이 전제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변경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사업시행자 변경 조건은 상인 보호대책 수립이 전제였지만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이 이루어졌다”며 “소송이 진행되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시는 적절한 판단과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최근 개최된 ‘실시계획 인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청문회’(11월 18일) 결과와 관련해, 시가 1월까지 후속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신흥2·신흥3·단대동)은 지난 27일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맑은물관리사업소를 향해 수도시설과 급수공사 수의계약이 최근 수년간 특정 업체에 반복 집중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 3~4년간 계약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급수공사 수의계약이 상위 몇 개 업체에 지속적으로 몰리는 경향이 확인된다며 “수의계약이 특정업체에 쏠리면 시민에게는 몰아주기로 비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소액·다발 공사를 건별로 쪼개 수의계약하는 현재 방식이 행정과 현장 모두 비효율을 키우고, 쏠림 구조를 강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부서는 “1인 수의계약의 경우 관내 16개 업체를 순번제로 배정하고 있으나, 순번이 돌아와도 일부 업체가 수익성 부족을 이유로 포기해 특정업체 수주가 늘어나는 현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대안으로 “권역별 대행 또는 공사 묶음계약 방식 도입을 제안”했으며, “물론 장단점이 모두 있겠으나, 공공계약은 공정성과 효율이 핵심”이라며 구조 개선을 요구했다.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신흥2·신흥3·단대동)은 지난 26일 국제협력과와 성남산업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시의 ‘서울 ADEX 2025’(ADEX,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참가 성과를 집중 조명하며, 성남형 방산 산업 육성과 국제교류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올해 성남시가 처음으로 개관한 기업공동관에 20개 방산 관련 기업이 참여해 총 453건의 상담, 270억 원 규모의 상담액, 174억 원의 계약 추진 성과를 거뒀다”며, “불과 8,700만 원이라는 예산으로 이룬 실질적 성과는 성남시의 방산 산업이 본격적인 성장의 전환점을 맞이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성과는 성남산업진흥원이 전략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로, 방산 등록 기업뿐 아니라 방산 관련 기술을 보유한 50여 개의 성남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진입 기회를 제공했다”고 평가하며, “특히 연 매출 1~2억 원 규모의 영세 방산업체들에게는 성장의 발판을 제공한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의원은 “아덱스 성과를 기반으로 향후 육군의 카덱스, 해군의 마덱스 등 다른 방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는 29일 성남종합스포츠센터 1층 다목적 체육관에서‘2025 성남시 체육인의 밤’을 열고, 올 한 해 성남시 체육 발전을 위해 헌신한 선수·지도자·동호인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시 체육 관계자와 종목단체 회원 등 많은 체육인이 참석해 지역 체육인의 화합과 소통의 장이 펼쳐졌다. 행사에서는 한 해 동안의 체육 활동 성과를 돌아보며 우수 체육인에 대한 시상과 격려가 이루어졌다. 또한 종목별 활동 현황을 공유하고 체육 기반 확충과 시민 스포츠 참여 확대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성남 체육의 미래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안광림 부의장은 “성남 체육 발전은 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려온 체육인 여러분의 노력 덕분”이라며 “시의회도 시민 누구나 스포츠를 통해 건강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체육 환경과 기반 조성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중원유스센터 장애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2025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최우수 운영 기관으로 선정되고, 활동수기 공모전에서는 성평등가족부장관상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상을 동시에 수상하며 지역 내 청소년 돌봄·교육 분야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운영 평가는 전국 장애형, 농산어촌형, 다문화형 등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110곳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성장지원, 지역사회 협력 등 전반적인 운영 역량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이뤄졌으며, 중원유스센터는 탁월한 운영체계와 학부모·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또한 기관뿐 아니라 구성원들의 성과도 돋보인다. 활동수기 공모전 학부모 부문에서 최우수상(성평등가족부장관상)을 수상해 아카데미 프로그램이 가정과 청소년의 실제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줬다. 더불어 실무자부문 장려상(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사장상)까지 동시 수상하여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중원유스센터 노승림 센터장은 “이번 수상은 청소년의 안전과 성장을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정자유스센터는 지난 11월 27일, 단국대학교 공연영화학부 영화전공학과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 간의 청소년·청년의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한 상호 협력을 목적으로 체결했다. 양 기관은 △지역사회 연계, 청년의 교육·실천 활동 지원, △미디어 분야 공동행사 기획 및 운영, △관련 분야 협력을 위한 정보 및 물적 자원 공유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청소년-청년 간의 교류를 기관 차원으로 확대하고, 청소년 미디어 행사 기획 단계부터 협력을 공고히 하자는 데에 뜻을 모았다. 한편, 2025년 한 해 동안 정자유스센터는 단국대학교 공연영화학부 영화전공 학과생들에게 청소년 교육봉사활동 터전을 제공하고, 단국대학교는 정자유스센터의 다양한 미디어 특화사업 활성화를 지원해 온 바 있다.