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는 4월 16일부터 4월 22일까지 7일간 제3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진행한다. 임시회 첫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광림 부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제3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등 부의안건을 진행했다. 특히 정용한 의원, 서은경 의원, 최종성 의원, 정연화 의원, 황금석 의원, 추선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전반에 대한 제언과 정책 제안을 이어가며 시의 현안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공유했다. 안광림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 시민의 삶과 밀접한 주요 안건들에 대해 세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한다”며,“이번 회기가 시민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에 기여하는 생산적인 임시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7일부터 21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를 할 예정이다.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서현1․2동)은 지난 15일 열린 ‘제8차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김은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성남시의 적극적인 행정 대응과 주민 소통 강화를 촉구했다. 먼저 이영경 의원은 “오는 8월 4일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성남시 신상진 시장이 발표한 2조 원 규모의 ‘시민 체감형 재개발․재건축 지원 정책’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였다”고 평가하며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과 이주비 이자 지원 등 파격적인 지원책이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주민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해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보실과 재건축지원센터를 적극 활용해 이른바 ‘카더라’식 정보가 아닌, 정확한 사실에 기반한 공식 매뉴얼을 제작·배포해야 한다”며 “시민은 물론 정책을 다루는 의원들 역시 정확한 정보를 공유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안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2차 신청 단지 중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가 포함되어 있는 만큼, 절차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국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도시개발공사 탄천종합운동장은 지난 15일 성남시 소재 동서울대학교 경호스포츠과와 관내 공공체육 활성화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공체육 서비스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강화하고,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체육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체육 전문인력 교류 및 지원 ▲공공체육 프로그램 공동개발 ▲스포츠과학 및 데이터 기반 서비스 협력 ▲지역사회 스포츠 진흥 및 사회공헌 ▲시설 운영·관리 노하우 공유 등 다각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체육전공 졸업예정자 및 졸업생에게 현장실습과 실무 경험을 제공해 자격증 취득과 취업 연계를 지원하고, 생활체육 프로그램 강사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 나아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시민 만족도 향상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공사 관계자는 “양 기관의 협력을 바탕으로 공공체육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으로 운수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이 커짐에 따라, 운송서비스 안정과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유가보조금 추가 지원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지급되던 기존 유가보조금에 더해 성남시가 자체 재원을 투입해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성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개정을 통해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 중이며, 유가 상승에 따른 운수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물류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물가 상승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유가보조금은 유가 변동에 취약한 운수사업자의 유류세 일부를 보전해 대중교통과 물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추가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면허를 받고 지역에 사업장을 둔 개인·법인 영업용 차량 총 10,517대로, △ 버스 1287대(시내버스 954대, 마을버스 292대, 전세버스 41대), △ 택시 3500대(개인택시 2519대, 법인택시 981대), △ 화물차 5730대(개인화물 3459대, 일반화물 2271대)로 구성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는 여성 1인 가구의 범죄예방과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해 ‘안심 홈세트 3종’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품목은 스마트 도어벨, 홈캠, 문열림 센서다. 