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전국 청소년 상담자 및 유관기관 전문가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2025년 느린학습자 청소년유형화·개입방안 연구보고서 및 사례집 제작에 따른 현장활용 교육’을 오는 12월 1일 실시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느린학습자 청소년을 깊이 이해하고,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 개입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2025년 한 해 동안 느린학습자(경계선지능) 청소년 58명을 발굴해 전문상담사 8명과 함께 심리검사, 상담치료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왔다. 특히 학교·그룹홈·지역아동센터 등 청소년의 생활 현장으로 직접찾아가는 방식을 통해 더욱 실질적인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이러한 현장 기반 경험을 바탕으로 2025년 느린학습자 연구보고서와 사례집을 제작했으며, 이번 교육에서는“늘 고개를 숙이던 아이는 미술치료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색을 말하기 시작했고, 그림을 통해 스스로의 이야기를 펼치기 시작했다.”와 같은 변화의 순간이 소개 됐다. 또한 사례집을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정자·금곡·구미1동)은 28일 환경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제’가 구조적으로 제대로 운영될 수 없는 상태”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제’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어린이가 이용하는 공간의 유해물질·환경안전 상태를 평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실제 인증은 중앙정부가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도·점검·안내 업무를 맡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성남시에는 법정 어린이 활동공간만 약 1,600개(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은 11개)에 이르지만, 지도·점검 업무를 담당자 1명이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 의원은 “어린이 활동공간은 아이들이 매일 생활하고 뛰노는 곳으로, 중금속·유해물질로부터 가장 먼저 보호받아야 할 공간”이라며 “인증제는 그 안전을 눈에 보이게 담보하는 장치인데, 현재 이 운영 수준으로는 물리적으로 지도·점검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라며 “이 상태에서 인증제도가 제 역할을 하길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환경정책과는 “법령상 매년 전수점검 의무가 없고 인력도 제한적이지만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정자·금곡·구미1동)은 성남시가 최근 홍보한 ‘채무 제로 도시’ 선언에 대해 “재정의 숫자를 0으로 만들었다는 ‘정치적 선전’일 뿐, 시민이 체감할 미래투자와 도시경쟁력을 스스로 포기하는 위험한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성남시는 대한민국에서도 손꼽히는 재정자립도를 가진 도시다. 이 정도의 재정 여력이 있다면 당연히 ‘빚을 없애는 도시’가 아니라 ‘미래에 투자하는 도시’가 돼야 한다”며 “지방채를 무조건 부정하는 ‘제로 선언’은 결국 ‘일하지 않겠다’는 시정의 다른 표현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먼저 지방채의 성격을 분명히 했다. “지방채는 적자 메우기용 소비성 부채가 아니라, 도시철도·광역교통·대규모 공공시설처럼 장기간 시민 편익을 만드는 자산 투자 재원이다. 오늘의 시민이 쓰지만, 편익은 미래세대까지 이어지는 사업이라면 비용도 세대 간에 나누는 것이 재정의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재정이 튼튼한 지자체일수록 합리적인 범위에서 지방채를 활용해 도시성장 속도를 높이고 민생 편익을 확장하는 ‘건전한 레버리지’를 써야 한다”며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 조우현 경제환경위원장은 27일 열린 맑은물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 2025년 분뇨수수료 인상폭(3.73%)이 원가와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기에는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했다. 현재 성남시 분뇨수수료는 내년에 1,752원으로 소폭 인상될 예정이나, 조 위원장은 “타 시군 대비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며, 원가·인건비·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현실화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인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 2년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방식은 시기적절한 현실화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분뇨처리 원가가 매년 변동되는데 2년 주기는 너무 늦다. 조례를 개정해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개선을 촉구했다. 조 위원장은 “비용 현실화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시설 투자와 서비스 안전성이 흔들릴 수 있다”며, “수수료 인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원가 대비 지나치게 낮게 유지되는 ‘불충분한 인상’이 문제이며, 성남시가 지속 가능한 물관리 체계를 갖기 위해서는 현실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조 위원장은 △배수지 상부 공간의 문화·편의시설 활용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는 12월 1일부터 22일까지 ‘2025 농림어업총조사’를 한다. 농림어업총조사는 5년마다 시행하는 국가 통계조사로, 농림어업의 규모와 분포, 구조, 경영 형태 등을 파악해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성남지역 조사 대상은 총 1만757가구다. 조사 내용은 성명, 생년월일, 종사 기간, 종사 부문 등이며, 가구 유형별로 30~58개 항목을 조사한다. 시는 인터넷 조사(~12.10)와 방문 조사(~12.22) 방식을 병행한다. 대상 가구는 농림어업총조사 누리집을 통해 인터넷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가데이터처가 대상 가구에 조사 안내문과 큐알(QR)코드가 포함된 우편물을 발송한 상태다. 인터넷 조사 참여가 어려운 가구는 조사원(총 70명)이 가구를 직접 방문해 태블릿PC를 활용해 조사한다. 통계법에 따라 수집된 자료는 통계 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강제한다는 소문이 도로 위 운전자들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진단서 발급 비용부터 심사 기간 중 발생하는 치료비까지 고스란히 환자가 떠안게 되며, 결국 그 이익은 보험사의 배를 불릴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본질을 오해한 섣부른 재단이다. 정부의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팩트는 명확하다. 법령상 상해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라 할지라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8주 이상의 치료를 충분히 보장받는다. 환자에게 심사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용 문제 역시 사실과 다르다. 추가 치료 검토를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은 물론, 8주를 넘겨 심사가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치료비 모두 환자가 아닌 보험사가 짊어진다. 의사협회의 진단서 작성 지침이 경상환자의 주요 증상인 '긴장'에 대한 치료를 4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경상환자의 92%가 8주 이내에 치료를 종결했다는 통계는 정부가 산정한 8주라는 기준이 결코 무리한 압박이 아님을 증명한다. 또한 제도를 통해 절감된 보험금은 결코 보험사의 금고로 직행하지 않는다. 보험법의 엄격한 테두리 안에서