대상은 성남시에 사는 여성 1인 가구 또는 한부모(모자, 부녀)가족이면서 전월세 보증금 3억원 이하의 다가구·다세대 주택 거주자다. 지원 물량은 44가구다. 시는 신청자의 자격요건 확인 뒤 대상 가구에 안심 홈세트를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희망자는 오는 4월 20일부터 성남시 홈페이지(시정소식→새소식) 또는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여성 1인가구 안심패키지 지원사업)를 통해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해 보내면 된다. 시청 6층 여성가족과를 방문 접수하거나 담당자 이메일로 해당 서류를 보내도 된다. 성남지역 1인 가구 수는 3월 말 기준 전체 41만325가구의 39%인 16만661가구다. 이 중 여성 1인 가구는 48%인 7만7845가구다. 성남시는 2021년도부터 이 사업을 펴 지난해까지 5년간 576가구에 안심 홈세트를 지원했다.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는 오는 4월 27일부터 5월 26일까지 청년 창업 역량 강화 프로젝트 ‘THE 와플’에 참여할 50개 팀을 모집한다. THE 와플은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와디즈(wadiz)’와 ‘창업가(player)’를 결합한 사업명으로, 성남시와 와디즈㈜(대표 신혜성)가 협력해 운영하는 4년 차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총 1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시는 선발팀에 최대 200만 원의 초기 창업 지원금과 함께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 조달, 마케팅 전략 수립 등 창업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 참가 대상은 창업을 준비 중인 19세~39세의 대한민국 청년이다. 2명 이상이 팀 단위로 참가할 수 있다. 지원 분야는 의류, 생활용품, 미용, 주거·생활, 운동, 야외 활동, 식품, 도서, 전자책, 강좌, 설계, 반려동물 등이다. 선발팀은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성남시 청소년청년재단 내 청년 공유 공간 등에서 와디즈 임직원이 직접 진행하는 △창업 역량과 자금 조달 실무 교육 △구상 구체화와 전략 수립 실무 실습 △사업 고도화 △실전 자금 조달 개시와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는 올해 상반기까지 공공와이파이를 확대 구축해 총 2294개소, 3721대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최다 규모로, 시민 중심의 생활밀착형 스마트 인프라 구축 성과를 보여주는 지표다. 시는 4월부터 6월까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 체육시설, 물놀이장 등 8개소에 공공와이파이를 신규 설치한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관련 부서와의 수요 조사와 민원 요청 지역을 반영해 공원과 체육시설 등 시민 다중이용 지점과 전파 음영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와이파이를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생활권 내 이용 빈도가 높은 공간을 우선 반영해 시민 체감도를 높이고, 서비스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경기도 통계에 따르면, 성남시는 공공와이파이 구축 수 2660개소로 도내 31개 시·군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버스 및 정류장, 공원·탄천, 전통시장, 복지시설 등 시민 이용이 많은 주요 거점에 인프라를 집중 배치해 무선인터넷 이용 편의를 높여왔다. 또한 인프라 확대에 더해 서비스 품질 향상에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약 2년간의 활동을 마치고 15일 공식 종료됐다. 특별위원회는 2024년 4월 구성 이후 성남시 주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 집행부에 대한 점검과 지원 기능을 균형 있게 수행해 왔다. 활동 기간 동안 원도심 재개발·재건축과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주요 업무 보고 청취와 현장 점검을 병행하며 사업 추진 전반을 살펴보고, 정책적 보완과 개선 필요사항을 지속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분당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서현 공공주택사업 등 주요 도시정비사업의 추진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주민 불편 요소와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의 공공성과 실효성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박주윤 위원장은 “그간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개선사항이 사업 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완성도와 주민 체감도를 더욱 높여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은 4월 25일 학생맞춤통합지원 외부협의체 구축 및 통합사례관리 협의회를 개최했다. 외부협의체는 성남시 관내 10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촌, 산성, 성남, 은행, 위례어울림, 위례, 중탑, 청솔, 판교, 한솔종합사회복지관이 참여하고 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을 기반으로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는 복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학생 및 가정에 대한 통합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협의체는 매월 정기협의회를 운영하여 학교에서 의뢰된 학생에 대한 통합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3월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의뢰된 총 9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 정서, 가정 영역을 아우르는 통합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사례 회의를 통해 학교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학생에 대해 가정방문, 학부모 상담, 지역기관 연계(드림스타트, 성남시의료원 등) 등 통합지원이 이루어졌다. 향후 지속적인 사례회의를 통해 학생의 학교 적응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한양수 교육장은 “학생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 하원초등학교 강당에서 4월 14일 학생·학부모·교직원이 함께하는 ‘2026 상호존중 약속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거점형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 자율운영교로 선정된 하원초등학교가 교육공동체가 함께 정한 약속을 바탕으로 상호존중의 가치를 공유하고,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학교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선포식에는 경기도교육청과 성남교육지원청 관계자, 하원초등학교 학생과 보호자, 교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의 의미를 함께 나눴다. 행사는 개회 선언과 축하공연, 축사, 학교장 기념사에 이어 학생자치회의 상호존중 의미 카드 발표와 학생·학부모·교직원 대표의 선언문 낭독으로 진행됐다. 특히 교육공동체가 함께 약속을 나누고 실천 의지를 다지는 과정은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의 의미를 더욱 깊이 있게 전했다. 이어진 ‘존중의 나무 만들기’ 활동에서는 참석자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직접 적어 공유했으며, 학교·교육지원청·본청이 함께한 소통 간담회에서는 상호존중 문화의 확산 방안에 대한 진솔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행사는 지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은 최근 급증하는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고 양육자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7일 ‘2026년 양육자 대상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SNS, 메신저, 온라인 게임 등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디지털 플랫폼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의 위험성을 알리고, 가정 내에서 실질적인 지도와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획됐다. 강연은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이자 법학박사인 김채윤 강사가 맡아 “우리 아이가 겪을 수 있는 온라인 위험과 부모의 대응법”을 주제로 2시간 동안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디지털 성폭력 최신 사례 분석 ▲자녀의 디지털 기기 사용 및 온라인 관계 지도법 ▲피해 발생 시 초기 대응 및 증거 보존 방법 ▲전문 상담·신고 기관 안내 등이다. 특히 직장인 양육자들의 참여를 고려하여 오후 7시부터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ZOOM) 방식으로 진행되며, 실시간 질의응답을 통해 양육자들이 겪는 실제적인 고민에 대해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시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한양수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국민의힘, 상대원1·2·3동)은 오는 제310회 임시회에서 '성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는 한편, 운수업 종사자 등 지원 대상을 보다 폭넓게 반영하는 수정발의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국제 정세 불안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시민들의 생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원안보 위기 발생 시 성남시가 신속하게 민생 안정 지원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자원안보 위기 상황에서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한 에너지 비용 지원 근거를 조례로 명문화하는 것은 전국 최초 사례로 추진된다. 황 의원은 “최근 에너지 비용은 시민 생활뿐 아니라 지역경제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휘발유, 경유 등 유류비 급등 속 가계 부담은 물론, 버스·택시·화물 등 운수업 종사자들의 비용 부담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지방정부는 가장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에너지 비용은 특히 가구 단위로 발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세대 단위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강제한다는 소문이 도로 위 운전자들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진단서 발급 비용부터 심사 기간 중 발생하는 치료비까지 고스란히 환자가 떠안게 되며, 결국 그 이익은 보험사의 배를 불릴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본질을 오해한 섣부른 재단이다. 정부의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팩트는 명확하다. 법령상 상해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라 할지라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8주 이상의 치료를 충분히 보장받는다. 환자에게 심사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용 문제 역시 사실과 다르다. 추가 치료 검토를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은 물론, 8주를 넘겨 심사가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치료비 모두 환자가 아닌 보험사가 짊어진다. 의사협회의 진단서 작성 지침이 경상환자의 주요 증상인 '긴장'에 대한 치료를 4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경상환자의 92%가 8주 이내에 치료를 종결했다는 통계는 정부가 산정한 8주라는 기준이 결코 무리한 압박이 아님을 증명한다. 또한 제도를 통해 절감된 보험금은 결코 보험사의 금고로 직행하지 않는다. 보험법의 엄격한 테두리 안에서