경기헤드뉴스권민성 기자 | 예기치 못한 국가 비상사태나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민행동요령' 숙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비상사태 발생 시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은 민방공 경보다. 1분간 요동치는 파상음이 들리는 '공습경보' 시에는 즉시 가까운 지하 대피소로 몸을 피해야 하며, 1분간 평탄한 음이 지속되는 '경계경보' 시에는 대피를 준비하며 방송에 집중해야 한다. 가장 가까운 대피소 위치를 미리 파악하는 것도 필수다. 주변 지하철역이나 대형 건물 지하 주차장 등은 훌륭한 대피 시설이 된다. 스마트폰 앱 '안전디딤돌'을 활용하면 내 위치 주변의 지정 대피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대피 시에는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신속하게 이동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만약의 화생방 공격에 대비해 방독면 사용법을 익혀두는 것도 중요하다. 방독면이 없다면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고지대로 대피하는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비상식량과 식수, 상비약, 라디오 등이 포함된 생존 배낭을 평소에 꾸려두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란 속에서 정확한 정보를 선별하는 능력이다. 근거 없는 유언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혈세 3조 원 이상이 투입된 멕시코 볼레오 구리광산 프로젝트가 단 1달러에 매각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광산이 순도 49급의 구리 정제 플랜트를 갖추고 있어 이를 충분히 활용했다면 더 높은 매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현재의 자산 가치와 미래 손실 회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입장이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볼레오 광산 사업은 이미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이에 따라 2022년 6월 해외 자산 관리 위원회는 손실을 조기에 확정하는 것이 재무 및 회계적 관점에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만장일치로 매각을 의결했다. 당시 위원회의 결정에는 연약한 지질 구조를 비롯해 멕시코 현지 지자체 및 주민의 반발과 같은 다양한 정치·사회적 이슈가 종합적으로 반영됐다. 비록 광산 자체는 99.99% 순도의 전기동을 생산해 냈지만, 지속적인 실적 부진과 시설 노후화에 따른 잦은 고장으로 인해 국제 구리 가격 대비 지나치게 높은 생산 원가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도 뼈아픈 요인으로 작용했다. 실제로 매각 결정 이후에도 2022년 이후 입찰자가 선뜻 나서지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 본인으로 신고된 경우, 앞으로는 노동감독관이 선제적으로 직권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가 수술대에 오른다. 가해자가 스스로 조사를 진행하던 황당한 모순이 드디어 풀릴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신고, 조사, 조치의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현행법상 사용자가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에서도 노동감독관이 단독으로 직권 조사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며 제도 개선의 배경을 밝혔다. 그동안 일선 현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업장에 자체 조사를 지도하며 노동감독관이 병행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촌극이 빚어져 왔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가해자인 사장이 직접 조사에 개입하는 이른바 '셀프조사' 피해가 속출하기도 했다. 이러한 현장의 맹점을 파악한 고용노동부는 발 빠르게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앞으로는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된 대상이 사업주인 경우, 노동감독관이 해당 사업장에 개입하여 괴롭힘 발생 여부를 먼저 충분히 조사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제도의 빈틈에서 상처받던 노동자들의 권리가 조금씩 꿰매어지고 있다. 고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부모와 자녀 간의 편법 증여를 비롯해 날로 교묘해지는 부동산 탈세 범죄에 과세 당국이 매서운 칼을 빼 들었다. 가족 간 거래나 명의 신탁 등 이른바 '사적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탈세는 국세청의 추적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뚜렷했다. 이에 정부는 시민의 눈을 빌려 어둠 속의 꼼수를 낱낱이 파헤치는 강력한 감시망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국세청이 이러한 사적 영역의 탈세를 뿌리 뽑기 위해 지난해 10월 전용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대국민 제보를 받기 시작한 이래, 시행 5개월 만인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제보는 무려 780건에 달한다. 주변의 탈세 정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시민들의 날카로운 눈썰미가 촘촘한 국가 감시망으로 완벽히 치환되고 있는 셈이다. 주요 제보 대상은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탈루 등 부동산 거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탈세 행위다. 제보자가 탈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중요 자료를 제공할 경우, 추징되는 세액에 따라 최대 40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 방법도 한결 수월해졌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국세 상담 센터 6번을 통해 손쉽게 접수할 수 있으며, 가까운 세무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