경기헤드뉴스권민성 기자 | 예기치 못한 국가 비상사태나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민행동요령' 숙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비상사태 발생 시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은 민방공 경보다. 1분간 요동치는 파상음이 들리는 '공습경보' 시에는 즉시 가까운 지하 대피소로 몸을 피해야 하며, 1분간 평탄한 음이 지속되는 '경계경보' 시에는 대피를 준비하며 방송에 집중해야 한다. 가장 가까운 대피소 위치를 미리 파악하는 것도 필수다. 주변 지하철역이나 대형 건물 지하 주차장 등은 훌륭한 대피 시설이 된다. 스마트폰 앱 '안전디딤돌'을 활용하면 내 위치 주변의 지정 대피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대피 시에는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신속하게 이동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만약의 화생방 공격에 대비해 방독면 사용법을 익혀두는 것도 중요하다. 방독면이 없다면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고지대로 대피하는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비상식량과 식수, 상비약, 라디오 등이 포함된 생존 배낭을 평소에 꾸려두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란 속에서 정확한 정보를 선별하는 능력이다. 근거 없는 유언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혈세 3조 원 이상이 투입된 멕시코 볼레오 구리광산 프로젝트가 단 1달러에 매각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광산이 순도 49급의 구리 정제 플랜트를 갖추고 있어 이를 충분히 활용했다면 더 높은 매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현재의 자산 가치와 미래 손실 회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입장이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볼레오 광산 사업은 이미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이에 따라 2022년 6월 해외 자산 관리 위원회는 손실을 조기에 확정하는 것이 재무 및 회계적 관점에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만장일치로 매각을 의결했다. 당시 위원회의 결정에는 연약한 지질 구조를 비롯해 멕시코 현지 지자체 및 주민의 반발과 같은 다양한 정치·사회적 이슈가 종합적으로 반영됐다. 비록 광산 자체는 99.99% 순도의 전기동을 생산해 냈지만, 지속적인 실적 부진과 시설 노후화에 따른 잦은 고장으로 인해 국제 구리 가격 대비 지나치게 높은 생산 원가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도 뼈아픈 요인으로 작용했다. 실제로 매각 결정 이후에도 2022년 이후 입찰자가 선뜻 나서지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 본인으로 신고된 경우, 앞으로는 노동감독관이 선제적으로 직권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가 수술대에 오른다. 가해자가 스스로 조사를 진행하던 황당한 모순이 드디어 풀릴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신고, 조사, 조치의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현행법상 사용자가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에서도 노동감독관이 단독으로 직권 조사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며 제도 개선의 배경을 밝혔다. 그동안 일선 현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업장에 자체 조사를 지도하며 노동감독관이 병행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촌극이 빚어져 왔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가해자인 사장이 직접 조사에 개입하는 이른바 '셀프조사' 피해가 속출하기도 했다. 이러한 현장의 맹점을 파악한 고용노동부는 발 빠르게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앞으로는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된 대상이 사업주인 경우, 노동감독관이 해당 사업장에 개입하여 괴롭힘 발생 여부를 먼저 충분히 조사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제도의 빈틈에서 상처받던 노동자들의 권리가 조금씩 꿰매어지고 있다. 고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부모와 자녀 간의 편법 증여를 비롯해 날로 교묘해지는 부동산 탈세 범죄에 과세 당국이 매서운 칼을 빼 들었다. 가족 간 거래나 명의 신탁 등 이른바 '사적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탈세는 국세청의 추적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뚜렷했다. 이에 정부는 시민의 눈을 빌려 어둠 속의 꼼수를 낱낱이 파헤치는 강력한 감시망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국세청이 이러한 사적 영역의 탈세를 뿌리 뽑기 위해 지난해 10월 전용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대국민 제보를 받기 시작한 이래, 시행 5개월 만인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제보는 무려 780건에 달한다. 주변의 탈세 정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시민들의 날카로운 눈썰미가 촘촘한 국가 감시망으로 완벽히 치환되고 있는 셈이다. 주요 제보 대상은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탈루 등 부동산 거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탈세 행위다. 제보자가 탈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중요 자료를 제공할 경우, 추징되는 세액에 따라 최대 40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 방법도 한결 수월해졌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국세 상담 센터 6번을 통해 손쉽게 접수할 수 있으며, 가까운 세무서를